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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9 12:29
이런류의 정책은 기준선을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증감하는 비율로 하는 게 나을텐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기준을 넘는 사람과 넘지 않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리게 만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 언 발에 오줌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8/08/29 12:32
(수정됨) 음... 주위에 아는 후배중에서 외벌이로 7000 살짝 넘는친구가 있는데, 외벌이치고는 적게 받는 편은 아니지만, 가진것 없이 시작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적당한 곳 전세로 갈수 있을텐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많이 고민되겠네요.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하는 것인지...
18/08/29 12:32
소득관련은 그냥 보면서 생각할때... 아 그럼 그냥 결혼하기 전에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라는 거구나..
그럼 대출연장할땐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결혼 1년차입니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 시행령이 맞나.. 싶어서 관련자료 추가로 찾아보고 있긴 한데, 다른 부분에서 해석을 다르게 볼 부분이 있나 찾아봐야겠죠.
18/08/29 12:32
부동산 해결할 핵심을 건드리긴 싫으니 자꾸 이상한 짓거리만 하는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사태 속출하고 번화가 아니면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부동산 규제를 할게 아니라 서울을 규제를 해야죠 수도 이전 같은 이루어질수 없는 극약처방부터 해서 정부기관 및 문화시설 지방 이전, 기업 지방 이전시 세제혜택 등 서울 힘을 빼야해요
18/08/29 12:45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수도이전을 계획했었지만 한나라당의 결사반대와 헌재의 관습헌법 드립으로 무산되었었죠. 그 방식이 유효했을지 어땠을지는 지금 와서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결사 반대하던 이들이 아마 서울공화국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었겠죠.
18/08/29 12:54
그래서 전 만약 개헌하게 되면 헌법 3조는 꼭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변경 : 대한민국의 영토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18/08/29 13:19
그 조항이 있는 한 북한은 영원한 영토 침탈 세력이 되니까요.
남과 북이 서로 평화 체제를 확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를 없애야 하는데, 우리나 북이나 최고법이 상대방을 반군으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통일을 반대해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18/08/29 13:24
님이 반대하든말든 통일은 헌법적인 가치라 현실적인 의미가 없고 적대의사가 사라지든말든 영토조항은 통일 전까진 반드시 남을 겁니다. 이미 헌법은 평화통일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이전이 문제라면 수도만 법률로 정하게 하면 되지 영토까지 법률로 정할 이유는 없죠.
18/08/29 13:27
전 북한이 노동당 헌장에 적화통일을 유지하는 한 북한과의 평화를 믿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영토를 한반도로 하고 있으면 믿을까요? 그냥 헌법 개정안하고 있다가 현재 상태에서 일시에 1국가 2체제로 가면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그건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반드시 전에 양국체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헌법에 불합치가 되죠.
18/08/29 13:28
홍승식님 말씀은 그러니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건데 헌법에 써있어서 안된다는건 이상하죠.
성경이 맞는 이유는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18/08/29 12:52
수도이전 지지했던 입장으로 정말 안타깝더군요.
세종시로 옮겼으면 일단 인근도시는 집값 다 폭등했겠지만 서울은 하락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서울로 너무 몰려서 집중되는거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수도이전은 포기이고, 먼미래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나와서 지방과 서울 이동거리가 1시간도 안되게 된다면 좀 바뀔 여지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8/08/29 12:33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때리고
고자산자는 규제로 때려야 정상인데 연 7천버는데 자산이 없음 연 4천버는데 자산이 10억 이러면 누가봐도 후자가 더 잘사는건데 현실은 후자가 혜택을 다 받고 있는게 현재 부동산인데 -.- 고소득자는 그냥 세금으로 지지고 볶고 하고.. 어차피 금융실명제 되있어서 자산 체크하는거 일도 아닌 나라에서 자산으로 규제 같이 병행하면 되는걸.. 이러니깐 신혼부부특공에 대출제한까지 다 걸려있는 분양가7~9억짜리가 경쟁률이 몇십대 1 나오고 이러지.. 이 집을 누가 사나... 다 후자의 케이스가 사는건데..
18/08/29 13:12
껄껄껄껄
그 전자가 접니다.... 재산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동년배들 중에 조금 잘 받는 편인데 나라가 월세 내고 살래요.... 고소득자가 고자산자가 아닌데, 말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느낌만 듭니다. [네 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겠죠... 그치만 집값은 한달만에 제 연봉보다 멀리 날아가고 있는데 저는 온갖 규제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8/08/29 16:14
고소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 많이 받으니 세금 많이 내" 라는데에는 불만 없어요.. 연 7천 버는 집(자산)없는 사람이 전세가 필요하냐, 소득은 적은데 10억대 자산이 있는 사람이 전세가 필요하냐의 문제죠..
18/08/29 13:58
우와 이거 진짜 제마음입니다......개뿔도 없는데 둘이합쳐 월급 더 받는다고 온갖 제한은 다 걸리는...
추천X100개 하고 싶습니다..
18/08/29 14:11
이건 좀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후자의 경우 이미 부모님이 내신 고소득에 따른 세금 +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이미 낸 상황이니까 고소득자하고 비교하는건 조금 다른 문제라 생각하는데..
18/08/29 18:06
그렇죠, 많이 벌어도 월급쟁이들은 탈세도 하기 어려워운데다 어쨌든 공부하고 일한만큼 가져가는건데 매번 대기업사원이나 전문직은 갑, 자영업자는 을 프레임 만들고. 자산가 뿐만 아니라 사장일가 친인척이나 관료, 정치인, 교수 출신들이 일 안 하면서 높은 연봉 타가는건 안 건드리고.
18/08/29 12:35
집 사는 대출도 틀어막더니 전세마저 막아요? 전세 살며 모으는 기간 없이 웬만한 사람들 서울에 내집마련이 가능하긴 합니까?
18/08/29 12:42
맞벌이부부 소득 7,000이래봐야 남편 4,000 아내 3,000 이정도면 넘는건데
이걸 고소득자로 규정해서 전세대출을 막는다는게 진짜 끔찍하긴 합니다..
18/08/29 12:40
이러면 진짜 전세 물량 싹 없어지고 월세로 돌리게 될텐데..
고소득자 제한도 그렇고 갭투자도 그렇고, 그나마 조금있는 전세물량을 아주 싹그리 박멸할려고 하네요.
18/08/29 12:49
세전 7천만원 이상이면 월소득 583만원.. 세금 떼고 나면 4백대인데, 맞벌이 실수령 200만원대 2명이 고소득인가요? 납득이 안되네요. 자산을 수백억씩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서울땅에서 내집 마련하기란 참으로 힘드네요.
