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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4 13:42
없애야죠.
굳이 특례로 남길만한 직종은 국방 관련 r&d 연구에 관계된 석박사들이면 충분합니다. 상주 상무, 경찰청정도만 해도 꽤 큰 특혜죠.
18/09/04 13:47
예체능계나.. 지금 논의되는 K컬쳐 이쪽보다도..
이공계 병역특례가 파보면 훨씬더 광범위하고 훨씬더 조직적이며 훨씬더 지저분할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방관련R&D 연구에 관계된 석박사.. 만으로 제한하는것도 좋지만.. 만약 그걸로만 제한하면.. 어휴... 또 무슨 비리가 터져나올지...
18/09/04 13:48
전 그래서... 걍 기준만 객관적이라면.. (EX :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 1주이상 달성?).. 최대한 병역특례 문을 넓혔으면 합니다.
세계선수권 1/2위도 넣고... 등등.
18/09/04 13:50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국방관련(특히 무기체계) 관련 연구 석박사들은 병사가 아니라 연구소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봐서요. 사실 병사로 징집하고 연구소에 파견하면 될 문제라 없애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18/09/04 13:53
뭘 잘 모르고 계신거 같은데, 박사 전문연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나마 이공계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방에 관계가 있는 분야로만 한정해 버리면, 자연과학은 당연히 배제될거고, 그럼 아주 볼만하겠군요.
18/09/04 13:59
이공계 인재 유출만 중요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중요하답니까? 인재 유출이 그렇게 걱정이면 모병제로 돌리면 되겠군요. 어짜피 예체능계를 비롯 전 분야에서 인재 유출 안되는 업계가 없는데 하하.
18/09/04 18:20
예체능은 안해도 나라는 안망하지만, 이공계가 망하면 나라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먹여살리는 시총 탑 50 기업중에 이공계와 그나마 무관한 회사는 반도 안됩니다. 제조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에요.
18/09/04 21:19
(수정됨) 군대때문에 이공계 인재들이 유출되는겁니까? 이공계 인재 유출의 본질은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이 급여, 근무환경, 연구 환경이 훨씬 낫기 때문에 한국에 있을 메리트가 없기 때문 아닌가요? 군대는 그냥 해외 이민 갈때 심리적 저항감을 줄여주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짜피 전문연 있어도 해외 갈사람은 가더이다. 안갈사람은 안가구요.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안돌아올사람은 안돌아와요. 그냥 2년 늦게 가냐 빨리 가냐 차이죠. 물론 그 2년동안 석박사 인재들 싸게 부려먹는 편익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사람 착취할바에야 차라리 없애버리고 관련 기업들에게 전문연 꿀 작작빨고 임금과 대우를 현실화하는게 이공계 인재들에게도 좋은거 아닙니까? 의무는 의무대로 이행하구요.
18/09/04 23:10
일단 전문연은 석박사보다는 석사가 훨씬 많습니다.
석사졸업/박사수료 이후에 전문연이 가능한데 박사마치고 전문연을 시작하는 경우는 적어도 제 주변에선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복무중에 박사 졸업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려고 단기로 있는 경우는 있겠죠. 또한 전문연은 설포카 석박통합과정에 지원하는 분들이 굳이 국내 학위를 선택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죠. 말씀하신것처럼 어차피 갈 사람은 가고 돌아온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문연 제도조차 없다면 해외 학위후 국내에 돌아와서 교수가 된다한들 학생이 없는데 연구다운 연구를 할수 있을까요?
18/09/04 19:58
그건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되죠. 지금도 체육인구 중에 나가는 사람 나가고 있는데 뭔 상관있나요?
돈버는 자유 찾아 떠나는데 전체 국가 밥먹고 사는 것과 하등 관계없는 이들은 가도 상관없죠. 윗댓글에서 이공계 인재가 나가는건 다들 막아야 한다지만-그게 전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게 크니까요- 나머지야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찾아 나가겠다는데 붙잡을 이유없죠.
18/09/04 14:04
(수정됨) 저는 '굳이' 남기려면 직접 총을 드는건 아니지만 국방의 의무를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본 것 뿐입니다. 그것도 병사로 징집하고 연구소 등지로 파견보내는 방법 등 여러가지 활용방법도 있을테니 없애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구요. 가능하면 없애는게 낫죠.
18/09/04 13:42
냉정하게 뭔 빌보드1위를 하고 콩쿨우승을 하고 흥민이가 군면제를 받아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국위선양이라는데 뭐가 국가위상이 올라가나요?
18/09/04 13:43
삶이 나아진다는 건 몰라도 국가 위상은 올라갑니다.. kpop의 인기가 k드라마 수출, k뷰티, 관광, 갖가지 여러 산업으로 연결되죠
무엇보다 한국어를 외국인들이 직접 배우러 온다는 점..
18/09/04 13:45
국가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냐의 통계자료가 없으니 알 수 없겠지만 정확히는 국가위상이 올라간다해도 대중들 반응은 그래서 어쩌라고? 일 가능성이 가면갈수록 올라갈겁니다.
18/09/04 13:47
국가위상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으면 그사람 간첩아닌가요?
그리고 한류로 여러 산업 성장하는 거 거짓 아니고 진짜에요 소프트 파워 순위라는게 있는데 거기서 높은 순위 올라가면 국가위상 드높이는거죠
18/09/04 14:11
대외 한국 이미지 좋아지면 made in korea의 가치가 올라가는거죠. 요즘 중국회사들이 한국 회사인 것 처럼 동남아에 진출해 장사하는거나 예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회사인것 마냥 브랜드 만들어서 물건 만들어 판게 다 예전엔 한국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한국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거죠.
뭐 삼성마냥 그냥 자기 브랜드가 킹왕짱이면 상관 없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해외 진출할때 그나마 써먹을 수 있는게 국가 브랜드입니다.
18/09/04 14:02
근데 그런 사고방식이면.. 그사람들이 군면제를 받아도 쟤이뻐.. 님의 삶이 나빠질것도 없는데 특별히 반대하실 이유도 없지 않나요?
18/09/04 14:07
국가안보에는 영향이 있을수도 있겠죠? 이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국가안보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수는 없죠. 그러니깐 국방부도 최대한 끌고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쟤네가 뭐가 특별하다고 특례를 주냐에 가깝습니다
18/09/04 14:21
전혀다른 문제입니다
모두가야하는건대 내삶에 특별히 좋아질게 없으면 전부가는게 맞는거고 반대의 경우에 범위를 확장하면 모두 안가면 국방이지켜지는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씩 피해를 주면서 안가는거지 나빠질게 없는게 아니죠
18/09/04 15:23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출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아주 관계없는 건 아니에요...
