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번 아시아경제의 대삽질을 보고 참 어이가 없었지만 뉴스를 뒤져 보니 그 사건 이후에도 굵직한 오보들이 몇 건 더 발생했더군요.

어쨌든, 그로 인하여, 최근 발생한 오보 및 가짜뉴스 관련 뉴스들을 묶어 보내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27&aid=0000027640

연합뉴스가 지난달 29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했다고 보도했다가 이를 뒤늦게 고치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연합뉴스의 11월 오보는 영화배우 신성일씨 별세 오보에 이어 한 달 새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연합뉴스는 중국 선양 한 교민의 입을 빌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선양을 경유해 북한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타고 간 비행기편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나간 뒤 약 세 시간 만에 연합뉴스는 정세현 전 장관이 방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공중파 방송이나 주요 신문사들이 이를 받아쓰며 오보를 확대 재생산한 뒤였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의 기사대로라면 북한에 갔어야 할 정세현 전 장관은 29일 오후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서 어제 하루 종일 감기 몸살 때문에 집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고,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7023

정세현 전 장관은 12월 4일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진행자인 김경래씨가 '지금 평양에 계신 건 아니죠?'라고 물어보니까. '간 적 없어요. 몸살나서 누워 있었는데 난데없이...'라고 말하며 오보를 한 기자들을 비판했고, 오보를 내거나 받아쓴 기자들에 대해 "게으른 게 아니라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어요. 이상해요, 그 언론사는 좀."이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경래씨가 "그래요? 사과 전화 한 통화할 만도 한데?"라고 의아해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습니다.

하기야 뭐 시쳇말로 '목이 곧은' 언론사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멀쩡히 서울에 계신 분을 평양에 있다고 해 놓고 '아님 말고'하는 건 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직 장관에게 이 정도면 아무 영향력 없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오죽할까 싶기도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54263

오보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닙니다. 로이터통신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 시기가 내년 9월이라고 보도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삭제한 뒤, 이를 취소하는 트윗을 다시 올리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트윗이 어떤 경위로 게재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약속이 담긴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강조 취지를 드러낸 말을 로이터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 시기로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03340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범죄가 조명을 받게 된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배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2월 3일 '5·18민주화운동 방송 모니터 및 가짜뉴스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에서 나왔는데, 해당 보고회에서 발표한 이들은 주로 극우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 5·18 성폭행은 계엄군이 아닌 시민군이나 경찰이 자행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
- 종편 방송의 왜곡·편파 보도에 대한 확대 재생산
- 5·18 교도소 습격설
-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훼손하여 민주화 역사를 부정하고 군부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5·18 왜곡 관련 영상·게시물 14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7827

한편 JTBC 뉴스룸의 12월 6일 팩트체크에서는 일본의 한 극우 매체에서 "서울의 아메리칸스쿨 폐쇄. 한반도 유사시 대비"라는 내용으로 "주한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폐쇄되는데 이게 미국 군사행동의 징후다"라는 황당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이를 한 유튜브 방송이 여과없이 가져다 쓰면서 국내에서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실제 JTBC에서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주한미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2019년 1학기 과정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그 동안 평택으로 가지 않은 소수의 미군 자녀를 위해서 유지되던 주한미군 자녀들의 학교가 주한미군의 평택 완전이주로 2019년 1학기까지만 운영한 뒤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연히 '군사행동'이나 '정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작작'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서울 아메리칸 스쿨 "폐쇄"로 본 미국의 의사…주한미군 철수 포석인가, 한국의 비상사태를 가정한 움직임인가"라는 식의 가짜뉴스로 올렸고, 이것을 한국의 한 유튜브 채널 - 알아보니 '모 TV'를 자처하는 곳에서 올렸다가 가짜뉴스로 판명되고 난 뒤 '삭튀' 했더군요. - 에서 제목을 그대로 따 와 마치 권위있는 외신을 자기가 번역해서 들려주는 것처럼 확대재생산 시킨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보는 실수라면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고의적인 오보나 가짜뉴스는 범죄행위에 준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보나 가짜뉴스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나 베껴쓴 사람이나 부화뇌동하는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아님 말고'하는 어이없는 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퍼왔을 뿐이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반인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일반인의 행동보다는 오보나 가짜뉴스에 큰 책임을 느끼고 큰 책임을 져야 할 언론인들이 사실상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아시아경제의 한미동맹 균열 오보 혹은 정세현 전 장관의 방북 관련 오보 같은 무책임한 오보나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를 절딴낼 수도 있었던 오보를 저지르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컨펌하는 언론 주체에서 검증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고작 전보발령 정도나 하고 마는 게 대한민국의 언론인에 대한 페널티 수준이고 전직 장관 정도 되는 분의 대외 동향을 확인조차 안 거치고 잘못 보도한 데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이 언론사의 인식 수준인 건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언론의 자유'가 어째서 함량 미달의 언론인들을 마치 천룡인처럼 만드는 데에 쓰이는 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2. [뉴스 모음] No.218 에서 다뤘던 예산심사 관련 추가 기사들을 더 가져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185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30일 밤까지 마쳐야 할 예산결산을 국회가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470조 5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단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소소위'라는 깜깜이 예산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밀실심사를 유도했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려 의도적으로 국회 패싱 전략을 썼다는 야당들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애초에 예산 심사 자체를 기한까지 못 마친 것은 국회 자체가 헌법이 정한 예산심사 시한을 어겼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국회 전체가 헌법을 어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만큼 국회 전체가 형편없는 짓을 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351035