18/08/29 13:02
아, 갭투자를 제한하면서 전세는 유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어서 쓴 말입니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기반이 되거든요. (애당초 부동산 가격이 뛰지 않으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서울에서 내집 비슷한 느낌으로 살게라도 해주는게 전세라... 참 미묘하네요.
18/08/29 12:51
전세가 집값을 받쳐주니 전세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거죠. 아이없는 신혼은 8500인데 전체 신혼부부중 몇프로나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적은수겠죠. 30대 소득 중위값이 낮으니까요
18/08/29 12:55
이건 좀 많이 이상하네요. 고소득자 대출 제한이 아니라 저소득자만 대출해주겠단 이야기 같은데 이러면 그냥 평범한 부부들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니 결국 주택담보대출 받아 집 사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방향이 많이 잘못된 것 같네요. 고소득이면 진짜 '고'소득자라고 생각할만한 선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저건...
18/08/29 13:08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사는 것도
보금자리론 같은 게 아니라, 금융권의 비싼 변동금리형 상품이나 이용할 수 있다는게 문제죠...
18/08/29 12:55
이 나라 정책은 개천에서 용날 생각하지 말아라, 니 신분에 만족하고 살아라 입니다.
저렇게 되면 진짜 부자들만 좋죠 가진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고소득자(?)' 되서 부자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세지 - 돈 쪼~금 번다고 까불지 말아라.
18/08/29 12:58
집 값은 1년동안 몇 억씩 올려놓고 겨우 맞벌이로 세전 7천 버는 사람은 고소득자라고 전세자금 대출도 못 받게 하다니
아이러니 하네요. 흙수저는 노력해서 좋은 직장 가져도 각종 혜택은 다 비켜가고 금수저가 최고인 세상을 만드네요 아둥바둥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말고 조국이 말하는 개천에서 만족하면서 살라는 뜻인가 봅니다.
18/08/29 13:00
(수정됨) 가장 큰 문제는 소득제한이겠네요.
맞벌이의 경우 소득초과 하는경우가 거의 대다수 발생할거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아닌경우에 8.5천만원(세전)은 거의 넘을테니까요. 자동차, 예금 보유 현황 등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있는자들의 놀이터가 되겠죠 싼 이율로 쓰고 자기 남는돈으로는 이자놀이하는. 또한 자녀기준이 신혼 몇년차까지 적용될지 모르지만 자녀기준은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적용시켜줘야 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ex) 기준 7천만원 + 자녀 1명 1천만원 = 총 8천만원 등등
18/08/29 13:02
정치인들 절대다수가 자산가라서 자기들 손해보는 거 피하면서 생색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이 자랐으나 고소득 쟁취한 사람들 후드려패는 거 같네요
18/08/29 16:56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납세의무가 존재하거나, 실질세율상 차이가 상당히 큰 세금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자산가의 종부세 - 세율은 보통 1-2% 자산가의 재산세 - (종부세 대상 물건도 재산세를 내며) 보통 0.4-4.0% 일반인의 재산세 - 대부분 0.1-0.4% 사이 자산가의 주식 양도소득세 - 재미삼아 소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20-30% 일반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 대부분 0% 자산가의 토지/주택 양도소득세 - 주로 30-70% 사이 어딘가 일반인의 1주택(실거주) 양도소득세 - 주로 0% 자산가의 상속/증여세 - 보통 30-50% 수준 일반인의 상속/증여세 - 대부분 0% 자산가의 차량 관련 세금(종래 세율 기준) - 구매시 차량 가격에 기포함된 25.4% (세율 34.2% 역산) / 등록시 7%대 / 이후 보유시 연 100-200만원 x 여러대 일반인의 차량 관련 세금(종래 세율 기준) - 구매시 차량 가격에 기포함된 14.6% (세율 17.15% 역산) / 등록시 7%대 / 이후 보유시 연 30-50만원 x 1대 이런 것이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18/08/29 18:31
항목마다 적용대상으로 분류되는 시점이 다 다른데, 대충 각 항목에 15억 이상을 넣으면(즉 특정회사 주식을 15억원어치 이상 매수해서 양도차익을 낸 경우,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가 15억 이상인 경우, 상속/증여할 돈이 15억 이상인 경우 등) 대체로 위 자산가용 세금의 적용대상으로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예시한 세율은 이런 입문자보다는 조금 윗줄의 적용대상자를 염두에 둔 것이고, 구체적으로 대충 살아도 위에 예시한 거의 모든 항목에 자동으로 걸려버리는 사람(대략 자산 100-300억원 혹은 그 이상)이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값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습니다. 일반인은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썼고요.
18/08/29 13:01
소득주도 성장이래놓고 소득으로 성장하려 하면 사다리 다 쳐놓는군요~ 고마워요 문~ 부모님한테 돈한푼 받은거 없어서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빚내서 서울 집사놓은게 효자가 됐네요~ 그때 안샀으면 영원히 서울 아파트 구매할 방법은 없었을거 같아요. 제생각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고 중산층의 하향평균화를 통한 대동단결 정책 같아요 나만 가난할 순 없다! 어차피 부자는 계속 부자니 어설픈 중산층 놈들도 같이 못살아라! 감히 월급 받아서 부자가 될 생각이거든 꿈도 꾸지마!
18/08/29 13:07
이건 좀 아닌데요.
전 1자녀니깐 소득 8천 제한인데 그럼 전 전세보증 못 받는거네요? 지금 구미 사는데 나중에 대구로 옮기려면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18/08/29 13:10
주택 구입 대출 퍼센트 제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
흙수저, 은수저 맞벌이들은 월세나 따박따박 내면서 살라는 것인지.. 주택 관련 정책은 정말 화가 납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것 같아요..
18/08/29 13:13
애초에 갭투자를 막겠다는 것 부터가 무의미한 목표죠. 얼마 되지도 않는 다주택자 잡겠다고 멀쩡한 수요만 억제됩니다. 현재의 집값이 투기세력 때문에 발생한거라 믿는 발상 부터가 근본적인 문제고, 그 다음으로 공급으로 시장 자율성을 찾게할 생각을 안하고 규제로 거스려는게 문제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거 자체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18/08/29 13:14
참고로 신혼부부가 연봉 7천이면 사회 평균에 비추어 고소득자인건 맞긴 합니다. 연소득 7천이면 이미 가계소득 기준 8분위 평균 정도인데, 8분위의 가계 구성원수가 3.4명이니 실제로 2인가구가 7천 벌면 거의 9분위 (상위 20% 이내) 급이죠.
