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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7 03:52
심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 빠져 있는 건, 추측건대, 진정성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영에서 '북한인권결의'를 얘기하는 건 넌센스가 됩니다. 글쓴 분이 무조건부 정전, 통일 포기, 북한 주민의 인권 포기를 동시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글만으로는 그런 스탠스를 알 수 없기에, 제 추측이 틀렸다면 사과 드립니다. 분명한 건 이 글의 논지대로라면 [아무 것도 하지 말자]가 결론인데, 그래서 해결되는 건 현상 유지 외에는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현상 유지가 괜찮다면 코리아 패싱이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죠 사실.
17/07/17 03:59
아랫글 2분의 댓글보고 놀랐습니다. 북한 통해서 오는 가스관을 할 바에야 원전 100%하고 말죠...
"원전을 어떻게 100% 안전하다고 믿을수 있냐" 하시는 분들이 "북한은 100%안전할꺼야" 라는 확신을 가지는지...
17/07/17 03:59
정신이 있는 정부라면 좌든 우든 북한을 통해 가스관을 들여오더라도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는 수준을 유지하진 않을 겁니다.
경쟁력이 있든 없든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거야말로 허수아비 때리기죠.
17/07/17 04:01
비중이 적으면 로우리턴
비중이 크면 하이리스크 허수아비도 아니죠, 리스크 감안한 가성비가 최악인걸요, 오로지 "북한과 러시아는 완전히 믿을만하다" 일때만 가성비가 나오는 방안은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태양열이 더 가성비 나올겁니다 이쪽으로 다각화 하는게 더 나은 방안이죠 재무관리 분산할때도 땅에 돈을 묻어두지는 않죠, 경쟁력은 있든 없든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방안중 여러가지로 다각화 해야하는 겁니다.
17/07/17 04:06
같은 리스크 및 경제적 충격이라 하더라도 북한에게 주는 리스크와 우리에게 주는 리스크가 다릅니다.
그게 남북교류의 맹점입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개방을 싫어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을 개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과를 최저로 잡더라도 적을 궤멸시키려는 노력 아닙니까? 물론 전자의 전제가 없으시다면, 역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전자의 전제 없이 주장이 가능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17/07/17 04:14
일단 사과는 잘 받았습니다.
북한이 개방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우리 정부의 이 행동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지는 3차적, 4차적으로나 고려할 내용이고,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or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가 최중요 고려사항이겠죠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리스크 측면에서 우리를 배신할 수 없다. 라는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잘살아서 핵개발 한거 아니고 UN이 손놓고 있어서 미사일 쏜게 아닌것 처럼 말입니다. 목적이 에너지루트 다각화 입니까? 북한 개방입니까? 이 방안은 아래 이리님 말처럼 핵포기 정도는 얻어내야 견적나오는 방안입니다. 그 말인 즉슨 그것도 없으면 견적도 안나오는 방법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17/07/17 04:09
카드로써 만지작 거리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전쟁 여부조차 카드가 되는데, 가스관 정도야..
실제로 진행되는 건 완전 핵 포기 수준의 상당한 전제가 필요하겠죠.
17/07/17 04:15
북한을 통한 가스관은 말이 안되는거죠.
일단 북한 자체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고 수틀리면 무슨 짓을 할 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이 가스관 가지고 장난을 칠 시 장담하는데 자한당에게 민주당 개박살 날 겁니다. 개성공단은 직접 관련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닫아도 그러는가 하겠지만 전기는 전 국민이 관련되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자한당이 전기 주권을 빨갱이에게 넘겼다 하면서 박살을 내겠죠.
17/07/17 04:28
6.25이전 삼팔선 시절에 전기가 모자라서 북한의 압록강 수풍발전소 전기를 남한이 썼는데 북한이 전기를 줬다 않줬다했던 전력이 이미 있습니다.
북한에 가스관 묻고 남한은 전기를 북한에 보내는건 탈원전 방침 때문에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고요. 아...가스로 발전소 돌리면 쓸 수 있는 카드인가요? 그래도 북한이 유리할 것 같아요. 북한은 버틸듯 하네요.
