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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7 18:41:23
Name 분수
Subject [일반] 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분명히 하라” 지시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9414.html

지난번에 난리난 국민연금 기사 후속입니다.

지난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77865&divpage=16&ss=on&sc=on&keyword=%EA%B5%AD%EB%AF%BC%EC%97%B0%EA%B8%88 게시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수령을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을 문대통령이 직접 내놨습니다.
일단 지급보장에 대한 법적 명문화를 이야기하고 연금 수령 시기나 연금요율과 연관된 민감한 추가 논의를 해볼 생각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지급보장이 된다면 돈내고 못받을까봐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은 해소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노후에 용돈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기 위한 논의도 이제는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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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DarkFire
18/08/27 18:44
수정 아이콘
대중은 지급보장의 명문화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18/08/27 18:47
수정 아이콘
방안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급을 보장할 방안이 있냐는 소리인가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면 그게 방안이지 무얼 더 이야기 해야 할까요?
BloodDarkFire
18/08/27 18:49
수정 아이콘
지금 같은 구조에서 무슨 수로 지급할 겁니까?
18/08/27 18:52
수정 아이콘
아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무슨 수라니요?
어짜피 적립식이 아니면 부과식으로 바뀌고 그 나머지는 세금으로 집행될 겁니다.
Multivitamin
18/08/27 18:52
수정 아이콘
세금이요. 어차피 연금 제도 완전 없애면 그 이상으로 복지 비용 세금 듭니다.

세금 으로 노년층 복지 보장이 싫다면 19세기 영국처럼 자유방임하고 알아서 죽으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BloodDarkFire
18/08/27 18:55
수정 아이콘
증세 없는 세수 확보 어디갔나요.
18/08/27 18:56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네요. 세금 들여 지급을 보장해주겠다는데 증세없는 세수 확보가 왜 나오죠?
18/08/27 19:01
수정 아이콘
예를들면 일본도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도달할시에 국가가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을뿐 딱히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건 아닙니다. 연금 설계구조에 따라 고갈되는 시기를 늦추느냐 빨라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BloodDarkFire
18/08/27 19:04
수정 아이콘
아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고갈될 거고, 세금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 부닥쳐 세금은 세금대로 낼 것 같아서요.
루트에리노
18/08/27 19:11
수정 아이콘
그럼 복지에는 당연히 증세가 따르죠
뭐 잘못된게 있나요?
22raptor
18/08/27 20:24
수정 아이콘
증세 없는 복지가 어딨나요. 세금걷은걸로 비트코인사서 매년 대박이라도 난다면 모를까..
켈로그김
18/08/27 20:57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건 자연스러운 수순이긴 합니다.
연금을 운용하는 국가들 중 고갈안된 국가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연기금이 너무 덩치가 큰 것이 국가경제에 좋은 영향만 끼치는게 아니기도 하고요.
마루하
18/08/27 21:2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의 태생적 한계에요. 이런식의 태클은 전두환한테 하셔야 합니다...
-안군-
18/08/28 11:31
수정 아이콘
증세 없는 세수 확보는 박근혜정권때 얘기죠...
저격수
18/08/28 12:20
수정 아이콘
503호에요.
La La Land
18/08/27 22:53
수정 아이콘
지급을 보장한다는건 세금을 투입한다는거고

기존의 계산식이라면 10만원씩 세금내고 연금으로 50만원 받아야하는데(수치는 걍 맘대로 한겁니다)

이젠 세금 20만원 내고 연금 50만원 확정 무조건 드림 땅땅땅 명문화 이런 느낌인거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10만원만 내도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수 있어? 이런거죠

50만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요.
18/08/27 22:59
수정 아이콘
그런건 없죠. 근데 그걸 지적하는 거라곤 생각이 안 드네요. 요지는 사기업 연금보다 낫다면 요율을 변경하는게 이득임에도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건까요.
18/08/27 19:20
수정 아이콘
이미 많은 나라가 지급보장하고 연금은 고갈되서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이 안되니까 문제였던거죠.
18/08/27 1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명문화 해주는건 좋은데 현재 속도의 고령화 앞에서 몇십년 후 고갈 없이 낸것보다 더 받아갈수가 있나요?

몇천조를 모아놓은들 이 속도의 고령화랑 지급율 앞에선 순식간에 없어질겁니다.
18/08/27 18:49
수정 아이콘
고갈은 없을수가 없습니다. 인구구조가 달라서 그렇게 될수도 있고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럴수도 있죠.
다만 이건 노후보장을 위한 설계라 어짜피 이걸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어짜피 노령연금등 세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3.141592
18/08/27 18:46
수정 아이콘
지금 노인들한테 피 빨리기 싫고 나중에 늙어서 젊은이들 피 빨고 연명하기 싫으니까 낸 만큼만 받게 해달라구요
Multivitamin
18/08/27 18:4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정부의 지급 보장 = 댓글로 말씀한 것처럼 낸 만큼은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3.141592
18/08/27 18:54
수정 아이콘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저보다 빨리 늙은 노인들이 낸거 이상 받아가서 연금 고갈시켜서 제가 노인이 되서 예전에 낸 만큼 받기 위해 젊은이들 세금 피 빨아가면서 지급해야되잖아요. 지금부터 노인들이 낸 만큼만 받아가야 나중에 젊은이들이 좀 숨통이 트이죠.
18/08/27 18:55
수정 아이콘
어짜피 연금 안내도 노인 되면 노령연금등으로 세금 받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면 이해는 합니다.
Multivitamin
18/08/27 18:57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썼는데, 연금 제도 폐지하면 복지 세금 더 많이 듭니다. 차라리 연금 제도로 연금 미리 걷어서 운영하는게 세금 부담이 적어요.

그 세금도 아깝다면 18-19세기 산업화 국가들처럼 자유방임주의 가고 빈곤층 노인층 알아서 죽으라는 거와 같은 얘기라서 지금 정책 세우는 현대 사회에선 불가능할겁니다.

개인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은, 예방접종 안맞추겠다는 거와 같은 얘기라 국가 정책으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7 19:02
수정 아이콘
그런데...왜 이 분 아이디만 제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죠?
palindrome
18/08/27 18:46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처럼 고갈되면 세금으로 보전하겠죠.
Multivitamin
18/08/27 18:48
수정 아이콘
명문화 해준다는 건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거죠.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18/08/27 18:49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기금 고갈이 근거 없는 이야기라니...
18/08/27 18:50
수정 아이콘
기금 고갈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금 고갈때문에 못 받는다는 소리가 근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Semifreddo
18/08/27 18:51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문통에게 운전대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_-;; 훨씬 이전 대통령들이 만든 문제를 훨씬 이후 대통령들이 풀어야 하는 거죠
18/08/27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금 고갈되면 세금으로 주겠다는 얘기같은데....

