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1/23 20:45
권한과 책임만 제대로 법적으로 부여한다면 현재보다는 훨씬 나을것 같습니다.
음주단속 비리 최하 징역10년, 단속자 상해시 가중처벌 벌금 3천, 징역 10년. 이정도로 법을 정해놓으면 모든 분노조절장애가 해결될듯 합니다
18/11/23 20:49
근데 그렇게 안하니깐 하는 말입니다. 정부일이란게 그런게 참 많은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권한과 책임부여만 하면 세상이 확 바뀔텐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죠.
18/11/23 20:53
댓글에 적었는데 법적으로 권한남용이나 비리시 징역 최하10년, 단속자 상해시 징역 최하 10년 정도라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단속에 집중하고, 단속하는데 차 악셀밟을 엄두가 안날꺼 같습니다.
18/11/23 21:08
크크크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범법자들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는 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짓나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18/11/23 21:09
처벌 강화로 모든 일이 해결될 거면 그냥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지 왜 옥상옥을 만듭니까?
세상 일은 다 그렇게 되어 버린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야지 개선책이 나오는 겁니다.
18/11/23 21:16
무슨 법가도 아니고 형량만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럼 이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냥 기존의 음주운전 법적 처벌을 강화하면 되지요.
18/11/23 20:52
지자체와 국가간 보수 및 예산권, 도로점유권한, 음주단속 할 때 차를 세울 권한, 측정기를 불어달라는 요구권한, 차량이동명령권한, 폭행을 당했을 때의 피해보상법 등이 여러가지가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의원 바빠요...!!
18/11/23 20:56
보복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음주단속에 대한 민원이 아닌 별 잡스럽고 평소 행실에 대한 꼬투리 잡는 민원들이 몰아칠꺼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한데요. 몇단계를 지나 뒤로 전해지는 비방과 압력 무시 못합니다.
18/11/23 21:00
보복 민원은 지금 공무원들이 이미 감당하고있죠. 공무원들은 적은 임금대비 보복민원을 겪고있고,어쩔수없이 져주기도 하지만, 민간으로 간다면 고임금받고 웃으면서 그런 민원 처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18/11/23 21:12
(수정됨) 일반 사회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그저 일만 열심히 해서 일을 성공시켰는데 주변에서 욕하는 경우 많잖아요.
쓰레기 수거 업무만 봐도 민간업체가 처리하지만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던가요. 불법주차 견인도 민간업체가 합니다. 그분들은요? 아는분이 불법주차 견인 하시는데 월 마다 견인차 댓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교통 원활을 위해 주차 견인을 많이하면 구청에서 뜬금없이 밥 먹자고 연락옵니다. 그리고 은근히 얘기하죠. 요즘 사장님 나쁜 소문이 많이 들려요. 제가 말하는 건 이런걸 말하는 겁니다. 음주단속이라고 안 그럴리 없다는 거죠. 음주단속 하면 다음날 서장실로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겁니다. 서장님 서에서 와 요즘 열심히 일하네요. 승진 욕심 있으신가 봐요^^ 경찰청장도 가능할거 같아요^^ 말은 칭찬인데 칭찬이 아닌거 같은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물론 그럴리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만... 사회 생활이라는게 열심히 일만 하면 x되는 경우 참 많죠
18/11/23 21:05
안하니깐 문제고, 하자니 인력이 모자르고, 하자니 성과대비 개인 이득이 없어서 눈감고 아웅 하는 단속이죠.
촌동네 어느 경찰서장이 부임했는데 음주 단속을 자주한다면 월급은 어차피 같지만 욕이란욕은 지역주민들한테 다먹고, 잘못하면 승진기회조차 없어지죠. 그걸 감안하고 어느 공무원이 단속을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제대로된 법 개정을 하고, 민간으로 간다면 음주운전이라는걸 꿈도 못꾸는 사회 만드는거 어렵지않다고 봅니다.
