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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 11:26
저도 잘하는거라봅니다.
180석을 먹은 이상 이제 앞으로 [국회가 일안한다=민주당이 일 안한다]가 틀린말이 아닌 국회가 되었죠. 그러면 당연히 가져올 수 있는건 협치고 뭐고 힘으로 뺏어올 수 있으면 다 뺏어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책임도 민주당이 지는거구요.
20/06/11 11:29
어디 함 맘대로 해보라고 밀어준거니
진짜 빡시게 맘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장기 집권일것이고, 못하면 떡락 하겠죠. 골수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만, 솔직히 민주당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이 항상 아쉽습니다. 부디 잘해서 다음의 제 선택에도 후회가 없는 국회가 되었으면 하네욤
20/06/11 11:30
(수정됨) 민주당 방침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가 180석 거대여당이니 [흥해도 망해도 자기들이 모든 책임]지겠다는 스탠스이고 그러려면 다 가져가는게 맞죠. 어설프고 애매하게 협치니 뭐니 떠들다가 이도저도 못하는거보다 할거 다 해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망하면 다음 대선,총선은 야당에 표를 주면 되고요.
20/06/11 11:34
민주당 지지하진 않지만, 국민이 180석 몰아줬으니 미통당이 겐세이 해도 힘내서 일하는게 맞겠죠.
대신 남탓은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11 11:37
통합당이 대화가 통하는 당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하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니까, 어쩔수없는거고 고로 책임도 통합당쪽에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드러눕기만 했으니 신뢰할수 없잖아요
20/06/11 11:38
야당탓 할 수 없는 상황이 21대 국회죠.
180석을 가져갔으면 야당탓 하지말고 일해야죠. 그러라고 180석을 만들어준겁니다. 또 일 제대로 안하고 야당탓하면 다음 총선, 대선은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당을 선택하거나 투표를 하지않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날 겁니다.
20/06/11 11:48
(수정됨) 아니 법사위만 양보하면 예결위 포함 7석 무난히 가져가는건데 (더민주가 괘씸해서 한 석 더 챙기겠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미 법정시한 지난데다가 더민주가 이거에 무지 예민해서 빠른 합의를 위해 욕심은 버릴겁니다.) 그걸 싫다 하네요. 답이 없어요.
아니 국정감사 준비 잘 해서 정부와 여당 맨탈 털거나 지난 국회때 박용진 의원처럼 법안 하나 기똥차게 만들어서 스타 될 생각 해야 중도층이 더민주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줄 것이고, 이걸 기반으로 2년 후나 4년 후 그림을 그릴텐데 그럴 생각 추호도 없죠. 김종인 그 분을 비대위원장에 앉혔으면 큰 그림 그려야 하는거 아닙니까. 원내대표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따로 놀아요.
20/06/11 11:53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거죠. 법사위를 얼마나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지, 법사위 가져가면 핵심법안 다 발목잡아 버리겠다는 의지가 엄청나게 느껴지죠. 법사위 하나만 양보하면 예결위도 가져가고, 상임위원장 7개 먹으면 의석대비 만족할만한거라고 봐야하는데 ....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로 재미 봤고 이제 차이 더 벌어졌으니 더 목숨걸고 발목잡겠다는거라서.
20/06/11 11:50
법대로 통합당 배제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는게 허용된다면 마찬가지로 법대로 통합당이 공수처장 무한거부하는 것도 허용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2명이 통합당 몫인데 법대로라면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하니 통합당이 맘만 먹으면 무한발목잡는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법대로 할 거라면 상대도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할 경우 서로 원망하기 없다는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20/06/11 11:57
거부할 명분이 있으면 (편향된 인사라면) 무한 거부해도 되는거죠. 그러라고 법 그렇게 만들어놓은거고요.
명분없이 아몰랑 우리는 거부가 목적이라서 계속 거부할꺼야 하고 드러누워서 거부하면 당 지지율 떡락하겠죠; 서로 원망하기 없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민주당이나 미통당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한 정치인들이 많다는거에 동의하는 편이면서도, 둘의 차이를 '민주당이 눈치를 약간 더 보고 미통당이 눈치를 약간 덜 본다'로 분석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일때도 발목 당연히 잡았죠. 근데 '야 이건 좀..' 얘기 나오면 결국 타협하고 해줄건 해주고 막을건 막는 모습으로 돌아가요. 근데 미통당은 눈치를 덜보다보니까 민주당에 비해 선을 조금씩 넘어요. 20대 국회때 국회 파행을 몇번이나 했는지... 본인들 이미지 본인들이 깎아먹고 실리도 못챙겼죠. 그니까 야당 참 못한다 얘기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조적으로 나오는거고...