근데 뭐 이제와서 안하겠다할 수도 없고...
쟤이뻐쟤이뻐
18/08/27 18:52
수정 아이콘
아예 안낼수 있게 선택권이 부여되면 안되나요?
18/08/27 18:53
수정 아이콘
그럼 다 빠져나가고 그냥 노후보장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러고는 결국 나이들어서 보다 많은 세금으로 보조받는 분들이 태반이 될 가능성이 높죠.
쟤이뻐쟤이뻐
18/08/27 18:58
수정 아이콘
그거야 정부가 결국 유인제공 설정을 잘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각자의 시간할인율은 다를수밖에 없는데, 그걸 왜 하나의 시스템 하에 두려는지 의문입니다.
18/08/27 19:00
수정 아이콘
설정 잘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는 스타에서 마린 컨트롤 잘하면 배틀쉽 잡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7 19:02
수정 아이콘
배틀 크루져는 마린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고스트 어떨까요..
18/08/27 19:03
수정 아이콘
핵없는 고스트 정도의 난이도겠네요.
Multivitamin
18/08/27 19:01
수정 아이콘
예방 접종 강제 접종과 같은 겁니다. 비참여자 때문에 참여자들의 위험이 증가하니 강제로 참여시키는 거에요.
쟤이뻐쟤이뻐
18/08/27 19:04
수정 아이콘
흠... 살짝 궤는 다른것 같은데... 예방접종은 중대한 위협인데...
일단 좀 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쟤이뻐쟤이뻐
18/08/27 19:11
수정 아이콘
흠 일단 선택적으로 하게되면
역선택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겠네요
Multivitamin
18/08/27 19:25
수정 아이콘
방금 댓글 길게 달았다가 새로 댓글 다셔서 제 댓글은 간단히 축약하고 여기에 새로 댓글 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예방접종에 비해 비용대비 위험도는 많이 다르지만 역선택 문제가 발생해서요.

게다가 인간은 대체로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현재 비용에 비해 미래 위험을 작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들 연금 안내면 관리 잘할거라 생각하는데, 직장인들 다들 재테크 해보셨겠지만 본인들이 투자해서 수익률 높은 경우 별로 없잖아요. 원금 안 까먹으면 다행이지...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노후 보장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7 20:31
수정 아이콘
예방접종, 집단 면역 같은 거라기 보단 국민 연금이 일종의 복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강제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Multivitamin
18/08/27 20:36
수정 아이콘
네 윗댓글에도 달았지만 예방접종과는 비용/위험도등이 다르니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제도 비참여자가 단순히 비참여로 그치는게 아니라 제도 자체를 무너트릴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떠오르는게 예방접종이어서 예방 접종 얘기를 먼저 했네요.
에스터
18/08/27 18:57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하고 마찬가지죠.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는...
18/08/27 19:21
수정 아이콘
복지를 그렇게 할 순 없죠.

그럼 의료보험은? 이란말 나오구요.
쟤이뻐쟤이뻐
18/08/27 19:26
수정 아이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겠군요. 생각 수정합니다
18/08/27 18:57
수정 아이콘
갈아엎는게 최선인데, 지지율 떨어지는 대사건일테니 그건 적폐청산의 문통도 힘들 것 같고...일단 말이라도 어딘가 싶으면서도 결국 말뿐이면 소용이 없고..총체적 난국인듯합니다. 정부에는 아예 이슈안되고 슥 지나가는게 최선이었을텐데 이미 어느정도 이슈화가 되어버렸고.
사파라
18/08/27 18:58
수정 아이콘
명문화 해준다니 국가가 망하지않으면 제가 낸돈은 주겠죠. 엎어버리기에는 너무멀리왔으니
홍승식
18/08/27 19:01
수정 아이콘
국가 지급 보장 = 후손들이 낸 세금으로 주겠다
이러면 누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합니까
덜 내고 더 받아도 세금으로 준다는데요
18/08/27 19:02
수정 아이콘
그럼 더내고 덜 받는다고 하면 동의합니까?
홍승식
18/08/27 19:05
수정 아이콘
이대로면 0 이 되니까 더 내고 덜 받는다고 해도 0 보다는 나으니 동의하는 거죠.
나라가 보장한다면 0 이 안되는데 덜 받는 걸 왜 동의하죠?
18/08/27 19:07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정부를 갈아엎지 그런거에 쉬이 동의할 국민은 없습니다.
홍승식님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급보장을 하면 그나마 더 연금을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
홍승식
18/08/27 19:11
수정 아이콘
1. 너 아예 못 받을래 조금이라도 받을래?
2. 너 내가 주긴 줄건데 조금 적게 받으면 안될까?
당연히 1이 더 동의받기가 수월하죠.

지급보장을 하나 안하나 어차피 세금으로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급 보장을 하면 연금개혁을 동의받기가 힘들죠.
분수님은 나라가 지급 보장을 하면 더 연금을 넣을 생각도 있으시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요?
또는 분수님도 503 정부가 지급보장하면 믿음이 덜해지지 않으시겠어요?
Multivitamin
18/08/27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두분 말이 미묘하게 핀트가 다른 듯 한데, 지급보장이 되어야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금 보장한다고 해서 펀드 넣었는데 우리 펀드 유지 오래 하기 위해 원금 보장 못하게 바꿀께 미안 하면 그건 약관 위배잖아요. 그런 개혁을 누가 찬성합니까? 원금은 보장해야 제도를 바꾼다는 말을 할 수 있지요
홍승식
18/08/27 19:29
수정 아이콘
문제는 개혁이 이번 한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번에 개혁해서 세금 안 내고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면야 문제 없겠죠.
그치만 10년 쯤 후에 다시 연금개혁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뭘 보증해줘야 할까요?
국가가 보장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줄이겠다는 거냐? 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Multivitamin
18/08/27 19: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지급보장이 안되면 국민 연금 개혁 시작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지급 보장 포기하면 그 순간 다 연금 가입 안하고 하고 있던 것도 해지한다고 하지요.. 똑같이 원금 보장 못할거면 국가보다 수익율 높게 낼 수 있는 사기업 펀드 가입하고요. “국가 연금”제도의 개혁은 “지급 보장 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들도록 하는 겁니다.