18/11/23 21:10
우선 범칙금으로 직원연봉을 주니 부자가 되니 하는 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고요. 같은 일 하는데 음주운전 봐줬다고 징역10년이니 하는 기준도 없는 법도 말이 안되요.
하루종일 음주단속이나 하고 많이 잡으면 성과금 이런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잖아요. 내맘대로 도로 아무데나 잡고 막아서면서 음주단속을 하겠다는건 떼쓰는거 밖에 안되요.
18/11/23 21:09
조금 틀립니다. 모든 업무마다 애매하게 정해진 법, 규칙, 전례가 있는데 그걸 민간이 감내할순없죠. 하지만 음주단속은 정말 정직합니다.
서라면 서고, 불라면 불면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18/11/23 21:14
다 알겠다고 승복할 리가 없고 일정부분 공권력이 필요한데, 그 힘의 집행에는 근거가 필요하죠.
음주단속 보다 음란물 단속이 훨씬 쉬울텐데, 그건 어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외주?
18/11/23 21:17
정치인도 음주운전을 많이 하기때문에 그렇게 빡세게 잡을 수가 없죠. 바로 아래 청와대 비서관도 잡혔다는 글이 있는데 걸린게 하나면 안걸린 경우가 백배로 많을겁니다.
18/11/23 21:19
글쓴이입니다. 오늘 제가 예로든건 음주운전이지만,
사실 부자들의 세금미납, 유치원 비리,특정한 단속, 모든게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단속잘해서 벌금 나오게해봤자, 차칫 잘못해서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 심기거슬리면 인생 망조듭니다. 대신 단속 몇건 잘한다고 본인이 보너스펑펑 받고 승진잘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쉬쉬하고 좋게좋게 가자는게 정답이 됐습니다. 거기에 속해있지 않는 국민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만 하소연도 못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돈을 많이 써야합니다. 이런 부조리가 결국 사람들의 준법행위를 망가트리는, 지키면 바보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18/11/23 21:55
말씀에 백번 동감하고 지지해요.
그런데 말이 말하는 해결방법이 탁상공론일 뿐이라는 거에요. 음주단속 권한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의 관리는 국가기관이 합니다. 이 말은 음주단속을 민간이 해도 욕은 국가 기관이 먹는다는 거구요. 솔직히 님이 제 답글에 답변 다신 말씀은 욕은 국가가 먹고 나는 돈만 벌면 돼 라는 식으로 읽히거든요. 그리고 님 방식대로가 바로 위험을 외주화 해서 공무원은 편해보자라는 식이 바로 청소업체 민간 외주, 불법주차 견입 외주 등 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나아지는 건 없었고 공무원들 욕도 안 줄어들었다는게 제 말이구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거 같기도 한데 그냥 이런 속사정도 아셔야 합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답글 단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음주음전 정도는 그냥 사회 일상이었어요. 사람들 인식도 그럴 수도 있지... 정도 였구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굼뱅이 처럼 느리지만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에 확 치워버리자 라는 인식보다는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님과 같은도 글도 괜찮죠^^
18/11/23 21:20
경찰 단속조차도 도주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간에서 하면 그런 상황에서 강제력 문제가 너무 클거 같은데요.
카파라치류라면 모를까 단속 자체를 넘기는 건 무리 같습니다.
18/11/23 21:27
그나마 공무원이라 관련 비리가 없는거죠. 잘못하다 걸리면 정년까지의 월급과 연금이 날아가버리니...
하지만 민간인이라면??뭐 잃을게 없으니 개판날겁니다 크크크 이건 100%입니다.
