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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3 13:08
청와대 비서관 목이 새벽 음주운전으로 당일 오전에 날아가는 사회가 되었군요. 지나치다 싶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쌓인 적폐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려면, 이런 강도 높은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8/11/23 13:16
문제는... 민주 계열 정부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봐야, 다시 적폐 계열 정권이 들어서면 어차피 도로아미타불이 될거라는 거.
18/11/23 13:15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징계를 할 수 없죠. 징계한 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절차상으로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18/11/23 14:55
저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최초 음주운전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직or감봉 징계 먹이려고 데리고 있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파면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사직시키면 안되지만 감봉 시키려고 데리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18/11/23 13:11
대통령말한게 있으니 빠른 처리는 잘한것도 같지만, 징계도 없이 처리하는건 뭔가 싶기도하고 빠르게 처리해서 뒷말이 나올만한 타이밍도 없앤건 잘한것 같지만, 청와대에서마저 대통령말을 무시한게 되니...참 혼돈의 시기인듯 합니다.
18/11/23 13:12
저 사람 문통 지지자들 사이에서 의전비서관이 의전일 못한다고 엄청 욕먹던데 김근태 보좌관 출신의 민평련계란 소리 들으니까 뭔가 납득 되더군요. 언젠간 더 큰 사고 칠 사람이라던 지지자들 말이 맞았던 걸로...
18/11/23 13:12
정직,감봉보다 사표수리하는 게 거 쎈거 같은데요. 이거는 잘린 사람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인사 소청 신청해도 될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18/11/23 13:12
늘공도 아니고 징계가 의미가 있나요? 저는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날아가는 시대가 된게 신기한대 일반 사기업도 음주운전 단속걸린걸론 안짤려요
18/11/23 13:14
징계라는건 그만두게는 안하고, 패널티를 주겠다는건데... 뭐 그럼 대국민 사과라도 시켜야 된다는 말인가요.. 공무원 연금 박탈 같은것을 이야기하는건가요..
18/11/23 13:21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합니다. 파면사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18/11/23 13:22
본문 대로라면 절대 파면 나올 수 없는 각인데 파면을 주장하십니까? 징계위원회 열어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징계가 정직 수준밖에 안되는데 무슨 파면 이야기를 하세요.
18/11/23 14:47
감봉과 파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수준의 차이가 있는 징계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엄청 비슷한 징계처럼 보이네요. pgr에서 댓글 하나 잘못써서 영구강등 이러면 pgr 폭파 될텐데 거의 뭐 그 수준 이야기를 하시니...
18/11/23 13:18
(수정됨) ...저걸 징계하려면 징계 시점까지 계속 월급이 나가야 하고 그리고 징계해봐야 최대 정직이라 어차피 공무원 연금은 동일하게 받게 되는데 사표 수리안하고 계속 월급을 받게 하는 쪽으로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신건가요? 하긴 예전같으면 그냥 징계받고 근무했을사안이긴 하네요.
18/11/23 13:19
본문대로라면 징계 해도 파면감이 아닌 감봉 수준인데 설마 이것보다 더 나갔다고 문제라는게 아니죠? '고작 음주운전인데 감봉처리 안하고 사표 수리를 해?' 이런 주장이신거 아니시죠?
파면감을 사표처리 했을때나 나올 주장이 뜬금없이 감봉감을 사표 처리했을때 나오네요. 평소 공무원들이 잘못에 비해 너무한 처벌을 받아왔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18/11/23 13:21
파면이면 모를까 사표 수리가 징계는 아니죠.
모양이 좋으려면 일단 정직 징계가 나가고 그 후에 사표를 받아서 수리를 하는게 깔끔하긴 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표 수리도 징계는 징계니까.. 딱히 머라고 하고 싶진 않네요.
18/11/23 13:24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표수리 안 받고 징계처리 진행하면 징계받고 계속 근무하게 둘 셈이냐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때려댈텐데요. BH가 그만한 정무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죠.
18/11/23 13:25
저쪽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들 대부분 음주운전은 아마 쓰리 아웃일겁니다.
전적은 모르겠지만 딱히 언급없는 것 보면 원 아웃에 튕겨져 나간것이고, 그러면 꽤 내부징계보다 세다고 보입니다.
