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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9 22:2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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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9 22:12
아래글 보고 화나서 쓰신것 같은데 통계청장 인사에 따른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쳤다고 한 사람 비율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08/29 22:21
부동산 댓글이 몇개 달려서 추가하자면 부동산 정책은 대실패 맞죠. 자산에 세금 매기는건 좋은데 여유자금이 싹다 부동산으로 더 쏠리게 만들어버려서 있는 사람은 돈 더벌고 없는 사람은 손만 빨고 있어야 하니까요.
18/08/29 22:22
"여성시대"에 대한 변호하셨었고 "스타워즈 : 라스트제다이"에 대한 호평 남기셨네요.
그냥 님에게 답변해드리는게 시간낭비라서 안하겠습니다. 저랑 완전히 극단이라서요. 갈길가세요 저도 갈길 갈테니.
18/08/29 22:19
딱히 문재인 정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일자리 문제를 보면, 이제 일자리가 늘 수나 있을까 싶어요. 오늘 이마트를 갔는데 이마트에도 무인 판매대가 생겼더군요. 주변 패스트푸드 가게들이야 진작 키오스크 쫙 깔렸고요.
18/08/29 22:22
박근혜정부때 야당들 즉 민주당 정의당이 왜 반대를 했냐면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고나쁘고를 떠나서 일반시민을 더 쥐어짜면 경제가 잘될것이라고 말하니 쥐어짜지 말라고 반대할 수 빆에 없었죠
문정부에서는 그 과정이 정당하기때문에 발목잡을수 있는게 결과밖에 없는겁니다. 결과가 어떻든 무조건 걸고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때가 그랬고 이번정부가 그렇죠 더 좋은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무능한 정부가 그걸 못했다 라는 주장을 하는겁니다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좋아보이게 만들면 되는거거든요 노무현때가 특히 그랬죠 무능해보이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좋다는건가요? 라는 반박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로딩창에서부터 넥서스 터질때까지 남탓하느랴 키보드만 붙들고있는 누군가가 잘못이라는거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안하고 이제 시작한게임 남탓하면거 서렌치자고 징징거리는꼴이 보기싫습니다.
18/08/29 22:25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자본주의 경제는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나 해결책이 어쩌면 자본주의 그자체에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8/08/29 22:22
경제 부문은 이전의 여러 적폐당 정권들이 했듯이,
1) 무능하거나 2)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거나 2가지 경우가 아닌 이상, 득과 실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분야지요. 저쪽 동네에서는,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경제 부문에서 당장 눈앞에 실로 보이는 것들을 꾸준히 파고 들것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예요.
18/08/29 22:34
지방선거가 참패로 끝난 후에 필사적으로 여론조성작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라도 그럴것 같아요. 총선까지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으면 정말로 미래가 없거든요.
18/08/29 22:24
불황의 원인이 뭐건 실제로 별로 상관없어요 일반인이 그 원인에 대해 할 수 있는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에 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을 비판하는거에요. 억울해도 그런거 처리하라고 투표로 뽑아준 자리니까요.
18/08/29 22:25
근데 이건 감수해야 하는게
지금까지 그럼 전두환때처럼 특수한 상황 빼고 경제 문제에 변명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결국 그 걸 책임질 무게가 있는 사람이 기꺼이 정권 잡는거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탓 아님 어쩔 수 없는거임 그럴꺼면 그건 좀...
18/08/29 22:25
(수정됨) 음... 저기 쓰인 이유가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지만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죠.
근데 참 한결같으신듯. 가끔 나와 피지알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고는 하시는데... 어투는 매번 단정적이고요. 애당초 피지알에서 저런 식으로 까는 글 폭격 맞거나 안 올라오는데 갑자기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의미없죠.
18/08/29 22:31
단정적이지 않게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정부탓이 맞다는 게 이곳의 주류의견이란 말씀이신가요?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 피지알 주류와 다르다는 것인지요?
18/08/29 22:34
잘못한건 잘못했다는게 주류 의견 같고 전직이 싼똥핑계는 이제 댈만큼 댔죠 핑계대봐야 달라질게 뭐가 있습니까
똥을 빨리 치우는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일반인의 생각 같습니다만
18/08/29 22:40
본문 다 맞다니까요. 당연히 저기 있는 이유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다 잘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비판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것 처럼 말하시니 그런거죠.