18/08/29 13:18
고소득자가 맞을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평균을 조사해보면 어떤계층에게 전세자금대출이 더 필요한지 알수 있겠지요. 하지만 소득만 가지고 제한한다면 위에서 많은분이 얘기했던 재산이 많은 적정소득자들을 거를 방법은 없겠죠.
18/08/29 13:18
기업 평균연봉 역산 사이트 들어가서 4500정도 받는 회사들이 전체 회사 기준으로 상위 10%급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긴 합니다.
사실 그 부분때문에 디딤돌 대출이나, 특별공급에서 기준이 7500인거야 그럴수 있다 라고 보고 어느정도 넘어는 갔는데 이번 조치는 좀 많이 난감한 상태입니다.
18/08/29 13:23
고소득자는 맞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장난질할 수 있는 세력들이며 규제받아야 할 사람들인가 하는게 문제죠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8/08/29 13:28
애초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한참 낮아지고 양도세도 높아져서 갭투자의 매력이 거의 없어진 와중에 그걸 막겠다고 하는 것 부터가 우스운 일이죠.
18/08/30 08:50
여기서 전세가가 매가 따라가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되니까요. 수요자의 예산제약을 설정하면 결국 전세가는 하방으로 가게되고, 이는 투자자의 roe를 크게 낮추는 요인이라 투자상품으로써 매력을 하락시키죠. 사실 방점 제대로 꽂은거라고 봅니다.
18/08/30 10:13
(수정됨) 집값의 % 대출인데 어찌 그리 호언장담하시는지요. 2012-2016 까지 상승 패턴이 매가 상승 후 보합 -> 전세가 상승 -> 다시 매가 상승이었는데요. 다양한 거시적 차이가 있긴하나 상상하지 못할 그림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예산제약을 걸면 전세가는 더 떨어집니다.
18/08/30 10:33
(수정됨) 2012-2014는 매가 상승 구간이 아닙니다. 가격이 보합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게되고, 반대로 세입자들은 매수 대신 전세를 찾게되면서 공급감소+수요증가 가 더해져서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시기에 올라간 전세가율을 바탕+15년경부터 호의적으로 바뀐 제도의 힘입어 갭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 16년경부터 재미봤다는 증언이 터지며 확산된건데, 결국 갭투자로 인해 매수가 상승한 게 아니라(물론 그런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었는데 소액 위주로 이루어진 갭투자가 그걸 이끌었다는 건 무리한 가정) 저점찍고 올라가기 시작한거고 갭투자는 그에 편승한 거죠.
지표적으로 보면 https://blog.naver.com/ksi0428/221222474839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백한 반비례관계입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전세가율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건 경제학적으로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18/08/30 17:14
1. 2012~2014가 매가 상승이 아닌가에 대해
-> 2012-2014가 매가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135㎡ 초과하는 대형 때문에 오염된 지수구요. 규모별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지수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평형인 중소형(60㎡초과85㎡이하)과 중대형(85㎡초과135㎡이하)을 보시면 각각 12년 12월, 13년 1월에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 제도적으로는 10.08.29 DIT 제한적 자율화 이후 11.12.7 대책 등 15년 이전부터 진작에 호의적이었습니다. 3. 전세가율과 매가상승이 반비례인거는 전세가는 16년 이후 보합세이기 때문이며, 매가는 상승했기 때문인거죠. 전세가율 상승을 걱정한적은 없습니다. 전세가 상승을 걱정한거죠.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12~16의 1차 상승추세선은 전세가 상승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함께 이루어졌으니까요. 4. 오로지 갭투자 때문에 매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는건 무리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만, 전세대출 완화 이후 전세가가 급등하였으며, 이것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매가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건 부정하기 어렵죠.
18/08/30 17:34
1. 중대형 아파트는 전세로 못 사는 별세계도 아닌데 왜 오염이라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군요.
2. 13년에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더 좋게 바꿔나갔죠. 15년에 급작스럽게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부양책을 부어서 임계점을 넘긴게 그 즈음인거죠. 3. 그러니까 매수가가 치솟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세가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투자상품으로써의 매력도가 낮아짐"이란 시각 부터가 현재의 상승세를 다주택자의 소행으로 인지하고 들어가는건데, 저의 주장은 현재의 상승장이 투자상품의 매력도가 높고 낮고 이전에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상승세이기에 그런 조처가 무의미하고, 전세 실수요자의 비용만 높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다주택자들을 양도소득세 면제로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돌려놓은 마당에, 투자매력도 얘기가 무슨 상관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건 부정하기 쉽습니다.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이 아닌, 강남을 필두로 한 대장 지역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갭투자가 가격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면, 서울만 치솟는 현상은 설명이 안됩니다. 영향이 있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는게 현실적인 판단일 겁니다.
18/08/31 10:53
(수정됨) 절름발이이리 님// 1. 초소형부터 ~ 30평대까지는 전부 상승하는데, 40평대 이상이 통계치에 과대대표됨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다면 이를 두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건 진실을 가리는 통계해석이므로 오염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대형이 몰락했다고 해석을 하는게 맞겠죠. 그게 업계에서 보는 관점이기도 하구요.
2. 위에서 말했지만 이미 10년부터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었다는 디테일을 지적한 것 뿐이니다. 3. 실수요자와 갭투자자를 구분하는 시선 자체가 무슨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10-12는 실수요자가 없었다가 15-18부터는 인구가 급등해서 실수요자가 급등하기라도 한건가요. 1주택자도 투자가치를 고려해서 집을 매매합니다. 4. 저는 갭투자가 아파트 가격상승의 주범이다라는 주장을 펼친적이 없는데 왜 자꾸 갭투자를 이야기하시는지 의문이군요. 바로 윗 댓글에서도 갭투자가 부동산매가를 상승시켰다는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이야기한후, 전세대출 완화 이후, 전세가율이 '하방상승압력'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매가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가율 급등으로 인한 하방상승압력은 갭투자자보다 전세수요자의 1주택자로의 전환 및 투자심리 유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터인데 왜 자꾸 갭투자를 이야기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전세대출금지를 통한 전세가 하락유도 -> 1주택자의 전세로의 전환 유도 및 하방이 열림에 따른 투자심리 하락 효과를 기대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물러선걸 보니 이번에도 뻘짓하는구나 싶긴합니다만.
18/08/29 13:16
여자친구랑 합치면 세전으로 1.2억 정도 되는데, 둘다 무자산이고 본가에 돈들어갈일이 많아서 빚만 합계 5천만원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은 애시당초 포기했고 경기도 알아보러 다니는데 다 막아버리면 뭐 어쩌라는건지.. 월세 살라는걸까요
18/08/29 13:22
저도 결혼 이야기 나오는 여자친구와 합산하니
딱 8000대 후반이 나오네요. 다행히 저는 내년부턴 학자금 등 채무는 다 상환이 되는데 대체 어떻게 구할지 답이 잘 안보이네요..ㅜㅜ 힘내세요ㅜㅜㅜ 같이 힘내요ㅜㅜ 화이팅입니드.