20/06/11 12:10
거부할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게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180석 확보해서 법개정 한다? 할수야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모든 행위들을 법을 개정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한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요. 그게 어렵다보니 관행이라는 측면 하에서 법으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법대로라는 순간부터 이전의 것들은 물건너갔다는 거죠.
20/06/11 12:30
[그게 어렵다보니]가 지난 국회였고요. 이번 국회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 더민주가 18석을 먹느니, 적어도 법사위는 먹어야 하겠다느니 하는겁니다. 이제 [그게 어렵다보니]마왕을 잡기 위한 마지막 관문 깨부수기 위해서요.
20/06/11 12:37
새정연 시절에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간다는 관례를 내세워 이상민한테 법사위원장 주고 잘 써먹은 건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20/06/11 12:42
그러니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고요. 지금 국회는 안돌아가면 100% 다 더민주가 욕 먹습니다. 그러니깐 법사위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상민 법사위원장 시절때 선 넘은 적 있었나요? 유일하게 욕먹는게 김영란 법 관련인데, 이것 포함해서 지난 국회 여상규 위원장과 비교 가능합니까? 이상민 법사위원장 같은 사람이 지난 국회 상임위원장이였음 이 사태까지 없었을겁니다.
20/06/11 12:48
김영란법만 기억하시는데 그 당시 여야가 합의한 5개법안을 국회법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돌려보낸 게 이상민인데요.
뭐 법대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도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법대로 해도 문제삼지 말아야겠죠.
20/06/11 12:53
네네 그러니까 서로 법대로 해도 원망없기 하자구요.
전 여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해도 관계없구요. 다만 이럴 경우 나중에 가서 야당이 공수처장 발목잡는다고 말하는 거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20/06/11 13:19
NoGainNoPain 님//
지금 논의 나오는 것도 법대로만 하면 18개 다 민주당이 먹어도 할말 없어야죠. 이미 관례를 어느정도 반영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안하고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준다 한 들 예를 드신 공수처장 임명 시 발목 안잡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아닐거고 기대도 안합니다. 그럼 당연히 가지고 와야죠. 그 명분이 그냥 '법대로' 하겠다 입니다. 협상의 전략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공수처장 때 발목잡는다는 말이 안나오는건 불가능한 영역이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고 나중에 거봐라 내가 이럴줄 알았다는 좀 그래보여요. 왜냐면 민주당이 법을 개정하고 싶어도 발목잡는다고 해야 당위성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발생할 상황인데 나중에 너무 실망하실까봐 그냥 미리 말씀드려봅니다...
20/06/11 13:29
Scratch 님// 네 그래서 앞에서 분명하게 여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해도 저로서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 시 발목 안잡는다는 보장 없죠. 그럼 다른 걸 공수처장 임명건과 패키지로 해서 합의를 하던지 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이걸 빌미로 법 개정을 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견제장치조차 무력화시키는 희대의 공수처법이 완성되겠죠.
20/06/11 12:12
공수처장 건은 총선 이전에 플랜이 다 있었어요. 미통당 몫으로 2명이 아니라 [야당 몫]으로 2명이라서 제 3의 원내 교섭단체가 생기면 그 교섭단체가 나머지 한 명 몫을 가지게 되죠. 즉, 야당 몫 2명의 의미는 제 3원내교섭단체가 생길걸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원내교섭단체만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이였죠.
근데 뚜따보니 와우~ 180석! 이젠 제3 교섭단체도 만들 수 없겠다 (일단 국민의당 정의당 기타등등 다 합쳐도 16석(무소속 2명 포함) 인데다 4명을 어디서 꿔온다 쳐도 이렇게 합쳐봐야 국민의당 지분이 낮아서 제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 못하죠.) 그냥 법만 고치면 문제 해결!
20/06/11 12:23
맞습니다. 법만 고치면 문제 해결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법을 고쳐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이건 법을 고치는 것 이외의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20/06/11 12:25
그 법을 고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뭐 따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까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죠.
법 악용하면 고치고, 법 애매하면 고치고, 이러라고 있는게 국회입니다. 국회가 국회 일 하는데 뭔 소리세요?
20/06/11 12:46
국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법을 고치는 것밖에 없다는 게 과연 옳은 상황입니까?
문제해결 방식이 법 고치는 것밖에 없느냐는 걸 묻고 있는데요.