18/11/23 21:27
경찰이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권력(폭력)을 동원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반드시 필요한 상황과 시점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한다는 전제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원리로, 한국에서 자경단은 범죄행위가 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음주 단속 역시 필연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자유를 잃게 되는 즉 구속상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며, 경찰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근거를 지닌 조직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를 이양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11/23 21:34
글쓴이 입니다. 전부 댓글 못달아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음주는 사고가 났다하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뜬금없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 겁니다. 처벌이 약하다면 법적으로 사전에 그런 피해를 방지하는 단속이 정확하고 자주있냐? 전 절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지금 국내 음주사고는 술먹고 큰 사고내면 큰 처벌받고. 그게 아니라면 오냐오냐 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문제는 큰사고나서 억울한 피해자 생기면 음주는 살인행위다 뭐다 떠들고, 지나가면 잠잠. 즉 사전예방 하는 법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원아웃 면허정지, 벌금 천만원. 다시 면허딸수있는 기간3년. 음주사고내면 10년 면허정지 징역5년이상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국내 음주운전 3분의2는 감소할꺼라 생각합니다.
18/11/23 21:47
음주운전해서 사망사고내면 몹쓸인간.죽일놈,
사망사고 안내고 단속에만 걸리면 재수없는 인간. 단속성과를 많이 올린다고 큰 이득없는 현재의 공무윈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틀리다면 어쩔수없죠. 전 음주운전자=살인미수 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는것이니까쇼.
18/11/23 21:40
글쓴이 입니다. 한가지 못적은게 있는데 음주운전 동승자, 운전자와 같은 처벌입니다.
즉 운전자가 사고냈을시, 같은 벌금, 같은 행벌을 받는겁니다. 여기서 또 음주운전 삼분의일은 감소될거라 봅니다.
18/11/23 21:40
민간에 뇌물로 무마 얘긴 별로 현실성이 없는게, 한번 잡힐만한 사람이면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 또잡힐겁니다. 뇌물을 대체 몇명한테 줘야하는거죠 크크크크
18/11/23 21:42
저는 이 글에서의 민간을 파파라치 비슷한 방법으로 운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신고포상금만 있으면 두발벗고 주변 음주운전 싹 잡고싶어요
18/11/23 21:56
글쓴이입니다. 꼭 민간이 아니라도 됩니다.
음주처벌강화, 동증자 운전자와 동일처벌, 독립된 공무원으로 전국에 팀을 꾸려도 그 제원은 성과제, 단속벌금으로 감당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언제까지 음주사고=살인마 , 음주단속=재수없는날. 이 법칙이 있는한 국내 음주피해는 계속 심해질꺼라봅니다.
18/11/23 21:57
근데 예전에 비하면 요몇년동안 음주운전 잘 안하는 분위기로 바뀐거 같은데 억대연봉 보장요?
그렇다치고 그 명당자리 차지하려고 민간단속반들끼리 주말마다 싸움날듯 크크
18/11/23 22:12
민간단체가 많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지역인원에 따른 단속반이야 당연히 숫자를 정해야겠지요.
제가 툭 던진말에 보완해야할게 무척 많다는건 저도 잘 압니다. 또한 술좀 좋아하시는분이라면 현재 음주단속 명당자리에는 단속반이 별로 없다는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8/11/24 00:01
숫자정하고 뽑으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죠?
그리고 명당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으면 그거 배당은 누가하구요? 한주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또 그건 누가정하죠? 보완해야할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현실성 전혀없는 얘기에요 본문에 말씀하신대로 우리사회가 음주에 관대한 문화고 음주운전이 일상인 문화있습니다. 근데 그런만큼 급격하게 바꾸는게 어려운거죠. 몇년세에 인식도 많이 변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실성없이 왜 더 빡세게 빨리빨리 안하냐라고 감정적으로 닥달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18/11/23 21:57
이런 번거로운 절차없이 음주운전적발시 감형없는 징역 1년만 법으로 만들어져도 싹 없어질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이 약해서 그렇죠. 추가로 단속 거부시 공무집행방해로 역시 징역 1년이면 뭐..
18/11/23 22:02
단속 업무를 민간에게 맡긴들, 어짜피 어짜피 음주단속으로 인한 면허의 취소나 벌금 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라 각종 이의제기, 행정심판, 더 나아가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될 텐데, 해당 행정처분은 누구에게 제기해야 할나요? 민간에게? 그럼 관련된 의견제출 내용과 개인정보는 누가 보관해요? 민간이?