18/08/29 13:17
정말 쓸데없는거 손대다가 잘못하다가는 진짜로 정권 넘겨주게 생겼는데요. 이 정부는 자기들 지지층이 어느 계층에 속해있는지를 진정 모르나?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위 계층에게 타격이 오는 정책이고, 금전적으로 직접 타격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 마음 바뀌는 건 한순간이죠.
18/08/29 13:25
저기 멍청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ㅠㅠ 전세보증 안해주는거랑 갭투자 못하게하는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분...? 전세보증 안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힘든거 아닌가요? 갭투자는 전세가 아니라 집을 매매하는거고.. 전세로 들어가는걸 힘들어지게 해서, 전세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갭투자도 힘들어지게 하겠다는건가요?
18/08/29 13:30
1) 제가 돈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물 또는 분양물량을 찾아보는데 3억정도에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3) 내돈으로 2억 5천을 대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4) 2.5억에 전세를 내놓으면 저 집이 내것이 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진행해두고 전세 들어올 세입자를 구합니다.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합니다. 6) 전세계약은 분양일경우 회사와, 일반 매물이면 이전 소유주와 합니다. 7)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금이 들어옵니다. 잔금 정산처리 진행하고 소유권이전 처리 합니다. 전세계약도 승계해서 처리합니다. 8) 소유권 이전관련 및 기타 세금 제외하고 [5천원만으로 짜잔. 내집이 생겼습니다?]
18/08/29 13:32
간단하게 애기하면 이런거죠. 내가 지금 4억이 있고 4억짜리 전세를 구합니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로 2억을 받으면 전세금중 2억은 대출로 충당하고 남은 내 돈 2억으로 다른 곳에 전세끼고 집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 전세대출을 규제해서 저런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 실제 이런 케이스가 꽤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전세대출을 통째로 막아버리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겠지요.
18/08/29 13:39
아아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1) 제가 이해했던대로, 내가 갭투자로 매매하려는 집에 전세자가 들어오는걸 힘들어지게 해서 내가 매매하는 것도 함께 힘들어지게 하는 것; 및 (2) 내 현재 자산의 일부로 전세를 살면서 나머지 일부로 갭투자를 하는 것을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인 듯 하네요. 그런데 (1)이나 (2)나, 이런 방식은 그냥 전세를 들어가려는 순수한 전세자에게까지 너무 광역딜을 입히게 되지 않나요?;; 서울에 직장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 수 밖에 없는데, 요즘 매매가가 너무 높으니 일단 전세로 시작하려는 신혼부부가 아직 많을텐데... 부부합산 7천 초과면 고소득자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구요 ㅠㅠ 맨땅에서 일어나서 열심히 벌어보려는 사람들에게 혹독한 세상이네요.
18/08/29 13:43
소득분위로 보면 둘이 8천 500이면 낮은 제한선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나마 결혼을 고려하는 30대 초중반에서의 소득구간을 보면 그나마 결혼하려던 의지마저 꺾는 느낌도 없진 않다고 봅니다.
뭐 저 정책이 엄청나게 성공해서, 현재 올라가 있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게 아닌이상 막막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집을 사는데도 최대한 규제, 전세를 얻는데도 가급적 규제를 걸어서 막아보겠다는건데... 뭐 어쩔수 없죠... ㅠㅠ 내년에 전세계약 만료랑 대출연장 올텐데, 최소 기존에 대출받았던거 연장에 대해선 현기준 적용만 안해주면 그나마 다행일듯 합니다.
18/08/29 13:48
아니요. 이번 전세대출 규제 정책의 목표는 제가 얘기한거 즉 (2)입니다.
본문 링크 기사에서도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2)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 정부가 잡으려는건 '전세얻을 돈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가진 돈을 활용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로 인해 (1)은 당연히 발생할거고 그 외에 무수한 피해자들이 생기겠죠..
18/08/29 13:25
차라리 개헌을 통해서 수도를 옮길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 이건 또 다른 정치적 부담과 반대 여론때문에 힘드려나요??
18/08/29 13:27
소득주도성장 이야기를 하고싶진 않았는데,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올리겠다고 기본적인 임금폭은 상승하도록 유지를 하고 노동인권 보장을 최대한 한다고 한들 주거비가 소득이 오른거에 비례해서 같이 올라버리면 답이 없는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이 오른 폭에 비교해서 주거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리면 한달에 10~20만원 더 벌어본다고 한들 그 돈 그대로 세로 다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싶긴 한데, 이거야 또 나름 해법이 있을거라고 보긴 하지만.. 갭투자 막겠다고 저걸 하겠다고 하는데, 신혼집 구하는게 꼭 아파트로만 가는게 아니고 신축빌라로 가는 형태들이 꽤 있을텐데 분양자는 계약금 선금 걸고, 건축주가 전세자금대출 서류 지원해줘서 대출 완료되면 잔금 입금 체크해서 소유권 이전하면서 전세계약 승계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들도 나름 태클 심하게 걸리겠네요. 문제는 그 투자를 막는건 좋은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랑.. 전세보증 관련해서 안될때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가 어느정도일지 모르겠는데 갑갑하긴 합니다. 집구하고 대출받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꽤 받았었는데 당장 내년에 대출연장은 어떻게 될지부터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대상에 들어가서 그런가 답답합니다. 뭐.. 반전세 가야겠네요 크크크크
18/08/29 13:28
7000정도면 돈 많이 버니까 월세 내고 살라는 소리죠.
시장이라는게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 그만큼 전세금이 올라가는거에요. 그걸 막으면 그만큼 줄어들고 월세나 반전세가 많아지는거죠.
18/08/29 13:29
사실 다주택자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값은 폭등할 것입니다. 다주택을 규제하면 고자산가들은 이른바 '알짜'만 남기려 할 텐데, 대한민국 부동산의 알짜 하면 강남 말고 더 있나요. 강남 부동산 값은 이미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남접근성이 좋은 신도시들이나 다른 서울시내 지역들도 마찬가집니다. 부자들이 일이억 쯤이야 신경 쓰나요. 그리고 그렇게 상승된 가격의 유탄은 고스란히 중산층이 다 맞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지방은? 암울하죠. 다주택자들이 신경 안쓰니까요.
결국 정부대책은 보면 볼수록 얼른 빚내서 [서울 혹은 수도권에] 집 사란 뜻인 것 같습니다. 중산층 모두 다 부자 만들어주는 큰 그림인가요?
