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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1 17:48:46
Name minyuhee
Subject [일반] 의지가 아니라 능력을 증명하라 (수정됨)
몇 달이 지났고. 국선 변호사는 증인을 심문했으며, 고소인 피해자는 법원에 1회 출석하고, 2회째에는 불출석하였습니다.
작년의 사건이었는데 종결될려면 반년은 걸리겠군요.

기억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부친의 성추행 고소건으로 2건의 게시글을 남겼고, 키배를 하기도 하였지요.
키배 와중에 변호사에게 설명할 논리를 구상할 수 있었으니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화요일에 부친의 성추행과 특수폭행으로 인한 고소가 접수되었으며, 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친을 대신하여
토요일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
한 달이 지나서 법원에서 다시 조서와 비슷하게 상황을 설명하라는 문서가 왔고, 한 달이 지나서 법원 출석 날짜가 통보되면서,
국선 변호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정황 설명 및 부친의 상태를 동영상으로 보냈고, 다시 한 달이 지나서 법원에 출석, 잠깐의 조사를 받고 또 한 달이 지나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증인과 피해자를 심문하기 위해  출석한 셈입니다.
심문은 피의자측 관계자를 배제하고 국선 변호사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증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부딧치는 것만 봤다고 합니다.
고의적 성추행 진술은 폭파되었군요. 전 변호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전달했는데 그러한 질문들이 사용되었을까는 의문입니다.

국선 변호사도 처음엔 이렇게 말했죠. 합의를 해야하지 않는가? 무죄가 나올려면 진술이 번복되어야 할텐데 쉽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럴테지만 이번 상황에는 실드 덕분에 증인의 진술은 번복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짊어진 실드의 무게, 그만한 무게를 짊어진 상태에서 보행중의 성추행이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이길 수 없는
증인은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죠.
성추행을 할 수 없다는 의지의 증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 부친의 의지가 아닌 부친의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능력의 불가능을 믿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키배를 했던 것이고, 변호사와 증인은 능력의 불가능을 수긍했습니다.
어느정도 무거운 실드이길래 능력상 불가능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시면 변호사에게 보냈던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내부같은 한적한 장소였다면, 부친의 실드로는 불가능을 주장할 수 없었겠지요. 밀폐된 장소에서의
성추행의 불가능을 증명할려면 전신마비를 증거해야 할테니.

저번달 법원에서 피해자는 CCTV 영상이 있으니, 준비해오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CCTV 영상은 커녕 피해자 본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변호사에게 피해자용 질문을 전달했는데 무쓸모가 되었군요.
피해자의 불출석으로, 다음달에 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달에도 불출석한다면 다시 반복?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한 시간과 법원에 1회 출석한 시간 손해를 보았으며, 피의자와 그 가족은
조서 작성, 법원에 2회 출석한큼의 시간 손해를 보았습니다. 경찰과 법원관계자, 변호사의 경우는 업무이니만큼 손해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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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asid
18/04/21 18:05
수정 아이콘
제목과는 달리 무능력을 증명하셨네요. 훌륭한 능력입니다.
18/04/21 20:05
수정 아이콘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8/04/21 20:17
수정 아이콘
저도 어렴풋이 이전글이 기억나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성추행의 정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당하는 사람의 심경이다보니 정말 모르겠습니다.
상대분은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이렇게 법정까지 가야할 상황으로는 안보이거든요.
아버님의 상태를 봤을때는...
Been & hive
18/04/21 22:40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18/04/21 22:43
수정 아이콘
이글을 보니 예전글 읽었던것이 기억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만약 무고가 되면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무고죄로 소송을 거는것인가요?
어째든 시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각종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잇는건가요?
minyuhee
18/04/21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고로 소송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승산은 없어보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만약 고급 변호사를 이용한다면 달라지겠지만.....
비용 발생한 건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무료이고, 법원까지 가는 것도 활동보조인이 지원해주었습니다.
시노부
18/04/22 00:25
수정 아이콘
잘해결되시길 바래봅니다.
크림샴푸
18/04/22 00:44
수정 아이콘
전신마비를 주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참..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나를 살려줄건 씨씨티비 밖에 없네요.
항상 내가 씨씨티비에 잘나오는지 사각에 위치해 있지 않는지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던지간에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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