국민 연금 제도의 기본 전제 조건은 지급보장이에요. 기본 조건을 없애고 바꾸는게 개혁이 아니죠. 지급 보장 안하고 개혁하자는 건 국민 연금 없애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민간 투자 펀드 만들자는 말과 다른게 없어요.
18/08/27 19:37
수정 아이콘
어짜피 이번에 하면 다음번엔 못합니다.
한다면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바꾸는 게 있겠네요.
저는 이번에 아예 부과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기에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네요.
홍승식
18/08/27 19:44
수정 아이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거군요.
이번 개혁이 완벽할 수가 없는데 다음번엔 못 바꾸는 방법을 쓰면 어떡하나요.
18/08/27 19:47
수정 아이콘
503 이야기로 비꼬지 마시구요.
전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서 한 번 더 하는 건 힘들거라고 예측하는거죠.
홍승식
18/08/27 19:51
수정 아이콘
비꼬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신뢰도 때문에 지급보장을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차피 지급보장을 안해도 연금을 안주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돈 없으니 연금 못드려요 하는 정권이 살아남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정부도 그런 짓은 못합니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요.
그런데 지급보장을 하면 이후의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 될 겁니다.
18/08/27 19:5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현정부의 신뢰도와 아무관계 없습니다.
이건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제가 연금 받을때 집권한다면 저에게 국민연금을 안준다고 할 수 없는 건입니다.
도대체 말씀하신대로 연금 못 준다고 할 정부는 없는데 지급보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담이 된다는 건 무슨 근거인가요?
홍승식
18/08/27 19:55
수정 아이콘
지급보장을 했는데 다음에 지급액을 더 줄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건 보장이 아니잖아요.
18/08/27 20:00
수정 아이콘
왜 지급보장을 지금의 소득 대체율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는 안하리라 봅니다.
지급보장은 정해진 소득 대체율로 할 거라는 보장을 하겠죠.
그 소득 대체유을 합의에 의해 변경이 될 거구요.
물론 연금 납부율도 계속 오를수도 잇겠죠.
홍승식
18/08/27 20:01
수정 아이콘
그게 무슨 지급보장이에요.
국가가 지급보장하겠다 대신 보장하는 금액은 바꿀 수 있다
이건 더 웃긴거잖아요.
18/08/27 20:02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 1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면서요.
홍승식
18/08/27 20:04
수정 아이콘
전 지급보장을 안했으니까 하나도 안 받는 거보다 낫다는 거죠.
지급보장을 하고 나서 바꾸는게 말이 돼요?
18/08/27 20:0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급보장해서 1받을거 2 받는게 훨씬 낫겠죠.
18/08/27 19:41
수정 아이콘
그건 503 정부와 상관이 없어요.
어짜피 실제로 보장해주는 건 제가 늙었을때 들어선 정부가 할 거니까요.
홍승식님이 뭐라고 생각하건 반대하는 분이 전혀 없을거란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때 보장했을때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1번은 소위 말하는 정부가 대놓고 강도짓하라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정부는 독재정부가 아니면 없습니다.
켈로그김
18/08/27 22:07
수정 아이콘
연금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여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MyBubble
18/08/27 19:04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걸 왜 시간끄나 했습니다. 기금 떨어졌으니 연금 안 줄께요~ 하는 정부가 있을리가 없고 무조건 세금일텐데... 이 뻔한걸 몇십년간 왜 법에 안 넣는지 모르겠더라구요
18/08/27 19:06
수정 아이콘
뭐 문제가 있긴 있었겠지요. 다만 연금개혁을 하려면 지급보장을 할 수 밖에 없는거라 문정부가 총대를 맨 것이겠지요.
닭장군
18/08/27 20:07
수정 아이콘
댓글보면 아실...
metaljet
18/08/27 19:07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망한 나라는 많지만 연금 지급 불능에 처한 국가는 없었던 것을 보면 그리 어려운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본원 통화로 지급하는 건데 돈을 찍어서라도 주면 됩니다. 연금 수급자들이 걱정해야할건 고갈보다는 사실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나 보장 금액이나 요율의 변경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두겠죠.
홍승식
18/08/27 19:08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돈 주지 않나요?
도망가지마
18/08/27 19:08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떼우겠다는건데 기금고갈까지 50년도 더 남은 지금 유지 가능한 모델도 시행 못하면서 벌써부터 예산유용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기형적인 국민연금 예산으로 나라 경제는 다 흔들고
잘난척하는데..그냥 몇몇 선진국들처럼 매해 걷고 그거에 맞춰 나눠주면 좋겠네요.
18/08/27 19:10
수정 아이콘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쉽게 동의하기 힘드니 논의에 꽤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도망가지마
18/08/27 19:1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렇게 개혁과 함께 지급보증을 해야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욕먹는건 뒤로하고 인기 영합인 책임감없는 발언입니다.
후속 기사가 나오길 바라네요.
18/08/27 19:39
수정 아이콘
뭔 소린가요? 당연히 둘 다 해야죠.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지급보장도 안하면서 돈만 더 떼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직접 지급보장 명문화를 이야기 한 겁니다.
최근에 관련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관심이 없으셨나 보네요.
도망가지마
18/08/27 21:08
수정 아이콘
그럼 개혁과 같이 이야기해야죠. 나쁜 이야기는 슬그머니 흘린 다음 여론보고 청와대 의견이 아니다라고 수습한다음 좋은 이야기는 본인이 이야기하는거 아닌가요? 틀린가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개혁은 이야기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나오든간에 윗돌빼서 아랫돌 괴는 정책이면 세금으로 수습한다는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18/08/27 21:4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1부터 10까지 모든걸 다 발표해야한다는 논리를 말하시네요.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 싶어하지 않는거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망가지마
18/08/27 22:13
수정 아이콘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즉각적인 메시지는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이야기뿐이었고, 갈등과 쟁정이슈에는 10년이 걸려도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협과 합의가 10년 걸린다면 세금으로 보장한다는 것도 타협과 논의중에 나와야 하는거지 그건 왜 먼저 자신이 발표하나요? 발표만 봐도 이상한데 알고 싶어하지 않은건 본인 같은데요?
18/08/27 22:17
수정 아이콘
타협을 하려면 보장이 필요하니까요. 1해야 a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단순해 보입니까? 최소한 정부는 그러면 안됩니다. 무슨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협상을 하라고 합니까?
게르다
18/08/27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연금에 대한 불안은, 근본적인 미래재원에 대한 불안인건데.
뭘 어떻게 보장할건지가 의문, 그깟 문구 박아넣어봤자 미래의 후손들이 능력껏 책임져라 이상의 의미가 없는데...
진짜 누구말마따나 숨겨놓은 금괴라도 꺼낼건지...
18/08/27 19:49
수정 아이콘
뭐 그럼 국가가 모자르면 세금을 하는 수 외에 다른게 있습니까?
어찌되었든 노인분들은 국가가 책임질 수 밖에 없어요.
도망가지마
18/08/27 19:12
수정 아이콘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는 정말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짓입니다. 인기때문에 그것을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한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장기적 유지가능한 연금으로 개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늘보
18/08/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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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미없는 언쟁이고, 의미없는 발언이죠.. 애초에...그냥 인기유지+국민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이 주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구조일테고, 그대로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지만) 적게 받는거죠...
아예 안준다라는 선택지는 어느 정부서도 없을 겁니다.
18/08/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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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느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요. 인기유지라고 안 봅니다.
여기 댓글에도 님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기가 유지될리가요.
유늘보
18/08/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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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연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은
한국에 4차혁명 이상의 무언가가 도달해야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가정하에 조세를 늘리고 연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워딩밖에 안되는데
그게 인기유지용 발언이지 뭔가요...?
18/08/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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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현재 있지도 않은 걸로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
어짜피 님이 연금 받는 시기는 모르긴 몰라도 20 ~ 30년 내는 아닐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조세가 그대로일 거라고 믿는 건 나이브 한 생각이라고 보이네요.
유늘보
18/08/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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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한것 맞으시나요?
조세 유지가 불가능하니까 결국 세금 늘려서 그걸 연금으로 돌리겠다는 심플한 이야기라는건데..
이게 조삼모사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요.
18/08/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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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보장 해주나 안해주나 저는 별반 차이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보장 해줘서 인기가 올라갈 것 같으면 왜 지난 정부에선 안 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18/08/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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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연금 안하면 어짜피 세금으로 다 메꿀껀데 그게 왜 조삼모사에요.
나중에 줄 거 지금 준다고 하는게 아닌데요.
유늘보
18/08/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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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으로 사용하니까 조삼모사인거죠...-.-
18/08/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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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단순히 여론 달래기라면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어야죠.
차라리 포률리즘이라고 했으면 동의는 못하더라도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유늘보
18/08/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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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모사의 의미를 저보다 좁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쪽으로 불러도 그냥 인기용 멘트는 맞습니다...
18/08/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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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방식이 부과방식으로 바뀔떄가 된것인지요.. 처음 모델은 충분히 적립방식으로 뻐팅길수 있다고 본것인지..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그렇다는데.. 연금운용수익률은 보통 얼마로 잡고 내다보는지 궁금하네요...
18/08/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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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설계를 개떡처럼 해놓은거라 뭐 계속 고치면서 갈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운용수익율 가지고 어짜피 고갈 못 막습니다.
부과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올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요.
18/08/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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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지금까지 못했던 정부를 욕해야지,