18/09/04 13:45
현재의 상태로선 없애는 수순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모병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병역특례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병제로 전환을 위해선 어찌보면 군대 안가는 분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오긴 하겠네요.
18/09/04 13:55
상황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군인 자체보단 현대화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고 군대에서 썩을 1년 6개월동안 생산활동에 돌리는게 나라 경제를 위해선 훨씬 이득일 겁니다.
18/09/04 14:10
현대화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그래도 병사가 필요한건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모병제로 10만 이상의 군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필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이건 통일을 해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18/09/04 14:19
뭐 현재와 같이 헬헬 거리면 모병제에서 군인이 훨씬 나을수도 있죠.
현재 상황에서 모든걸 바라보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병제를 하기 위해선 전제가 뭐가 뭐가 있다라는 걸 다 이야기 하기엔 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 건데 정책적으로 10만 이상의 군인을 유지할 수 있는 당근을 줘야겠죠.
18/09/04 14:21
기형적이긴 하죠. 20대 남성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사회 모든 계층이 혜택을 입는거라. 의료수가랑 비슷한 상황이죠. 의사와 의료계 종사자들의 희생을 통해 사회 전체가 꿀을 빠니 아무리 손대야해도 손대기 어려운...
18/09/04 15:59
모병제는 한국 상황에서는 힘들다고 봐야됩니다.
https://www.rand.org/pubs/monograph_reports/MR1753.html http://sonnet.egloos.com/2824011 한 문단만 옮기자면 '제임스 도빈스 대사는 냉전 이후 미국이 개입한 대부분의 분쟁 -소말리아, 아이티, 보스니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에서 재건 계획을 주도했던, Mr. Postwar란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RAND연구소에서 전후 붕괴된 사회의 재건 -소위 Nation Building- 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개입세력은 인구 1,000명당 20명의 병력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현재 이라크의 인구는 2,700만이 조금 못 되므로 54만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북한의 인구를 생각할때, 제 생각에는 한국군은 여기서 많아야 10만?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 전에 30만 미만은 어려워요..
18/09/04 17:46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는 개입시, 즉 침략시를 말하는 거죠. 물론 북한과 전쟁 했을 때 한국군이 승리한다면 보통은 한국군이 북한 영토에 개입하겠지만, 이라크와 직접 비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라크야 완전히 적대 세력에 미국이 들어간거고, 북한 주민은 우리가 들어갈 경우 베트남/이라크만큼 오래 지속적으로 반발하리라 보기는 어렵죠.
좋은 대우로 모병제 하면 2~30만은 유지할 수 있을 거고, 단순히 북한 영토 점령을 포기한다면 방어만은 충분히 가능한 병력입니다. 방어측 이점에 해상/공군 다 우세이고, 예비 병력도 남한이 더 많죠. 일단 방어가 가능하다면, 점령은 천천히 징병제 전환해서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필요한 육군은 방어시 필요한 병력이 얼마인가로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총력전에서 징병은 당연한 얘기니.
18/09/04 19:29
해공군 지금처럼 유지하면 20만일때 육군 10만명에 실전투병 6만쯤 찍겠네요. 북한 전연군단만 50만 넘어가는데 질도 양이 받혀줄 때 문제지 10대 1을 뭘 어떻게 막습니까? 종심 100km도 안되는데?
18/09/04 20:21
일단 저는 육군만 말씀드린 거란거 확인드립니다.
육군이 북한 120만, 남한은 현재 50만쯤이지만 모병으로 30만이라 가정하고 얘기해보죠.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게 70만쯤인데 남한이 20만 배치해서 막는게 불가능하기만 한 일인가요? 일단 10대1이 아니고, 3.5대1 쯤 되겠네요. 거기에 수도권 위주로 방어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 이건 이미 아시는 군요. 그렇다고 북한이 후방으로 침투가 가능하지 않은건 아실테고, 2~30만이면 방어는 가능하다 보는데요. 선형방어가 왜 필수인지도 일단 묻고 싶네요. 반대로 묻죠. 언제까지 징병제로 현재의 50만 육군을 유지 가능합니까? 복무기간 연장이랑 병역 대상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근데 그 두개 조건은 가능합니까?
18/09/04 20:42
방어측에서 2대1, 3대1은 전혀 무리한 숫자가 아니고, 방어 인원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휴전선에 높이 두께 30m 콘크리트 벽이라도 1차 2차 무식하게 쌓는게 전 복무 연장이랑 대상 확대보다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20세 이상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철저히 해 놓고, 전시에 동원하는게 차라리 현실적이죠.
18/09/04 21:28
누가 50만 육군 유지하쟀습니까 20만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리고 군수행정 및 후방 향토사단은 다 아웃소싱해서 육군이 20만인데 그 전체가 전방 나가있습니까? 20만이면 그중에 10만명만 전투병으로 전방에 박아놓기도 힘든데요. 병력 질 올린다고 기계화 및 첨단화 할수록 보급소요 행정소요 폭증합니다.
18/09/04 22:01
네 그러니 이미 국방 계획도 육군 3~40만명 수준으로 감축을 계획하고 있죠.
그런데 20만명이 모일지, 30만명일지는 모르는 거지만, 모병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극복 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국민 3.3억명인데 육군이 100만명이죠. 단순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5천만이니 15만이 모병이지만, 충분히 대우에 따라서 20만~30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만 이하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징병제와 혼용하면서 향후 전력 상황을 보거나, 4대강 대신 강원도에 마지노선이나 만리장성이라도 건설 할 수 있고요. 무조건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복무기간 늘리거나 복무대상을 확대하자는 것 보다는 더 건설적이라 보는데요. 인구가 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18/09/04 22:10
미군 대위가 1억받는데 우리나라 대위도
GDP 대비로 해서 한 7천 주시고, 병으로 전역하면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15년 이후 전역시 연금주면 20만-30만 모병 되겠네요. 예산이 비현실적이지..
18/09/04 19:32
아 실전투병 6만도 민영화에 해공군 인원 한계까지 감축시켜야 가능합니다. 미군 130만중에 육군 실전투병이 얼마인지 보시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숫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18/09/04 19:43
선형방어는 답안나와서 기동방어 또는 역습으로 메타전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방에 15만은 있어야 가능한 소리지 전군 20만이면 낌새보이지마자 총동원 완료해야 하는 수준이겠네요.
18/09/04 19:46
서울 위쪽 다 내주고, 춘천 원주 강릉은 내주면서 역습한다고 가정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지금의 계획보다 더 많은 땅을 주고 반격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받아 들일지...