20/06/11 12:47
법이 문제면 법을 고쳐야죠. 타협하는게 아니라요. 어디선 관행이 적폐라 그러고, 국회에서 관행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고, 어느장단에 맞춰야죠? 법이 문제면 법 고치는게 맞는겁니다. 님이 이야기한것 처럼 [그게 어려워서]지금까지 그 맞는 답을 찍지 못해왔던거고요.
20/06/11 12:51
관행이 적폐다 싶으면 자기거 양보하면 됩니다.
그걸 못해서 자기가 유리한 관례는 확보할려 하고 자기가 불리한 관례는 고칠려고 하니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죠. 법이 문제라서 고쳐야 된다? 그럼 그 문제되는 법을 만든 주체에서 머리박고 사죄하는 절차부터 있어야죠. 공수처법이랑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잘 통과시킨 건 현 여당이죠.
20/06/11 12:56
(수정됨) 왜 사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다 신입니까? 완벽한 법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 하면 지금까지 수정법안 나오면 국회의원들 다 머리박고 사죄하는거 인정합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따윈 없어요. 님도 신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신인양 따지지 마시죠.
위에서 적었죠. 공수처 법안 만들때 더민주의 플랜이 있었다고, 제3정당 체제가 이후 국회에서도 있을거라 누구나 예상 가능했기에 [야당 몫]으로 2명 배정한겁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져서 이 2명을 미통당이 다 행사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법 악용해서 공수처 출범도 못시키게 하겠다는데 그럼 법 고치는게 맞는거지 타협해서 22대 국회 가서 국회 의석 상황 따져 공수처 출범 시켜야 합니까? 그때도 양당체제면 또 공수처 출범 4년 기다리고요? 억지 적당히 부리시죠?
20/06/11 13:14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선거법은 위성정당 발호라는 확연한 폐해가 보였잖습니까?
그리고 지금와서 야당의 공수처장 반대를 무력화시키려는 법 개정은 여당이 다해먹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180석을 확보했으니 법 개정을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다 옳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법대로 하면 올바르게 진행하는 거고 남이 법대로 하면 법을 악용하는 건가요? 그 당시 상황이 어쩌구 저쩌구 해도 그건 더민주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일 뿐이죠. 그게 지금 와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180석 확보했으니 국회법이건 공수처법이건 법 맘대로 고치면 됩니다. 근데 먼저 법대로 상임위 다 가져갈 거면 법대로 공수처장 반대하는 거 뭐라 그럴 건덕지가 없습니다.
20/06/11 13:19
(수정됨) NoGainNoPain 님// 야당의 공수처장 반대를 무력화시키려는 법 개정은 저도 반대합니다. 무제한으로 반대하는건 악용되니깐 수정해야 할거 아닙니까 선거법 문제 있으니 수정해야 할거 아닙니까?
여당이 다 해먹겠다는 식의 법안이 아니라,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정했는데 정해지지 않음 위원회 위원수 확대하는 법안으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법안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무슨 당리당락적으로 생각합니까? 공수처 출범 지연되는거 국민들에게는 안좋은거고, 그러니깐 악용이라 하는거지 제가 미통당 유리하니깐 악용이라 하는거 같습니까? 제가 미통당 까였으면 위에서 법사위 양보하고 국정감사와 법안으로 다음총선 준비하란 식의 댓글 굳이 안답니다. 답답해서 단 거에요. 그것도, 더민주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천년만년 옆나라 마냥 한 당이 독식하는것도 경계하니깐 단겁니다. (물론 일 잘하면 상관 없지만요. 고이면 썩는다는건 역사로 알 수 있으니 그럴리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들 다 원론적인겁니다. 법이 문제면 법 수정하는게 답이고, 그게 국회고, 그게 국회가 일하는겁니다. 양당이 짝짜꿍하면서 이익 나눠먹는게 아니라요.
20/06/11 13:37
하루빨리 님//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무제한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명분론을 하고 협치를 내세우고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법대로 하자는 건 합의 이런건 다 필요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법 문구에 있는 그대로 하자는 거죠. 공수처 출범 지연되는 거 문제될 수 있죠. 근데 그 지연을 막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용지물화 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 그냥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미통당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것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거에요. 근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20/06/11 13:46
(수정됨) NoGainNoPain 님// [무제한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명분론을 하고 협치를 내세우고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라는데 님 위에서 [통합당이 맘만 먹으면 무한발목잡는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라셨죠. 이거 법의 악용 아닙니까? 협치와 합의 따지지 않고 법 악용 하겠다는데 여기에 법 고치면 안된다고요?