17/07/17 05:14
아무것도 안하는게 제일 쉬운 일이죠.
이명박근혜 9년 말이죠. 반에 일진 있는데 너 까불면 뒤진다라고 협박하는건 제일 쉬운 일이죠. 그 아이를 정상적인 학생으로 교화시키는게 어려운 일이죠.
17/07/17 14:29
북한 정권을 우리 뜻대로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남한의 관계는 불량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국가 관계죠.. 북한에게 평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에너지 전략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나이브해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본문 쓰신 분 생각도 그럴 것 같고요. 햇볕정책을 할거면 스포츠와 문화부문부터 시작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햇볕정책도 그랬었고요
17/07/17 06:05
러시아->상하이로 가는 가격이 미국lng랑 가격경쟁할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 통해 PNG로 받을 때 lng보다 가격경쟁면에서 더 이익을 얻으려면 꽤나 많은 양을 수입해야 하죠. 근데 비율이 올라갈수록 에너지안정성은 위협을 받게 되겠죠. 북한의 수작 막는답시고 진짜 보조적인 용도로만 받으면 가격경쟁력이 없죠. 대북정책용으로 쓴다면 모를까... 근데 대북정책용으로도 굳이 PNG를 쓸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17/07/17 06:06
북한에 가스관놔서 에너지 수입하자는 것은 적성국에 우리 목숨줄을 맡기자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냐고요? 물론 평화구축하려면 대화필요하고 협력필요하죠. 차라리 다른 걸로 해요 다른걸로. 에너지 자원은 안보 핵심 자원인데 이건 아니죠. 탈원전하자고 북한에 가스관 놓는 것은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17/07/17 06:40
안전 때문에 탈핵하는거라면서 북한에 가스관 놓는 건 안 위험한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원래 한 주장에 삘이 꽂혀서 이것저것 끼워맞추다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자신의 주장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든 자기합리화를 해야하죠. 근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합리화를 해 줄 이유가 없으니 그저 말도 안되는 소리일 뿐.
17/07/17 07:12
정말 러시아 PNG가 저렴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중국-러시아 png거래금액이 0.35달러/m^3이더군요. 이걸 변환하면 [톤당 480달러]가 되네요. (러시아png 9500kcal/m3, 천연가스 13000kcal/kg 계산) (최근 러시아 png가격 5달러/mmbtu수준이면, 278달러/t) 반면 작년에 미국에서 계약한 lng가격이 톤당 357달러입니다. 거기에 수송비를 더하면 MMBTU당 국내도입비가 8-9달러, [톤당 400-450달러] 정도입니다. (1BTU=252cal, 천연가스 열량: 13000kcal/kg 계산) (중동산 lng가격은 mmbtu당 9-10달러, 1달러 정도 저렴하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중국PNG가격이 싸진 않네요.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 저 가격이 맞는지 확실하진 않은데 제대로된 가격 아시면... 물론 lng는 수입해와도 저장탱크에 보관해야 하고 기화시키는 등의 과정이 필요해서 비용이 좀 오르겠죠. PNG도 중국을 통하든 북한을 통하든 추가비용이 들고 유지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쪽이 가격이 더 싼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죠. 여기에 에너지를 의존할 국가의 리스크(러시아.중국 혹은 북한), 미국과의 무역흑자완화, 유럽의 러시아제재 상황 등을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lng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 러시아png가격vs인도네시아lng가격 http://www.indexmundi.com/commodities/?commodity=russian-natural-gas&months=60&commodity=indonesian-liquified-natural-gas
17/07/17 07:30
누가 어떤 글을 올렸던건진 모르지만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왔었나보네요. 깡패국가에게 말이 안통하니 내 목을 내주면 착해질것이다 이런 헛소리죠
17/07/17 08:19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가스관을 연결하고 북한을 믿어봅시다가 아니라 신뢰를 쌓았다는 징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17/07/17 12:23
이건 신뢰 이전에 신용의 문제이죠.