18/08/29 13:38
사람들이 강남이니 서초니 송파니 땅 값 비싸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나마 어거지로 억눌러서 이 정도로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이게 가속될수록 더 천정부지로 올라갈거라고 봅니다. 전 돈 모아서 딴 짓 안하고 집부터 샀지요.. 물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서..-_-;;
18/08/29 13:40
그냥 전세제도자체를 없애고
전세 -> 월세 전환자에게 공제 및 지원혜택주면 갭투자자들 빠질수밖에없어서 잡힐텐데요.. 전세자체를 없애면 타게팅이 서민층같이 보여서 폭탄비난받을수있다고 생각하지만 집값잡는데 최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급인데 왜 수요정책을 취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수많은 다주택자가 망할수도있긴하지만요
18/08/29 13:50
사실상 공급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혜택이 바로 그렇죠. 최소8년이상 보유를 해야하기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수는 없죠. 집값을 잡는 가장 빠른건 금융위기라고 생각합니다.
18/08/29 13:52
(수정됨) 그러니깐요.. 공급확대를 해야되는데 공급 축소라니.
현재 서울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적은편이 절대 아닌데요.. 나오는 수요정책이 수요 욕구를 억제하기보다 수요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수단이라 욕구불만만 쌓여가는 형국이지요.. 국가가 무조건 막아버려서 욕구자체는 쌓여가니 점차 내면에서 커지고 있구요.. 터져버리다시피 발산되는 소수 수요들만 해결되고 그러다보니 공급자가 우위에 설수있죠. 니네 하고싶지? 이걸로라도 할래? 일주일만에 5천호가 붙여서 제시, 1억호가 붙여서제시, 안팔리면말고 전 실거래가 기준 +2억 붙여서 걍 부동산에다 올려버리기 참다참다 못참고 수요자들이 잡는거죠
18/08/29 14:03
(수정됨)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가격은 2015년 연말부터 2018년 하반기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거보다 더 안정적이기는 힘들정도로 평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뭔가 변수가 발생하면, 그 안정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이제 깨질때도 되긴했죠. 2년 코스가 하나 지나가면 대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의 의도를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에 8.27대책의 경우에도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나 모니터링중인' 곳으로 매수세를 분산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쏠림을 막고 분산을 유도하는건 안정화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강남3구 및 핵심지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확산-확산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 최대한 많은 곳으로 분산이 원활하게 된다는건 그 상승의 힘을 잘게 쪼개서 나눠가지는게 되므로 그 자체가 안정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집값의 안정이라는걸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 안정이라는건 안정적인 상승이 안정이지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은 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상속도를 이탈한 상승이 안좋은 이유는 뜬금없는 침체, 즉 정상적으로 갔다면 계속 상승이 되는 반면 너무 상승하게되면 하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좋은 것이고, 정상속도를 이탈한 하락은 그 기간이 누적되면 될수록 폭등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건 당연히 안좋죠. 지금 서울은 주택수의 순증이 연간 15000정도밖에 되지 않을 지경이라 아무리 적게 잡아도 6만호 가량이 모자랍니다. 당연히 수도권 공급이 늘어날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분양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하반기에 좀 더 늘어나든가, 늦으면 내년에 늘어난다던가 하게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 유도를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거의 말라있어, 이와같이 상한선을 정하기까지 한다면 유도가 더욱 정밀해집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수준으로 따진다면 너무 고가의 주택보다는 수도권에서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가 내지는 중고가 정도가 유도의 타겟이 되어야 하겠죠. 공급이 늘어나게되면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서비스업이 고용에 좋다고 하지만 건설만큼 쉬운건 없습니다. 건설이 개선되면 서비스업에 속하는 다른 업종들도 당연히 조금은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세금수입이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10%나 될 정도로 매우 많은데도 국가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어들 지경입니다. 사람들의 명목 소득 금액은 현재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재정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는데도 수치자체는 그렇게 높습니다. 통화량은 증가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돈이 도는 속도도 최근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상당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소득의 금액 상승과 정부지출 등이 더해지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계속 흘러가다보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는 시기는 언젠가 오게되죠. 엄밀히 말하면 바뀌는게 아니라 아껴뒀던걸 쓰는것이라고 할 수 있을겁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다주택자 보유물량은 대부분 빌라,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는 90%가 1주택이고, 다주택자인 2주택 이상은 다 합해봐야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 다수는 2주택이고, 나머지가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부터가 진정한 의미의 아파트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을텐데 숫자가 얼마 안됩니다. 수도권 개인소유 아파트 중 10%가 다주택이라고 보면, 그 중 여차하면 매물화 될 수 있는걸 다 합해봐야 그냥 몇개월치 재고밖에 안됩니다. (주택 재고가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많이 지어야 합니다) 그나마도 3주택 이상 중에서는 70% 가량이 3주택이고, 4주택부터는 뉴스에나 나올뿐 실제 숫자 및 보유물량은 너무나도 극미합니다. 2015년 기준 총주택은 1636만이고, 아파트 980만 중에서 기업소유 아파트 160만,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을 빼면 720만이 남고, 그 중 640만이 자가거주고 나머지가 개인 임대입니다. 이후 주택수의 증가 및 비율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개인소유 아파트 중 임대비율은 약 10% 가량인건 변함이 없을겁니다. 대신 비아파트 중 임대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자가거주율로 보면 아파트는 60%를 훨씬 넘고 비아파트는 많이 낮아서, 전체 주택 기준 자가거주율은 50%대 중반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규제한다는건 '원룸 빌라 오피스텔에서의 매물발생을 막고(거래량 감소), 그만큼을 아파트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것' 이 됩니다. 아파트 시장 부양책인겁니다.
18/08/29 14:18
서울의 순증규모가 적다는것은 동의하지만
대기수요가 더 많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수를 무작정 늘리는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을 할 토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은 주택(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을 동반하기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정부에서 3기 신도시에 준하는 소규모 신도시용 택지개발을 서울 주변지역(서울에서 출퇴근하기 용이한 지역)에서 하는 이유죠. 그렇게 해서 서울지역의 주택 가격을 잡고 싶어하는 것인데 주택 매매 수요 대기자의 심리는 그게 아니니 괴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18/08/29 14:29
(수정됨) 공급축소인가요?