선거법 자꾸 예를 드시니깐, 아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조항은 고쳐도 된다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야당이 깡으로 악다구니 펴도 여당이 다 양보 하라는 거네요? 님 이야기가 그런거 아닙니까 일하는 국회 만들자면 그냥 [법대로] 본회의 표결 하는게 맞는겁니다. 미통당 법사위 주면 제대로 국회 안굴러간다는거 여기 댓글 다시는 사람 대다수 의견이고요. 다음 대선, 지선, 총선 전부 이번 국회가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더 정확하게는 더민주의 무한책임으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깐 다른 분들이 상임위 독식하는 것을 마땅찮게 생각함에도 책임지는게 더민주니깐 옹호하잖아요. 저만해도 상임위는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pgr21에 적어 왔었습니다만, 저번 글 이후부터 생각을 바꿔온 것이고요. 님이야 말로 관례대로 해야 한다면서 더민주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입장 아니신가요? 그걸 관례와 케바케로 포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당당히 주장 하세요.
20/06/11 14:01
하루빨리 님// 아니 법대로 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악용입니까?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걸 뭐라 하는게 아닌데요. 내가 법대로 하겠다면 남이 법대로 하겠다는 것도 뭐라 못한다는 거죠. 미통당 법사위 하건 민주당 법사위 하건 어차피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법사위원장 행위를 발목잡기로 생각했어요. 여야가 바뀌니까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일하는 국회 만드는게 법대로 본회의 표결 하는것 하나밖에 없나요?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주면 미통당도 할말 없을텐데요. 제가 양보를 강요한다구요? 어차피 그 관례 때문에 야당시절 혜택받은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에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이득이라면야 모르지만 민주당도 이득본 걸 가지고 지금와서 여당이 되었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모양새가 많이 빠지죠.
20/06/11 14:03
(수정됨) NoGainNoPain 님// 민주당이 법대로 하겠다는건 악용이 아니죠.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하는데 국회 돌아가게끔 법대로 하겠다는게 악용입니까? 이걸 악용으로 생각하시는거 보니 제대로 당리당락에 따라 판단하시는군요.
공수처장 임명 안되면 책임지는거 누구라고요? 더민주라고요. 그러니깐 님도 발목잡기란 표현 쓰신거 아닙니까? 발목잡기에 법 이용되는게 악용이고요. 공수처장 될 명분이 부족해서 반대하는거 뭐라 그럽니까? 이런 반대는 환영입니다. 근데 님은 위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발언도 적으셨더군요. 발목잡기가 목적이란거 깔고 이야기했으면서 이거랑 지금 상임위건이랑 비교를 합니까? 그냥 상대를 안하겠습니다.
20/06/11 14:24
하루빨리 님// 제가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 뭐라 그랬습니까? 전 나쁘다고 이야기 안했는데요.
님처럼 내가 하는 법대로는 괜찮지만 남이 하는 법대로는 악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거야 말로 제대로 된 당리당략적 판단입니다. 공수처 법안 만든것도 여당이고, 야당 동의 안받고 패스트트랙 통과시킨것도 여당이고,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그정도 부담도 감당 안할려고 하려는게 더 이상한데요. 자기 소신에 따라서 법안 만들고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패스트트랙 통과시켰으면 그정도 부담은 져야죠.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 내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집니다. 관례를 반대하는 것도 180석, 상임위원장 다 가질 수 있다는 것도 180석, 명분을 만들어 냈죠. 처음에 그런식으로 명분 만들어 냈다가 지금 와서 법대로라고 전환한 거구요.
20/06/11 12:34
그 법을 고치는데 핵심으로 작용하고있는게 현재 법사위죠 뭐...
그러니까 일할려는 명분을 쥐고있는 민주당이 통합당압박하는거고요. 견제해야된다..는 명분은 이미 20대때 다써먹고 쓰레기통에 갔죠. 역대 최악의 국회로요. 어떻게 해도 명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20/06/11 13:17
20대 국회는 망했습니다.
망한 건 망한 거고 왜 망한 거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미통당이 올바른 지적을 하면서 드러누웠으면 미통당이 힘을 얻었겠죠. 그게 아니라 억지 발목 잡기를 하니 국민들이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겁니다. 그럼 뭐, 법을 고치든 뭘 하든 꼴리는 대로 하는 게 맞죠. 국민들이 미통당 드러눕는 꼴 못 보겠다는데.
