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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5 12:56
그런데 기후변화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높은 발전방법중 하나가 원전이라는 사실 '-'
더불어 국내석탄도 이제 생산 거의 안할꺼에요 동해화력발전소가 국내석탄 쓰라고 지어서 쓰다가 도.저.히. 채산성 안맞아서 결국엔 수입산하고 섞어 쓰던가? 교차해서 쓰던가 해서 발전하거든요..(직접 현장견학가서 들은내용임) 우리나라도 LNG 나지 않나요? 울산 앞바다 쪽에서 아주 쪼끔씩 나온다고 들었는데...
17/07/15 12:59
맞아요 그런데 전세계에 존재하는 원전갯수중에 유의미한 사고난게 체르노빌/후쿠시마 이며, 정말 경악스런 사건이지만
그걸 표본삼아서 안전기준 강화, 안전감시 투명화 등 안전성을 높이는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17/07/15 13:02
다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는 부족하다고 난리칠 테지만요. 밑에 있는 https://pgr21.net/?b=8&n=72833 참고 바랍니다.
17/07/15 13:01
이거야 뭐 당연히 생색은 지가 내고 똥은 뒷사람이 맞는 한국의 흔한 정치행태를 실행하고 있는거죠.
탈핵탈핵거리던 사람들 대다수는 전기세 오르는 순간 안면몰수하고 난리칠겁니다. 이 패턴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죠.
17/07/15 13:04
더 문제는 셰일 오일과의 치킨 싸움으로 인한 오일 가격 하락 때문에, 관련 에너지 가격이 대바겐 세일 중인 현실에서 이런거죠. 치킨싸움이 끝나고 나면 가격이 다시 전부 오를텐데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건지...
졸속으로 하는 게 정말 4대강이랑 똑같네요. 그저 방향만 반대일 뿐 또 다른 이명박입니다.
17/07/15 13:11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로 보관중인 수조가 곧 가득차서 2024년이 되면 더 이상 임시로 보관할 장소도 없지만 가격이 싸니까 하면됩니다.
누가 뒷마당에 묻어주겠죠 내 앞마당만 아니면 됩니다. 반감기가 도래 할때까지 최소 몇만년이 걸리지만 누군가는 관리하겠죠 원전 원전 거리던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 앞마당에 원전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생기는 순간 안면몰수하고 난리칠껍니다. 생색은 수도권 사람들이 내고 똥은 지방 사람들이 맞는 한국의 흔한 정치 행태죠
17/07/15 13:12
수도권과 지방 중에 땅값과 비용 소모가 어디가 클까요? 단순한 비용 문제지 수도권 사람들의 이기적 행태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7/07/15 13:13
지방이 땅값이 싸서 혐오시설은 죄다 지방에 건설하는 모양이군요
그런 논리면 땅값 비싼 수도권에 편의시설 건설은 왜 죄다 몰빵하는지 크크크
17/07/15 13:57
여기좀 님// 말장난 그만치시구요
발전소는 편의시설이 아니고 전기는 전국 어디로든 공급 가능하니 땅값 싼 외곽에 짓는게 효율이 좋고 움직일수 없는 편의시설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지어야 효과적인거 아니겠습니까?
17/07/15 14:00
말장난은 매니저님이 하시고 계시네요
수요자가 많은곳에 시설을 짓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편의시설일때만 그게 적용됩니까? 전기도 송전거리 가까운게 훨씬 이득입니다. 매년 송전탑 건설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건 왜 눈감으시죠?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가까우면 송전탑도 많이 건설할 필요 없습니다 위에 논리는 위선적이라고 생각안하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혐오시설은 수도권에 짓기 싫타는거 아닙니까?
17/07/15 14:07
전 말장난 한적 없습니다만?
지금 딱봐도 발전소랑 하등의 관계도 없는 편의시설이랑 엮어서 물타기 하려는게 님인데 누구보고 말장난 운운 합니까? 정곡을 찔려서 뜨끔 하셨나본데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누구맘대로 훨씬 이득이죠? 송전거리 가까운게 이득인지 땅값이 싸서 설치비가 적게 드는게 이득인지 정확하게 계산 해보셨습니까? 발전소를 수도권에 짓던 지방에 짓던 송전탑은 필요하고 전기 보내는 관리비용은 어차피 들어갑니다 수도권에서 생산하는 전기 지방에 보내기 위한 송전탑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 안하고 ok 해준답니까? 설마 수도권 전기는 수도권만 쓰라는건 아니겠죠? 그럴거면 집집마다 발전기 설치하라고 하세요 송전탑도 필요없어지고 좋네요
17/07/15 14:13
도대체 가까운데서 생산하는 전기가 효율이 좋다는 무식한 이야기를 누가 하죠?