당연한걸 당연하게 만드는 법을 욕하는 분들은 대체 ...
18/08/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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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은 절반을 사업주체에서 내주는 데다, 국가에서 지급보증까지 하면 개꿀 of 개꿀 아닌가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거리가 있다니...
전 월급쟁이는 아니지만 지급 보증만 해준다면 지금이라도 연금 넣을 의향이 있습니다.
NoGainNoPain
18/08/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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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이 정확히 무얼 의미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금액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해준다는게 지급보증이 될 수도 있고 최소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를 지급보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급보증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18/08/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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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얼마를 내고 있더라
클레멘티아
18/08/2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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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유시민은 참...
문대통령님, 유시민에게 한번 물어봐주세요..
지급 보증은 돈을 떼어먹을 위험성이 있을때야 좋지만, 애초에 고갈되면 그 돈은 미래의 세금으로 충당하는건데, 조삼모사죠 ;;

어차피 연금 고갈 안되면 지불 할까잖아요. 고갈이 안됐는데, 지불을 안한다면 탄핵감이고..
18/08/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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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노령연금이든 뭐든 노인복지는 줄일 수 없어요. 그걸 다 세금으로 메꾸기 힘드니 국민연금을 만들어놓은 거구요.
조삼모사는 이럴때 쓰는 거 아닙니다.
18/08/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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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연금고갈되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거야 특별한일도 아니고..진짜 막장국가도 아니고 아예 돈 떼먹힌다는 생각은 안 해서.
그래도 명문화된다면 의미가 없진 않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전해준다는건가요? 그냥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원금은 보전해준다는건지
18/08/27 19:5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일도 아니고, 막장국가도 아닌데 그동안 왜 못했을까 싶네요 ㅠㅠ

뒤에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될 내용이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이래라 저래라하진 않겠죠.
방향성
18/08/2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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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을 줄이게 건강에 안좋은걸 장려해야겠네요
저격수
18/08/28 12:27
수정 아이콘
kt&g 있잖아요, 그래서.
wish buRn
18/08/27 1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30년안에 안락사가 합법화될 것 같습니다.
연금과 의료비로 많은 비생산적 비용에 시달리는 사회+
의미없는 연장치료와 고독한 노후를 비관하는 개인들에게
서로서로 필요한 제도라..
18/08/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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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있는 반면에 방조하는 정부도 있겠고...
뭐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MyBubble
18/08/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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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게 답일꺼 같아요. SF 소설에 보면 가끔 저런 제도를 도입한 미래세계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무슨 이런 망상을 하나 싶었는데 이제는 수긍이 갑니다. 의학의 발전은 수명연장보다는 사는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18/08/27 20:42
수정 아이콘
서로 윈윈이죠
그 닉네임
18/08/27 20:53
수정 아이콘
윤리상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만하면 (윈윈이면)
그깟 윤리따위 새로 만들면 그만이었죠.
Cafe_Seokguram
18/08/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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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장의 부활 같아서 슬프네요...ㅠ.ㅠ
18/08/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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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연금으로 안뜯어가도 그만큼 엄한데 쓸거같아서 나중에 푼돈받더라도 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흐흐
Sentient AI
18/08/27 20:14
수정 아이콘
아픈 사람 치료비를 멀쩡한 사람들이 내듯이 노인 복지도 어떤 형태든 결국 젊은 사람들이 낼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그걸 안했던 세대가 지금 노인빈곤율 자살율 1위 세대인데.. 알아서 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아이 낳고 대학 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세대에 각자 알아서 하면 조부모 세대 이상의 빈곤율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개인 팔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만히 손을 잡으
18/08/27 20:22
수정 아이콘
저는 국민연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조치도 환영합니다.
봉그리
18/08/27 20:29
수정 아이콘
젊은이들이야 노인들이 낸 것 이상 받아간다, 젊은이들 등골 빼먹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발전은 분명 이전 세대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고,
OECD 최고의 노인빈곤률은 현재 자식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해 노후 보장을 뒤로 미뤄둔 결과라고 봅니다.
생계 스스로 해결 못하는 어르신들 다들 고려장시킬 것 아닌 이상 세금으로라도 보전하고, 모두가 부담을 나눠져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추세를 어르신들 공격하는 걸로 치환시키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이득 취하려는 언론과 세력에 넘어가면 안되요.
트리키
18/08/27 20:31
수정 아이콘
지급보장이란거 자체가 말 장난이죠.
그냥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면 되는거라. 우리는 진짜 80세 이후에나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85세 이후일수도 있고요.