18/08/29 22:38
문재인 정부가 한 실책이 있고
그 전 정부가 한 실패가 있고 그 전전 정부에서 잘못한 게 모두 있는건데 어느 누구의 탓이 크다는 얘기는 해도 100%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 할 수는 없죠.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어떠한 미진한 점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뭐뭐 망쳤고... 다 뭉뚱그릴 수는 없죠. 피지알에서 주로 나온 의견도 박근혜가 똥 많이 쌌다. 근데 문정부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 정도죠. 그리고 의견 개진 관련해서 꼭 드는 생각이 그냥 싸우고 싶으신가?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18/08/29 22:29
이명박근혜 정권때 정권비판글 없으시더니 이번정부 쉴드글 썼으니 알바신가요?
라고 하면 코웃음치실거죠? 지금 비판글 하나쓰면 이전에는 100개썼어야하다니....유치원생도 아니고 저는 그럼 적폐청산, 대북정책, 대미정책에는 칭찬댓글남기고 경제 , 교육은 비판댓글 남겼는데 친문인가요 반문인가요? 극성 지지자들의 흑백논리는 투표전이나 후나 변하질 않네요
18/08/29 22:30
어제 글도 그렇고 이전 글 댓글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알바 취급이네요.
이 세상은 문재인 지지자와 알바로만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18/08/29 22:31
좋은 것은 현 정부가 잘해서 된거고, 나쁜 것은 전 정권이랑 환경 탓을 하면....
이명박근혜 옹호자들과 차이점이 뭔가요? 그때도 좋은 것은 정부 덕이고, 나쁜 것은 노무현 탓을 해댔는데.
18/08/29 22:33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도 현재 경제상황이 문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치는 않고, 소득주도성장론과 경제민주화를 적극 찬성합니다만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면 최종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걸 다 하면서 경제의 발전을 도모해주길 바랍니다. 뭐 이후로는 진인사대천명이죠
18/08/29 22:34
경제문제의 원인이 정부탓은 아닙니다. 이건 이전 이명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를 해먹었건간에요. 안해먹었어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을겁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거때 경제활성화 , 서민경제살리기를 외치고 공약에 경제관련공약이 산더미만큼 들어있는데 '어차피 경제문제는 정부가 해결할수있는게아님' 이렇게 나오면 뻔뻔한거죠.
저렇게 변명할거면 선거때도 그렇게 말했어야죠. 어차피 경제는 정부정책으로 해결이 힘들다. 대신 다른걸 잘하겠다. 근데 그런 후보 있나요? 없잖아요. 공약에 경제정책 넣어놓고 청사진 펼쳐놨으면 책임은 져야하는겁니다.
18/08/29 22:35
서울이나 수도권 목 좋은 곳 2주택 이상 가진 자는 집값 상승해서 좋아졌고,
1주택자들은 집값은 올랐지만 팔 물건 아닌데 토지세 재산세 등 세금만 오르는 거라 별로 좋아진지 모르겠네요. 아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의료보험은 많이 올랐다고 불평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말이죠. 이도저도 아닌 입장에서 경제만 놓고 볼때 지난 정권보다 좋아졌냐 하면 글쎄요. 더 좋아진것 같진 않아요.
18/08/29 22:36
대부분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비판없이 어투나 제가 쓴 이전 글이나 기타 방식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면 그 의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적어도 내용은 맞지만 글쓴이가 싫다! 이런식이면 인정 안할 수가 없겠네요.
18/08/29 22:41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78046#3327156
i_terran 이명박 박근혜 추종자 분들 어마어마 하시네요 i_terran님이 이전에 쓴 댓글입니다. 본인은 내용에 대한 비판 없이 비판한 사람들을 이명박근혜 추종자로 한 큐로 정리하셨으면서 본인에겐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하라니요
18/08/29 22:54
전전페이지가면 숫자로 열심히 얘기한 댓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글을 써놓고 성의있는 피드백 받길 바라는건 욕심이죠 경제얘기하면서 숫자 없이 글쓰는건 최소한의 지식도 없다는겁니다
18/08/29 22:49
그럼 그냥 글을 쓰지 마세요.