국내 금융거래에서도 신용이 그토록 중요한데, 하물며 국가간 거래와 사업에서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뢰는 신용수준이 높은 상대에게만 할 수 있고, 북한은 그동안의 날강도짓으로 신용수준이 바닥보다도 더 아래입니다. 신용이 똥인 상대와 아무런 담보도, 보증도 없이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거래를 하는건 그냥 바보짓에 불과합니다.
17/07/17 08:46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가스관은 꿈깨야 하는거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모를까. 희망사항을 너무 섣부르게 얘기한 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스관 설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다고 반응하는 것도 착각하는거지만
17/07/17 13:20
러시아에만 보낸게 아니고, 구체적인 조건이나 일정은 아직 논의 시작도 안했죠.
뭐... 의도가 있어보이는건 부정할 수 없는데, 예컨데, "러시아가 중국을 설득하여 북한에 헤드락을 건다" 이런 식의 조건이 붙는다면 못할것도 없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까칠해야하고, 특히나 민감한 문제임은 맞는데, 가능성에 대한 원천차단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남도발은 김대중 정부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 훨 심각했지요.. 애비박통때를 생각해보면.
17/07/17 09:05
멀리 볼거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지금 어떤 꼬라지가 되었는지 보면 답이 나오죠.
북한에 가스관을 논다구요? 차라리 고양이에게 참치를 맡기겠습니다.
17/07/17 09:09
러시아 가스프로젝트는 북한의 비핵화 이후죠. 제네바 합의 붕괴 이전 미국 매파들의 악의축 발언 등,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미국과의 평화조약은 제네바 합의 기간중 92-2002년간 이뤄지지 않았죠.
17/07/17 09:10
우리나라만 맨날 창문을 열어다오~ 외치고 북한은 그냥 뭐 좀 준다싶으면 창문열어서 얼굴만 잠깐 보여주고 받을거만 받고 창문 닫고 심심하면 창문밖으로 미사일 날리고...
17/07/17 09:20
북한에 가스관을 놓는다 칩시다.
북한이 공짜로 놓게 해줄까요? 임대료 명목으로 이것저것 받아처먹으려 하겠죠. 가스관 유지보수는요? 남북관계 냉랭해지면 북한에 출입조차 불가능해질텐데요. 유지보수하러 들어간 인원이 또다시 석연찮은 이유로 피살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대처하죠? 유사시 북한이 가스관 '폐쇄'하면요? 중국말도 쌩까는 놈들인데 과연 러시아말은 잘 들어먹을까요?
17/07/17 09:25
배관이 하나인데, 빼돌리는게 쉽지 않죠. 자연적인 누출량 이상 압력이 크게 빠지면 검출이 될거구요. 그럼에도 가격이 싸다면, 우리입장에서는 할만하죠.
17/07/17 09:31
빼돌리고 오리발 내밀겠죠..
이런 저런 핑계되고요.. 문제는 그 핑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조차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북한이 그 걸 확인하러 방문하는걸 허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17/07/17 09:48
사실 러시아도 그리 믿음직한 셀러가 아닙니다.
거기에 중간에 거치는 곳은 사기꾼인네.. 신뢰가 생기기 힘들죠.. 그리고 문제는 북한 지역 배관입니다. 거길 방문 허용을 해줄꺼다라는게 엄청 낙관적인 예측이란거죠 . 걍 북한이 하는 말만 들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17/07/17 09:55
가스 관련되서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방법도 몇가지 있죠. 그 방안을 시행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요. 아무튼 무조건 불가라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는거죠.
17/07/17 09:33
이송압력 확인 및 배관 연결상태 검사소요 발생시 쉽게 입국을 해줄지도 의문이며, lng훔친다고 자국꺼 훔친것도 아닌데 중국과 무역이 단절될지도 의문입니다
뭐 북한이 중국 뒤통수 여러번 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역끊었습니까?
17/07/17 09:37
중국과 북한간의 물동량이 많이 줄고 러시아로 옮겼다는 말이 많이 있죠. 결국 고립된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줄타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할게 아닌이상에요.