18/09/04 20:50
자꾸 미국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방어하는 군대도 아니고, 바로 위의 캐나다/멕시코와 싸우는 군대도 아닙니다. 바다 건너서 침공을 위해 유지하는 군대에요. 침공하는데 100만명도 부족하죠. 아 북한이 그렇네요.
18/09/04 21:30
예를 전혀 반대로 드시는게 캐나다 멕시코가 위협이 안되니까 미군이 본토에 전투병 상시배치 안하고, 침공시에는 원거리에서 해군 공군으로 줘패고 시작하니까 전투병 모자라도 상관 없는 건데요.. 이라크전 15만명중에 1만명이 실제 전투병이었습니다.
18/09/04 21:58
(수정됨)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미국 이상의 세계 최고 수준의 모병률을 가정해야 20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20만 채우기도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18/09/04 21:38
지금추세로 출생아수 줄어들면 당장 내년이면 30만명도 무너질 상황인데요.
계속 출생아수 줄어들면, 여성징병해도 숫자는 못채웁니다.... 인구를 수입해야죠.
18/09/04 13:49
한국은 꼰대 마인드가 많아서 늘리는 건 절대 안 될 걸요.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일 늘린다 고만 해도 게시판에서는 파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09/04 13:51
문화,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남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 병역 면제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뭐로 세울 건가요? 영화배우면 관객 기준? 흥행 수익 기준? 해외 수출액 기준? 가수면 빌보드 순위? 해외 콘서트 횟수? 음반, 음원수익? 음반, 음원 순위? 연기자면... 시청률? 판권 매출? 누구나 납득하기 쉬운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조작이 가능한 것들이 분명 있는데 그 기준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냉정히 말해서 대중문화 종사자(배우, 가수, 연기자등)들은 본인들이 받고 있던 혜택을 자신들의 손으로 날렸습니다. 연예병사라는 제도로 많은 헤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걸 악용하다가 결국 날려먹었죠. 뭐... 선배들이 날려먹었지.. 본인들이 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건 다른 병역 면제 혜택자들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혜택을 날려먹게 만든 선배들을 탓해야겠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폐지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태경이 말하는건 그냥 핫 이슈에 기댄 헛소리구요.
18/09/04 15:53
저도 댓글들 읽다보니 이 생각이 들더군요. "국위선양? 그래서, 국위선양 자체가 목적인거야, 아니면 국위선양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목적인거야?" 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의 댓글들은 "국위선양으로 인한 국가/모두의 이익"을 얘기하니, "그럼 돈이 아주 많아서 그냥 국가에 돈 얼마 납부하는것도 국가/모두의 이익 아닌가? 국가로써는 가외 수입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그 돈을 국민을 위해 쓰면 모두가 이익인데?"
18/09/04 22:59
근데 결국 그 돈을 주는 사람은 한국인이라서 국위선양이 아니죠
국위선양 -> 국가위상 -> Profit 라서 외국인이 한국에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여행 등 많이 하게 하려는 목적이라서
18/09/04 14:04
에... 군의관은 병역특례가 아니고 정식으로 단기장교로 의무복무하는 겁니다.
학사 단기장교하고 복무기간이 36개월(기초훈련 제외)로 똑같아요. 병역특례 폐지와 연관지어서 논하려면 군의관은 적절한 예시가 못 됩니다.
18/09/04 14:41
공보의는 정말 오지, 낙도 보건소로만 돌리는 수준에서 조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완전 폐지하면 격오지에서 의료서비스는 불가능하니...
18/09/04 17:13
해당지역에 상시 민간의사 국가돈으로 배치할 자신이 없으니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노예생활하게 젊은 의사들 대우해주는척하면서 결국 노예짓 시키는건데 그게 월급 1천만원 1억원이 되어도 돈으로 해결해야죠. 다른나라는 격오지 없나요?
18/09/04 19:42
공보의 없애면 이득보는 이는 없고
손해보는 이만 생깁니다. 국가는 예산이 훨씬 더 나가야하고, 공보의제도 대상자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이 18개월을 군대서 보내야합니다. 아무도 이득보는 이는 없는데 왜 없애자는건지..
18/09/04 19:49
(수정됨) 병역자원이 한명 더 생기죠. 손흥민/방탄소년단이 군대가도 병역자원 하나 더 생기는거 빼고는 이득보는이는 아무도 없고, 손흥민/방탄소년단을 보며 즐거워하던 사람은 손해, 손흥민은 지금 한국에 세금을 내진 않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소비를 할테니 손흥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한국에 손해, 방탄소년단은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세금을 낼 뿐 아니라 국내 내수 소비의 대상이니 엄청난 손해인데 (손흥민은 최근에 면제받았지만)왜 얘들은 군대 가야 하나요? 손흥민/방탄소년단 한명이 군대 안가서 생기는 경제효과와 공보의 한명이 절약하는 특정 지역의 경제효과 비교해보면 전자가 압도적일텐데요. 차이라곤 공보의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여를 한다는 점 정도인데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18/09/04 20:06
월급 1억쯤 주면 생깁니다. 그래도 없으면 10억 주면 되겠죠. 그래도 없으면 100억이요. 현실적으로 100억 밑의 어디에서 시장가가 형성될 의사 월급을 감당 못할 지자체는? 국가가 지원을 하든 못하면 의료가 파탄나든 알아서 해야죠. 장난하냐고 하실텐데 장난하는거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복사하는 공익부터 시작해서 병역과 상관없는 분야에 징집대상을 써먹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병역에 안 쓸거면 징집하지 말아야죠. 필요한 비용은 마땅히 지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환경이 파탄날 지자체, 현역에 끌려갈 의사들,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국가 전부 비정상적인 체제 위에서 돌아가는겁니다. 지하철에서 취객 토사물 치워줄 사람은 공익이 아니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은 직원이어야 하고, 격오지에서 근무할 의사는 병역 대신 끌려온 젊은이는 아니어야 합니다.
18/09/04 13:55
전문연을 비롯한 모든 병역 특례를 다 없애야죠. 그동안 사실 진짜 꿀빨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전문연입니다. 엘리트 체육 병역 특례는 국가대표로서 국가에 봉사라도 했지 전문연은 그냥 기업체 다니면서 자기 경력 쌓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엄청난 연구실적을 쌓아서 국위선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대생들 병역면제 수단이었죠. 지금 하는대로 병역 기간 줄이고 병역특례는 없애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운동선수들 기준으로 기간만 잘 맞추면 한시즌 정도 쉬고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병역 기간이면 충분할 거 같네요.