화자와 의견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전에 썼던 글을 통해 님을 재단하는 건 당연한 거에요. 그게 싫으면 글을 안 쓰시는 게 맞죠.
18/08/29 22:38
갑갑한게 문재인정부가 아니라 다른정부였으면 경제가 좋아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을거 같다는게 참 갑갑하네요..
누가 대통령을 하던 이 경제라는게 참 답이 없어보여요..
18/08/29 22:38
한국축구가 지난 월드컵 16강에서 좌절한게 신태용 탓만은 아니죠. 더 크고 근원적인 문제가 많죠. 그런데 경질 됐습니다. 거기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다음 감독도 아마 성과가없으면 쉽게 경질될겁니다. 한국축구의 문제점을 안고도 헤쳐갈 사람이 필요한거지 원래 안되는거였는데 왜 내탓이냐 이런 말을 주고받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18/08/29 22:43
음... 비유가 잘못되신게 신태용감독은 재계약이 안된거지 경질된건 아니에요.
그리고 재계약 안해준거 좀 심하다는 반응들도 꽤 있습니다.
18/08/29 22:44
현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재인 정부는 아니죠. 그러나 본인들이 한 말에 적어도 책임은 져야하는것이 맞는겁니다.
서울 땅값 잡겠다고 정책 펼쳤는데 땅값 폭등했고요, 빈곤층 소득 올리겠다고 했는데 빈곤층 소득 박살났습니다. 많은걸 기대하는건 아닌데 자기들 입으로 기대하게 해놓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데도 도대체 언제까지 이전 정권 타령하면서 버틸건가요?
18/08/29 22:45
이 글을 보면 뭔가 태극기 든 할아버지가 뒤통수 때리시면서 이런 대사를 하실 것만 같아요.
"그게 커서 된게 나다~" 한 30년 지나시면 딱 그렇게 되실거 같거든요. 무슨 색 깃발을 드실진 모르겠지만요. 다른데는 어떤지 몰라도 피지알에서 나오는 이정도 비판도 감수 못하고 싸우고 싶으시면 그냥 커뮤니티를 안하시는게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내용은 뭐 그래서 어쩔수 없다 + 이게 다 이명박근혜때문이다 밖에 없어서 그럴거면 준비된 대통령이니 하는 말은 왜 했나 싶고요. 아참. 저는 저번보다 지금 정부가 100배는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재앙이니 역대급 무능이니 경제를 망친다느니 하는 글 보면 거기다 대고 싸워요. 그런 저같은 사람도 이런 글 보니 기분이 영 구려지네요.
18/08/29 22:48
말씀하신대로 인공지능으로 미래 일자리는 줄어들 예정이고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어들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창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겁니다. 이건 뭐라해도 포퓰리즘 맞아요. 애가 아픈데 사탕 물려주는 듯한 정책이 참 수준이 낮아요
18/08/29 22:54
야레야레.. 통계도 그래프도 숫자도 없지만 아무튼 문통이라면 만사가 오케이라구?
그나저나.. 알바취급은 벌점대상 아니던가요? 아주 대놓고 엿을 멕이는 수준인데..
18/08/29 22:55
어쩔 수 없는게, 누가 밀어서 떠밀린 이가 넘어지다 나한테 부딪치면 사람이란게 떠민 사람보다 떠밀려 넘어진 이를 탓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장에 힘드니 일단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쥐고 흔드는 거지요. 이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걸 이용해 의도를 갖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인데 본문 쓰신 분은 이거 때문에 화가 나신거 같습니다만 이건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하네요. 사람들은 나의 걱정보다 멍청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상황을 1년만에 해결못하니 무능하다라는 말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만(그게 된다면 세상에 경제 위기 따위 겪을 나라는 없으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봐요.
18/08/29 22:57
진짜로 그건 왜 썼을까요... 차라리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투자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불렀다. 이렇게 썼다면 조금 이해라도 할 텐데.
18/08/29 23:10
경제가 힘들어지는게 문재인 정부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탓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문재인 정부는 대체 정권을 왜 잡은 건가요?
18/08/29 23:14
제가 위에 쓴글에 따르면 분배의 문제이고 글에 쓰지 않은 부분은 사회정의에 따른 문제같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함께 노력했지만 힘든 상황이라면 그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인데 경제도 힘든데 고통을 위에서 전가시킨다면, 그게 서민이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아니겠죠.