20/06/11 14:54
이게 맞죠. 국민의 민의는 결국 투표로 표출되는 겁니다.
국민들 뻔히 180석 이상 주면 견제 없어지는 거 알면서 180석 넘게 줬단 것은 드러눕는꼴 더이상 보기 싫다는 민의의 표시죠 전 국민 개개인은 못 믿지만 투표로 표시된 민의, 즉 투표로 표현되어서 국회에 표시된 민의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 180석이상 200석 이하 라는건, 마음대로 하는데 헌법까진 아니다 라는 민의고요 이대로 다 가져가는게 민의죠
20/06/11 11:56
통합당은...민주당이 일 잘해서...좋은 성과를 내서...다음 정권도 빼앗길까봐...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을 겁니다...
이걸 우리 여상규님께서 잘 보여줬죠... 똑같은 걸 두번 당하면...민주당은 바보죠...
20/06/11 12:13
일단 이번 상임위원장 배정 관련한 것만 봐도 내각제를 할 때 얼마나 엉망이 될지 보여주는 것이라 보네요.
지금이야 여 vs 야의 싸움 (혹은 제1당 vs 제2당)으로 구도가 형성되지만 내각제가 된다면 국회에서의 여러 장들을 뽑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행정수반의 선출과정에서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번 민주당의 18:0 발언이 나온 배경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라는 명목하에 모든 법안을 붙잡아뒀는지를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보니까 1) 11:7 + 법사위-예결위는 모두 야당 2) 11:7 + 법사위-예결위는 서로 1:1 3) 12:6 + 법사위-예결위는 서로 1:1 4) 12:6 + 법사위-예결위는 야당 이 중에 하나의 상황인데, 20대 국회의 법사위 문제 때문에 야당에 법사위를 줄 경우에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법사위-예결위 (특히 법사위)를 가지고 갈 경우에 알짜 상임위인 국토위 등을 야당에게 준다는 형태로 매듭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 야당이 생각보다 강성으로 나가는 것 같고, 선거 전과 바뀐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20/06/11 12:19
하고싶은대로 하는거 어차피 의석상 막을 수도 없고 제에발~~ 쓸데없는 이념형 법안 말고 실질 민생법안 처리좀 잘했으면 하고 바랄 뿐 입니다.
20/06/11 12:29
법사위 2개로 쪼개서 나누자는 이야기도 있더니 그건 안되나보네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다 먹고.. 책임도 다 지고... 이게 제일 낫지 싶습니다. 서로 발목잡아서 못했네...어쩌네 ... 이런것보다는요. 180석쯤 먹었으면 그냥 이게 심플하죠. 통합당도 쓸데없이 발목잡을 생각말고 그냥 상식적인 선으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20/06/11 12:33
(수정됨) 법사위 2개 쪼개자는건 체계·자구심사 계속 가져가겠단 소리입니다. 법사위에서 법제와 사법 나눠서 '사법은 여당이 해, 법제는 야당이 맡아서 계속 상원 역할 할게' 하는거라서요.
더민주 플랜은 자구심사체계 없애서 법사위를 정확히 법 집행 관련 기관들 (법원, 검찰, 기타 등등)만 다루게끔 만드는것입니다. 법사위 2개 쪼개자는건 말장난 입니다.
20/06/11 12:37
180석 가져간 이상 밀어부치든, 야당말 다 들어주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책임은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도 아니고 참여정부 시절때 생각하면 똑같은거 두 번 당해주진 않겠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음 선거로 심판 받으면 됩니다.
20/06/11 12:51
어차피 양보해봐야 나중에 일 꼬이면 '180석 가져가서 맘대로 하겠다며?' 소리밖에 더듣겠습니까
하고싶은대로 하고 책임질거 지는게 맞습니다.
20/06/11 12:56
어차피 야당 의원이 정의연 관련해서 가진 자료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자료공개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여당 역시 굳이 협치 안하려는 게 당연한거죠.
180석 먹었으니 하고 싶은대로 밀어부치되, 앞으로는 야당이 안도와준다 일 안한다 같은 변명하지 말고 정국운영에 대한 책임은 여당 혼자 지면 됩니다.
20/06/12 08:01
(수정됨) 이명박근혜때 하루가 멀다하고 생기던일인데 초유라는 말은 이럴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차라리 관행에 따라 라고 쓰시는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20/06/11 12:57
이쪽은 민주당 편 다 들게 되어 있죠. 당장 작년말이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게, 미통당이 딱 민식이법+[예산안]만 합의 해 준 전례가 있거든요.