18/09/05 08:19
현실에서는 전문연제도로 한국제조업이 꿀빠는게 더 맞습니다. 괜히 못없애는게 아니에요. 아마 작정하고 모든 병역특례 없애나간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까지 못없애고 고민할 분야가 이공계일거에요.
18/09/04 13:56
전국민에게 군입대 연령 상한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한 만 35세까지는 군입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물론 입대연령제한 나이는 군복무에 지장이 크지 않을 수준의 나이 상한으로 설정할 필요는 있으니 너무 많이 늘리면 안되겠지만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군입대 시기를 많이 늦출 이유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고, 20대 초중반에 커리어가 전성기를 맞는 특수한 유형의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생기게 되는거라고 봅니다. 일반인에게도 입대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해서 자신의 경력을 준비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시간 여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9/04 14:02
개인적으로도 이 방안이 제일 낫다고봅니다. 결국 모든사람을 만족시키는 면제기준이 나올리가 없고 그것이 보복심리던 뭐던간에 면제를 고깝게 보는 시선이 꽤 존재하는한 입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해요
18/09/04 14:08
군대 입장도 생각해봐야합니다. 보통 서른 둘~서른 다섯 사이에 입영할 가능성이 높을텐데 서른 넘어간 사람들 병으로 활용한다? 전시라면 당연하겠지만 비 전시라면 좀... 애매하죠.
18/09/04 14:14
정교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예체능계 종사자 외에 과연 군입대를 끝까지 미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살펴봐야죠.신체연령에 대한 표본 조사들도 이루어져야할거구요.
18/09/04 20:28
그것보단 싱가폴 식으로 만18세(고졸) 무조건 입영이 좋아보여요.
20세면 자기 인생도 시작하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최전성기를 겪는 일은 거의 없을듯 보입니다. 솔직히 35세까지 늦추면 그때되어서 체력적으로 병생활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장교의 통제마저 안따를것 같아요.
18/09/04 20:32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보입니다. 요컨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연령대를 애매하게 설정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이니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으면 합니다.
18/09/04 21:48
그러면 해외에서 뛰는 스포츠 인재들 인생 다 박살날 겁니다. 아니면 우르르 귀화하거나. 지금 해외 유학하거나 해외 유소년팀에서 성장 중인 축구 선수들 적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승우 백승호 이강인만 하더라도 그런 선수들이구요. 그리고 그 시기 때가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무조건 입영?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할 걸요 그건. 선수들에게 너무 형평성 없는 기준입니다
18/09/04 22:18
그럼 안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은퇴후?
생각안나님 생각대로라면 그냥 병역면제 시키는게 맞죠. 근데 지금은 시기를 논하고 있잖아요?
18/09/05 08:53
지금도 병역혜택 받는 이는 극소수고(전체 선수에 비해) 그래도 다들 먹고 삽니다.
18세에 절정에 이르러서 그때 입대면 선수 하지말란 종목 예좀 들어주시죠. 일반 남성들도 머리 팽팽 돌아갈때 군대가서 돌대가리 되서 돌아와서 여성에게 머리로도 따라가기 힘들다 하지만 다 먹고 사는데 생각안나님 논리라면 모든 남성이 다 취업하고 기반잡은 30대 중반이후 가야죠. 그런데 그때면 아마 가족 부양을 이유로 아마 60대 이후에 입영하겠다 하겠죠.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게 형평성과 이를 넘어설 공익성이 있느냐 문제인데...글쎄요 운동선수에게 공익성을 찾으려는게 무리수 아닌가요?
18/09/05 08:45
싱가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잘 돌아갑니다.
갸들도 경쟁이 치열하긴 우리나라 못지않고 가진 것이라곤 인적자원뿐이라 사람에 투자하긴 매한가지인데 문제없이 잘 시행하고 있는걸보면 우리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에서도 군댁다녀와서 수능 보고 대학 가는 사람 많지 않아도 충분히 있습니다. 18세 입대면 그런 사람이 헐 많아지겠죠.
18/09/04 13:57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6657
정부는 모든 병역특례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18/09/04 15:21
기사에 나온 건 국방부인데 국방부나 병무청 쪽에서야 불감청고소원이죠. 다른 정부부처는 반대할 공산도 높습니다. 기사에도 나오지만 예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유야무야됐고... 그땐 꽤 반발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이슈를 통한 우호적 여론에 힘입어서 밀어붙이려는 생각인가 봅니다.
18/09/04 14:07
차라리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군 면제를 받는 길을 열어주는게 어떨까 합니다.
면제를 받기위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를 금액으로 써서 내는겁니다. 금액 상위 1%는 면제를 주는것이죠. 금액이 얼마인지 고시하면 엄청난 금액에 사람들이 납득할지도 모르죠. 참고로 손흥민이 군면제로 얻을 이득이 110억이라고 하더군요.
18/09/04 14:32
불법적으로 군대 빼는 높으신분 자제분들은 지금 아무런 댓가도 치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현역 입대한 병사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윈윈이죠.
18/09/04 14:42
그렇게 군대 뺀 사람들은 어쨋든 떳떳하지 못 하다는거 자신들도 알고 본인이나 일가 친척들 정치라도 하려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그걸 돈으로 합법화하면 그런 불리함조차 완전히 사라지죠.
18/09/04 20:35
솔직히 돈지랄로 인생 사는거 다 알면서 군만큼은 돈지랄 인정 못한다는거 좀 이해 안갑니다.(땅콩항공 사모님 같은 경우 돈지랄로 피해자 상당수의 입을 막았죠)
경매식으로 해서 최소 100억부터(기준이야 사회적 합의면 되고) 배팅하게 만들고, 그 돈은 무조건 사병 임금 추가금으로만(즉 정상임금은 국가가 지급하고) 사용하게 하면 좋을듯 싶네요.
18/09/04 14:07
사실 기간을 줄이면 병역특례는 없애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병역특례로 4주말고 6개월이라도 병역을 하는 정도면 저는 꽤 후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18/09/04 14:12
근데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하니, 이 정도면 경력단절이 엄청 크리티컬하진 않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야구 선수 기준 10월 입대면 딱 한시즌만 쉬면 되고 (몸만들고 훈련하는건 별개지만) 학기 중에도 딱 2학기만 중단이 가능하구요.
18/09/04 14:14
(수정됨) 면제를 받기위해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를 금액으로 써서,
금액 상위 1%는 현역의 5분의 1(지금 18개월이니 3.6개월) 복무 어떻습니까 받은 돈으론 현역병들 대우 개선해보죠
18/09/04 14:18
국위선양 좋지요. 그런데 병역특례가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게 국가대표의 본연한 자세고, 병역특례가 없어도 다른 아이돌들은 제 2의 BTS을 꿈꿀 겁니다.