18/08/29 23:22
뭐, 정확하게는 정권 바뀌고 좋아질거라는 예상이 보통은 많은데(보통 정권 바뀌면 경기 부양책 등의 무언가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경기부양쪽 정책은 별로 없고 무언가 빼았아가는 느낌을 주는 정책이 더 많아 보이니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18/08/29 23:24
경제와 관련해서는 운이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런데 외교와 관련해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네요. 그렇다고 외교부분을 칭찬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18/08/29 23:34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이 맞다는 건 아니고 님의 말씀에도 동의하기 때문에 댓글 달아요.
경제의 상황은 누적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외교의 경우도 바로 종전선언과 통일이 이뤄지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분위기 반전을 빨리 이뤄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시작마저도 정말 힘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도 완성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국방력 여러가지 면이 완성이 되어야 가능하겠죠. 그런만큼 경제 대한 패착이면 외교적인 부분보다 더 많은 비판을 받고 반대로 잘되어 간다면, 외교에서 이룬 성과 이상으로 칭찬도 받겠죠. 문제는 언론이나 인터넷의 의도적인 여론조성이 열심히 하고 성과도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축소를 하고 안그래도 어려운부분이나 답을 내기 힘든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게 문제라는 거죠.
18/08/29 23:26
전 그닥 이 글에 동의할 부분이 없는데도 최소한 글쓴분이 얼마나 속터지는지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내용만 보면 영락없이 역알바들이 쓸법한 내용이지만 답답한 심정이 절절히 묻어있다보니 그런 생각이 전혀 안들죠.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본인들에게 정권을 쥐어준 촛불민심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진짜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8/29 23:31
1번만 이야기 하자면 현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 문제 맞습니다. 이게 대기업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에서 피해입으면 아프겠군요. 에구구 이런 수준이고 그냥 알아서 버터랴 정도 였습니다. 4번문제는 흠.... 일단 대기업에 한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웃긴게 스타트업같은 회사에서는 직격타는 맞습니다. 내년 신입사원 연봉은 얼마냐 하면 2080만원입니다. 최저입금을 적용했을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4대보험 하면 대략 2300만원 언저리입니다. 대졸자를 그정도 임금으로 받느다?? 결국 매출을 1인당 적어도 5배는 올려야 합니다. 2명 하면 약 2억 800만원정도가 맞겠죠. 할수 있을까요??? 유통회사 아니면 힘듭니다.
다시 이야기 하자면 고용 안전이라는 게 견실한 회사에서 고졸 혹은 대졸 직원을 1년에 졸업하는 사람을 뽑는게 맞는데 문제는 기업에서 받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가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벤처는 기술 개발하기 전까지 버틸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는 데 현 시점에서는 기술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이나 편의점이나 별차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걸러 하루 사라가는 게 다입니다.
18/08/29 23:56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았었던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지나고보면 리즈시절이고 황금기였죠. 가진자들은 지금 속으로 웃고있을껄요? 부동산 잡기는커녕 계속오르기만하는데요..소득주도성장이 실상은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있고 앞으로 더할거라고 봅니다. 재벌 및 가진자들은 절대 정부가 원하는데로 안하거든요.
18/08/30 00:03
화가 난 건 알겠지만 너무 논리가 제멋대로라 굳이 이런 글을 여기서 봐야하나 싶네요...