어제부터 https://news.v.daum.net/v/20180828044403774 수도권 공급 늘린다는 기사가 뜨기 시작하던데 물론 서울이 아니긴 하지만 서울엔 택지가 없어서 그리고 전세제도는 이제 없애야죠
18/08/29 15:05
부부합산 7천이 고소득자인건 맞은데,
이 소득이 평생에 대하여 기대소득이 아닌게 문제입니다. 양쪽이 공무원인데 부부합산 7천이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맞벌이해도 언제 한명이 짤릴지 모르는데 현재의 소득이 7천이 넘으니 일단 고소득자라고 하니 납득이 안 되는거죠
18/08/29 15:19
이 논란에서 중요한 건 소득 7천 버는 무주택자가 고소득자 범주에 속하느냐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게 저소득자 혜택 주려고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니까요. 갭투자 의심되는 사람 규제하는 정책에서 중요한 건 저 7천 버는 무주택자들이 정말 갭투자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일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지요.
18/08/29 15:21
궁금해서 신혼부부 소득 찾아봤습니다.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65446 2016년 기준 7000만원~1억원 비중 14.3%, 1억원 넘는 비중은 8.4%. 신혼부부 7천만원 이상은 상위 22.7%네요. 신혼부부는 8500만원부터 고소득 제한인데 이건 대충 상위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구 소득은 여기 있네요.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8202 2016년 기준 7000만원~1억원 13.2% 1억원이상 9.3%. 7천만원 이상이 상위 22.5%. 차이가 크지 않네요.
18/08/29 15:29
갭투자가 아니고 갭투기죠. 폭탄을 점점 다음 세입자나 매입자에게 넘기는 투기꾼이라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갭투기로 돈을 번 만큼 은행에 대출받은 금액은 늘어나고 그에 맞춰 소비는 줄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7천 이상이라고 대출이 안나오는 것도 아닌데 마치 대출이 안나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가요. 전세대출 뿐 아니라 다른 분야를 보면 5천 6천이면 혜택 못받는 것 많아요.
18/08/29 15:46
그쵸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못받을 뿐이지..
은행입장에서는 소득이 많고,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잘해주니 연봉 7천 넘는 분들은 어떻게든 대출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이자주는 것보단 비쌀순 있죠..
18/08/29 16:22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자 증세, 임대차 보호 강화.
이런거 나오면 비판글만 주르륵 달리는 이유를 알겠네요. 자긴 상류층인데 그걸 뺏어가는 정책을 사용하니 어쩌면 당연하겠네요. pgr에 많은지 아니면 인터넷 전체적으로 많은지는 모르겠고... 하기사 블루칼라가 근무시간내에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리플을 달고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하는건가요? 그건 그렇고 1억 넘게 버는집, 7천만원 넘게 버는 집이 '아이고 나죽네.' 를 하고 있으니 참 뭐라고 해야할지... 허허
18/08/29 18:37
https://pgr21.net/?b=8&n=78044&c=3326911
통계가 말해주는데요...; ---------------- 궁금해서 신혼부부 소득 찾아봤습니다. http://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365446 2016년 기준 7000만원~1억원 비중 14.3%, 1억원 넘는 비중은 8.4%. 신혼부부 7천만원 이상은 상위 22.7%네요. 신혼부부는 8500만원부터 고소득 제한인데 이건 대충 상위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가구 소득은 여기 있네요.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8202 2016년 기준 7000만원~1억원 13.2% 1억원이상 9.3%. 7천만원 이상이 상위 22.5%. 차이가 크지 않네요.
18/08/29 17:09
(수정됨) 최저임금 인상(월급쟁이가 임금을 주나요??) 고소득자 증세(이건 한 3억넘는 사람들이나 해당됨) 임대차 보호 강화(현재 여기서 불만 토로하는 분들중에 임대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는 지금 부부합쳐 7000이니 8500을 넘니 마니 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이랑은 아무 관련없는 주제입니다
18/08/29 18:03
상관 있네요.
[임대차 보호 강화(현재 여기서 불만 토로하는 분들중에 임대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 그러면 죄다 물타기죠. 최저임금 쓰는 사람 고용주도 아닌데 왜 최저임금 오른다고 불만 토로해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노동자(월급쟁이)인 자신들이 피해 본다고요? 마찬가지 논리면 7천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이거 반대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값 올라가서 피해 볼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 3인가구 5천 버는 입장에서 2인가구 7천 넘는데 대출안된다고 징징거리는거 보니 '아 그냥 많이 버는 사람들이 기득권 안 놓으려고 저러는구나.' 절로 생각이 드네요.
18/08/29 18:10
최저임금 상승땜에 월급쟁이가 손해본단말 안했는데요??무관련이라니까요??이미 최저임금이상으로 받는데요??
그리고 임대업 안하는 월급쟁이가 대체 임대차보호법이랑은 뭔 직접관련이 있는지 설명좀해주시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반대하는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경제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은 어디 직접관련자만 왈가왈부했어요? 뭔가 딴소리하시는거같은데 님이 말한정책들을 반대하는건 사람들 소득이 부부합쳐서 7천이니 8천5백이니 한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거라구요
18/08/29 18:46
님 말대로 이 건에만 집중을 해도
문제가 되는건 7천만원 이상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머지 80%는 이걸 해도 말아도 상관 없다는거죠. 그러니 20%가 기득권을 안 놓으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거고요.
18/08/29 18:51
(수정됨) 아니그니까 [임대업 안하는 둘이합쳐 8천5백넘게 버는 사람들] 기득권(??)과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자증세(이건 3억이나넘어야 해당)임대차보호법이 뭔 관련이 있는지 말해주셔야지 걍 내관점으로 보면 다 관련있어 이건 무논리죠;;
설령 관련이 있다한들 같은 경제 구성원끼리 미치는 간접영향밖에없는건데 이게 정체불명의 기득권과는 그리고 7,8천버는거랑은 뭔상관이에요 ?? [P.S 아깐 분명 님관점에서보면 다 관련있다고 쓴 글을 봤는데 내용 수정하셨네요??누가보면 제가 뻘소리한 줄 알듯]
18/08/29 18:58
그래서 최저임금, 고소득자 증세, 임대차보호법 빼고 다시 말했잖아요.
님 말대로. 상위 20%들이 자기들 빼앗기는거에 저항하는구나. 그냥 기득권 안 놓으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아니면 혹시 기득권... 단어가 마음에 안드셔서 그런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하겠네요. "연봉 7천 받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저게 만약 1억으로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연봉 7천 받는 사람 보호하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빼앗는다"
18/08/29 19:05
에이.. 왜 그러세요. 다른거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으시다니...
그러면 단어 문제삼아서 꼬투리잡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연봉 7천 받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저게 만약 1억으로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연봉 7천 받는 사람 보호하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빼앗는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되죠?