18/09/04 15:18
병특 없으면 최선을 다하기는 커녕 국대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일본 프로야구 선수 아무도 안난왔고, 우리나라도 병역 안걸린 대회에는 프로 잘 안나갑니다.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 무료봉사할 이유가 없어요.
18/09/04 15:29
그야 종목차이죠. 야구가 그렇지, 축구의 월드컵같은 반례도 있고
각종 올림픽 비인기 종목들은 올림픽 출전 자체가 본인의 명예이자 돈입니다. 나중에 코치나 관련분야 진출만 봐도 그렇구요 그냥 야구가 문제인겁니다. 이번에도 오지환 탓이구요
18/09/04 21:58
(수정됨) 월드컵은 축구적으로 엄청난 커리어적 가치가 있는 대회고 아겜은 이벤트리그 취급 받는 대회입니다. 올림픽 정도만 유럽 제외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축구적으로 살-짝 가치가 있다고 소국적으로 평가받는 대회구요. 적어도 병역특례 없으면 와일드카드로 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선수가 나서서 차출 반대해달라고 그럴 걸요.
18/09/04 15:25
국가대표 본연의 자세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병역특례마저 없으면 안 나오는 게 프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프로 선수들을 소집하지 못하는게 시즌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나와서에요. 가뜩이나 국제대회는 보통 일정 문제로 체력압박 심하지, 부상위험 크지, 욕 먹기는 딱 좋지, 떨어지는 돈은 없지 사실 선수입장에서는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 그냥 독입니다.
18/09/04 15:29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프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꼭 국가대표에 차출되어야만 합니까? 그러한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오겠다는 사람만 모집해도 됩니다.
18/09/04 15:31
사실 그 결과, 그 로스터가 나와도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만 된다면, blooddarkfire님 말씀대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병역특례 자체가 다분히 성적을 위한 제도라서, 그런 분위기만 헐거워지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상당부분 퇴색됩니다.
18/09/04 14:25
국가대표팀으로 활동하는거랑, 상업적인 활동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국가를 알리게 된거랑은 애초에 다른 성격이죠. 가수가 빌보드차트 1위하는건 박지성이 맨유에서 잘해서 챔스우승하거나 발롱도르 타는거랑 비슷하겠네요.
18/09/04 14:26
전문연 진짜 사라지면 이공계 대학원, 중소기업 볼만하겠네요.
특히 전문연 자동편입으로 꿀빨던 카이스트 대학원은 완전 직격탄수준이겠구요.
18/09/04 15:22
정확히는 박사수료시 자동편입인데 수도권 전문연 TO 받으려고 토익 800중반대 찍으면서 죽어라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동편입수준이죠.
18/09/04 15:39
아 실수했네요. 토익이랑 텝스 800 난이도는 차원이 다르죠.
주변 친구들 전문연 편입하려고 휴학까지하면서 텝스 850찍는다길래 그 영어점수면 차라리 의전을 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18/09/04 23:18
TO가 정해져 있는데 수도권은 경쟁이 세다 보니 요새 텝스컷이 800이 넘어가죠.
반면 대전은 카이스트를 제외하고 사실상 경쟁이 없으니 자연스레 컷이 낮아지는거고요.
18/09/04 14:31
만 35세까지 연기가능한걸로 하고(대신 세계대회및 글로벌주최 참가및 입상자격)
만 25세부터는 수입의 30% 세금납부 형식으로 하면 안될려나....
18/09/04 14:36
(수정됨) 없에는게 맞다고까진 못해도 가장 속편한 방법이긴 함
현재의 현역징병제가 워낙 상태나 처우가 안좋아서 서로 안갈라고 하니 예외하나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잡음도 많아요. 그냥 싹 없에고 있다가 여건되면 모병제 전환하는게 속편할거 같네요.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같은 이슈가 저렇게 뜨거워 지는 근본이유도 거지같은 현역병 처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방탄이 군대가면 생질지도 모르는 손해는 군정이 문란해져서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는 손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8/09/04 14:37
다 없애는 대신에 병역 연기를 좀 널널하게 해주는게 유일한 해법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 대회 성적, 혹은 학술적 성과가 있다면 연기 후 복무 기한도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켜주는 식으로요.
18/09/04 14:41
애초에 kpop이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요 공급에 맞추어 개인에게 이득이 되니깐 한것인데
이에 대해 잘했다고 훈장을 줄 수는 있어도 의무 면제를 해주는 건 다른 거죠. 의무면제는 목표 자체가 그에 따른 것이어야 합당한것이고 우리나라를 알렸다고 해서 개인의 삶에는 큰 의미 없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이나 이득 있으면 모를까. 없애는게 맞지만 없앤다면 확실히 피해가 큰 분야들이 있긴 하니 다같이 35세까지 연기 가능한게 그나마 베스트일거 같네요. 돈으로 병역 면제되면 이거야말로 헬게이트 시작일겁니다. 돈으로 병역 면제하고 나머지 복무 병사들을 위해 쓴다는게 이성적으로는 아름다워보이지만 인간이라는게 이성적으로 항상 느끼고 행동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비이성적인 부분이 더 많고 특히나 이런 병역, 교육같은 데에서 그 역치는 더 심하다는게 계속 나타났죠
18/09/04 14:41
병역 특례를 없애는 대신 군 복무기간을 축소하고
장비 현대화 + 내무생활 개선으로 군대 특유의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서 장병 개개인에게 최대한 많은 자유시간을 보장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 인력들은 각자의 특기를 연마하여 경력 단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반 장병들은 전역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8/09/04 14:44
방탄군면제 원하는 팬 없어요 팬카페 100만명중에 26명이 청원한거고 그게 팬이라는 보장도 없는데 왜 방탄을 끌여들여서 욕먹이는지 진짜 하태경....안민석....잊지않겠다 정작 멤버들은 조용히 신검 받고 왔고 팬덤도 당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매번 만만한게 연예인이고 빠순이죠 형평성이니 뭐니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머리채나 좀 안잡았으면 좋겠네요
18/09/04 14:46
자국 리그 멈추고 프로 선수 싹 쓸고나가서 아마추어들 패고 왔다고 군면제 시켜주는 야구에 비하면야 케이팝이 한국 이름 훨씬 높여줄 것 같긴 하네요.
군면제는 모르겠고 크크...
