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81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대기업 총수 8.15 특별사면에 전부 포함

매해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규모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이 사면에 자신의 측근 인사나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정치적 활용으로도 많이 쓰여 왔는데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기업 총수가 모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몽구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 진행 중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를 의결한 뒤 법무부를 통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대기업 총수 뿐 아니라 정치인, 중소기업인,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 생계형 범법자 등이 망라돼 대상자는 35만 명 안팎에 이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에 형이 확정된 정 회장은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뒤 이 중 70%가량만 채운 상태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총수 이외에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내흔 현대통신 회장
-김윤규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회장
-박건배 전 해태 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 경제5단체가 8일 건의한 경제인 1065명이 거의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으로는,

-권노갑 민주당 고문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이고 기타 김운용 전 대학체육회장,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특별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나 회장 급 등이 포함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요, 예상보다 그 대상 인원의 수가 월등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5단체의 건의가 확실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거 볼 때 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 1차 공기업 선진화 대상 발표

말 많은 공기업 민영화(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1차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기능 중복 논란이 이어져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로 한 것이 이번 1차 방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1차 공기업 민영화(선진화) 대상을 보면 총 319개 공공기관 중 41개가 타겟팅이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한국경제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민영화’는 ‘선진화’란 용어로 바뀌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 보험 등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가 아닌 소관부처가 주도하면 개혁의지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들 있습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과 관련해 주공은 환영했지만 토공은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 정도가 심한 주공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영화 대상에 빠진 278곳에 대한 개혁안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2, 3단계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 부분에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밀어붙이기 식의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매각’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인데, 매각한 금액으로 무엇을 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민영화 과정에 온갖 잡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꼬리가 계속 연장된 가운데 일어나는 민영화는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 고려대학교, ‘법대’ 폐지

고려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따라 법대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어제,

“로스쿨이 개원해도 고려대가 법대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법대 법학과의 현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를 유지한 뒤 법대는 국가정책 학부 등으로 바꿀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실시한 로스쿨 모의고사의 서면/대면질의에서 모두 법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 로스쿨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지만 실제 로스쿨 입학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는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4. 올림픽 예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해당 일의 우리나라 메달 가능성이 높은 경기를 소개 해 드립니다.

12일, 한국시간 기준

① 수영 남자 200m : 박태환, 결선(오전 11시 16분)

② 사격 남자 50m 권총 : 진종오, 예선(오전 10시), 결승(오후 1시)

③ 역도 남자 69kg급 : 이배영, 결승(오후 4시 30분)

④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 60kg급 : 정지현, 예선(오전 10시 30분), 결승(오후 7시 15분)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창피해서 빨개

예전 4살 먹은 아이가 외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와 며칠 지낸 적이 있다.

하루는 고추 밭에 할머니가 외손자를 데리고 나가 할머니는 고추를 따고, 아이는 옆에서 고추를 만지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자가 질문을 했다.

“할머니, 왜 고추는 빨개?”

그러자 할머니가,

“창피해서 빨간 거지”

“그런데 왜 창피해?”

“고추를 내 놓아서 빨간 거지”

아이는 뭔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잠자리 하나가 고추 위에 앉았다.

“할머니 이 잠자리도 빨게. 창피해서 빨간거야?”

“그렇지”

“그런데 왜 이 잠자리는 창피해?”










“고추 위에 앉았으니 창피한거지”



6. 오늘의 솨진

”BMW 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