그리고 하루이틀안에 끝날 것이라던 소소위의 깜깜이 예산심사는 무려 12월 8일 새벽에 처리되어, 2019년도 예산 처리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뒤에 나온 깜깜이 예산 챙기기 내역에서 문희상 의장이 한 몫을 챙긴 행동을 보면 국회의장부터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7653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 즉 '소위원회의 소위원회'라고 불러야 할 이 위원회는 기사에 따르면 국회법상에도 근거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게다가 속기록조차 남지 않으므로 어떤 뒷거래가 오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헌법 제 57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것을 눈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정부 측 서기관 등을 대기시키기는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심사 시간, 내용, 규모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 심사'에서는 가끔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할 때만 밀실 심사의 정보가 살짝 새어오는 등.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세법개정안 심사도 기획재정위 소소위로 넘어가는 등. 국회는 스스로 불법, 탈법은 물론이고 헌법 위반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1917

게다가 이번에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예산 업무를 보던 기획재정부 서기관이 새벽 2시 경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가는 참사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서기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감액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던 중이었고, 원래 업무량도 과중했지만 일이 없어도 국회 심사가 끝나야 집에 가는 문화가 있어서 국회에서 끝까지 대기하던 도중 변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뜩이나 과로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가 사람 하나를 잡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41439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69267

그리고 공개된 국회의 예산안은 당연히 나눠먹기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약 5000억원 줄여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제출한 SOC 예산은 오히려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나 약 19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앞선 기사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의 이름을 알 법한 인물들이 깜깜이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챙겨갔습니다.

이쯤 되면 국회에서 누가 누구에게 자성을 촉구할 자격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26334

하지만 이런 나눠먹기 예산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야3당 중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북 군산 지역구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예산 등으로 30억을 더 받아냈고,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으로 15억,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비로 10억을 증액하는 등 50억이 넘는 예산을 더 챙겨갔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264682

또한 작년에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소소위 및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 등에 참여해 예산 나눠먹기에 동참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막상 무소속이 된 올해에는 소소위가 진행됐던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한 데 이어, 3일에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밀실 예산 나눠먹기 반대, 힘없고 소외된 지역예산 배분하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순창 밤재터널, 남원 지식산업센터 예산 보장하라"등의 요구를 해 빈축을 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법에도 없는 소소위의 깜깜이 예산처리를 비판한 것이지만 이용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역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며 1인시위 활동 사진을 올린 것을 보면,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식의 액션이 그 본질이었던 것이지요. 이렇듯 예산정국에서 소소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혈세를 나눠먹기한 거대 양당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 역시 자기 이득을 챙겨가거나, 그런 시도를 한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자. [뉴스 모음] No.218의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잘못은 더민주+자한당이 했는데 야3당만 욕하시네' 라고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제가 [뉴스 모음]에서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쪽을 옹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 모로, 그리고 심히 곤란합니다. 더욱이 정치 이슈는 특히 그렇습니다. 같은 정치인의 행동이라도 국정농단 및 개인 비리와 같은 범죄행위야 그 주모자와 부역자가 분명히 나눠질지 모르지만, 정치이슈에 대해서 무 자르듯 선악이나 특정 스탠스가 나눠진다고 믿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이번 예산 관련 처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하자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법을 위반한 범죄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범죄자란 말이 지나치다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심사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도 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국회 구성원 모두 레드카드입니다


그럼 왜 No.218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야3당에 대한 비판을 위주로 기사를 모아서 글을 썼느냐면, 제가 주목하는 뉴스의 초점이 '야3당의 실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그것 뿐입니다.

자. 뉴스들을 보면 예산안 처리 이후 '더불어한국당' 운운하는 식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양 당의 잘못에 대해서 서술하는 언론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 기사가 많이 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예산안을 깜깜이로 나눠먹은 자들의 대부분은 양 당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3당의 행동에 대해서는 - 물론 제 시각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만 - 그들의 문제점보다는 마치 소수 정당이나 소외된 정당의 당연한 반발처럼 서술하는 기사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당연한지 판단하기 위해 뉴스들을 살펴보았고, 제가 뉴스들을 죽 훑어보며 든 생각은 이랬습니다.

1.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심의 지각 사태는 국회 모든 정당의 잘못이다.
2. 깜깜이 예산을 타내거나 그렇게 하려고 시도한 의원들은 양 당 의원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뿐만은 아니었다.
3.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내건 야3당의 움직임이 적절했느냐 하면, 그들은 전략적으로 엉성했고 너무 늦었다.
    3-1. 의석 수로 따질 때 야3당은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파트너가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 실제로 다른 사안에서는 그렇게 했었다.
4. 여담으로, 야3당의 개헌정국 당시 행동과 비교하면, 이제 와서 자기 이득을 위해 야3당이 대통령을 들먹이는 것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그래서 야3당 역시 어차피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들 역시 예산안 지각처리에 국회 구성원으로서 실책이 있는 것은 양 당과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그들의 전략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잘못은 더민주+자한당이 했는데 야3당만 욕한다'란 말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실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내린 결론일 뿐이지요.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해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안의 한 면을 초점을 맞추고 뉴스를 가져왔으니 그 내용만을 보고 사안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 뜻이라면 앞으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달라는 강요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관심있게 본 뉴스에 대해 서술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관심있게 본 뉴스에 대해 서술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시면 댓글을 다시거나, 새로운 글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한 커뮤니티에서는 그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답해드릴 수도 있고, 다른 피드백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저 각자의 생각을 올릴 뿐이고 공감하느냐 아니냐는 보는 분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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