18/11/23 13:33
절차를 안지키긴 뭘 안지켜요. 징계나오기 까진 시간이 걸리는거고, 사표낸다는데 파면사유도 아니고 굳이 사표 반려할 것 아니면 수리하는거죠.
18/11/23 13:34
1.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2. 이 케이스는 그냥 절차 지켜서 감봉이나 정직 때리면 다 편하고 국민들만 불편하겠죠. 본문의 글쓴이도 파면 파면 노래 부르는데 절차대로 하면 국회는 건 수 잡아 좋고 언론은 씹어먹을게 있어서 좋겠네요. 3. 그리고 절차도 잘못된게 아닌게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본인이 사표 낸 것이고, 절차에는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사표를 수리하지 말란 법이 없을겁니다. 징계위원회까지 가서 징계안 나오는 결과보다 사표 처리가 더 중한 징계에 해당된다 판단하면 징계위원회 가기 전에 사표 수리 하는게 절차상 틀린것도 아닙니다.
18/11/23 13:38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리는 게 문제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적합한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직이든 뭐든 해야죠. 공무원이면 특히. 중범죄 저지르고 자살해서 도망가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18/11/23 13:41
그건 중범죄니까요. 파면될 사안에 사표내고 도망간거면 다들 욕할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범죄인데 뉘우치고 자살한 사람한테 도망간거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그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월급은 계속 나가는데요? 그 월급 받는건 정의로운 행동인가요?
18/11/23 13:41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한 적합한 처벌을 받는다면 그걸로 끝인거죠. 그리고 이 경우 규정에 따라 그 처벌은 '감봉'으로서 그 이후에는 멀쩡히 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인이 처벌을 내리면 안되니 감봉만 받아들이는게 side 님 기준에서는 옳다고 봐야겠네요.
당연히 그보다 센 처벌을 본인이 선택하였으니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18/11/23 13:48
그 선택을 본인이 하기 전에 집단의 규칙대로 처벌받는게 우선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자기가 내린 처벌보다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요. 그걸 당사가가 결정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18/11/23 13:53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시라면 도망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유하신게 잘못된거 아닐까요?
더 강한 처벌을 스스로 내린거면 도망이 아니라 반성이 맞겠다 싶네요
18/11/23 14:04
1. 당사자가 본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2의 사유로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논리대로는 청와대의 처벌 앞뒤는 관계 없이 본인의 선택인 사표를 내는 건 불합리한 방식일테고 계속 돈 받으며 일 해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각자의 생각으로서는 존중합니다.
2. 문제를 일으켰을 시 사표를 내서는 안된다는 법규가 없는 한, 저 비서관이 사표를 낸 건 집단의 규칙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3. 하지만 감봉 후에 사표를 내라는 건, 금전적으로도 국가에 손해이며,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죠. 저 비서관은 누가 봐도 이 case 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징계를 선택했으니까요.
18/11/23 13:50
중범죄 저지르고 자살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로 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죽어야 할 만큼의 범죄라면 모를까 본문의 사안은 경범죄를 저지르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스스로의 처분을 내린것이 맞다 생각해요 규정된 처벌보다 스스로 더 엄한 처벌을 내린 사람에게 도망이라고 표현하는건 아니지 싶네요
18/11/23 13:29
(수정됨) 직장내부에서 사고쳐서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제발로 나간다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감봉처리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면 못막는데 그걸 바라시는지?
18/11/23 13:52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징계받을때까지 월급이 나가는건데 그럼 지금보다 가볍게 처벌받는건데 어떻게 봐도 본문은 그걸 원하셔서 쓴 글은 아닌거 같은데요.
18/11/23 13:34
절차라는것에는 항상 목적성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징계안의 경우 제일 큰 목적은 경고입니다. 세번 더하면 일을 그만두게 할거야!라는.. 그러니까 너도, 너희들도 하지마! 근데 퇴사를 해버렸네요. 음주운전 걸리고 그 다음날 충분히 목적 달성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 이상은 행정 낭비죠.
18/11/23 13:52
아 홍승식님 의견이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는거군요.
제가 이건 잘못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본문이 너무 엉망이어서 저도 참 헷갈리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함부로 썼네요.
18/11/23 13:36
내부징계 나온 후에 사직서 내라고 강요하는건 문제 아닙니까? 사직서 받을거면 앞에 쓸데없는 시간과 돈 낭비 하지 말고 바로 사직서 받아야지 내부징계 내리고는 이면 합의도 아니고 사직서도 강요해요? 당나라 행정입니까?