1. 사드관련 문제는 언제든 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TPP 만들고 사드배치하고 했던 이유는 결국 중국의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고, 대신 육로로 일대일로를 중국이 자리잡았죠. 물론 그 배치과정에서 너무 박쥐같은 모양새(전승절 참가해서 신내다가 갑자기 사드...)로 눈치없이 개판 만든 박근혜가 직격탄을 때리긴 했지만, 그 뒤에도 상대적으로 돈 얼마 안되는 문화컨텐츠 부문이나 음식료 소비재 정도 막았지, 반도체같은 핵심부품 수입(자기들이 완성품 휴대폰 등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은 여전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경제구조가 그러니 그런거고... 2. 철강은 약간 다르지만 조선업은 중국의 지원금 + 저가수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고, LNG선 등 기술력은 여전한지라 IMO규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조선소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력 부족해서 단순선박만 만들 줄 알고, 현재 중국 조선소들 줄도산하고 있어요. 어느정도 경쟁이 심화될 건 예상할 수 있어도, 중국이 저유가 + 중국의 제살 깎아먹기 쇼미더머니 지원금으로 상황 이렇게까지 악화될 건 예상하기 어렵죠. 현재는 그 치킨게임이 어느정도 지나고 다시 조선소가 정상화되어가는 중이고요. 이걸 게임이나 문화사업으로 커버친다니... 게임이나 문화산업은 완전한 승자독식 시장이고, 능력있는 소수가 필요한 산업이지 지원금을 때려박는다고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20년 통치 시켜줄테니 애플이나 구글 하나 만들어봐 하면 만들 수 있나요? 당시 정책이 완벽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긴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의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일까지 비판하는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0년대 초에 구글, 아마존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수많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였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나면서는 왜 그만한 전세계적인 기업 못 만들었나요? 라는 비판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당시 넥슨 얘기를 하는데... 넥슨에 지원금 더 주고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확률형 아이템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실제로 온라인 도박이나 다름없는 극심한 과금에만 치중하고, 기술혁신 따위는 개나 주고 안주하던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문화컨텐츠 부분에 대한 투자는 수십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기억하고,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재무제표만 좀 뜯어보셔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게임주에서 시총 제일 높은 넷마블 작년 당기순이익이 3000억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총의 s-oil 당기순이익이 1조 2000억이죠. 하이닉스는 10조 6000억이고요. 문화컨텐츠 회사로 들어가면 더합니다. 시총 제일 큰 스튜디오드래곤 작년 당기순이익이 238억이고, jyp가 164억 벌었네요. 현재 기술력 앞서있고 돈 잘 벌어들이는 중후장대 산업 다 때려치고 돈도 못 버는 게임이나 문화콘텐츠 회사에 지원을 안 해서 한국이 경제성장을 안 했다고요? 드러나는 숫자로 보기엔 글쓴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이 눈먼 돈 이상한데다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 보이는데요? 3. 고용없는 성장이 트렌드인 것도 맞고, 분배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배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성장을 하겠다고(성장이 그런다고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정책들과 결과들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고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자료가 나오니까 비판을 받는 것이죠. 분배를 향상시키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소득지원을 높이거나 누진세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최저임금을 올리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데 통계청 탓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나요. 지금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방향성 설정해 두고 기계 조작할 줄 몰라서 뒤로 가니까 나오는겁니다. 경제가 돌아가는걸 제대로 이해하고 공언한 방향대로 "움직이면" 비판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일단 유보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지 약간 궁금하네요. 흔히들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금이라고 말하는데... 해당 계정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이만큼이 우리가 그동안 사업한 돈으로 조달한 것입니다" 를 의미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유보금에 대해 제재를 하고 걷어내려면 회사가 갖고 있는 유동자산 + 회사 공장 토지 + 회사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기계 + 회사 건물 을 제재하거나 직원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A직원은 보너스 50만원, B직원은 회사 나사못 100개, C직원은 회사 업무용 트럭, D직원은 회사 건물에 달린 유리창 이런식으로요..? 4. 세상을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이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와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낙수효과 vs 소득주도 성장 2개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건 지난 정권에서 너 우리정부 지지자 아니지? 그럼 종북이네! 혹은 최근에 간혹 보이는 너 문재인정권 무조건 지지 안하지? 그럼 적폐네! 