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77736i
("금통위원에 노동자 대표 왜 없나"…한은까지 건드린 거대 여당)


이런 뉴스가 있네요.
민주당 당내 모임인 민평련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께서 상당히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금통위 위원 중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을 대변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 는 것이 그가 지적하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런 위원이 금통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이 들어가서 해야할 일이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을 금통위에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너무 절망적인 수준의 얘기라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중앙은행을 특정 정파가 통제해야 한다는 발상도 이상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은 참 말이 안나옵니다.
물가가 100배 증가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왜 피해가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리는 만무하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나머지는 다 엄청난 피해를 보죠.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민주화라는게 바로 이런거구나 하는걸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적 절차, 공정성..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니라 계급적 가치를 표방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경제와 금융을 통제하면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금융민주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민주화'라는게 바로 그런거죠.

그리고 그건 민주화의 '형식'이라는게 될테고, 그 이후 실행해야 하는 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가를 신경쓰지말고 돈을 팍팍 찍어서 사람들한테 쥐어주면, 그리고 '물가를 폭등시켜 부자들의 부를 폭락'(?)시키면 그게 바로 형식과 내용을 갖춘 민주화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혁명적 정치세력의 지도하에 모든 사람이 다같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세상입니다.



이쯤에서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772

"어떻게 일본이 변할 수 있을까.
(중략)
일본의 민주화다. 다른 하나는 국제적인 (중략) 연대
(중략)
일본의 민주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양심있는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다른 세계에서도 일본이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를 수 있도록"
-윤미향. 2020.04.03


이분들이 얘기하는 민주화라는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민주화와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이 경우는 그럼 뭔 민주화일까요. 반미-자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에 편입되는게 곧 민주화의 형식이고, 그 형식을 바탕으로 '혁명적 정치세력의 지도하에 모든 사람이 다같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세상'을 만들면 그게 바로 민주화의 내용이죠.


세상에는 온갖 특이한 사람들이 많고 특이한 주장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과 주장이 있는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역할을 맡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원외의 소수정당에 있어야 할 분들이 부적절한 곳에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