18/11/23 13:41
그럼 내부징계 받음 끝인데 왜 '그 후에 사직서 내라는 거죠'가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의전비서관에게 하는 말이면 이 발언 자체가 강요 아닌가요?
18/11/23 13:32
(수정됨) "음주운전 하는 사람 나올 수 있는데 무려 청와대에서 있는 법(정확히는 시행규칙)도 어기고 징계 없이 사표 받아주는게 정말 잘 돌아가네요. 이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별의 별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냥 사표 내고 끝나죠."
제가 알고있기로는, 사표>>징계 이구요, "정말 잘 돌아가네요"라는 말씀에서 청와대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읽힙니다. 마치 "내게 트집잡힐만한거 걸리기만 해봐"하고 항상 눈 부릅뜨고 뭐하나 잘못하기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18/11/23 13:32
음주운전 하나만으로 금고이상의 형법이 적용된다면 본문의 주장이 맞는 말일텐데
지금은 그냥 까고 싶어서 이거저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들고와서 성토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18/11/23 13:35
웨스트윙에서 토비 지글러가 국가기밀 유출하고 사직서 내려니까 바틀렛 대통령이 사표 반려하고 파면시켰던게 생각나네요.
제도가 있다면 파면이 더 모양새가 좋아보였을거 같긴 합니다.
18/11/23 13:43
(수정됨) 아 저는 납부기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보니 연금수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궁금했습니다. 아래 아재리너스님 답변을 보니 공무원이나 보좌관직에 있다가 비서관으로 올라가면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나 봅니다.
18/11/23 13:40
음주운전 단속 걸렸다고 파면하면
파면당한 사람이 소청 제기할 경우 100% 징계 수위 낮아진다고 장담합니다. 위 표에도 나왔지만 음주운전 적발로 받는 징계는 최대 정직이에요.
18/11/23 13:50
파면이란 제도는 있지요. 단지 1회 음주운전 적발이 파면사유가 안될뿐입니다.
혹시 말하시고자 하는 바가 '1회만 음주운전 해도 파면시키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이건 얘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파면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사표를 수리해줬으면 이건 명백한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죠. 파면하는게 모양새가 좋은게 아니라 파면안하면 문제인거에요.
18/11/23 13:52
생겨야 한다는게 아니고 그런 수준의 징계 규정이 있다면 그걸 실행했어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로하스님과 제가 같은 얘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8/11/23 13:36
시행규칙 보면 뉘우치는 정도 뭐 이런걸 감안해서 징계해야하는데 바로 사표 수리를 지시한게 규칙에 어긋난다고 보는건가보네요.
바로 사직서를 제출할 정도면 아주 크게 뉘우치는 것 같은데 바로 사표수리라니...
18/11/23 13:38
기사에 낚인줄 알았는데 웃기는 글이었네요.
비난을 위한 글일뿐이죠. 음주운전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한 이런 글을 올린 의도가 궁금합니다. 규정이라는게 있는데 엿장수 맘대로 징계 내릴 수도 없고요. 도대체 이런 망글에 또 낚이신 분도 있고 답답하네요.
18/11/23 13:42
글쓴 분이 공무원 체계를 전혀 모르셨나 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고 연금 같은게 없기 때문에 견책이나 감봉이 아니라 사표 받는게 최대의 징계인데... 파면 사유도 안되구요.
18/11/23 13:53
요즘들어 올라오는 글이나 리플 보면 대통령이랑 청와대를 샌드백 취급하는 경향이 심해져가는듯 보이네요 크크
(뭐 전 정권들에 대해서도 그랬긴 했지만..) 비난은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 같아요.
18/11/23 13:55
저번에 몇번 지적했지만 그걸 정당하고 잘못된걸 까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까면 이불킥각이죠.
최근에 본게 유치원 영어교육 관련 유은혜 부총리 관련 건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삭제된 글이지만 진선미 장관 관련된 건도 그 글을 쓴 글쓴이의 왜곡+기사 안읽은 리플로 이불킥각을 잡다가 삭제되었죠.
18/11/23 13:58
저도 지인과 몇번 대화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마음에 안드는 두개의 임명직 임명이었는데 솔직히 저건 어이없었죠.