17/07/17 09:54
러시아에서 잠가라 밸브 시전했을때 동유럽이 러시아와 교역을 끊었나요?
과연 북한이 중간에서 잠가라 밸브 시전할때 러시아가 강하게 압박할거라는 어떤 확증이 있으신건가요>? 가스관은 필연적으로 중국 거쳐서 올텐데 중간에 타이완넘버원이 개입 안할꺼라는 확신은 어떻게 있으신건가요?
17/07/17 10:07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우크라이나가 중간에서 뺴돌렸다는 의혹을 받아서 러시아에서 잠갔습니다
https://cdn.namuwikiusercontent.com/73/73a167b67a3dd2ae7e196bd4c2fd6c71de494ea5e481b65a720c58b683db4799.jpg?e=1509170880&k=_4a35XrRtJVrcaFrk8Ylng 이거 꽤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실줄은 그런 갑을 관계가 북한에서 통할꺼라고 생각하시나요??
17/07/17 10:27
그러니까 러시아가 잠근거에요. 우크라이나가 잠근게 아니구요. 오히려 러시아가 가스관에 우크라이나가 손댔다는 걸 명분으로 개입을 한거구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손 못대요.
17/07/17 11:53
DogSound-_-* 님// 과연 북한이 중간에서 잠가라 밸브 시전할때 러시아가 강하게 압박할거라는 어떤 확증이 있으신건가요>?
북한이 잠글때 이야기하시잖아요?
17/07/17 09:23
1. 당연히 통과료는 지불됩니다. 2. 유지보수는 러시아에서 하겠죠. 3. 폐쇄는 우리도 리스크가 있지만 그쪽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 러와 교역없이 몇달이나 버틸 수 있나요?
17/07/17 09:30
그냥 간만 보는 정도겠죠. 실제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거라곤 생각 안합니다.
북한이 핵을 실제로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중 하나라는 점에서 나중에 협상할 때 던질 카드 한 장 더 버는 정도.
17/07/17 09:42
지지론자의 주장을 봐도 if가 몇개는 터져야 되는데
그 조건 중 하나만 달성되어도 이 정부는 광복 이후 최고의 외교 수완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죠 무엇보다 북한에 가스관 놓는 것과 탈원전은 다른 얘기입니다. 당연하게 둘을 병행할 수 있는데 원전을 포기해서 상대방에 에너지 칼자루를 목에 들이밀게 해주며 협상을 한다는게 정상적인 발상인가요? 왜 벼랑 끝 외교를 자처해야 하는지...
17/07/17 09:54
벼랑도 미는 사람 없이 혼자 달려가는 상황이죠.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파이프라인이 박살나도 상관없는 수준 정도를 협상카드로 쓰는건 그런가보다 할텐데 탈원전 + 북한 가스관은 그냥 향후 원전만 짓겠다는 것 보다 더 현실성 없어 보여요.
17/07/17 13:58
적 국가라...그러면 휴전 협정하면 괜찮나요? 휴전도 못믿겠다면서 안한다고 하겠죠.
언제가 되어야 그럼 대화는 가능한데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날이 오겠지 하는건가요?
17/07/17 14:17
"대화" 랑 "에너지 주도권을 제공" 사이에 갭이 좀 큰 것 같은데요.. 후자를 하지 말자고 하니 언제 전자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면서 은근히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7/07/17 10:00
그냥 정치적 카드지 실제 사용하는일은 없을겁니다.
원전보다 더 위험한 애들이라... 탈핵도 결국에는 전면 포기 또는 일부만 진행으로 가리라 예상합니다. 전기료 인상 발표되는 순간 여론 분명히 급격히 돌어섭니다
17/07/17 10:20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짓고 있는 원전을 취소하진 않을겁니다. 아마 원전마피아 공격할 생각으로 임시중단 던지지 않았나 싶고 국제무대에 대북 관련해서 뭘 하고 있다는 시늉을 해야하니 가스관 껀 던져봤다고 생각합니다.