18/09/04 15:56
글 주제가 병역특례와 국위선양이니깐요~
애들 놀이에 대딩 껴서 잘해봤자 칭찬 안받듯 혼자 프로로 나가서 메달 딴다고 다른나라에서 '와 한국 야구 잘하는 나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18/09/04 16:11
(수정됨) 스포츠로 국위선양이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지 부터가 의문이긴 하지만;; 이런 대회일수록 순수 결과로 그나라 실력을 판단하지 않을까요? 규정을 어긴것도 아니고 선수 뽑는거까지 신경 안쓸꺼 같습니다. 일본이 U21로 나왔다고 해서, 일본은 U21 팀인데 U23에 해외파까지 부르네? 거기에 와일드카드 다뽑고 손흥민까지 쓰고 애들노는데 어른불러서 이기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꺼 같아요. 그냥 한국 우승, 한국이 제일 잘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18/09/04 14:47
https://pgr21.net/?b=1000&n=24738&c=482392
모든 병역특례 폐지, 여성징병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저를 보고 헛소리 하네, 극단적이네 하셨던 분들은 어디로 가셨나 모르겠네요.
18/09/04 14:55
평소에 의견 피력하시는 거 보면 병역특례폐지보다는 여성징병제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거부감 느끼는 분들이 있겠네요.
18/09/04 18:23
네명뿐이니까 충분히 운적인요소로 없을수도있죠
전문연은 위로 가면 또 토론이 있는걸로봐선 오셔도 스탠스는 충분히 그대로일 수도 있구요 크크크
18/09/04 14:51
이공계 병역특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국가의 산업경쟁력하고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보구요. 실제로도 주변에 설카포 출신 친구들 상당수가 병역특례가 없었다면 무조건 미국 갔을 거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는 걸 감수하고도 자기는 큰 물에서 놀겠다고 유학 간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 뭐 만인이 다녀오는 게 공평은 하다지만 유익한 결과는 그다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엄연히 인력의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와 별개로, 연예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이미 사라져가는 분위기고, 저 역시 이건 사라지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일단 입영 연령에 대한 제한을 헐하게 해서 은퇴 후에 군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보다 좀 더 스포츠 특례에 대한 허들을 높여서 그 허들을 활동기간 중에 넘길 경우 면제되는 방식이 어떨까 해요
18/09/04 15:38
(수정됨) 전문연을 유지하려면 체육계나 예술계처럼 명확한 결과물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NSC급 논문 몇개 이상'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처럼 석사 학점과 텝스 성적으로 컷오프하는건 지나치게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18/09/04 15:42
와 국내에서 ncs급 논문 몇개이상이면 허들 너무 높지않나요? 물론 석사 학점이랑 텝스성적 컷오프 하는게 방만한 운영이라고 보기는한데..
18/09/04 15:44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성과가 나오는 시점과 징집 결정을 해야하는 시점 사이의 문제입니다. 성과가 나오는 시점은 'NCS급 논문 몇개 이상'을 달성할 능력이 충분한 지원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그 때가 되서 징집 결정을 해봐야 국방 수요를 충당하는 관점에서는 딱히 실익이 없거든요.
석사와 텝스로 컷오프를 하는 것 자체가 징집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내릴 수 있게 하려고 '떡잎'만 보는 거거든요. (사실 떡잎이라고 보는 것도 님 말씀따마 굉장히 방만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앞뒤 안 재고 가장 깔끔한 결정은 '학벌 컷오프'일 겁니다..
18/09/04 17:17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똑똑한 이공계 인재들이 유학을 가는 것이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어떤 해가 되며, 그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18/09/04 17:29
왜냐하면, STEM 분야는 미국행을 택할 경우 국내로 리턴하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기업들, 특히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 류의 기업들은, 박사급 인재들을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헐값에 활용하고 있는 것에 가까워요. 그 몸값 저하의 원동력이 바로 병역특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는 인재들이거든요. 즉 병역특례 제도는 사실 한국의 이공계 인력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명백히 노리고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실 가장 긍정적인 것은, 사람에 대해 제값을 치르고 병역특례도 혁파하는 것일텐데, 저는 전자가 절대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자가 사라질 경우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그 정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드플러스님만큼이나 딱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18/09/04 18:03
병역특례로 인해, 고급 인력시장에서 가격의 왜곡이 있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 같네요. 생각해보니, 창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09/04 18:27
음 창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창업하는 데에는 병역 의무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공계 병특을 선택했거나 준비중인 친구들 중 딱히 창업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없었어서요.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 점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입니다.
18/09/04 15:17
전문연 관련해서, 병역 특례 때문에 해외에서 일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남아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은 계급과 무관하지 않기에, 결국 병역 특례는 옛 양반놈들 군역 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18/09/04 15:22
(수정됨) 글로벌 기업 재벌들은 군대 빼주죠
야구 금메달보다 삼성이 국가브랜드 향상에 더 큰 역할 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공정성, 형평성을 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럴거면 민주주의 왜 하나요? 이렇게 느리고 비효율적인 제도를요? 아예 대학도 기부입학 활성화시켜서 부자들 돈 받고 졸업장 하나 던저주고 그돈으로 유능한데 돈없는 친구들 장학금 줘서 키우고요 재벌들 돈내면 군대 빼주죠. 그걸로 병사들 월급 올려주든 복지에 쓰든 하구요
18/09/04 15:26
가끔 굳이 군숙소에서 합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유연 근무제도 있는데, 유연 훈련제도 있으면 안되나...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이나 주? 월? 단위로 끊어서 군생활 하던지 뭐 이런식으로요. 아니면 한 40세 정도까지 군생활 유예가 가능하도록 시켜주는건 어떨까 하기도 하구요.
18/09/04 15:31
엘비스 프레슬리도 인기 정점에 군에 징집되서 모범적인 군생활을 했고, 조 디마지오도 마찬가지였죠.
아얘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운동선수처럼 커리어상 젊은 나이에 입대가 손해가 명확한 경우는, 입대시점을 35~40대까지 연기해주는 방향으로 짜면 될듯합니다.
18/09/04 15:37
오지환이 굴린 스노우볼이 이렇게..
오지환만 아니였어도 소소한 불만이나 문제점은 대충 국뽕으로 넘어갈 문제였는데 말이죠 바로 뒤에 축구 아시안게임 한일전이 있었으니 상대적으로 야구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
18/09/04 15:47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특례를 만든다는건 불가능 할 듯 하니
싹 없에버리는게 가장 공정하고 깔끔하다고 봅니다. 뭐는 중요하니 냅두고 이것도 되는데 저건 안될거없으니 추가하고 하면 한도끝도없죠. 모병제 할 것도 아니고
18/09/04 15:47
국위선양은 말 장난인 것 같고, 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여군도 안 뽑으면서 형평성이 있네 없네 하는게 좀..