송전 거리가 멀어지면 그 과정에서 전력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와 소비지가 가까운게 이득이라는 겁니다. 누구 맘대로 이득이라니요? 송전탑 건설할때 토지 보상 그따위로 하니 이득처럽 보이겠죠 그리고 수도권 전기를 수도권만 쓰라는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력 소모가 많이 있으니 가까운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왜 발전소랑 편의시설이랑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그 편의 시설을 돌리는 전기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편의 시설 건설할때는 토지 보상 비용 안나가요? 원전 지을때만 토비 보상비 나갑니까? 제발 가슴에 손올리고 양심에 솔직해 집시다
17/07/15 14:24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수와 관련된 고정된 편의시설과
생산된 전기를 전국 어디로든 보낼수 있는 발전소를 비교하는게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는거라고 설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토지보상비용 동일하게 들어간다는둥 편의시설 에서 그 전기를 쓴다는둥 하는 얘기를 하는게 진절머리가 나네요. 가까운데서 생산하면 송전탑이 필요없어서 좋다고 본인이 본인입으로 얘기를 했고 발전소와 소비지가 가까운게 전력손실이 없어서 효율이 좋다는 얘기를 하셨네요 그게 가까운데서 생산하는 전기가 효율이 좋다는것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님이 말한 그 무식한 소리는 님이 한거예요 뭐 이기심 때문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물타기에 말장난 치는 사람과는 대화하는건 시간낭비중에 최고봉이라고 배웠기에 전 이만 물러갑니다
17/07/15 14:29
저도 편의시설과 원전을 처음부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려고 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땅값 문제 나오길래 이야길 한거죠 그리고 울진에서 생산된 전기도 전국 어디나 보내는데 서울에서 생산된 전기 역시 못 보낼 이유가 없죠 솔직하게 수도권 이기심 맞습니다. 서울 근교에 원전 짓는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못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워낙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그에 따라 많은 반대가 있을것을 알기에 못짓는거죠 지방에는 수도권과 비교하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적당히 보상해주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 지는건 어렵습니다. 헛소리를 누가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편의시설이나 혐오시설이나 둘다 사용자가 많은곳에 설치하는게 당연한겁니다.
17/07/15 14:34
이제 정상적인 얘기를 하셔서 다시 답변답니다.
초기비용이 큰것과 초기비용은 작지만 관리비용이 꾸준히 나가는게 있습니다 근데 그 초기비용이 크다고 관리비용이 전혀 안나가는건 또 아니예요 그 둘중 어느게 이득인지 정확히 계산이 서세요? 무조건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지을수 있는 근거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물론 님비도 고려됐겠죠 근데 그게 전부인양 말하는것과 그것도 어느정도 감안 됐겠거니 하는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수도권에 발전소 짓는다고 지방으로 안보내는거 아닙니다 님도 말했네요 수도권 전기를 전국으로 못보낼 이유 없다구요 어차피 조삼모사예요 그럴거면 초기비용이라도 줄이는게 나은거죠 남이 하는소리를 헛소리로 치부하기전에 본인근거가 완벽한지 먼저 따져보세요 근거도 증거도없이 내말만 옳고 남이 하는소리는 마냥 헛소리로 치부하는사람이 제일 헛소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17/07/15 14:49
남이 하는 소리를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지방엔 너무 많은 혐오시설이 있습니다.