의 두가지 모두가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강제로 상승시켜서 지급여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및 중소, 일부 중견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기업한테 강제로 고용 늘리라고 하면 누가 늘리나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두 가지를 무작정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여기서 고용이 떨어지니까 국가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그게 비판을 받는건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은 국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직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역할이 거의 드물고요. 100명이 사는 사회에 관리자가 5명, 생산에 전념하는 사람이 95명이었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5명이 잘렸더니 그 5명을 나라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명 사는 사회에 90명이 생산하고, 10명이 관리하겠죠. 이전엔 95명이 만들던 걸 90명이 만들게 되었는데 당연히 생산하는 재화/서비스가 줄어들 테고, 사람들이 그걸 우려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게다가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 늘려두면 나중에 불필요할 때 해고가 불가능하니 세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고요. 프랜차이즈 불공정 사례는 분명 개선되어야 하고, 법적인 혹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GS리테일이나 bgf리테일같은 회사들 영업이익률 보면 2~3%대에서 놀아요. 그 말은 프랜차이즈 불공정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아예 0으로 만든다고 가정해도 그닥 편의점 운영하는 분들 현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애초에 본사 자체가 이익률 2~3% 겨우 내고 있는데, 여기서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한다고 해도 얼마나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류센터 운영하고 상품 매입하고 운반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뜻이겠죠. 그런다고 세금으로 마구잡이로 퍼 주게 되면 당연히 누군가가 일해서 세금 뜯어간 건데, 그걸 수익성도 안 나는 편의점 사업에 세금낭비한다는 비판이 있겠죠. 앞서 2번에서 말한 것처럼 그 돈으로 혁신사업에나 투자할 것이지 왜 이런데 투자해? 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5. 중립적인 기관인 통계청(더군다나 대통령이 책임자를 임명한)에서 줄어들었다는 자료를 내보냈으면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료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조사방법 일부 문제 있으니 "일단 이건 틀렸다" 라고 가정하는 게 적절한가요? 통계청(및 한국은행 등 통계작성기구) 에서 통계표본을 만드는 업무는 표본설계 방법론에 따라 계층별로 필요한 만큼을 랜덤샘플링 할 것입니다. 샘플 제조과정에서 외압이나 악의가 있다는 걸 밝혀내지도 못 했으면서 샘플이 달라졌으니 아니다 라뇨? 통계학자들이 여태껏 수십년간 모집단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고안했고 그런 방법에 따라 층화추출하거나 클러스터 추출을 해 낸 것이고, 담당자들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모집단을 활용했으면 그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지, 중립적인 기관에 대고 그냥 샘플 달라졌으니 아니야 라고 하면 아직 대법원 판결 안 났으니 태블릿 pc가 조작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던 누군가가 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요? 6. 대북정책 관련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결국 키는 트럼프랑 김정은이 쥐고 있지만, 중간에서 최대한 조율해 가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경제정책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사용한다면(외교) 해당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지지하고, 다른 부문에서 이상한 정책에 불통하는 모습 혹은 의심스러운 모습만 보여준다면(경제) 그런 부분에서는 비판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이 수정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8/08/30 00:12
본문 글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과 부연설명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따로 글을 파서 작성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08/30 00:26
앗 아뇨 다시 읽어보니 좀 말투가 공격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분 나쁘신 점 있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언젠가는 저도 글을 쓰고 싶긴 한데, 아직 그럴만한 레벨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잘 모르면서 틀린 비판을 하는 것이나 특정 비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했어야만 했다 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 은 너무 어렵네요... 언론 나오거나 정권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는 폴리페서들(안종범 등) 말고 제대로 학문에 전념하시는 교수님들이 쉽사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요. 제 글에도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상한 점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 댓글 환영합니다.
18/08/30 00:34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본문글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신 성의 있는 글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찌보면 본문글은 수많은 사실들의 제목만으로 이루어진 글인데, 최근에 정부가 비판받는 수준은 딱 저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딱 그 수준대로 글을 써내려가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많은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건설적인 비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8/08/30 00:12
딴 건 좋은 말씀이고, 넥슨에 지원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경준이 삥 뜯었다는 얘기로 보이는군요. 그게 삥이냐 뇌물이냐를 떠나서, 정부 기조가 게임산업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그게 확률형 아이템의 폐단 때문이라기보단 대중을 환심을 사는 정치적 효익을 목표했던 바가 큽니다. 그리고 그 수준도 (중국 같은 대놓고 독재국가를 빼면) 타국가대비 불합리한 수준이었지요. 국내 게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이 특별히 사행성이 심한지부터가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도 게임회사들이 해외 게임대비 경쟁력을 잃어가고 기술혁신따위는 개나준 기간으로 볼수는 더욱 없지요.