연금 고갈될 시기엔 문재인 정권은 커녕 이미 수십년이 지난 뒤일거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사실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소리죠.
18/08/27 20:33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연금지급 안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없죠.
트리키
18/08/27 20:4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시스템상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급보장이란것 자체도 민주주의 시스템상 그래서 무의미 하다는겁니다.
연금 안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바로 심판 받을거기 때문에 안줄수는 없어요. 그러니 천천히~~~ 조금씩~~ 조건이 악화되는거죠.
18/08/27 20:43
수정 아이콘
그렇더라도 사기업연금보단 수익이 나을테니까요. 결국 사기업연금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분들에겐 지급보장도 의미없긴 하겠죠.
고분자
18/08/2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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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 슬플 따름입니다.
레드드레곤~
18/08/27 20:37
수정 아이콘
이게 인구구조만 유지만 되었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할거 같은데
현재는 가파른 역피라미드이고 기대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답이 없서 보입니다.
롯데닦이
18/08/27 20:39
수정 아이콘
수령시기, 요율에 대한 조율?

이게 세금과 복지라는 이름을 때고 사업이였으면 사기수준인데 크크
' 이만큼을 내시면 몇세이후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 -> ' 몇세를 조금 늦추고 요율을 변경해야할거같아요. '

국민연금 안내고 내 스스로 그냥 노후마련하게 해주면 안되나요? 언제 받을지 요율을 어떻게 조율할지 보는것만해도 차라리
내 스스로 몇세이후 받는 복리저축을 하는게 나을느낌
트리키
18/08/27 20:42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사연금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유지되야 하는거죠. 그러나 조건은 갈수록 극악해질겁니다.
우리 시대는 70넘어서도 일해야하고 80세에나 겨우 연금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롯데닦이
18/08/27 20:44
수정 아이콘
물론 사연금보다 국민연금이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과 노후를 위해서도 좋지만 사연금보다 신뢰가 떨어지려고 하네요 정말..

부모님께서는 20%공제되도 일시로 받는게 낫다고 하실지경 크크
소독용 에탄올
18/08/27 22:03
수정 아이콘
손익분기점 이전에 죽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일시불쪽이 낫긴 합니다.
롯데닦이
18/08/27 22:08
수정 아이콘
표현 아름답게 해주시는군요
소독용 에탄올
18/08/27 23:17
수정 아이콘
아주 건조하게 개인기준에서 판단하면 사실이 그러니까요.
제도상 지급개시연령까지 살 가능성이 낮다(평균기대수명이 50인 나라에서 65세 지급개시인 경우)고 한다면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여수급 이후 손익분기점이 기대수명 이후라면 연금수급 선택보다 일시불이 낫습니다.
급여수급이후 손익분기점이 기대수명 이전이라면 연금수급선택이 낫습니다.
단지 그뿐이죠.

물론 정부야 개인의 기대수명이 아닌 인구집단의 기대수명을 근거로 정책을 굴려야 하니 개인의 이익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걸 고려한다면(계산상으로건 개인의 심리적 인식으로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연금에 대해서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겁니다.
롯데닦이
18/08/28 00:17
수정 아이콘
효율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표현을 말씀드린건데요

뭐 저희 부모님이 "죽는다는 확신"을 한거같은데 제사라도 준비해야할까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8/08/28 0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 분명히 죽을거고요. 죽음은 당연하고 그게 언제올지 정도만 따져볼 영역이죠. 제 사례에서 이 기간을 따져보면 긍정적으로는 30~40년 사이 부정적으로는 그 30%일 공산이 높죠. 전 이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그 이후 죽는다는걸 확신합니다.

제사준비야 필요하면 하시는거고 아니면 마시는거죠. 그건 롯데닦이님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판단에 개인의 예측이 활용되는건 이상한일이 아닙니다. 제가 평균수명까지 못살 확률은 상당히 높고, 아마 저는 연금제도의 수혜를 입기 어려울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런 저의 의견을 모두 고려할수는 없죠.
롯데닦이
18/08/28 02:11
수정 아이콘
뭔 말을 지적했는지도 모르시네 크크 계산 열심히 하셔서 그쪽 가족 죽음설계 잘 하시기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소독용 에탄올
18/08/28 02:31
수정 아이콘
롯데닦이 님//
설계야 부모님도 당연히 하고계시고, 저도 하고, 앞으로도 할겁니다.
당연히 해야하는일이고, 다들하는건대요.
잘하라고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르다
18/08/27 20:43
수정 아이콘
대놓고 후손들한테 자기세대들 뒤 닦아주라고 만든 거 + 연기금 깡패짓 하려고 확대한거라...
절대로 자율가입으로 안하죠.
이득은 자기들이 보고, 해결불가능한 문제들은 자기들 죽고나서 터질테니 얼마나 좋나요.
18/08/27 20:44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정부 욕하시는데 편하긴 할 겁니다.
게르다
18/08/27 20:46
수정 아이콘
편한거야 행복회로 돌리는 게 더 편하죠.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 뼈까지 다 썩을 때쯤 본격적인 재원고갈 문제가 생길텐데.
전 후손들이 순순히 그 돈 부담할거라고 생각 안합니다.
18/08/27 20:47
수정 아이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당연합니다.
롯데닦이
18/08/27 20:4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강제가입까지야 이해하는데 연금줄돈 다 퍼 쓰고 연금나눠줄돈 없으니 증세,요율,수령기간 조정한다는건 깡패같습니다.

지금 정부욕하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역대..아니 앞으로 대통령중 누구도 못고칠걸 아는데.. 100조원의 자산가가 대통령되고 100조원 기부하면 될지도..
18/08/27 20:48
수정 아이콘
아직도 적립된 금액이 많은데 다 퍼 쓰고라고 쓰시는 건...
물론 그게 급격히 떨어지는 기간이 예측되어 있지만요.
롯데닦이
18/08/27 20:56
수정 아이콘
말을 바꿔서 '금방 동날것같은'이라해도 읽기만 좋아지지않나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나는속도, 요율올리기,수령늦추기를 논의하면서 신뢰를 강요하는건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충성강요아닐까요? 애국심을 말씀하신게 아니라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순환에 대해 말씀해주신거라면 국민들이 주권인 나라에서 이제 연금을 못받고 죽을수있는 세대, 그리고 다음세대의 아버지들로서 쓴소리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18/08/27 20:58
수정 아이콘
뭐 쓴소리도 좋은데 앞으로 모든 정부에게 해야 될 이야기는 노인들의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지 정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면 누가 좋아할까요?
소독용 에탄올
18/08/27 22:02
수정 아이콘
연금줄돈을 다 퍼썼던가요?
클로이
18/08/27 20:42
수정 아이콘
지금 노인들한테 피 빨리기 싫고 나중에 늙어서 젊은이들 피 빨고 연명하기 싫으니까 낸 만큼만 받게 해달라구요

롸잇나우!!!