17/07/17 10:19
원전에 대한 찬반은 이해합니다만 그걸 이런식으로 해결하려하면 힘들죠.
그냥 대북정책 선봉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던져본 것이길 바랄 뿐입니다.
17/07/17 10:40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왜 스스로 나서서 북한에 우리 숨통을 조일 도구를 주나요;; 돈이 더 드는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어도 한참 아닙니다.
17/07/17 10:42
원전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반대하면서
북한가스관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여 찬성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란 이런것인가! (2)
17/07/17 10:45
북한은 가스관 끊는다고 협박 못합니다.
그랬가는 러시아가 자국 자산 보호한다면서 바로 탱크로 밀고들어올겁니다. 그리고는 친중 정권 밀어버리고 친러정권 들여앉히겠죠. 그 빌미 주기 싫어서 북한/중국이 반대할겁니다.
17/07/17 10:56
친중 크크크크크크 친중파 대빵이었던 장성택을 중국에서 말리는데도 인수분해시킨게 북한인뎁셔. 지금 중국이 북한 컨트롤 못해요. 망하지 않게 지원이나 해주는거지 그거가지고 통제는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자산 보호한다면서 탱크로 밀고들어가는 동안 한중일 미국은 아예 눈도 깜짝 안하고 있나보네요. 당장 국제세계에서 북한이 통수친 계약이 얼마인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근거도 없이 안친다고 하시나요. 그리 따지면 가스관 끊는 것보다 더한 적국 군함에 어뢰갈기기나 민간인지역에 포탄갈기기는 왜했댑니까?
17/07/17 11:03
너무 낙관적이시네요.
김일성시대부터 중국과 러시아가지고 대놓고 장난질친게 북한입니다. 국가전략자산을 적성국 손에 쥐어준다면 국가지도자로썬 실격이죠.
17/07/17 11:01
솔직히 북한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 송유관 사업이 개성공단보다 훨씬 나은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은 정말 빼박 남-북의 1대1 사업이어서 개성공단이 인질화될 소지가 컸지만, 러-북-한 간의 다자사업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가스협력이 오히려 훨씬 유익하고 리스크도 덜하죠. 댓글 흐름 중 이해할 수 없는게, 왜 이걸 남북 양자간의 문제로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북한문제는 양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공통분모의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이 많아질수록 좋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가스는 그걸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고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감히 대들 수 있을 거 같나요? 그런 측면에서 송유관의 인질화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17/07/17 11:06
저역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능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가스관을 설치한다면, 북한이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 질 것입니다. 가스관이 러시아 소유권이라면 러시아를 우리쪽으로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잠깐 상상해 봅니다.
17/07/17 11:16
장성택 하나 죽인다고 중국입장에서는 전혀 심각하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치가 카자흐스탄이나 필리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북한이 중국의 철도를 파괴 또는 차단하거나 또는 중국의 해로를 차단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의 최대수출품목은 가스이고, 러시아 경제의 핵심입니다. 러시아로서는 당연 고객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북한이 훼방놓는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계속 가만히 있을까요? 그 정도는 북한도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17/07/17 11:41
가스관 건드리는 것과 핵을 만드는 것 중 뭐가 더 위협이 될런지는 명백한데.. 알다시피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죠. 어뢰도 쏘고 포탄도 쏘는데(연평도 당시 재수없게 대피시설에 포탄 떨어졌으면 수십명 죽었을거고 그러면 전면전이었습니다) 가스관은 러시아 눈치보면서 안건드릴거라는 생각이 가능한가요?