18/09/04 15:48
모병제 갈거 아니면
다 없애야죠 예체능이고 전문연이고 뭐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국위선양하고 얼마나 대단한 성과룰 낸다고 편의를 봐주나요 얘는 중요해서 안된다 이런건 솔직히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개개인 입장에서 개인이 제일 중요하지 그까짓 국가 위상 경쟁력임
18/09/04 16:03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병역생활 자체가 쓰레기라서 그렇습니다. 1인당 GDP 3만불인 나라에서 건강한 성인남성을 월급 40만원 줘가면서 21개월 노예부리듯 부리는데 썩은 시스템을 유지하려니까 관련된 사항도 다 형편없어지는거죠. 이래도 우리나라에서 현역 병사들 대우를 빠르게 올려주는건 한계가 있다 운운....제생각엔 그냥 다른 쓸대없는 복지 집어치우고 군인 처우 정상화부터 해야해요.
18/09/04 16:04
다 없애야죠.
이공계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군대 갔다와서도 이공계 분야에서 연구 잘 하는 사람들 널렸습니다. 저도 이공계지만 굳이 혜택을 이쪽만 줘야 할 당위가 없어요.
18/09/04 16:12
없애고, 여자도 다 보냈으면 합니다.
남녀 평등을 미친듯이 외치는 시대에 미쳤다고 남자만 2년 개고생하고 목숨도 잃고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누구도 특혜없고 공평한 성역없는 희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9/04 16:16
태국처럼 베팅제 도입하거나 기부입학 하듯이 경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쪽 성별만 의무를 지는 판에 공평한 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해서.
18/09/04 16:27
모병제 해야죠. 모병제 불가능 하다는 건 레토릭이고, 국방세 늘리고 돈만 들이면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이 들 뿐이지. 어쨌든 국방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니 돈이 들더라도 모병제 하고, 모병제 해서 여자/남자 나이 불문 희망자 뽑아서 보내는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책이죠.
18/09/04 16:31
징병제 지금당장 없애자는건 무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남성들 강제로 착취해서 국방력을 유지하는 이 정신나간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할런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지금당장은 어렵다는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현실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당연한거 아닌지..왜 젊은 남성들 강제로 착취하는걸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당연하다는건데 시간이 지났는데 발전이 없으면 그게 원숭이지 사람입니까.
18/09/04 21:04
미국이라는 특수한 경우빼면 모병률이 바닥을 기죠.
징병제를 강화하면 했지 모병제로 전환하지는 않을듯 합니다. 장교, 부사관을 늘리기도 하겠지만요
18/09/04 21:37
없는사람을 어떻게 징병하나요. 지금 출산율이 유지되면 뭔짓을 해도 단기복무론 40만 언저리도 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숫자 비슷하게나마 채우려면 모병이민이라도 받아야죠. 징병대상연령대 인구는 계속 줄어들거고 징병비용도 계속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18/09/04 20:59
지금 안된다는건 저도 잘 압니다.
근데 6.25 끝난지 65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미래에 모병제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이리저리 계산기 두들겨보고 계획 세워보고 아 지금부터 이렇게이렇게 준비하면 짧게는 10몇년 길게는 몇십년쯤 뒤에는 모병제 할수 있겠구나 이정도 움직임정도는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18/09/04 21:07
6.25전쟁이후로 상황이 달리지지 않았으니깐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모병제는 꿈도 못 꾸는데(통일되도 중국이라는 존재때문에 힘듭니다) 논의하자는 말이 먹힐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반도의 특성상 어쩔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을 추구하는건 좋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은 그저 공상이라고 치부되죠
18/09/04 16:34
내가 받을만한 특례는 유지하고 내가 못받을만한 특례는 폐지해야 마땅한게 대중의 의견 아닐까요. 국위선양을 하건 이공계 인재를 붙잡아두건 어떤 식으로도 국가적인 이익이 난다면 전 특례 찬성합니다. 내 배아픈건 잠깐인데 이익은 어떻게든 남아있을거니까요.
18/09/04 16:46
애초에 남자만 징병되는거라 형평성 있는게 아니죠.
형평성 있게 하려면 탱크나 헬기 구매해주면 면제 해주는게 맞죠. 사람 하나보다 그런게 더 국방에 도움되니까.
18/09/04 16:53
형평성이야 면제가 주어지는 그때부터 없던 거고...저런 병역 특례 면제자들이 현역가는 사람들보다 생활 수준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능력이니까 인정해주는 시대가 있던 거고 지금은 아닌 거죠. 매번 야구 이야기 꺼내서 지겹지만 여기는 정말 면제권은 무조건 주어진거나 다름 없으니까 정치질 하던 곳이고, 근데 면제라는 큰 게 걸렸는데 정치질이 없을 수도 없는 거고...어쨌든 그래서 논란이 심했는데 또 야구만 칼질 할 수도 없고 다른 종목들 다 칼질 당하는데 스포츠 아닌 여타 특례 칼질 안 당할 수도 없고 연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야구가 정치와 독선으로 병력 특례 변경에 한몫을 해서 국위선양이라는 분명히 있지만 기준을 정해기 애매한 것으로 라인을 새로 그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또 정치와 이기심이 안 들어갈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폐지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죠.
18/09/04 17:10
전 그렇게 병역의 의무가 신성하다면 면제를 포상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 자체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연은 예외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2년 때문에 해외로 나갈 정도 인가요?
18/09/04 17:17
3년간 부려 먹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이후에 남아 있을 메리트랑은 딱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18/09/04 17:44
동의합니다. 군대 가는사람들한테는 병역이 신성한건데 면제되는 사람한테는 포상이라니.
적어도 한입으로 두말하는건 조직의 도리가 아니죠.
18/09/04 17:10
병역 면제 때문인지.. 국내에서 석/박사급 인재들에 대한 대우가 박하긴하죠.
물론 석박사 과정 학생들 인권도 시궁창이구요. 이 기회에 다 없애고, 학생들 인권도 인재들 대우도 모두 다 좋아지면 좋겠네요.
18/09/04 17:20
7-80년대도 아니고
더이상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 알릴만큼 후진나라도 아닌듯한데요 이미 문대통령+김정은위원장+트상황이 많이 알려주지않았나싶은데요 병역혜택 싹 다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18/09/04 17:22
마일리지제 저거 하면 지금보다 더 특혜 선수들이 판을 칠겁니다..
