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7/10/28 03:14:02
Name 안경
Subject [일반] 이진성 재판관 헌재소장 지명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40241

얼마전 지명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기존 재판관 이었던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논리 중 가장 컸던 것이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 였는데

이진성 재판관 역시 김이수 재판관과 같은 날 퇴임이라 임명되도 내년 9월 퇴임이라 1년도 임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기존 재판관 중에서 임기가 약간 더 남은 사람은 박근혜가 임명한 분들이고

많이 남은 분은 이선애 재판관인데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수가 한참 아래에 판사직 경력 자체가 짧은 편이라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이 연수원 9기인데 이선애 재판관은 21기 입니다 이진성 재판관은 10기)

기존 재판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존 재판관 중에서 지명을 하였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염력 천만
17/10/28 08:39
수정 아이콘
임기관련 법이나 빨리 만들기를..
하심군
17/10/28 09:24
수정 아이콘
일단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사람을 뽑았는데 자유당은 또 4달라 외치겠죠.
17/10/30 01:18
수정 아이콘
인물이야 김이수도 별 문제는 없었죠. 갓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 말고는 기존 재판관 누구라도 헌재소장 역임하기에 큰 무리는 없는 사람들이었죠.
다람쥐룰루
17/10/28 12:32
수정 아이콘
이건 자한당 반응을 빨리 보고싶은데요
반대는 이미 정해져있고 거기에 이유를 뭘 갖다 붙이냐가 문젠데 이번엔 좀 참신한걸로 기대해봅니다
17/10/30 01:17
수정 아이콘
참신한거 필요도 없죠. 김이수도 잔여 임기 너무 짧아서 반대했으니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면 되는데요.
StayAway
17/10/28 16:18
수정 아이콘
김이수는 원래 개성이 강해서 순탄할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어떨지
사악군
17/10/28 21: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비교적 빠른 지명 환영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4466 [일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차차기 대통령 감 [65] 코난도일14924 17/11/05 14924 15
74465 [일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어떻게 보셨나요? [45] 영원한초보14600 17/11/05 14600 8
74464 [일반] [뉴스 모음] 대통령 개인 주머니 채우는 게 안보인가요? 외 [28] The xian16302 17/11/04 16302 39
74463 [일반] 아무 말이나 막 늘어놓은 유승민 감상문(...) [24] 말랑11015 17/11/04 11015 7
74462 [일반] [데이터] 정치 불판, 그 때 그 장면. [30] 길갈8721 17/11/04 8721 12
74461 [일반] [역사] 410년 로마의 약탈 [10] aurelius9703 17/11/04 9703 5
74460 [일반] 한국인 해외 인지도 간단 주변인 조사 [54] 삭제됨13298 17/11/04 13298 8
74459 [일반] 한샘 성폭행 사건 무엇이 진실 일까요. -내용 추가-추가-추가-경찰입장 추가 [194] entz29098 17/11/04 29098 4
74458 [일반] [팝송] 마룬 5 새 앨범 "Red Pill Blues" [6] 김치찌개12744 17/11/04 12744 1
74457 [일반] 어린이집을 두고 벌인 한국시리즈 장외 응원 신경전 이야기 [14] 지니팅커벨여행8974 17/11/04 8974 16
74456 [일반] 비트코인, 세그윗, 2x, 라이트닝 네트워크 [17] 가라한26599 17/11/04 26599 7
74455 [일반] 우려는 매우 크지만 오늘 밤 김어준씨와 유병언 아들이 인터뷰합니다. [93] 삭제됨14471 17/11/04 14471 2
74454 [일반] 한국에서 대안 우파가 커질 수 없는 이유 [64] 레나사15798 17/11/04 15798 9
74453 [일반] 이방인 [6] JKay4589 17/11/04 4589 3
74452 [일반] 신해철 본인이 선택한 [무덤까지 가져갈 내 노래 베스트 11] [20] 친절한 메딕씨9165 17/11/03 9165 6
74451 [일반] 32살에 시작해 33살에 킬리만자로 등반을 마친 수기 [데이터 주의] [54] 로각좁12035 17/11/03 12035 106
74450 [일반] 이해진의 발언으로 촉발된 네이버와 구글의 격돌 [72] 아유13590 17/11/03 13590 9
74449 [일반] 벨푸어 선언과 유대인 로비의 위력 [7] 밴가드9132 17/11/03 9132 8
74448 [일반] [넨도로이드] 메이 간단 리뷰 [12] 김티모8503 17/11/03 8503 5
74447 [일반] 불교에 대한 잡설 #2 [10] 아발로키타4518 17/11/03 4518 2
74446 [일반] 오늘자로 한국당이 박근혜를 출당시켰습니다. [63] 피카츄백만볼트14378 17/11/03 14378 0
74445 [일반]  트와이스 "Likey" 감상문 [24] paauer8707 17/11/03 8707 14
74444 [일반]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73%…취임 6개월 기준 역대 2위[갤럽] [89] 태연이15082 17/11/03 15082 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