17/07/17 11:22
아뇨. 개성공단이 훨씬 나은 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은 경제교류이기 이전에 인적교류이기도 했고, 실제로 개성공단과 개성,금강산 관광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북한 정권에서 그토록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북한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큰지, 초코파이나 라면같은 물건이 남한에서는 얼마나 별거 아닌지가 들통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햇볕정책입니다. 1984식 통제사회를 현실세계에 구현시킨 그 북한 정부가 대남 선동을 '미제의 압제와 기아에 신음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인정하지만 빈부격차, 미국의 내정간섭에 신음하는 나라'로 변경시킬 수 밖에 없었을 정도니, 그것만으로도 개성공단은 해볼만한 정책이었어요.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이 더 온건한 쪽으로 교체되는게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나은 선택지인데, 이를 위해서 인적교류를 늘리는 것 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같은 폐쇄국가를 변화시키려면 사실 이 방법 밖에 없죠. 이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북한 원조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안드레이 란코프같은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러시아 송유관 사업은 에너지 의존도라는 민감한 사안을 국제관계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북한의 손에 맡기는 셈이고, 개성공단이나 북한 관광사업처럼 일반 시민들간의 접촉이 생길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계속 러시아의 강대함을 강조하며 북한이 감히 가스관 가지고 장난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은 이미 소련시절에도 어버이의 나라나 다름없는 소련에게 '스탈린주의를 버린 수정주의자들' 운운하며 끝도 없이 기어오른 전과가 있죠. 북한이 러시아에게 대들 수 없었다면 애시당초 김일성 일인 독재 체제는 확립될 수도 없었을 텐데요. 평양이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줄타며 양국을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북한이 러시아에게 고분고분할 거라는 말은 못하죠.
17/07/17 12:33
동의합니다
전 통일 자체에 회의적이기에 햇볕정책을 지지하진 않지만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햇볕정책은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아니죠
17/07/17 11:26
https://ko.wikipedia.org/wiki/8%EC%9B%94_%EC%A2%85%ED%8C%8C_%EC%82%AC%EA%B1%B4
https://namu.wiki/w/8%EC%9B%94%20%EC%A2%85%ED%8C%8C%EC%82%AC%EA%B1%B4#s-7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씹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경험이 있는 북한인데요. 대들 수 있다고 봅니다.
17/07/17 11:32
전혀 맥락이 다른 사건입니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서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고, 북한은 이 둘 사이에 줄타기를 하던 상황이었죠. 소련도 중국도 울며겨자 먹기 심정으로 동맹국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했던 상황이고 또 결정적으로 북한의 국제적 위상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상황입니다. 당시 북한의 국력은 우리나라를 상회하던 때였고, 대한민국이 중국과 소련의 대외정책에 변수가 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7/07/17 11:23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북한문제는 결코 한미 양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동참시킬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북태도는 '회피성향'에 기반한 것입니다. 리스크를 회피. 북한붕괴가 초래할 불확실성과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우 수동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국의 성향을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인 개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 '이익'이 있어야 하죠. 어떤 두려운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이득을 갈망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말입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이 '이득'에 기반한 인센티브로 바뀐다면 중국 러시아 양국은 지금과 같은 북한체제를 계속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7/07/17 11:36
햇볕정책 때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상정하고 전략을 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은 돈도 돈이지만 체제 유지가 우선이고, 그를 위해 절대로 선군정치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장사가 아니죠. 비슷한 개념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돈 가지고 꼬시는 게 능사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당장 미국에 유리한 짓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절할 수 없이 많은 돈이면 몰라도 그런 돈을 한국이 줄 수도 없고, 한국이 줄 수 있다면 미국도 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걸 여태 안 했겠나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17/07/17 11:26
다른건 몰라도 아직도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네요. 한 10년전이면 몰라도 지금 북한과 중국/러시아는 국력의 차이만 있을 뿐 동반자적 관계지 어디가 딴데 꼬붕 이런 관계 아닙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중국에 취하는 태도는 명백히 "어차피 우리 없으면 니네도 미국한테 안 되잖아? 크크"입니다. 군부 내 친중/친러파들 다 들어내고 독자노선으로 가는데도 중국은 부글부글 끓기만 하지 뭐 하나 북한 상대로 유효한 조치 한 적도 없죠. 그렇다고 북한이 말 안 듣는다고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이 사드 배치 하는 걸로 거품무는 중국이 왜 북한의 개망나니 짓에는 침묵하는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 땅을 먹는다는건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죠. 트럼프가 호구도 아니고. 전 솔직히 송유관을 북한에 설치해서 우리 에너지 주권을 북한에게 일부라도 일임하게 하겠다는 글 보고 진짜 고도의 간첩 의심했습니다. 러시아가 물려있으니 북한이 함부로 밸브 못 잠근다? 이 정도 됐으면 현실 인식 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행복회로 돌리는 것도 정도껏이지
17/07/17 11:54
요즘 하는거보면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컨트롤 안되는거같긴 한데... 한미중러 연합해서 무력으로 김정은 제거 후 신정부 세우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국도 핵개발에 올인하는 지금 북한보다는 적당히 지분 가진 신정부가 나을거같기도 한데 말이죠. 북한이 미 본토 핵타격 능력 확보하면 결국 전쟁은 불가능해지고 한국 일본 대만까지 줄줄이 핵보유하겠다고 나설거같은데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더 손해같은데요.