잘못된 임명과 그들의 잘못한 행위만으로도 지적질할게 많을텐데 뭐하러 무리수 두다가 본인들의 신뢰까지 떨어뜨리는지요.
18/11/23 13:54
일반 공무원(늘공)은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먼저 징계사유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의원면직을 받아줍니다. 글쓴분이 지적하신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징계수위와 상관없이-가 이뤄진 다음에 사직을 받아줬야 한다는 거죠. 정직이든 감봉이든 징계수준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징계수준이 낮은 문제는 별개로 문제삼아야 할 것이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징계하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핵심은 '징계라는 행위'를 했느냐는 것인데 이번엔 잘못한 공무원이 일종의 정치적 임명이 이뤄지는 '어공'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글쓴분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음주운전 시 내릴 수 있는 징계 최고가 감봉이라면, 일단 감봉을 한 뒤 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도 맞고, '징계했다는 기록'도 남기 때문입니다.
18/11/23 13:57
그러니 감봉을 통하여 징계가 확정될때까지 붙잡아두고-사표수리 반려- 월급을 계속 주면서 감봉 징계 나온 뒤 혹시나 사표를 안낼려고 하면 그냥 계속 두어야 한다는 건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18/11/23 14:03
네 사표는 반려가 아니라 받아두고 수리하지 안되, 그결과 월급이 나가더라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행정적으로보면 'A라는 공무원이 일을 그만두길 원해 그만뒀다(의원면직)'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국가공무원인 A씨가 B라는 잘못을 저질러 국가가 C라는 징계를 내렸다'는 한 줄이 필요합니다. B라는 행위가 국가공무원이 저질러서는 안되는 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절차이고, 그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는 A라는 공무원이 '어공'이라 그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먼저 진 상태라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18/11/23 14:05
(수정됨) 정무직 공무원이기에 이 부분은 다른 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봐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지는 않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무슨일을 하던 청와대 의견비서관을 한 사람이 그 징계를 내렸다는 것으로 불이익 받을 일도 없어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리플 내용에 일정부분은 공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정도만 해도 꽤 강한 경고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의견이 갈릴 내용에 이정도 신속함에 다수가 만족한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본문의 글은 리플과 달리 감정적이고 그냥 정부 비난하기 위한 글로 보이기도 하죠.
18/11/23 14:17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건 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의미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한 건 사표 수리한 것 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했는데 어떤 경고가 들어갑니까. 절차대로 처벌한 후에 품위유지와 같은 청와대 공무원으로서의 이유로 징계했다면 더 강한 경고가 됐을 거라 봅니다.
18/11/23 14:27
(수정됨) 이렇게 처리한게 맞다고 봅니다. 밑에도 댓글 달았지만 음주운전 1회 적발은 경징계 사유라
의원면직 막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에요. 징계위원회 가봐야 경징계 요구니 그전에 사표수리 해줘야 됩니다. 경징계주고 사표수리 하는게 잘못된거구요.
18/11/23 14:27
(수정됨) 사표를 수리한 것 자체가 이 경우엔 징계죠. 사표 낸 사유가 음주운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요. 근데 청와대가 감수 할 수 있음 사표 반려하고 감봉으로 징계를 대신하겠죠. 즉, 징계에 있어 사표 수리냐 감봉이냐 청와대가 선택한겁니다. '사표 수리한 것 밖'에가 아닌거에요.
좀 더 적어보자면 사표 수리냐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냐 하는 이지선다에 청와대가 정치적 압박을 견디고 원칙적으로 간다 해서 징계위원회 꾸려서 징계 내리고 징계가 끝났는데 돌연 징계 받았으니 이제 정치적 고려를 해야지? 하면서 사표 수리를 해야 하나요? 이러면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징계고 또 이전 징계가 부족했던것도 아니라서 행정절차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에서도 적었지만 당나라 행정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주장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18/11/23 14:35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1번 걸릴 걸로 사표를 내서 수리가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강한 경고 주기도 힘들죠.
사표는 파면외 가장 강한 경고 수단이기도 하고 스스로가 페널티를 먹겠다는거고요.
