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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 13:04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이꼬라지 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논평들이군요
민주당이 아무리 발목잡았다고하지만 적어도 법안통과 50%대는 맞춰줬었는데.. 19대 법안 통과율이 40% 도 안된것으로 알고있고 대부분 법사위에서 뭉갰는데.. 협치는 무슨 협치
20/06/16 13:06
바보들의 행진이네요.
어느 한곳도 협상 결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곳이 없군요. 그리고 협치 노래는 그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20대때 그렇게 협치 노래만 줄기차게 부르다가 역대 최악의 노는 국회가 되었는데 아직도 협치 타령이라니....
20/06/16 13:07
바로 밑에 여당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글이 있는데
그에 따른 언론사 반응도 관련글이라고 보는데 관련글 댓글화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06/16 13:11
저는 좀 다르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래 글이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에 대한 글이라면 본문은, 그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이 주제니까요.
20/06/16 13:12
저는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거라...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관련이 있긴 하지만 주제가 다르지 않나 싶네요.
20/06/16 13:07
https://www.youtube.com/watch?v=JjZWc7rC5-Y&feature=emb_logo
[총선 천기누설 마지막화] 힘을 쓰는 법. 협치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시선집중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김종배의 총선후 정치권에 대한 썰인데, 4월 18일 업로드된 영상인데, 앞으로도 때마다 지속적으로 참조가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6/16 13:10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동시에 가져간 것은 분명 과거와는 다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극한 대립이 있어도 거대정당 둘이서 물밑에서 접촉하면서, 겉으로는 끝까지 반대해도 속으로는 80% 이상 합의한 경우가 많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예를 들어, 4대강, 미디어법, 공수처법, 선거법)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다수당이 주도권을 갖고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생각해보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수당에서 상임위원장 다 먹고 자기들 정책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도 실험은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민주당 정책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서 정책 몇 개로 나라가 휘청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민주당 정책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국회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졌으니, 새로운 모습을 보고싶기도 하네요.
20/06/16 13:16
그렇게 보기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숫자만 1.5만개가 넘고 발의 대비 처리 비중은 36%였습니다. 16대(63%), 17대(53%), 18대(49%), 19대(43%) 대를 거듭할 수록 처리 비중이 떨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점점 일은 안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는게 지금껏 우리나라 국회였습니다.
20/06/16 13:53
폐기된 숫자가 아니라 처리된 숫자를 보시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8,799건, 19대 7,429건, 18대 6,178건, 17대 3,766건, 16대 1,576건입니다. 처리 숫자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고, 발의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발의와 처리 모두 이전 국회에 비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고 이런 통계가 "일하는 국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안처리율로 그런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0/06/16 15:52
발의된 숫자 대비 폐기율이 지나치게 높고, 지난 국회에서 위원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파행으로 폐기된 법이 많습니다.
단순 법안 처리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회 여상규 위원장의 업적이 너무나도 대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20/06/16 13:19
현재 언론 지형을 잘보여주는 현상이죠
친 정부 언론이다. 언론이 여당 눈치보고 혹은 정부 눈치보고 할말못한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건지도 잘보여주는 기사들이기도하고요
20/06/16 13:22
크크크 본문에 동감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이렇게까지 대승 하길 바란 적은 없을거에요.
절대악인 미통당이 죽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에서 계속 핑계 댈 거리를 제공해주는 걸 원했을텐데..
20/06/16 13:39
(수정됨) 선거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민주가 관행을 들먹여서 법사위을 양보했다면 바로 관짝행이죠 미통당은 숫자라는 변명거리가 있지만 더민주는 관행이라는 변명이 통할수가 없어요 더민주보고 자폭해라 하는 꼴인데 그게 가능할리가
20/06/16 14:05
조중동은 원래 포지션이 그러니 그렇다 치고 진보매체들이 협치 운운하는 건 유치원생들 보고 싸우지 말아요~하는 보육교사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건지... 그렇게 상황파악에서 눈을 돌려서 무슨 언론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20/06/16 14:39
미통당이 멍청한 게, 진짜 민주당이 알짜 상임위 3개나 양보했음. 이건 지지자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짓인데 이런 짓을 미통당 강경파 스스로 발로 차버렸음. 멍청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짓임.
20/06/16 14:55
미통당이여~ 이리 될 줄 설마 예측 못했었나요.
이제 당신네들은 국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할 일이 없시요. 당내 반대의견 1명도 용납 못하는, 일심동체 +일사불란의 공산당같은 거대민주당입니다. 뭔들...
20/06/16 16:52
야당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하던 것처럼 월간특검, 태극기집회 참석으로 어영부영 시간 보내기엔 다음 선거가 너무 멀어서 어설프게 몇 개 가져가느니 그냥 다 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20/06/16 16:53
다 비슷비슷한 대중적 상업언론 수준에서
단지 어떤 정권에 우호적이고 적대시 하는 수준에서 구분이 될 뿐이지 기대와 신뢰도를 인정 받는 퀄리티 언론은 언제 생길지....
20/06/16 20:52
이번 선거 누가 누가 더 싫은가..로 한 극딜 선거 결과라서...민주당은 뭘해도 통합당이 저러는 동안 상대적 수혜를 보겠죠.
통합당은 지려 발고 가면 다들 자신들을 동정할거라 여기지만 정말 싫어 미치겠다는 이들이 똘똘 뭉쳐서 한 선거라...뭘해도 그냥 싫은거죠. 싫은 애들이 불쌍한 척하면 이건 더 극딜이죠. 그런데 구 미디어는 어른신들이 보는지라 여기에 맞추어 지면을 꾸려야 하죠. 요즘 공중파가 트롯이 잘되는 거랑 비슷한거니...거기다 이를 만들어 내는 이들도 올드해서...그렇게 서서히 망하가겠죠. 한겨레는 그져 애증이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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