아시안 게임은 없애도 될 것 같애요 한중일 운동회 수준이라고 비아냥 거리는거 한두번 들어봤어야지요.. 올림픽은 국위 선양을 위해서 남기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세계적 축제이며 각국의 프로들이 오지요) 타 국가들 아마추어 나오는데 우리만 풀 전력으로 나와서 면제받는 아시안 게임 면제는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18/09/04 17:33
(수정됨) 결국엔 세금 올라가더라도 돈 엄청 부어야죠. 운동선수 몇명 면제 폐지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국가에 뭐가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09/04 18:21
(수정됨) 국위선양이라는 이 구시대스러운 단어가 병역면제에 있어서 논란을 만들수 밖에 없는거같네요. 손흥민이 EPL에서 날라다닌다고 외국사람들 눈에 오오 대한민국 남바완 이러느냐... 예전엔 그럴줄 알았겠지만 당연히 아니죠. 아 그냥 한국출신 선수가 잘하는구나 이러고말지. 이건 살라에 대입시켜보면 쉽게 알수 있는 일이고.. 근데 이번에 야구가 얼척없는 선수 면제로 도화선이 되었지만 20년전 박찬호 선수가 병역문제 때문에 아겜나왔을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박선수가 병역면제를 받고 메이저리그에서 편하게 활동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죠. 20년전이라서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이유는 아무리 한일전이고 프라임타임이라고해도 요즘시대에 시청률 60%에 육박할 정도의 관심도는 저는 손흥민의 군입대가 걸려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간인 월드컵 스웨덴전도 40%였거든요.(주중이긴했지만) 손흥민의 군면제로 EPL에서 활약할 경우 우리나라에 돌아갈 이득은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Korean이라는 이름을 해외 언론에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해준다.(해외에서는 선수들을 표기할때 이런식으로 많이 씁니다. 에릭센을 표기할때 이 덴마크인 미드필더 이런식으로...) 지속적인 선수생활로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둘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활약으로 인해 국민들을 기쁘게 해준다. 이중 저는 마지막 3번째 부분때문에 손흥민의 군면제를 응원하는 여론이 형성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민만족(이라고 쓰고 국뽕이라 읽는다)일지도 모르는거지요. 어쨌든 병역혜택이 없어서 손흥민이 다른 방식으로 병역회피를 한다거나 선수생활이 단절되었다면 아쉬운 생각이 들긴했을것 같습니다. 위에 디마지오 사례도 있지만 차범근 감독님도 독일에 있을때 돌아와서 병역을 마치고 다시 선수생활을 했었죠. 워낙 클래스가 있다보니 군생활하고나서도 멀쩡히 잘했지만 유럽커리어가 2년 단절되었을 경우 같은 폼을 유지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하기 어렵긴합니다. 여튼 개인적으로는 아시안게임 혜택 전면 폐지 + 올림픽 3위 수상은 유지(이건 세계레벨이므로...) + 해외를 대상으로 활약하는 인재에 대한 병역 연기제도(국가대표팀 활약 필수 포함) 이정도로 마련해보는게 어떨까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상당히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겠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이공계 인재에 대한 혜택이 존재하고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동의는 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레벨의 체육인재라면 고려해볼만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병역을 마쳤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의무를 수행한다면 그게 언제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어느정도 참작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09/04 18:25
국위선양 국위선양 하지만 사실 그것보단 2년이 경력에 크리티컬한 대미지를 줄수있는 인재들(어떤 분야든)의 국적포기를 막는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18/09/04 18:36
특례의 기준이 모호하면 기준을 재정립해야 마땅하고, 선정에 공정성이 없다면 공정성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하는게 마땅할텐데 이러니 저러니 할거면 차라리 없애자는건 고심끝에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18/09/04 18:41
해경은 해경 혹은 그와 유사한 역할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병역특례는 그 자체가 꼭 필요한가? 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죠. 형평성이란 면에서는 없는게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기도 하구요. '기준이 모호하면 기준을 재정립해야 마땅하고, 선정에 공정성이 없다면 공정성을 보호할 장치들을 마련하는게 마땅' 한건 병역특례는 꼭 필요하다 는 전제조건 하에서나 맞는 말입니다.
18/09/04 19:24
없앨꺼면 다 없애고 할꺼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능력을 증명하면 면제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18/09/04 19:25
분야를 넓히고, 혜택을 늘린만큼 해당 병역기간동안 특별소득세를 부과한다거나, 해당분야에 맞는 공익활동을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역특례가 도입된 것이 단순한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군대2년이 지나는동안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가 전부 사라져버리면 해당분야의 천재, 혹은 재능있는 사람들을 하향평균화시키는 효과가 될 듯합니다.
18/09/04 21:09
(수정됨) 군대 1년으로 줄이고 다 보내면 좋겠습니다..1년이면 공백이 크지도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니..
굳이 국위선양 아니어도 연금, 협회마다 포상금주고, 메달리스트라는 명예, 은퇴후 지도자까지 보장되있는데 굳이 메달땄다고 병역혜택까지 주는건 운동선수들에 대한 특혜죠.
18/09/04 21:45
정작 기준이 있는 미술쪽은 특례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상을 타야 특례인데 여기 수상자 나이가 평균 40세...;;;
18/09/05 08:19
인재들의 국적포기를 막는 방법이라면 장기적으로 인재들이 매력을 느낄 연구 인프라를 만드는게 되어야지, 군 면제가 협상카드가 되는건 여태까지 그랬다는 타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누군 면제받고 누군 가고 하는건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간에 차등을 둔다는건데 이게 민주주의에 합당한 방식도 아니구요.
18/09/05 08:40
그대로 하고 그렇게 가기 싫으면 두당 10억씩 기부하면 면제 시켜주고 그러면 안되나요?
남들 군면제 되봤자 나한테 이득 되는거 1도 없는데 차라리 댓가를 치루고 정당하게 뺀다면야... 방탄 돈 많을거같은데
18/09/05 09:35
전문연이 그저 군대 대신에 박사과정을 하는거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SPK 학부출신에 국내박사하는사람들보면, 병역문제 때문에 해외못나가서 국내박사하는경우 꽤 됩니다. 해외나가서 얻는 메리트 대신에 군대안가는걸 선택한거니까요. 만약에 전문연 없어지면 SPK 연구실 수준 정말 많이 떨어질겁니다. 저런 엘리트들은 굳이 국내박사할필요없거든요. 이런 논란 전에도 있었던것 같은데, 볼때마다 느끼는건 형평성 찾다가는 잃는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네요.
18/09/05 15:01
전문연은 저랑 하등 상관없지만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는거 자체는 인정하겠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아겜을 우승하든 월드컵 우승을 하든 뭔 상관입니까? 냉정하게 국익에 도움되는거만 남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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