그 바탕의 대부분은 지방 개발등의 입발린 이유를 붙이지만 사실은 그 이유의 대부분은 님비현상 때문이구요 저는 원전 확대를 반대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서울 근교라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전 중단에 반대를 할까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원전등 혐오 시설이 들어 오는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껍니다. 그게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먼 곳에 지어진다면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죠
17/07/15 14:56
이미 지방에 혐오시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발전소를 지방에 짓는게 효율적인지 도심에 짓는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인지를 따지는 중이였잖아요? 님비를 떠나서 일단 효율 자체는 지방에 땅값 저렴한곳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님비를 끌고온건 님이구요 물론 쓰레기 처리장 같은 시설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명백히 수요가 많은곳에 짓는게 이득이고 그럼에도 지방으로 가는건 님비현상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말할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발전소는 님비가 대부분인지 요소중에 일부분인지 근거가 불명확 합니다 지방으로 가는게 비용절감이 확실히 되니까요 이 이후로 확신에 찬 발언을 하시려면 근거 가져와서 말씀하세요 아니라면 더이상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서 챗바퀴 돌리는건 시간낭비거든요
17/07/15 15:13
땅값이라고 여러사람이 몇번이나 말했습니다
초딩처럼 떼쓰고 우긴다고 더이상 들어주지 않아요 앞으로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우기고 님비던 수도권 땅값이 더 싸다고 우기던 멋대로 생각하던가 알아서 하세요 상대하기 몹시 피곤하네요
17/07/15 15:23
결국 땅값 이외에 근거는 없다는게 스스로 이야기한 거군요
땅값을 이야기 하니 편의 시설을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도 결국 땅값이라니 ... 원전 건설에서 토지 보상 비용이 차지하는건 몇%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중단된 고리 5.6호기의 경우 토지 보상이 1500억원대, 건설비가 8조6천억원 입니다. 이걸 수도권에 짓는다고 건설비 대비 토지보상 비용이 유의미한 수준이 되는건 아닙니다. 누가 초딩인지는 이 글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잘 알겠죠 저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겠네요
17/07/15 15:29
수도권은 땅값이 지방에 비해 수십 수백배인데
지금 고리원전 토지보상비 가지고와서 비교라고 하신겁니까? 수도권에 지으면 저 건설비용 두배는 들겠는데요? 땅값 단순히 열배만 쳐도 1조 5천억에 스무배면 3조네요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는건 그냥 무식한 소리죠 수도권이랑 저 지역 땅값차이가 얼만데 저것조차도 적게 잡아준겁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2570.html 근데 정작 그 중단된다는 고리원전 지역 사람들은 왜 중단하냐고 난리가 났네요 처음부터 초기비용이 적게든다는걸 근거로 든 사람인데 땅값말고 다른근거는 없냐니 참 당황스럽네요 무슨 벽이랑 대화를 했나.. 그것도 근거 하나 없이 우기기만 해대는 사람이 말이죠 뭐 그만 하신다니 듣던중 매우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럼 이만
17/07/15 13:25
지방개발목적이요
혐오시설은 천상 관리 감시 감독 수행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걸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혐오시설만 내려오는게 아니라 공기업/공단 등 정부소유 회사도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17/07/15 18:01
용산미군기지터가 곧 반환되는데 여기에 짓는건 어떨까요?
국가소유이니 토지보상비는 제로이고 풍부한 수량의 한강도 바로 붙어 있으니 기술적으로도 별 문제 없을 듯하고... 아마 서울경기 시민들 2천만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비용문제만은 아니죠.
17/07/15 18:04
공원으로 만들기로 십수년 전부터 결정된 사항을 왜요? 아파트 용지로만 팔아도 정부에 이익이 얼마일지 상상도 안 되는 땅인데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17/07/15 18:14
바꾸면 되지요. 도시계획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수 있는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필요한 원전이면 수익자부담이 기본 아닐까요? 그리고 전기는 국가기간산업인데 아파트 용지로 팔아 일시적으로 수익과 비교우위가 어느쪽에 더 있을까요? 국가는 수익기업이 아니기에 더욱 타당하다 생각합니다만... 지극히 수도권위주의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17/07/15 18:16
당장 수십조 이익 날 땅이고 싼 땅이 널렸는데 굳이 그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원전 건설에 적합한 땅이 용산밖에 없다면 인정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 따지려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부터 풀어주시죠? 그러면 앞으로 공장과 원전 죄다 수도권에만 짓고 공기업, 사기업 할 거 없이 지방에 안 내려가면 되는데 다 죽는 게 누굴까요?
17/07/15 18:25
당장 수십조 이익이 안나죠. 계획대로 공원만 만들면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구요.
용산미군기지가 말씀대로 아파트용지로 팔면 수조 이익이 나니까 안된다 치면 여의도 시민공원, 뚝섬수영장, 국립현중원 앞 녹지, 서울숲 앞 강변........ 전국에 싼 땅보다 아예 토지 보상비가 1도 안나가는데 여기에 짓는다 치면 어떨까요? 필요지역에 바로 공급할 수 있어 장거리 전력망 설치할 필요도 없어서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네요. 혐오시설이란 타이틀만 빼면 전국에서 이보다 적합한 위치는 없는거 같은데요. 설마 서울시민 일부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원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지는 않겠지요?
