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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03 10:43:36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법원, 박근혜씨 국정농단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 관전 포인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22821

법원이 4월 6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근혜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1, 2심 판결의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으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99112

한편 박근혜씨는 전날 재판부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생중계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량 - 최순실씨보다 높은 구형량이 제시된 박근혜씨에게 과연 얼마의 형량이 선고될 것인가?
2. 삼성 관련 혐의 - 재판마다 오락가락하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는 얼마나,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될 것인가?
3. 박근혜씨의 출석 - 박근혜씨는 선고공판에 출석할 것인가?
기타 - 선고 이후 방청석의 분위기는?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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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악몽
18/04/03 10:48
수정 아이콘
오후 반차 쓰고 TV 시청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Suomi KP/-31
18/04/03 17:1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날 휴가낼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거리 좀 같이 고민해보시죠.(?!)
솔로몬의악몽
18/04/03 17:23
수정 아이콘
이직 제의가 와서 면접 좀 보고 오겠습니다!!!???
Suomi KP/-31
18/04/03 17:30
수정 아이콘
솔로몬의 현멍한 것을 기대했건만, 누구 잡을 일 있으세요?! 크크.
메롱약오르징까꿍
18/04/03 19:28
수정 아이콘
악몽이지 않습니까
18/04/03 10:50
수정 아이콘
3번에서 여지껏 하듯이 불참해서 파투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염력 천만
18/04/03 11:40
수정 아이콘
불참 하던 안하던 생중계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불참해서 생중계 부담이 덜할걸요
손나이쁜손나은
18/04/03 10:51
수정 아이콘
금요일에 휴가쓸까..
18/04/03 10:51
수정 아이콘
일단 형량 25년 걸어 봅니다.
정지연
18/04/03 10:55
수정 아이콘
박근혜는 출석 안하겠죠..
덴드로븀
18/04/03 10: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렇게 재판에 한번도 안나오는게 일반적인 구속수감중인 사람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인가요?
어김없이 이번에도 503은 재판 불출석해서 보는 재미가 별로일것 같은데...
18/04/03 11:06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손해보는게 당연한데..
재판을 출석하던 불출석하던 망한건 마찬가지이니.. (오히려 출석하면 헛소리하다 망할수도..)
최대한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려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현실도피가 더 강한것 같기도 하고..)
드러나다
18/04/03 11:45
수정 아이콘
사진을 남기지 않겠다는 자존심 같은거 아닐까 싶네요. 두고두고 조롱당할테니.
염력 천만
18/04/03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외네요
이재용 최순실은 왜 안한거지 그럼
이번에도 박근혜 본인은 자필로 동의 안한다고 써서보냈다던데
18/04/03 11:48
수정 아이콘
그래도 대통령 행정수반책임자니깐 공인신분이 크게작용했다보여지네요
타카이
18/04/03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계 허용 여부의 검토는 해당 재판부가 합니다.
18/04/03 11:40
수정 아이콘
삼성뇌물이 가장 궁금 하네요
루크레티아
18/04/03 12: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기어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반대는 개뿔
내일은
18/04/03 12:07
수정 아이콘
허가한거 보니 최순실 만큼 쎄게 때리는건 기정 사실로 보이네요.
18/04/03 13:08
수정 아이콘
옥사 가즈아아아아아아아아
18/04/03 13:18
수정 아이콘
30년 나오겠죠
유기징역중 최대로 줄수있는 형량이 30년이기때문에 30년 나온거지 30년치만 죄를 져서 30년이 나온게 아니죠
최순실하고 상관 없는 국정원 특활비, 블랙리스트 등 이 있고 신분이 있기때문에 최순실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 해야죠
아우구스투스
18/04/03 13:38
수정 아이콘
몇년 기준으로 치킨을 시켜야 할까요?
Finding Joe
18/04/03 14:14
수정 아이콘
지금 2시 10분인데... 어디 생중계 링크라도 없을까요 찾아도 안 나오네요T.T
초키초킥
18/04/03 14:14
수정 아이콘
4월 6일입니다..
Finding Joe
18/04/03 14:15
수정 아이콘
아이구 쪽팔리네요T.T
처음과마지막
18/04/03 15:31
수정 아이콘
사실 국정농단 생각하면
순실이와 그네는 사형감인데 말이죠
강가딘
18/04/03 23:09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라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거열혈 각이죠.
purplejay
18/04/03 17: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죄가 무겁다지만... 생중계는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네요.
나른한날
18/04/03 18:14
수정 아이콘
이제 박근혜는 인기가 없군요.
바카스
18/04/03 18:47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문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8/04/03 22:53
수정 아이콘
이루어지긴요. 이제 시작이죠.
다람쥐룰루
18/04/03 22:53
수정 아이콘
항소여부가 좀 더 궁금한점이긴 합니다만 4월 중순까지 기다려애겠죠...
bemanner
18/04/04 01:08
수정 아이콘
예전 박근혜 형량 관련 댓글에서 '박근혜의 죄는 각 죄목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인데 여기에 그 죄의 최대 형량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거다-' 라는 요지의 댓글을 봤는데 이에 동의합니다.
아마데
18/04/04 03:11
수정 아이콘
흑 시차때문에 못보네요

혹시 출석하면 재방이라도 봐야겠습니다
18/04/04 15:03
수정 아이콘
인권문제도 거론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쌤통인 것도 같고..
리벤트로프
18/04/04 19:38
수정 아이콘
처음 들었을 때는 공공의 이익같은 소리하고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군요


국민의 애환을 한 사람의 조리돌림으로 인해 풀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공공선의 증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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