18/08/29 19:08
벨라도타 님// 아니전 첨부터
[최저임금, 고소득자 증세, 임대차보호법] 가지고 연관짓는게 얼척없어서 거기 관해서 댓글단건데요??님이 생각해도 무리다 싶어서 지운거아닙니까?? 님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도 되냐는게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맞는이야기라고 생각하고싶으면 하세요 딱히 관심없어요
18/08/29 17:13
정부 규제가 상류층 터럭이라도 건드리면 불만 없습니다 흐흐
"월급 많이 받으니 세금 많이 내시오!" 라는 데에도 전혀 불만 없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내놓는 정책들에 벨라도타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류층들은 아무런 영향 없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고 있고, 실수요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거죠..
18/08/29 18:07
20%정도면 상류층이죠.
보통 20-60-20으로 보지 않나요? 덧붙이면 소득은 저정도 분위고 재산이 3억이면 상위 20%라고 하더라고요.
18/08/29 17:22
님이 말하는거랑 지금 여기 중심주제인 7천만원 버는 부부는 전혀 관련없습니다.
제 월급이랑 최저임금 관련없고 월4천대인데 고소득자 증세 해당없고 임대차는 무슨 월급쟁이가... 님같은 사람들의 피해의식이죠 돈 좀 더벌면 불만가지면 안되나요?
18/08/29 18:12
아뇨.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지든, 정부정책 반대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든 정부정책 찬성하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불만이라서 한마디 한거고요.
18/08/29 20:58
불만이 있는걸 인정하는거랑 상대를 무슨 기득권 안놓을라고 트집잡는거랑은 다르죠
되도않는 근거 3개로 반대한다더니 그얘기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싸잡아서 욕하는게 무슨 불만이에요
18/08/29 17:48
(수정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상류층에게 오히려 뺏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겁니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들, 즉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업자들의 상대적 경쟁력이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건 양극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비판 중 대부분은 인상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2018년과 2019년 인상률이 너무 심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2013~2017년 5년간 상승률을 보면 매년마다 7~8%씩 계속 오릅니다. 엄청나게 빠른 인상이었죠.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니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목금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면 반드시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임대차 보호 강화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딱히 뺏어가는게 아니죠. 지금 월세는 매우 오랜기간동안 잘 안오르고 있습니다. 5%제한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전세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많이 올라서, 그것도 이제 5%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5%씩 계속 올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5%면 10년에 60%가 넘습니다. 단기적으로 갑자기 폭등할때 상승률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5%는 정상적으로 상승이 진행될때 가능한 최대 수준 정도에 가깝습니다. 또한 매우 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월세든 전세든간에 4년이 지나면 어차피 시세에 다 반영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등록하면 8년간 매물이 잠깁니다. 상류층이 사는 주거지역의 재건축을 규제하는건 어떨까요. 그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것일까요? 당연히 처음에는 다른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신축이 오르죠. 어차피 상류층의 이익인건 똑같습니다. 상류층 주거지역에서 그들끼리 투기판을 벌이도록 냅두면 돈이 그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므로, '집값 안정'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좋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면 상류층이 가진 돈의 이동이 계속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을 상류층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가진 집의 값이 너무 오르지 못하도록 대출을 규제한다 ->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되고, 상류층이 더 삽니다. 부의 분배 상태는 자산과 소득의 분배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자산의 분배상태가 악화됩니다. 부를 상류층으로 몰아주니 양극화는 심해지죠. 상류층에게 뺏기도록 만들고 있으니 비판을 하는것입니다.
18/08/29 18:36
(수정됨) 1. 이 논리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봉 7천 받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저게 만약 1억으로 올라가기라도 한다면 연봉 7천 받는 사람 보호하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빼앗는다" 2. 제가 말한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말한겁니다. 계약연장 요구권 5->10년 이거 말이에요. 사실 이건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높냐 안 높냐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사업(쉽게 말하면 장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니깐요. 근데 이걸 비판 하는 사람들 pgr에서도 많더라고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요. 뭐 상식적으로는 맞는말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임차인권리는 형편없는게 사실이죠. 그래도 결국에는 자유당이 계속 반대해서 묶여 있었다가 민주당이 딜로 해결 할 것 같다.. 라는 기사를 본 것 같네요. 3. 요약하면 집을 상류층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 더 풀어서 차라리 돈을 돌게 하는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대출도 풀어주고, 재건축도.. 이건... 그냥 바로 2년전으로 돌아가자는것 아닌가요? 박근혜정권때 집중적으로 재건축요건을 완화 시켜주었거든요. 지금은 서울은 많이 올랐다고들 하는데, 2년전까지는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올랐었죠.... 이건 절대 반대네요. 흐흐.... 5년만에 제가 살고 있는 집값이 두 배가 되는 기적을 경험해서요. 미친 상승률이었죠. 지금은 조금 내려갔지만. 제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어머니가 들어가있으신 상가가 신축 아파트 상가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3억에 나온 상가를 입찰가를 7억을 써서 가져가냐... 이렇게 하니 임대료를 월에 260이나 받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 32평이 프리미엄이 1.5억이 붙고, 그게 입주까지 이어졌죠? 그런데 상가는 안 오르기를 바라신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낙찰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할 텐데...." 길게 말했지만 그냥 풀어주면 상류층에게 더 돌아갑니다.
18/08/29 18:50
부동산의 지역성을 무시하고 그냥 임금 통계만 가지고 하니까 저런말이 나오죠. 부부합산 7000만원이 넘는 세대가 주로 다니는 직장과 의 출퇴근 거리를 봐야죠. 연봉 7000이 어디서는 고소득이고 어디서는 저소득인데 그걸 무시하고 다 얼마 이러면 양쪽한테 다 욕먹겠죠. 분명 7000만원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고소득인건 맞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의 집값이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규제할만큼 크지도 않죠.
18/08/29 19:37
저 포함 친구들 모두 흙수저들이라 서울에 내 명의 아파트 사는 건 진즉에 포기했고, 하나둘 (신축)빌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마저도 대출을 끼고 사야 되지만요. 대충 2~2.5억 정도면 주거지 많은 동네의 20평 이하 신축빌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큰 평수 또는 역세권을 껴얹으려면 조금 더 줘야되겠죠. 서울의 경우 제가 사는 서대문구, 은평구 쪽에 빌리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다른 동네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살아보고, 주변 이야기도 종종 들으니 이렇습니다. < 단점 > 1. 매입 시점이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음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오를 가능성이 없음. 올라도 얼마 안 오름. 안 떨어지면 다행; 3. 낮은 내구성 4. 이웃에게 차 빼달라고 전화하거나 차 빼달라는 전화 받을 가능성이 높음 5. 아이들이 학교에서 슬슬 사는 곳과 자동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때 불안... 하다고 함 6. 필로티 주차장 포함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도 있음 < 장점 > 1. 어차피 내 팔자에 서울 내 명의 아파트 들어가서 살긴 글렀고 꿈도 희망도 없으니 이쯤에서 포기하고 그냥 질러서 후련함 2. 이사, 집주인 눈치 걱정 끝 3. 관리비 부담 없음 (제 경우 외부 용역 청소비로 월 만원 지출 중) 4. 처음엔 집도 좁고 친척, 친구들 눈치도 보였으나 내 주제에 이 정도면 어디... 하면서 적응이 됨;
18/08/29 20:08
정부보증대출이 거의 보편복지 수준이긴 했네요. 다만 고자산자들 천지라 상대적 고소득자 좀 죄는 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요.