17/07/17 11:40
푸틴하고 얘기를 하긴 했다는데..
사실 그냥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용 액션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문재인도 선거 전후가 조금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기도 하고, 생각이 있으면 안 하겠죠.
17/07/17 12:38
http://v.media.daum.net/v/20170713100057568 문 대통령이 7일에 러시아 가서 푸틴하고 이 문제 상의하고 왔습니다.
17/07/17 11:54
가스관 연결은 북한이 우리 숨통을 쥐었을 때가 아니라, 다른 강대국들이 북한 숨통을 쥐었을 때 실현 가능한 이야기죠.
가스관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건, 북한은 미사일, 핵 등을 다 포기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연결되면, 그 상황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통과비 좀 더 주세요 징징징'밖에 없을걸요 그냥 장기 과제 혹은 당근책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되는거지, 지금 당장 가스관 연결을 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스관 해줄테니까 핵 포기해." 하고, "핵 포기하면 가스관 해줄께." 는 아예 다른 얘기라서...
17/07/17 12:20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온게 원전 없으면 가스로 전기 만들고 그 가스는 가스관으로 받으면 된다라서요.
후자가 안되는데 전자는 진행하려 하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죠.
17/07/17 12:31
밑의 원전 관련글 댓글 때문에 이 글이 쓰여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본문 내용만 따져보면 탈원전 관련 이야기는 밑의 글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탈원전 정책 반대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 가스관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니까요.
17/07/17 12:30
애초에 LNG 가스관을 통한 에너지 수입도 -탈원전을 했다는 상황하에- 우리가 매우 바라는거고 북한의 핵포기도 우리가 매우 바라는건데 가스관 연결과 핵포기를 어떻게 엮어 딜을 하자는 건지도 이해도 안갑니다-_-.... "내 목숨줄 내줄게 너희도 무기 포기해^^" 인가요? 전무후무한 신개념 협상인데요
17/07/17 12:35
"핵 포기하면 가스관 해줄께"라고 쓰니까 "핵 포기=가스관"처럼 읽힐 수도 있었겠네요.
가스관만 가지고 핵 포기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핵 포기하면 가스관 등등등등 많은 걸 해주겠다! 라며 딜을 하겠죠.