17/07/15 18:28
전국에서 원전 건설에 적합하고 싼 땅이 거기밖에 없냐고요? 시민공원이 국유지라고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공시지가만 따져도 얼만데요. 상식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체 전기 소비량의 56%가 산업용이라는데 서울에 공장이 그렇게 많았던가요? 아니죠?
17/07/15 18:46
국가소유니 토지보상비가 안들어간다는거지요. 땅값이 0원이라 했나요? 그 땅들을 민간에 매각하면 국가수입이야 생기겠지요. 거기에 국가에서 원전을 짓던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하던 국가입장에서는 어차피 매몰원가이니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에 매각할 계획만 없다면요. 향후 국가가 여의도공원을 민간에 매각할거라 예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요. 또한 서울은 타지에서 전기를 가져다 쓰는 지역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탈원전 찬성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여삼추님과 방향은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주민이 적은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합리성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서울에 빈땅들 놔두고 먼 지방에만 짓는 게 단순히 경제성과 합리성 때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방폐장만 해도 강남 한복판에 지하 50미터 이상 굉도를 뚫어 보관하면 안전해요. 그런데도 사람 없는 곳에 설치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님비 때문인걸 인정해야 좀더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도권 과밀화가 핌비의 결과물이라면 원전, 방폐장 지방건설은 님비가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좀 더 나은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7/07/15 13:19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닥친 사용후 핵연료 이거 처리해야 되는건 아닙니까?
전력 수급만 코앞에 닥친 상황이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은 아몰랑 해도 되는 문제는 아닌듯 싶은데요
17/07/15 13:24
이거는 동의합니다.
신규 원전을 수도권에 짓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봐요. 수도권은 거의 전체 전력의 1/3을 외부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 전력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수도권 땅이라고 모두 비싼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면 원전이 터지기 전에 미사일 맞아서 죽을테니까요. 장소가 정 없다면 밤섬에라도 건설할수도 있겠죠.
17/07/15 14:29
[임시로 보관중인 수조가 곧 가득차서 2024년이 되면 더 이상 임시로 보관할 장소도 없지만]
이라는 근거자료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각 원전에 임시저장수조가 딸려있고, 각 원전의 수명에 맞게 임시수조를 만드는데요. 24년에 정지할 원전이면 24년이 되면 당연히 보관할 장소 없이 다 차겠죠. 2년 운전한 원전은 2/40만큼 찰테고요.
17/07/15 14:34
17/07/15 16:29
막줄에 동의합니다
애초에 부산에 지은것도 수요처(공단)랑 가까워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발전소들은 진짜 오지로 갔지만... 편의시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김해공항은 왜 확장이전 이야기 나올 때 수도권 반응이 그리 안좋았는지... 여기좀님 말씀대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7/07/15 13:24
잘 모르시면서 뭐하러 답글을 하시나요? 독일은 원전 국가 프랑스에서 부족한 양의 전기를 수입해서 쓰는 국가입니다. 그게 지난 10여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엄청나게 투자한 독일의 현실입니다.
17/07/15 13:25
독일의 원전 영구 정지를 왜 한건가에 대한 답글입니다.
독일이 프랑스에서 전기 사올려고 원전 정지한건 아니죠 잘 모르시면서 답글 달지 맙시다
17/07/15 13:32
독일의 전기 부족분은 유럽 전기 거래소를 통해서 충당이 가능한거지 그걸 의도해서 원전을 정지한게 아니죠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원전을 정지했고 그 과정에서 전기 부족분을 수입한겁니다. 전기 수입할려고 원전 정지한게 아니란거죠
17/07/15 13:38
부족분이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으니 시도한거죠. 그래서 원전을 정지한겁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할수 없었던 선택이고요.
17/07/15 22:13
그 수입한다는 것이 개념이 좀 다릅니다.
독일의 전기가 모자라서 사오는것이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국경의 주민들은 전력회사별로 단가를 따져보고 자기에게 맞는 요금을 내는 전력회사를 택하기 때문에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국가차원에서 전기부족으로 수입하고 그러는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7/07/15 13:21
대신 독일은 부족한 전기를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일이기에 할수 있는 선택이죠. 덧붙여, 프랑스는 세계 1위 원전 국가입니다.