18/11/23 14:22
(수정됨) 신분이 보장되는 늘공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어공을 구분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늘공이 느닷없이 사표 던진다면 그 경위를 조사하는게 행정부로선 당연한거죠. 이 공무원이 사고 쳐서 징계 먹기 전에 사표 던지는건지 알아야 하니깐요. 왠만한 걸로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지 않으니 사직보다 더 한 징계를 피하고자 면피성으로 사표를 던지는구나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고요. 본문에 [이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별의 별 비리를 저지르고도 그냥 사표 내고 끝나죠.] 란 공무원에 대한 일반 인식이 그냥 생긴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공은 보통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윗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안그러면 그 비난이 자신에게도 오지만 윗 선에도 정치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깐요. 일단 대부분의 상황 자체가 일반 대중들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 사직서를 제출하니 그 경위를 조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감봉 정도의 징계만 받아도 될 사안인데 사직서를 제출하는거니 징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공이 내는 사직서는 본인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겠단 뜻이 담겨 있으니 이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 자체가 징계성 행위죠.
18/11/23 14:12
아니요.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따라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을때 의원면직이 제한되는건데 음주운전 1회 적발은 경징계 사유라 의원면직 제한대상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처리에요.
18/11/23 13:55
와 근데 음주운전으로 걸려도 잘해야 감봉으로 끝나고 있었다니...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부를만 하네요. 같은 음주운전인데 직업군에 따라서 받는 불이익이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정말 음주운전을 살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기업이든 공기업, 관공서든 어느 정도 동일한 불이익을 줄 것이고 그러면 음주운전을 조금이라도 덜 하겠죠.
18/11/23 13:59
(수정됨) 근데 사기업중에서도 음주운전했다고 무조건 짤리는 곳은 거의 없을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아닌 음주단속에 걸린거로요.
실제로 운전해야하는 직군중에서도 걸려놓고서도 징계없는 회사도 없는건 아니니 감봉이 상대적으로 작은 징계는 아니죠.
18/11/23 14:05
제가 본 바로는 징계도 잘만 이야기하면 유야무야하는 경우도 많죠.
업무상 어쩔수 없이 늦게까지 술마시고 새벽에 일 생겨서 가다가 걸렸다 드립등으로요.
18/11/23 14:22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게...
무슨 불이익이요? 공무원은 공무원이라 법적인 처벌을 받고 추가적인 제재가 들어오는거지 일반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법적 처벌 받으면 끝인데 누가 별거 아니고 누가 철밥통이에요. 아니 사기업에서는 음주운전 걸리면 감봉이나 하기는 합니까? 불이익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법적 처벌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안받는 추가 처벌을 직장에서까지 받으니. 음주운전 처벌이 강해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공무원은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는 제재를 추가적으로 받는거에요.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강한 처벌이요. 철밥통이 아니라.
18/11/23 16:46
오히려 이 문제는 공무원이 가장 엄격한 편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전문직 펌들도 음주운전 걸린 거? 1번 실수한 걸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죠
18/11/23 13:58
음주운전이 파면인데 징계안내리고 사표수리한거면 연금이라도 보전해주려는 감싸주기지만 이 경우는 파면될 사안이 아니니 감싸주기가 아니죠;;
18/11/23 14:01
이 글이 살아나려면 뒤의 덧붙임말 없애고 감봉이면 될 음주운전에 사표를 수리해버리는 가혹한 청와대정도로 바꿔야겠죠.
설마 그건 아니시겠지만요.
18/11/23 14:00
사표수료 징계 감봉 이런 사후 대처는 별로 평가하고싶지 않고 애초에 문대통령이 음주운전 엄중 처벌 하라고 지시한지 얼마 된것 같지도 않은데 젤 가까이 있는 청와대내에서 음주운전을 터뜨립니까 크크 개판이네요. 무슨 정신머리로 운전대 잡은건지
18/11/23 14:02
경험상 음주운전은 큰 일을 겪기 전까지는 쉽게 바뀌지는 않는거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누가 뭐라고해도 술마시고 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호기 부리는 사람이 제 예상보다도 많다는걸 느끼고 있네요.
18/11/23 14:05
네. 저도 음주운전 습관 들이면 고치기 힘들다는거 지인들 몇명 봐서 알고있습니다. 근데 자기 상관이, 그것도 대한민국 행정부 직빵 1등이 옆에서 갓중경고 내리면 정신줄 잡힐줄 알았어요
18/11/23 14:15
절차를 지키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까지 세트로 묶어 버리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음주운전하다 걸려서 '아 죄송합니다 사직서 내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니요. 사직서는 징계를 받고 제출하세요' 이러면 저같으면 절대 사직서 제출 안합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사직서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18/11/23 14:36
요즘 청와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다고 이런 걸로 욕 먹으면 세상 사람들 하루 종일 욕만 먹다 생을 마감하겠네요 (...)
