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공감이 가는 개정안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개정안 내용이 하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 대주주 요건을 각각 현행 지분율 1%, 보유액 25억, 지분율 2%, 보유액 20억에서 3억까지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표 기준 변경으로 2% 남짓 올라간 것에 비교하면 변화가 너무 가파릅니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 자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터라 언젠가 도입될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가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세 0.3%에서 얻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면도입은 없을 거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거래세가 아예 없고, 과세년도 전체 자본소득에서 손해분은 빼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습니다. 미국 등의 경우에는 결손금 이월 공제라고 해서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1] 현행 개정안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말조차 없어서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의 주식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 거래세라는 이중과세를 당할 뿐만 아니라 이월 공제도 없는[2] 3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0조쯤 되고 3억 투자자면 0.00009%[3] 지분율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주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여당 의원인 민주당 최운열 의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금투협 "대주주 주식 양도세 확대, 속도 조절 필요하다"
http://v.media.daum.net/v/20170915110618806

최운열 "주식 거래세·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거래세 폐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170915113716066

제가 자주 다니는 주식 카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시장이 선진화되지도 못 하고 세금덩어리로 전락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성토였죠. 이대로 개정이 진행된다면 투자액이 조금만 커도 미국시장에 투자하는 게 안정성이나 배당 (미국은 매월 배당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회피 등 여러모로 낫게 됩니다.


최근 9월달에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주식시장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시장 자체가 침체해 버려 다시 철회한 대만의 우를 반복하는 전초가 되지 않기를 주식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간절히 빕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이공계에서도 박기영 교수를 발탁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면모를 과시한 적이 있는데 경제 쪽에서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