17/07/15 13:23
자체적으로 100%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그렇다면 의미가 조금은 퇴색하는 것 같기도 하군요...--;;
17/07/15 13:25
유럽이야 옆나라 앞나라 뒷나라에서 사오는 전력시장이 잘 구축돼 있어서 다 같이 피크를 치지 않는 이상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사와야 되죠.
17/07/15 13:25
사실 유럽국가들이 원전을 줄인다 하는 외칠수 있는 근거들은 유럽이라는 지형적 특수성도 한몫합니다.
전기 사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린 안되요. 사실상 섬나라인데 당장 전기 모자라면 어디서 빌려올데가 없어요. 살데도 없구요...
17/07/15 13:26
독일은 지난 10여년간 재생에너지에 엄청나게 투자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그 돈많은 독일의 현실이 여기까지인데, 우리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17/07/15 13:24
풍력 금수저라서요..
저기는 석탄으로 메인 돌리고 풍력 돌려서 부족할 때는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많으면 수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음 중국 일본하고 송전시설 연결이나 되어있나요?
17/07/15 13:29
그러니까 하는 소리죠. 풍력 태양광 죄다 편차가 어마무시한데 외부랑 연결도 안해놓고 신재생애너지로 커버하겠다는 이니 당신은 대체
17/07/15 14:33
수십년 전부터 독일 사회당?이 주장해왔고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유럽내의 전력계통으로 불안정한 전력믹스에도 안정성이 보장돼 있다는 안전그물망이 있단 것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예전에 중국이랑 계통연결한다는 얘기가 있긴 했었죠. 물론 실행되진 않았지만... 제 생각도 중국을 뭘 믿고 같은 계통으로 묶이냐는 생각이 큽니다.
17/07/15 13:23
현 정부에 점점 실망감이 커지네요. 절차적 정당성... 그거 하나만 제대로 지켜주길 원한건데 그게 어렵나요??
아무리 전 정권이 개막장이어서 뭘해도 것보단 잘하겠지만 그냥 그정도를 바라서 시민들이 촛불을 든게 아닐텐데...
17/07/15 13:26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메인은 산업용전기수요와 가격조절이지요.
탈원전이 전제하는건 현재의 전력수요가 기형적이라는건데, 이 전제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가 탈원전 정책으로인한 비용상승폭을 감당할 수 있느냐 - 못하느냐를 결정지을겁니다. 사실 나올 변수들은 다 까발려졌어요. 원전업계의 편향성이 존재했던건 사실이고, 비용상승예측도 사실이고, 리스크가 치명적이지만 확률 고려한 기대값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요. 비유하자면, 아주 낮은 확률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치료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대체할 약품이 효능, 가격, 복약순응도 면에서 다 불리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재진단하는거죠. 덤으로 해당 치료제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이 된다.. 정도?
17/07/15 13:46
그 수요예측에 있어서 전 정부의 결과물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사업체의 에너지낭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거나 혹은 지질조사보고서 의혹을 짚어야 한다고 여길 수도..
17/07/15 14:10
기존방법의 폐기라기 보다는 기존 방법대로 다시 보자..에 가깝겠죠.
무자격의료인의 진단은 무효임.. 이런 느낌으로..? 후쿠시마 + 박근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불안여론이 형성되어있고, 허가절차에서 가짜보고서니 뭐니하는 "말도 안되는 일" 이 생겼으니까요
17/07/15 14:14
근데 원전은 의약학쪽 신약임상보다도 훨씬 혹독한 절차를 거칩니다. 건설만봐도 십년전부터 건설계획이 있었어요. 이걸 뒤집어봐도 어차피 결론은 같아야 정상이죠. 바뀐다는건 입김이 들어가는거죠
17/07/15 14:18
야매로 낸 결론이라면 바꾸겠다는거죠.
정상적으로 나왔던 결론이라면 그대로일 것이고.. 정상적인 결론이었는데 바뀌게되는거라면 문재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론화라는 방식이 일단은 괜찮지 않나.. 합니다. 천억대의 비용이 싸게 느껴져요
17/07/15 13:31
독일이 재미있는 것 못지 않게 프랑스도 재미있네요...여기는 원전 비중이 76%...이웃한 나라끼리 이렇게 극과 극일 수도 있나요?...