지극히 공감...
18/08/27 20:44
수정 아이콘
그정도 보다는 더 받을거라고 하는데도 같인 이야기네요.
동네형
18/08/27 20:53
수정 아이콘
통계상 젊은이들 피빨면서 연명 안하면 국가피빨아서 연명하게 됩니다.
Multivitamin
18/08/27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연금도 안낼테니 노인이 되서도 국가 복지 자체를 거절한다면 인정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노인이 되서 복지를 1이라도 받는다면 젊은 층에 더 직접적으로, 더 많이 빌붙는 거에요.

그리고 자꾸 많은 분들이 다른 소리 하시는데, 지급보장이 낸만큼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원하는거 해 준다는데 왜 그걸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각여삼추
18/08/27 20:53
수정 아이콘
그냥 낸 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내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별로 안 믿거든요.
18/08/27 21:00
수정 아이콘
뭐 본인의 능력을 믿으시는거야 자유입니다만 본인의 능력이 없는 분들에겐 알아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긴 하네요.
데보라
18/08/27 20:53
수정 아이콘
지금 이미 연금내는 분들은 아마 나중에 자신이 낸 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으실텐데..
600조나 넘게 자금이 있고, 규모로는 세계 3위이고, 실제로 낸돈보다 많은 돈을 받게 설계되어 있어서 조금은 줄여야 겠지만,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운용본부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적어도 운용팀만은 서울로 다시 올라오고, 운용인력도 최고대우로 운용이익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 운용수익률이 선방?에도 불구, 예년보다는 훨씬 안좋지만, 예년과 같이 6-7%만 찍으면 이자만 해도 고갈년?도로 예상되는 년도를 계속 늘려갈 수 있지요. 물론 설계를 손봐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면 국민연금을 좀 더 내고 싶은데 말이죠.
트리키
18/08/27 21:08
수정 아이콘
지금 고갈년도 자체가 그런 이자를 다 계산한겁니다. 그리고 예년은 한국 주식이 역대급으로 활황이었던 떄라서 그런 수익률이 나온거지 다신 나올수가 없어요. 그냥 채권 이딴거 안사고 미국 주식에 올인해서 위험 감수하고 수익률 받겠다 이런 마인드 아니면 절대 6,7%의 수익률이 유지될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전주로 내려가서 운용팀 절반이 도망간 마당에 그런 수익률이 나올수 없고 고갈년도 역시 예상대로 갈수밖에 없어요.
데보라
18/08/27 21:14
수정 아이콘
올해만 떨어진거 아닌가요? 지난 몇년간 수익률이 평균 6-7% 된거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안건가해서요.
국민연금이 주식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중에 한명이 슈퍼울트라갑인 국민연금을 모시고? 일하고 있어서 이야기는 듣지만...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절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반대로 절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글쎄요...
트리키
18/08/27 21:53
수정 아이콘
작년이 7% 넘긴건데 요근래 최고 수익률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구조라서 그런 수익률은 한국 코스피의 급상승이 아니고서는 나올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채권만 사도 수익률이 보장이 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트리키
18/08/27 22:02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작년 빼고는 4~5% 대 수익률로 나오네요. 전체 수익률은 연간5%대인데 갈수록 줄어가는 구조고요.
채권을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빼거나 급속히 줄여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이제 6,7% 수익률 보장은 말도 안된단걸 아시겠죠?
데보라
18/08/27 2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운용사에 다니시나요?
지난 몇년간 평균이 6%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주식에 올인하는 것도 아니죠. 채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부진했지만, 4-5%만 꾸준히 내더라도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600조에 4%면 1년에 24조인데..
트리키
18/08/27 22:13
수정 아이콘
저기 검색만 해봐도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검색이라도 좀 하고 6% 이상이라고 주장하세요. 검색이 어려운건 아니잖아요.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262541
http://www.hankookilbo.com/v/dc19a3dd0a6b4d68adf01a1c63680924
데보라
18/08/27 22:20
수정 아이콘
2009년 10.39%
2010년 10.37%
2011년 2.31%
2012년 6.99%
2013년 4.19%
2014년.5.25%
2015년 4.57%
2016년 4.75%
2017년 7.26%
제가 이야기한 몇년간 평균 수익률이 약 6.23% 이고,

1988년 ~2018년 현재 누적수익금 303조/ 연평균 누적 수익률 5.41% 네요.
이정도면 꽤 준수한거 아닌가요?
트리키
18/08/27 22:24
수정 아이콘
제가 댓글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채권의 수익률이 예전만큼 안나오는 시대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20세기 만큼의 수익률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2007~2008년 금융위기로 주가가 대 폭락해서 2009~2010 수익률이 저렇게 잘나온거라는건 충분히 아실텐게 0708 수익률은 쏙 빼놓고 이렇게 예를 드시면 안되겠죠? 본인도 주가 그래프 보면 수익률 잘나온 시기는 그 전에 폭락이 있었기 때문이란걸 아실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한국 주식의 급상승 없이는 6,7% 수익률 보장이 안된다고요. 님이 예로 든 자료만 봐도 제 말이 옳다는걸 아실 수 있을텐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리고 5% 수익률이 준수하지 않다는 말 한적은 없습니다. 현재 투자구조로는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길 한거고, 현재 구조 상에서는 수익률 괜찮게 나오는거죠.
트리키
18/08/27 22:32
수정 아이콘
당장 6% 이상 나온 2009, 2010, 2012 모두 그 전년도에 주식시장에 대폭락이 있었고 그래서 그 반등으로 급상승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저렇게 나온거고요. 2017년도는 그전에 급하락 없이 대세상승한 시기였고 수익률이 저만큼 나온거죠.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1%의 수익률도 늘리기가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굴리다보니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아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전 추구의 현재 투자구조로는 한국 주식장의 대세상승이 오지 않는 이상 수익률이 잘 나올수가 없는거에요.

즉 투자운용사들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는 현재 투자 구조를 개선하는거에요. 채권 비중이 너무 높으니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려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수익률을 올려야합니다. 그래서 6,7%를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거죠. 문제는 지금 전주 이전으로 운용사들이 다 도망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률을 추구하기엔 운용사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거죠.
트리키
18/08/27 22:16
수정 아이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1394.html

해당 기사 보면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수익률은 5.07%이며 최근 10년(2007~2016년) 평균 수익률은 5.38%로 집계됐다. 라고 나오네요. 검색 몇분만 해봐도 알수 있는건데 왜 자꾸 알고있는데요? 이러면서 주장을 하시나요. 검색 몇분이 힘드신가요.
나일레나일레
18/08/27 22:16
수정 아이콘
딱히 운용사 안 다니더라도 알 수 있을만한 내용인데, 국민연금 정도 덩치가 되면 6-7%는 증시자체가 호황이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꺾였죠 지금. 올해는 절대로 수익률 6-7% 못 나옵니다. 마이너스만 안 되어도 다행이에요.