18/08/30 00:17
그렇네요. 실상 게임이나 문화 컨텐츠 산업이 많은 지원을 받았을 때도 더 양질의 퀄리티의 생산력을 냈을지는 어느정도의 의문이긴해요. 그래도 수출도 많이 했고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성장한 부분도 있으니까,
18/08/30 00:32
아하 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황 보면 요원해 보이네요... 미국이 자본주의의 끝을 달리면서도 잘 돌아가는 이유가 공정성 확보가 잘 되어서인데, 한국은 뭔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가 잘못했을 때 그걸 발견할 확률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걸리면 토해내고 안걸리면 이득! 이기 때문인데,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법학자들이 "잘못한 만큼만 손해배상을 시켜야지 그 이상을 벌금으로 물리는건 공정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경준 삥 뜯는 건 같은건 좀더 엄벌에 처해서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당시 게임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진 않은데, 확실히 예전 시절에는 게임에 대해 비우호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들이 게임회사들의 경쟁력을 말아먹었는지는 모르겠다만... 최근 펄어비스나 블루홀 같은 회사들 보면, 게임산업이나 IT산업은 프로그래머 등 인재육성을 그 이전 10~20년 전에 잘 했느냐가 훨씬 중요해 보이고 (여기에 약간의 운도 따라야 하겠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다소 들었습니다.
18/08/30 00:42
저는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찬성합니다. 그 외에도 민사 소송의 배상이 강화되어야 하고, 회계부정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해 특정한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을 싫어하고, 현재 대한민국 단계의 경제에서 대부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건 인터넷선이나 신용카드 같은 인프라 까는 것 정도. 오히려 바라는 건 부당하게/어줍지 않게 방해하지 말라는거죠. 관리할 수 있는 분야냐 아니냐 이전에, 관리를 할 생각을 말아라.. 인거죠.
18/08/30 00:47
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보여주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제일 나은 대안은 교육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어, 통계, 프로그래밍, 회계 및 경제지식 등을 대학교 교양~전공기초 수준으로 들을 수 있게 정부에서 인터넷강의를 지원한다던가, 올림피아드 국대 출신들을 그냥 군대 보내지 말고 기간 조금 짧게 해서 지역마다 교육보조요원로 복무시켜서 지방 교육수준을 높인다던가...(엄청 뛰어난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잘 안 나오네요. 다만 올림픽 메달리스트 군대도 면제시키는데, 왜 올림피아드 국대 출신 인재들을 썩히는지 하는 생각은 들더군요)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능력있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두면, 10~20년 뒤에 미래의 혁신기업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자기 정권에서 성과가 하나도 없어질 수 있으니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옵션이 아니겠지만...
18/08/30 00:58
(수정됨) 본문글을 대충 내리다 보니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서 기업에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맞고]]라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을 수록 일자리가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서 기업에 고용을 유도 하나요? 유도가 아니라 강압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패스트푸드점만 가도 요새는 알바대신 터치스크린 주문대가 늘었던데요.
18/08/30 01:05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의 유도는 서로 다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수준의 최저임금이었어도 키오스크를 들여와 자동화 했을 거라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오히려 하강시키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면, 아마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게 올려보고 고용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15년 16년 사이에는 물가상승률대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용에 대한 효과가 크게 좋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서 최저임금을 2년동안 상승시킨 판단의 근거가 된 것도 같습니다.
18/08/30 01:01
OHyes 님// 전전페이지에 열심히 숫자로 얘기하신 글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지표로 설명하신 것이었네요. 그글을 읽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숫자들은 결과적 데이터에 입각해 있고 그런 데이터가 산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이미 많이 외람된 바 있지만 그 그글들도 상당히 무례하고 그저 비판하기 위해서 긁어모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몇% 성장률이 몇%라면 그걸 구태여 숫자에 입각해야 했나 싶고 그정도의 숫자를 구사한 것으로는 본인이 가지신 자부심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논리 전개로 보이진 않습니다.
18/08/30 01:11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조건 칭찬받는 과거의 어떤 정부도 있어요. 물론 칭찬도 받을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8/30 01:52
운영 메시지
이 글에 대해 5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어, 제재 여부를 놓고 자운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가 끝날 때까지 댓글/수정잠금 처리합니다.
18/08/30 19:20
운영 메시지
이 글에 대한 제재 여부를 자운위 표결에 부친 결과, 제재 여부에 대해 가부 동수가 나와서 글에 대한 제재는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정/댓글잠금처리를 해제합니다. 개별 댓글에 대해서는 제재처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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