18/08/29 20:09
일단 더 저세한게 나와봐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7000만원은 너무 적은데... 결혼적령기가 요즘 28-35세인데 30중반에 결혼하는 경우 많은 수가 소득 기준에 걸리겠는데요..
18/08/29 22:19
못받는게 맞습니다. 주택도시보증, 주택금융공사, SGI에서 발급하는 전세보증서 담보대출을 빼면 시중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상품자체가 없어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주택금융공사를 시작으로 3사 전부 7천만원 가이드라인 따라갈것이고 시중은행에서 전세보증 전액을 신용OR 전세권설정 등의 방식의 대출이 나오지 않는이상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은 전세 대출 받기 어려운게 맞습니다.
18/08/29 23:35
시중은행에 없다는게 님의 생각아닌가요? 나오지않는 이상 이란 문구를 쓰신걸로 보아 추측이신것 같습니다.
일반은행에 이자율 올린 전세 대출 상품은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자율이 높은것이죠.
18/08/29 23:38
기사 인용합니다.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을 하기에 앞서 대출자들에게 전세보증을 요구하는데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에 달한다. 나머지 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공급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없어요. 추측아니구요 기사를 근거로 댓글 달았습니다. 이자율 올린 전세대출 상품 나올거라는게 님 추측이죠.
18/08/30 11:22
전세금 자체담보 보증 상품이 나올겁니다. 제 예상입니다. 정부기관 보증 없다고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상품 안만든다는건 아예 전세대출 자체를 없애겠다는 말인데 그정도의 막가파는 아닐것으로 봅니다. 아랫분 말처럼 집주인 동의와 높은 이자율의 문제지 전세대출 상품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은 비현실적입니다.
댓글 안에 발췌하신 내용에 시중은행이 전세대출 상품 안만든다는 말은 없군요.
18/08/30 00:06
시중은행 다니고 가계대출 담당하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금공에서 발행해주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아닌 이상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등의 채권보전조치가 집주인 동의하에 필요한데, 강남이 아닌 이상 십중팔구 안해줍니다. 이 정책 시행되면 지금 멀쩡히 전세 살고 있는 집 계약 만료시점에서 보증서 연장 안되고 집주인이 동의 안해줘서 쫓겨나는 케이스 굉장히 많을겁니다. (뭐.. 전세에서 쫓겨나서 월세로 가겠죠.) 이건 정책 입안자가 대놓고 엑스맨이죠. 정부때문에 높은 금리 쓰게 됐다던지, 정부때문에 전세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던지 하는 케이스가 많을텐데 지지율 20%대도 순식간이고 정권 넘겨주는 것도 금방이죠. 이거 제안한 사람 분명 자한당 지지자라는데 손모가지 걸수 있습니다.
18/08/29 21:57
아니 맞벌이로 둘이 3500인데,
이게 그렇게 못벌돈인가요?......... 이 정부가 바라보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중상층이라면 참 무섭습니다;
18/08/30 00:13
1. 정부가 은행 및 대출회사등의 전세대출을 다 막았나? 아니다.
2. 정부 또는 국가가 전세대출의 의무가 있는가? 아니다. 3. 정부정책자체가 없는가? 아니다. 4. 정부 정책의 대상자의 범위가 박한가? 그렇다. 전세대출자체가 집값을 올리고 갭투자의 원인이 되는것은 아시잖아요.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봉세하지만 일반인들의 범위는 건들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이런것 같은데요. 소득 하위 80%에게(그중에서도 집이 없는 가구니까 더 내려가겠지만) 쓰는 정책이라면 범위가 큰것 아닌가요? 7000이 넘는다면 살만한 사람일겁니다. (다만 맞벌이라면 조금더 고려해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에서 연봉은 4000인데 자산이 10억이고 어쩌구 하시는데요. 그런분들은 집한채는 가지고 계실겁니다. 아니면 비싼곳에서 전세금으로 쓰실지도 모르구요. 누가 현금으로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가격을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럼 서울에 안 살면 됩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면 됩니다. 서울 홍대 근처에 살다가 점점 밀려서 경기도로 오기는 했는데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쫓겨나다 싶이 온것이지 전세대출때문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이 집값상승의 원인중 하나인데 집값을 떨어뜨리기는 싫으신가들봐요.
18/08/30 08:51
그 자산은 부모 자산 10억이라, 자식은 그돈으로 집을 살 수 있죠.. -.-;
주거는 ‘배우자와 합쳐서 집’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족의 재산이 많은건 독립하는 순간 대출이나 여러가지 제한은 사라지면서 집은 살수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분양인데 무슨수로 7~9억짜리를 몇십~몇백대 1 경쟁률이 나오겠나요. 다 부모 재산이지.
18/08/30 14:15
부모 자산으로 집사는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세금이 문제일뿐
전세대출과의 상관관계는 다른 문제다를 쓰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대출 못한다는 말이 안되잖아요.
18/08/30 10:24
세후 소득도 아니고.. 세전 더 나아가 원천징수 기준이라서 2명이서 7000넘기는게 마냥 어려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갑갑하옵니다.
18/08/30 10:34
애 낳은 사람들 추가로 혜택주니까 애 낳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혼도 아닌데 애가 없이 둘이 살지 말라는 소리와 비슷하긴 하죠. 물론 그정도 혜택가지고 애를 낳을리는 없지만요.
18/08/30 14:58
일단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한발 물러섰네요.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여부, 시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서울보증보험까지 포함시킬 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참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 관련 * 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2636
18/08/30 16:52
쉽사리 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전세대출이긴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볼멘소리가 나왔을거라고 봅니다.
무주택자인데 제한걸려서 신용대출만으로 받아낼 수 있는 대출의 범위와 이자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이니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나올수 있어서 접근방법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세계약서상 금액에서 일정 퍼센트까지 지원, 최대 금액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얼마까지 형태로 제한을 걸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맞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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