세계적인 운용사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게, 애초에 전제부터 달라요. 국민연금은 까먹으먼 안 되는 돈이고, 단위 커도 펀드들은 근본적으로 까먹어도 되는 돈이니까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주식 이상의 고위험자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데보라
18/08/27 22: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안나오죠. 올해는 마이너스 안나온게 다행인데요.

지난 몇년간 수익률이 잘나온거죠. 국민연금 누적 수익금이나 누적수익률 정도면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색사과
18/08/27 21:12
수정 아이콘
인구가 줄고 있으니 답이 없는 문제기는 합니다만...
제 후대는 나라도 잘 살고, 국민들도 잘 살아서 까이꺼 후대 세대가 연금/세금 지금보다 많이 내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잇는 나라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5 살 어린 후배님들 취업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 힘들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요... (당장 저도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꿈이현실로
18/08/27 21:13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가 계속 나빠진다는 전제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는데 정년 및 근로가능기간 등 환경이 지금과 같다는 가정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면 국민연금은 적립금액이 있어서 그나마 30~40년 버틸 수 있는거지 다른 제도들부터 다 망가지겠죠 인구가 없어 망하는 지자체가 생길거고 유령도시들도 생기겠죠.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얘기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가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사회든 국가에서는 국민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특히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하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동력이 필요없는 생산성의 증가가 이루어질 4차산업혁명이 무르익은 후 제대로 된 정치로 분배가 잘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가 큰 틀에서 대변화가 있을것 같긴 합니다
데보라
18/08/27 21:18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같아요. 지금 현재상태대로 인구구조가 계속 나빠진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자체가 위험해지겠죠.
국민연금에 대한 위기의식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해결책을 안다면야. 이렇게 안있겠지만...
트럼피즘
18/08/27 21:26
수정 아이콘
이준구 교수가 주장한 부과제로 가려고 하는군요 국민연금 주식투자는 최악의 한 수 입니다. 저거 빼지 못해요

증시 폭락할겁니다. 2mb가 왜 3000간다고 호언장담했는지 이제 아실분을 아실걸요

그나저나 법적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또 뭔짓을 하려는지.. 70세 수령 보장률 5%더 감소 이런식으로 일어날까요?

솔직히 말해서 2030은 못받는 세대라서 아무 기대도 없어요 부담을 더 지운다면 난리가 날것이고

그 위 세대들은 덜 받고 더 늦게 받는다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건 국민연금의 수익률입니다. 올해처럼 0% 나오면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포프의대모험
18/08/27 21:27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가 폰지사기의 연장선인데 찰떡같이 믿으시니 참 알수가 없네요
지금 연금받으시는분들이야 개꿀이죠 하도 가입 안하니까 수익율 요율 지급시기를 부풀려서 받고있는데 이제부턴 인구줄고있고 역성장 시작이 얼마 안남았는데 무슨지급보장입니까 당장 지급요율 보장연수 두번 조정됐는데 앞으론 조정 안시킨다고 헌법에 박아놔도 개정될게 뻔한걸
꿈이현실로
18/08/27 21:37
수정 아이콘
조정을 안할 수는 없죠. 사실 저출산보다 문제는 평균수명연장입니다. 현재 지급개시연령을 고정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수급시기가 늘어나는거니까요. 근데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난다는건 노동가능연령이 늘어나는 거니 정년조정과 지급개시연령조정이 있어야하는거죠. 지금 기준으로 모든걸 맞추려하면 답이없는거지 사회환경의 변화가 같이 간다면 유지가능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노후빈곤을 대비할 따른 대안도 없고요. 그리고 폰지사기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이나 근래에 오래사시면서 연금받으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 등쳐먹는겁니까? 국가가 공범이구요?
포프의대모험
18/08/27 21:57
수정 아이콘
그럼 첨부터 몇년단위로 하항 조정한다고 해야죠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당신 몇살부터 얼마빋을수 있다고 써놓고 몇년마다 계속 깎으면서 아 조정필요합니다 하면서 왜 이후세대를 기만합니까?
솔직하게 xx년생은 100만원내고 천만원받고요 yy년생은 500내고 600받아가시면 됩니다라고 쓰라고요.
마지막 질문 두개 답하면 포현만 좀 저급했지 정확히 맞히셨네요. 등쳐먹는 공범이죠.
18/08/27 22:03
수정 아이콘
공범에게 치안도 맡겨놓으셨군요. 치료비용도 맡겨놓으시고... 결국 같은 공범이군요.
포프의대모험
18/08/27 22:14
수정 아이콘
아니 경찰월급이랑 의보를 국민연금에서 떼주나요?
의보도 의료인 소득 조져가면서 유지하는데 얘도 곧 망가질 예정이고 한국은 밝은 미래생각하기엔 연령별 인구 구성이 이미 망했어요. 이상한 단어로 호도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단얘깁니다
18/08/27 22:18
수정 아이콘
아 그정부와 이정부는 다른가요? 아니면 님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였는 모양이네요.
포프의대모험
18/08/27 22:23
수정 아이콘
아니 그래서 앞으로도 연금 덜내고 더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중세시대 농노도 아니고 치안보장해주면 정부가 얼마를 쥐어짜든 견디란건지 뭐 어쩌라는건지;
18/08/27 22:28
수정 아이콘
아 이정부와 공범은 맞나보군요. 전 공범 거리길래 아닌줄 알았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8/08/27 22:29
수정 아이콘
공범타령은 분수님이 먼저 하셨는데 별소리를 다하시네요. 윗글에 patio님이 친절하게 통계 뽑아놓으셨는데 그거나 한번 보고오시죠
18/08/27 22:32
수정 아이콘
저는 아닙니다. 동의하신 내용을 확인한건데 공범이 맞다니 안타까울뿐이네요.
꿈이현실로
18/08/27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5년마다 재정추계를 통하여 제도를 정비하도록 되어있죠. 상향과 하향 둘 다 할수 있는겁니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니 사회적합의를 통해서 하향을 하자는 거고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는 등 사회구조변화로 재정추계 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좋은쪽으로 제도개선도 가능하겠죠.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적나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납부 시 급여액 안내문이 나가지 않고,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니 납부만 하십시오' 라고 적혀있어야 하나요? 아예 안내도 안나가면 수행기관은 더 편하겠죠. 근데 제 생각은 현재 기준이라도 알려주는 게 맞는 거 같네요.
그리고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는 지금 노인 분들이 좀 더 받는건 불만없습니다. 그 분들이 세금내서 인프라가 좋아진 혜택을 보고 있으니깐요. 그 분들은 지하철, 버스 노선이 없던지 적었고 훨씬 긴 노동시간을 저임금으로 일해왔고 훨씬 열악한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이기에 노후에 좀 더 혜택을 봐도 괜찮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불합리할 수 있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8/08/27 22:17
수정 아이콘
연일 저출산 기록갱신하고있는데 지금세대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나요? 강인공지능 출현해서 인간을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세상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18/08/27 21:48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가 폰지사기라는 이야기는 친구들과 이야기할때나 쓸 말이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소리와 같은데요.
켈로그김
18/08/27 21:28
수정 아이콘
지급보장 = 현재 요율대로 지급보장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 설계가 말이 안되는거라서 이전 정부에서도 찔끔찔끔 손을 대어왔던거죠.