17/07/17 12:43
에너지 수입용 가스관이 우리가 간절한거지 북한이 간절한게 아니니까요. 지금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협상카드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측 요구사항을 더 얹는게 어떻게 북핵 협상에 유리하게 될 지... 북한은 기존에 자신이 원한던 핵포기 조건에 플러스로 가스관 통행료를 더 얻을 수 있는 결과만 되는건데요. 뭐 북한 입장에서 남한 에너지의 목숨줄을 쥘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득있겠네요
17/07/17 13:00
가스관과 북핵 해결을 등치교환한다는 소리는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당근책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우리한테도 북한 통한 가스관이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아요. 그냥 하면 이래저래 좋으니까 추진해보겠다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이러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실제로, 예전에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거치지 않는 다른 방법의 가스관 연결을 추진했었고, 러시아 업체와 양해각서도 체결했었죠. 북핵이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스관이 북한을 통하는게 북한에게도 이득입니다. 이 건은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큰 소리 치면서 협상카드로 제시할만한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북한과 우리나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우리나라간의 거래입니다. 실제 가스관이 연결된다는 건, 우리 나라와 러시아가 북한 내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공사하고 관리한다는 이야기에요. 북핵 포기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마찰을 각오하고 가스관으로 남한 에너지 목숨줄을 쥐려한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스관이 실제로 연결된다면, 지금 상황과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뜻인데, 왜 자꾸 지금의 대치 상황만 생각하면서 가스관이 연결된 상황을 가정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7/07/17 13:40
정부 발표대로 탈원전 하고 LNG를 주요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 가스관이 매우 주요해 지겠죠.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건 대체 가스관 건설 카드가 핵폐기와 딜이 되는 카드 중 하나가 되느냐는 겁니다. 가스관 건설을 카드로 해서 북핵 포기를 이끌어 낸다는 말은 가스관 건설 자체가 북한에 이득이 되는 카드여야 하지 않나요? 가스관 연결이나 북핵 포기나 둘 다 북한이 받을게 있어야 하는 카드인데 둘을 엮어서 어떻게 협상을 좋게 이끌어 갈 수 있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에 북한이 탈핵 조건으로 걸었던 조건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 붙는건데요
17/07/17 14:13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 국면에 접어든다는 전제하에,
가스관 연결은 북한에게 분명 이득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같이 쓸 수도 있을테고. 이건 우리가 매달리면서까지 부탁할 일이 아닙니다.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이니까요. 평화 국면이었다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한테 부탁했을지도 모르는 건이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해야겠네요. 가스관과 북핵 해결을 동치교환한다는 소리는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당근책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이건 그냥 '기존 인터넷 해지하시고 우리꺼 사용하시면 현금, TV 및 1개월 쿠폰 드려요.' 할 때 쿠폰 같은 거에요. 쿠폰 하나가 인터넷 바꾸는 걸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되지 못하지만, 인터넷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왕이면 서비스 좋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쿠폰 등등도 고려하게 되지요. 이렇게 고객 꼬시려고 이런저런 혜택 던지는 것과 비슷한, 당근책 중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 이 건이 핵폐기와 딜이 되는 카드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허수아비를 때리시는지요.
17/07/17 12:41
정부가 바보도 아닌데 북한으로 가스관 연결하자고 하진 않겠죠.
러시아와 대화를 하는 도구의 하나인거지 진짜로 하자고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17/07/17 14:39
사실 1997년부터 러시아가 한국일본에게 제안해오고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베리아-중국 산둥-남한 2. 시베리아-중국 만주-북한-남한 3. 사할린 열도-일본-남한 러시아와 대화하는 수단으로서 가스 파이프를 선택한거라면, 굳이 북한을 찝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옵션이 다양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파이프라인 얘기는 러시아보다는 북한에 대한 제스쳐로 말한게 맞다고 봅니다.
17/07/17 13:32
에너지원 모자른데 위험한 원전할래 북한에 가스관 연결할래 하면 전 원전에 한표 던집니다. 위험성으로 보면 원전은 중국도 계속 짓고 있는데 차라리 한국에 하나 더 있는 낫죠.
러시아도 가스 잠그니 뭐니 할것 같아 못 믿겠는데 북한이라 웃고 갑니다.
17/07/17 14:21
원전관련해서 몇번씩 이야기가 나온 부품가지고 장난 친 원전마피아들보다 북한 러시아가 더 선량하고 믿을만한 비즈니스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연한 생각이죠. 한국인 원전마피아는 걸리면 사법처리로 다스릴 수 있지만 저 둘은 아니에요 절대.
17/07/17 15:07
"와 문재인이 지금있는 원전 전부 없애고 북한에 가스관 놓아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걸루 전부 대체한데" 가 지금 열심히 퍼지는 카더라 썰인가요?
17/07/17 19:15
위에 댓글들을 보면 원전과 북한 가스관으로 나라 망하는것처럼 적어두신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석하면 저렇게될까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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