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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4 14:08
(수정됨) 대중교통 남녀분리 의무화 법령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여성전용 지하철 객차를 도입했을 때 처음엔 저게 뭔..... 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9/14 14:09
첫번째는 무슨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0.2에서 0.5가 아니라 0.05를 잘못쓰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0.5면 거의 기절상태라 운전대도 못잡아요. 현행법상으론 0.05에서 0.1구간, 0.1에서 0.2구간, 0.2이상 구간으로 세분화되어있습니다. 형량을 강화하는건 찬성이구요. 하지만 거기에 살인 상해를 적용하는건 반대입니다. 형량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두번째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입법부에서 쉽게 못건드리겠죠. 근데 판례변경에 대한 부분은 무슨얘긴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번째는...이거 허용해주면 헌병 군검찰은 쌍수들고 환영할겁니다. 민간검찰에선 쌍욕을 할거구요. 2000년대 들어서 사실 의문사...라고 할만한 건들은 민간에 비해 비율적으로도 많지않아요. 군대가 워낙 욕먹는 집단이라 믿지않겠지만, 오히려 사망사건 터지면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서 처벌하려고 하는게 요새 군댑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요샌.
18/09/14 14:16
판례는 누군가 총대메고 대법까지 가야 바뀌는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판례로 해석하는 것인데 문제의식이 있어도 누군가 3심까지 가는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바뀐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18/09/15 23:06
개인적으로는 군법원제도 존치가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현대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사법체계가 붕괴될 거 같지 않고 전평시 구분해서 운용할 수 도 있고요.
18/09/14 14:14
그리고 잘못 알고계신것이...사망사건 자살처리는 헌병이 아니라 군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고서는 헌병이 작성해서 검찰에 올리지만 최종적인 보고서 작성과 결재는 군검찰부에서 이루어져요.
18/09/14 14:18
군검찰이 하죠 민간도 검찰이 하구요
통상의 조사와 처리 부분을 군에 맡기는 점에 대해 불투명한 부분이 해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징계를 제외한 모든 형사처벌을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18/09/14 14:16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술먹으면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했으면 좋곘어요.
투표권도 고려하는 마당인데 술을 먹을지 말지 가치판단이야 당연히 되겠죠. 술 안판다고 앙심품고 신고하는 일좀 없었으면
18/09/14 14:32
학생 생활지도를 교사-부모-경찰이 3자 공유하고, 이상행태 발견시 즉시 보고하며, 불이행시 교사까지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교사와 경찰을 동일시하면 되겠지요.
18/09/14 14:42
범죄가 일어났다고, 더 나아가 범인을 못 잡았다고 경찰을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교사에게 처벌에 대한 부담을 주는 건 역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전 반대입니다.
18/09/14 14:34
주인이 일부러 술을 멕여버리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손놈짓 하는 중고딩한테 함정음주를 시켜버리면 미성년자만 처벌되고 업주 입장에선 손놈 제거해도 다치는 게 없죠.
18/09/14 14:59
물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상상 이상의 일도 일어날 수는 있겠죠.
제가 이해한 게 미성년자[만] 처벌받고 업주는 처벌하지 않는 거라면, 함정음주를 시키는 방법으로 악용(?)이 가능하죠. 미성년자가 나는 술을 마신적이 없다고 주장해봐야 증거가 없으면 기각되고요.
18/09/14 14:42
법이 그런식으로 자영업자책임만을 지게 하는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것처럼 주점과 미성년자 관계라던지.. 편의점 앞에서 맥주마시는거라던지.. 닥치고 작은가게에서 책임져라.. 라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아요..
18/09/14 14:17
1번은 아무데나 살인을 붙이면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반대하고 대신 걸렸을때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면허 취소후 재 취득까지 기간을 늘리거나 일정 횟수 이상 걸리면 재취득 불가 같은 규정을 넣는게 나아 보입니다.
사고 냈을때 긴 기간 징역을 살게 무서워서 음주운전을 안하는 경우보단 걸렸을때 영원히 운전을 못하게 되는게 무서워서 안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합니다..
18/09/14 14:19
1번 동의합니다.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살인/상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는 모두 동의하는데 법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18/09/14 14:23
부비부비하다 잡히는건 심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돈 궁하다 싶으면 대중교통 타서 아무나 지목하면 됩니다. 부딪히기 쉬운 위치면 더 좋고요. 그 당시에 그러긴 쪽팔린다면 현행범으로 안 잡아도 됩니다. 나중에 어디서 누가 추행했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CCTV가 뿌옇게라도 남아있으면 성공한겁니다.
18/09/14 14:29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80075
요약하면 1. 평소처럼 지하철 타고 갈길 갔는데 2. 어느날 경찰에서 전화 오더니 3.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었다고 경찰 출석하라
18/09/14 14:47
유럽같은경우 음주 단속 자체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과음하는 문화는 없지만 밥먹으면서 한잔 하는 정도는 일상으로 하는 나라다보니까.. 0.02로 낮추고 유럽에서 음주단속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것 같습니다.
거긴 대신 사고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때 그 사람이 음주상태인게 밝혀지면 처벌이 엄청 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쪽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시 단속에 행정력 좀 덜 쏟는 대신, 음주상태로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다른거(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로 걸렸는데 알고보니 음주상태이거나 했을때 처벌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 엄청나게 센 벌금이나 징역, 그리고 평생 재취득 불가능한 면허취소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겠지요.
18/09/14 15:26
[음주상태로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다른거(신호위반이나 난폭운전)로 걸렸는데 알고보니 음주상태이거나 했을때 처벌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는게] 이거때문에 용인이라는 감정은 안 들것같습니다
18/09/14 15:23
중국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사형까지 때릴수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 음주운전이 확 줄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도 좀 강하게 때려봤으면 합니다.
18/09/14 15:59
개조야 말로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겠죠.
지금 자동차 중에 ABS 같은 안전장치 없는 차가 얼마나 되나요? 당연히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차값 어느정도 올라가도 떠안아야죠. 음주 처벌이야 말로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고 아예 원천차단 해야죠..
18/09/14 15:56
(수정됨) 음주도 사고도 많이 나고 말이 하도 나오니까 많이 쎄져서 현재 3진은 단순이라도 거의 집유받는편인데 아직도 2진까진 처벌이 너무 약해요
18/09/14 16:27
황제노역이라고 머기업 회장들 하루에 벌금이나 과징금 몇천만원씩 깍아주는거 좀 고쳤으면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켜서 시간당 최저임금적용시켜서 깍았으면 좋겠네요 하루 8시간 노역에 8만원씩 깍이고 다 깍을때까지 교도소에 살게하면 없는 돈도 만들어 낼듯 물론 기존 징역 형기에 +로다가
18/09/14 16:37
1,2,3 전부 동의하는 편이고
개인적으로는 회계감리 및 그 후속사건에 있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쪽으로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더군요. 전부 비례책임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8/09/15 13:39
지금은 감사인과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제3자 책임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사건이 터진 회사는 대개 배상할 돈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상 감사인이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사인이 행한 행위의 규모와 범위를 제하고, 전부 연대배상하게 되다 보니, 현실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걸 아예 잘잘못 가려서 비례책임 가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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