그리고 고갈 = 폭망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고갈상태로 운용되고 있어요.

이 당연한 현상을 두고 불가침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대화가 안되죠.
플러스
18/08/28 11:56
수정 아이콘
[지급보장 = 현재 요율대로 지급보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네요.
heatherangel
18/08/27 21:33
수정 아이콘
진짜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많군요. 간혹 사보험과 비교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나보고 국민연금 비판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대로된 문제점은 수령액이 적은거죠. 소득대체율이 낮은게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실수령 금액만으로는 퇴직 후 생활이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설계한 퇴직 후 생활은 기초연금 + 국민연금 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혜택보는 기초연금과 자신이 부어놓은 국민연금의 합산이죠. 그래서 세금에만 의존하는 기초연금 지급할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국민연금의 지급금액을 늘리려고 하는거고요.
그런데도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품부터무니 정작 중요한 지급율에 대해 논의가 될리가 있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설계자체가 고갈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5년마다 평가를 통해 그 시기를 예측하고 늦추기위한 노력을 합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독일같은 선진국은 고갈이라 경제활동인구에서 거둔 돈을 바로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독일시민들은 자기가 연금 못받는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포프의대모험
18/08/27 23: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출산율은 아세요? 독일사례를 미래한국에 어떻게적용합니까 인구구성도 소득도 완전히 다른데
18/08/27 21:56
수정 아이콘
연금 못받을 상황이 혹여라도 온다면 그때 연금 따위는 문제도 아닐겁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말들은 선동 이상이 될 수 없어요
18/08/27 21:58
수정 아이콘
그건 동의합니다.
18/08/28 12:01
수정 아이콘
진짜로 낸돈보다 못받을 상황까지거면 그깟연금이죠.
미카엘
18/08/27 22:15
수정 아이콘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정권이 바뀌거나 먼 미래에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명문화가 무슨 소용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08/27 22:22
수정 아이콘
뭐 아나키스트가 아니라면 그 정도도 못 믿으면 뭘 믿고 살겠습니까? 그냥 국가가 깡패라는 의견이면 알겠습니다.
이부키
18/08/27 22:32
수정 아이콘
후손 돈 등쳐먹는건 모든 현대 정부가 하는 일 아닌가요? 좀 세삼스럽네요. 국공채부터가 당장 후손(다음정부)에게 떠넘기기잖아요.
18/08/27 22:34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등쳐먹지 않은 세대가 없죠.
이부키
18/08/27 22:36
수정 아이콘
맞죠. 근데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국민연금으로 후손들 세금을 등쳐먹는다니 어쩌니 하는게 좀 이해가 안되서요. 원래 현대정부의 재정은 미래의 자금을 끌어와 쓰는 건데 이게 상식은 아니었군요...
포프의대모험
18/08/27 23:08
수정 아이콘
항상 팽창해오던 사회에선 이게 가능했죠
미래에 빚많이 지워놔도 전쟁한번 해서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고.
지금은 안되고요
이부키
18/08/27 23:21
수정 아이콘
일단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팽창해왔죠. IMF같은 특이사례 빼면요.
akb는사랑입니다
18/08/28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말씀하신 팽창이 끝나면서 균제 상태에 이른 대다수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완연히 저성장 기조이고, 앞으로는 절대 전과 같은 경제성장은 이룩할 수 없을 거라 보이기에 지속되는 성장을 전제로 고안된 시스템들의 한계가 여러 나라에서 보이고 있지요. 생각해보면 고도성장은 많은 사회문제를 낳지만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회문제를 봉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전년, 전10년에 비해 지금 양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으면, 설계하기가 편하거든요.
이부키
18/08/27 22:33
수정 아이콘
그리고 국가가 연금을 떼먹는다는 소리는 정부 수준을 북한이나 러시아정도로 생각할때나 할 소리 같습니다.
음란파괴왕
18/08/27 22:40
수정 아이콘
당연한 걸 하는데 왜 욕하는지 모르겠네요.
BetterThanYesterday
18/08/27 22:51
수정 아이콘
언제는 안주기로 했던거처럼...

당연한 걸....

그 것보다 그냥 강제납부 폐지를 원하는 건데...
18/08/27 22:54
수정 아이콘
지난글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뭐 능력이 좋으신 모양인데 능력없는 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좀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강슬기
18/08/27 23:34
수정 아이콘
댓글들 쭈욱 보는데 뭐이리 말을 비꼬아서 하시나요 그런식으로 안하시면 댓글을 못다시나;;
18/08/28 06:51
수정 아이콘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22강아지22
18/08/28 01:02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직 개혁할것이 많습니다. 딱잘라 정답도 없는것 같구요.. 그래도 최소한 명문화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18/08/28 01: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이건 나라가 망하지 않는 다음이야 당연한거라서요.
akb는사랑입니다
18/08/28 08:52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민연금 자체가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다른 종류의 세금과 같이 작용합니다. 연기금이 국민의 소득을 일부 공제해서 상당한 수익으로 되돌려주어 소득이 없는 시기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건 옛날 옛적의 이야기고, 지금의 세계 여러나라의 연기금들은 그냥 세금의 또다른 형태이자 사회보장비 거두는 것과 이름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유니브로
18/08/28 10:16
수정 아이콘
부당했던 일을 당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일에 대해서 왜 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빨리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세대가 이루어 놓은 자산의 혜택을 전혀 보시지 않고 지내오셨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치토스
18/08/28 17:04
수정 아이콘
의무적인것 부터 바꿔야죠. 의료보험도 아니고 내가 전혀 내고 싶지 않은 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늙어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산다니까요?
미나연
18/08/29 00:28
수정 아이콘
의료보험은 왜 내시는데요? 의료보험이야 말로 아플때마다 그냥 가서 그대로 비용 내면 되는건데 여태 잘 내오신거 아니예요?
치토스
18/08/29 01:21
수정 아이콘
위에 그래서 썼잖습니까. 의료보험도 아니고 라고요.
병원도 그나마 몇년 연중행사로 가는데 그나마 직접적으로 체감 하는거라 의무적인걸 그러려니 받아들이는데 연금보험은 노후보장 이라는 말 하나로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게 싫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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