18/11/23 22:17
관계 행정청이 열심히 보완체계를 만들어 해당 민간업자에게 업무를 이양하고, 총괄감독 권한을 갖게 되어 기업의 권한을 적정하게 통제하게 되며,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은 모두 부정청탁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법령 및 시스템을 보완했다 칩시다.
근데 그럼 그 시점에서 민간에게 외주를 준 의미가 뭐가 되죠? 이미 그들은 공무원과 다를바가 없는데요.
18/11/23 22:15
민영화 좋죠 회계상으로는
그래서 경제학상으로까지 좋냐 하면....... 거의 절대적으로 민영화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죠 법제상 문제 뿐만 아니라....... 그냥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운전자 지문인식 및 홍채인식과 혈중 알콜농도 측정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시동이 안 걸리는 차를 만드는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18/11/23 22:45
음주운전이 나쁜건 맞습니다만
전체 교통사고대비 음주운전 비율이 그렇게 까지 높진않습니다. 음주음전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던 15~20년전에도 전체교통사고중 음주사고율은 9퍼센트 정도였습니다. 현재도 졸음운전, 신호위반, 과속같은것에 비해선 사회전비난도 충분히 강한편이고 (과속딱지 받았다고 비난받는 유명인은 없지 않습니까) 현상황도 어느정도 균형적으로 제제 되고있다고 생각해서 큰 불만은 없네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위해 여기서 새로운 인력이나 공권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생각입니다.
18/11/23 23:04
음주운전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단속건수 마다 돈이 되니 모든 도로 다 틀어막고 시도때도 없이 음주측정하겠죠. 필연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할테고 음주단속 민자사업자는 전혀 신경도 안쓰겠죠. 차 막히든 말든 전 국민이 불편을 겪든 말든 멀쩡한 기름 도로변에서 내버리든 말든 자기들 수입 줄어드는게 아니니. 당연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겠죠. 하루에 몇 번씩 단속 당하는건 다반사일테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줄면 단속건수 올려서 수입 내려면 더더욱 단속 강화해야겠죠. 국민들 불편은 더 가중되겠죠. 이게 진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18/11/23 23:10
제가 생각하기에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고 생계형이니 뭐니 해서 곧장 사면시켜주는 관대한 처분이 문제이지 경찰이 단속을 덜 해서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네요.
18/11/23 23:12
황당한 얘기 같지만, 이런 것도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안 되는지,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다른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죠. 공공기관이나 공권력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고요. 제 생각을 세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1) 징역 10년 : 형벌은 다른 죄와 무게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사안의 유효성만 한정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다른 죄만큼이나 그것이 큰 죄인가? 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아마 글쓰신 분도 안 되는 줄 아시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상상해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교통흐름 : 음주단속이 잦으면, 그로인해 교통흐름이 느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손실이죠. 민간에서 돈을 벌겠다고, 차를 자주 세우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면, 교통흐름이란 가치가 많이 훼손되겠죠. 민간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 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교통흐름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죠. 다른 가치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아예 총기처럼 자동차를 금지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 악의를 가진 자 : 항상 사회 시스템에는 악의를 가진 소수의 사람이 끼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끼어들어가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의를 가진 자, 간단히 말해서 나쁜 사람이라 해보죠. 나쁜 사람은 운전자인 경우도 있고, 단속자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속자인 경우에, 음주운전 단속 중 상해를 당했다며, 자해공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성공하면 운전자를 징역 10년에 처하게 할 수 있죠. 이걸 가지고 협박해서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원한관계인 운전자를 징역보내기 위해 단속자가 제 3의 인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거꾸로 운전자가 나쁜 사람인 경우에, 단속비리가 있었다며 징역최하 10년짜리 협박을 하면 이 역시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18/11/25 15:50
뭐 이 글은 좀 나가긴 했지만 사회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정도긴 하죠.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비효율덩어리.
현실은 그나마 공무원이 하니까 저정도라도 효율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말이죠. 민간에 넘기면 헬게이트 일어나는게 한두개가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