18/11/23 15:05
크크크 댓글학원 다니세요? 흐흐
문통과 청와대 까고 싶기도 한건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명분이라도 있게 비판 해주세요 글쓴이분 노통때 딴나라당과 조선찌라시 신문이 다음과 같이 했었죠! “이래도 지x 저래도 지x”
18/11/23 14:39
징계-사표-수리로 가야되는데
사표-수리로 바로 가서 문제란 건가요? 뭐 절차응 칼같이 따지면 그쪽이 맞는것 같은데 큰 문제도 아닌것 같은데 한번 할일 두번 할 필욘 없잖아요
18/11/23 14:42
사표 = 해임 > 감봉
(물론 해임과 자진퇴직이 완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인데 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더 심하게 징계를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18/11/23 14:53
제 생각엔 파면 > (넘사벽) > 해임 > 자진사퇴(의원면직) > (넘사벽) > 정직 > 감봉 > 견책 > 직위해제 수준으로 봅니다.
자진사퇴를 하면 그 밑에 있는 것(정직, 감봉, 견책, 직위해제 등)들은 싸그리 무시할만도 하죠. 어차피 징계 해봐야 나갈 사람인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 직위해제만 하면 직위만 물러나고, 견책 처분 이상의 징계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 해의 고과는 망한거죠.
18/11/23 18:58
사실 경제관련글에 자주 보이는 몇명도 우국충정이 있는것마냥 댓글쓰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덮어놓고 현정부 까고 싶은데 경제문제 잘 걸렸다 이런수준이죠
18/11/23 15:40
징계 전에 사표 수리못하게하는건
연금 받는 공무원들이 해임이나 파면 받으면 연금 수령액이 치명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임 파면 급의 징계 받을 공무원들이 사표던지고, 기관에서는 온정적 측면에서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연금 안받는 공무원들한테 적용하면 그건 원칙주의가 아니라 바보짓이라고봐야...
18/11/23 15:44
(수정됨) 근데 비서관 이력을 보니 국회비서 출신이라...별정직도 이젠 10년 채우면 연금받지 않나요? 연금 대상자면 엄청나게 까일 일이 맞습니다만, 이게 뭐 해임파면 까지 갈일은 아니라...징계위원회에서 괘씸죄로 해임파면 때려도 소청가고 소송가면 다 뒤집어질 사안이죠
18/11/23 16:57
권고사직이나 다름 없는 셈인데 이 정도면..
글쓴분께서 자영업이나 프리랜서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월급쟁이들은 지금 목이 달아난 상황이라 제일 갑갑한 상태인 겁니다.
18/11/23 17:31
18/11/23 17:35
https://news.v.daum.net/v/20181123171648619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이네요.. 징계사안이 남는다고 합니다. =============================================================================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 등에 따르면 의원면직은 징계기록이 남지 않지만,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18/11/23 17:55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크크(2)
근데 이런 글 쓰는 목적은 자기가 틀린거 알아도 글 안보고 제목만 보고 넘기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잘못했네 인상 심어주는 걸 겁니다. 요즘 기자들이 잘 그러고 있지요... 아님 말고
18/11/23 18:51
(수정됨) 더 잘한거죠. 위에 동네슈퍼주인님 댓글 보시면 정부가 징계기록을 남기지 못하니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직권면직이라서 의원면직인 경우와 달리 징계기록이 남는데요? 본문처럼 법으로 처리 했음 그냥 감봉정도에 그칠걸 직권면직 시킨건데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대통령 생각을 제대로 반영한 셈이고 또 국민 감정에도 맞게 처리되었으며 기록에도 남으니 남은 청와대 직원들에게 경고도 제대로 했네요.
언론에 경찰보다 먼저 청와대가 스스로 브리핑 하고, 사표 받고, 직권면직도 했으니 이보다 더한 처분이 있을까 싶네요.
18/11/23 19:50
김종천 건은 이게 문제가 아닌데 헛다리 제대로 짚으셨네요. 동승 직원들이 음주운전 방조했다는 게 문제죠. 혈중농도가 0.120%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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