공수처법 선거제 반대는 뭐 이해라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법들은? 그 때 딱 일주일 등원해서 예산안만 합의 해주고, 딱 하루 등원해서 민식이법만 통과시키는 그 추태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짓거리 한지 이제 반년 지났는데 그걸 잊으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죠.
20/06/11 13:00
민주당은 절대로 줄 생각없겠죠. 책임은 다 자신들이 지게생겼는데, 지난 국회처럼 미통당이 깽판치는거 두겠습니까.
애초에 미통당도 또 그럴꺼 아예 예고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미치지 않는이상...
20/06/11 13:10
미통당이 진짜 정신 차렸다면, 협상전 워딩부터 신경썻겠죠.
총선에서 그리 대패했는데, 코로나시국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깽판 칠꺼라고 막겠다고만 선언해버리면 지난국회랑 달라지지 않겠다고 한거랑 다름이 없는거니. 이제 정치적 상징의석에 도달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도 얼마 안남은 상태에 이후 코로나시국까지 고스란히 평가받게 된 판에 잘도 협상하겠습니다. 애초부터 미통당은 이후로도 수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자기 당원들 끌어안으려고 생각만하지 협상 할 생각도 없어보이기도 하구요.
20/06/11 13:11
이니하고 싶은대로 해서 좋은데요 뭘. 행정부도 하고 싶은대로 했으니 입법부도 하고 싶은대로 하게 냅뒀으면 합니다. 나중에 발목잡기했다느니 야당탓하면서 역겨운 변명 못하게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건 아닙니다.
20/06/11 13:12
180석 가까이 먹고 야당이 뭐라 하는거에 흔들린다면 그것도 웃기긴 하죠. 의석도 충분하겠다 그냥 야당 탓할 생각 말고 원하는대로 다 하고 결과를 평가 받길 바랍니다. 지금 야당 발언에 일희일비 한다면 정말 추한겁니다.
20/06/11 13:18
(수정됨) https://youtu.be/l8aSg9kIhQc
이것만 봐도 아직 미통당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반박은 못하고 초선이라 잘 모르시나본데~~ 꼰대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20/06/11 13:25
미통당은 뻔히 알면서도 법사위 목숨거는거죠. 법사위잡고 몽니 부린 후에 국가 운영 못돌아가게 망쳐놔야 다음 재선이나 총선때 나라 망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머 근데 어차피 법사위까지 다 주고 책임은 그냥 민주당이 다 지게 하는게 4년후를 생각하면 낫겠죠. 그쪽 지지자들 관점에서 민주당이 잡으면 공산화 되고 북에 다 퍼주고 나라 망할텐데?? 그럼 바로 장기집권각인데.
20/06/11 14:16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운영하고 책임진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죠
정책실패나 인사실패에 대해서 지금 정부나 여당이 실패 인정한적이나 있습니까? 전 정권 책임으로 핑계대고 자기들은 발목잡는 여당때문에 못한다고 징징대기만 했지 민주당이 책임운영하고 난 뒤에 책임 진다는 거 자체가 코메디죠 그리고 강성지지자들 여론몰이로 그러한 정치적 책임마저 안지려고 할게 뻔한데 정의연 사태보면 여당의 문제해결방식은 안봐도 비디오조
20/06/11 15:10
문재인이 히틀러가 아니라 박정희만 되어도 선거 없애고 체육관에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겠죠.
대체 나치, 히틀러 이런 극단적인 비교를 뭔 생각으로 꺼내는질 모르겠어요. 히틀러가 아니라 박정희만 되어도 정부 비판 유저들 다 고문당해서 감옥에 몇년씩 갇힐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나요?
20/06/11 16:00
이번 총선 참패 이유중 하나가 미통당이 국회에서 일 안한것도 있지만, 탄핵 당시 총리가 당대표한것도 크지 않나요? 박근혜나 다른 사람은 책임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하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180석은 그런 의미로 많이들 보시던데요.
20/06/11 20:21
주호영 "상임위 與 11곳·野 7곳 원칙 못 깬다..공수처 임명권은 야당에게"
https://news.v.daum.net/v/20200611083155838 아 크크
20/06/11 21:09
주호영이 될때부터 이럴줄 알았습니다. 선거 다음날 토론 나와서 자기네 반성보다는 여당이 잘해야~ 양보해야~ 협치해야~ 타령하는거 보고 기대를 접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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