한국 원전 비중이 조금 세긴 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예전에 대선후보 TV토론 하듯이 좀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07/15 13:31
지금은 아마추어만도 못한 정책 밀어부치기죠.
관련 부처나 기관과 어떠한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게 원전 중단입니다. 결정한 날 열린 회의록에는 단 세마디만 있고 청와대는 20분간 토론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전기세 인상과 같은 파급력 생각하면 이건으로 별도 회의를 잡아서 의사 결정을 해도 모자라 보입니다만, 그냥 중단!하고 끝이었죠 한전이나 관련 기업들은 열심히 투자해서 건설 중인데, 청와대에서 명령 내려오기 전까지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이사회 열고 중단하니 마니 논의하고 정말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마냥 그냥 결정된거라는 반증이죠. 이해관계자 누구하고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세부 절차나 대책은 니들이 알아서 마련하고~ 이딴 식의 무책임한 짓거리를 그냥 저지른거죠. 줄줄이 소송 얻어맞고 배상금 맞아봐야 정신차릴려나 싶지만 이거는 후임 정부가 다 얻어맞겠죠;;
17/07/15 13:31
결국 계산기 두드려보고 노답이다 싶으면 탈원전 철회하고 가던 길 갈겁니다. 규제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정비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겠죠.
17/07/15 13:34
부디 문통이 효율과 신념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건 누가 나중에 무를 거 걱정된다고 후딱후딱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고 봐요..
17/07/15 13:48
아마 건설허가가 졸속으로 났다고 판단했겠죠.
뭐.. 제 기준에서 문통의 일처리는 졸속이긴 하지만 간신히 합법의 선은 지켰다고 봅니다.
17/07/15 13:39
편의시설은 사람 많은 곳에 짓는게 당연한거고 원전은 땅값이 싸니 지방에 짓는게 당연한거고...
땅값이 싼 곳에 편의시설 짓고 전기 쓸 사람 많은 곳에 원전 세우면 모두에게 해피앤딩이겠네요.
17/07/15 13:45
음 그러니까 서울화력발전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에 있습니다 크크크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눈에 안보이게 지하화를 해서 운영중이죠 지방도 지하화 하면 좋아할텐데 말이죠 땅값이 비싸지만 서울에선 그래도 되는 모양입니다.
17/07/15 14:05
그 문제는 탈핵을 한다고 한들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원전이 아니라 풍력발전이나 LNG 발전소도 지방에 먼저 지을 텐데요. 차이점은 매우 낮은 확률로 확실하게 죽게 하느냐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느냐 차이지 저 시설들도 혐오시설인건 마찬가지죠
17/07/15 13:43
솔직히 앞으로 탈원전 시에 전기가 많이 부족해 질 것인지 그런 것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을 적절한 절차에 따르거나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진행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17/07/15 14:39
가스공사에서 100퍼 담당하다가,
몇 년 전인가부터 각 기업에서 자체 소모할 분량은 자체 구매가 가능해졌던걸로 기억합니다. 그게 lng발전소에도 해당되는지는 기억이 애매하네요. 아무래도 가스공사에서 공급되는 가스는 고유가시대에 장기계약된 물량이 있어서 요근래 시장가격보단 비쌀 겁니다.
17/07/15 13:44
그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탈원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기료 인상 단 하나의 이유일까요? 핵 산업계 인원들이야 밥줄이니 당연히 반대하는것은 이해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탈원전 하면 좋지 않아요? 사고 발생률이 미미하더라도 한번 발생하면 이건 뭐 수습이 불가할정도의 사고가 나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고 대도시에 가까이 있는게 한국 원전인데요. 탈핵측 주장에 의하면 탈핵해도 20년간 30% 정도의 전기료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측치가 사실이냐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20년간 30%면 무지막지한 인상도 아닌데요. 최저임금 상승이 훨씬 더 높을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정용은 13-15% 정도 밖에 안되는데 가정용을 두배, 세배 올리기엔 명분도 없죠. 전 세계 철 녹이는 고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로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던데, 상식적으로 전기를 만드려면 어떤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그걸로 물 끓이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거라 보통 에너지에서 전기로 갈때 효율을 30% 정도로 본다더군요. 근데도 직접 석탄, 가스를 태워서 철을 녹이는게 아니라 전기로 녹이는건 한전 도와줄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산업계 전기 점유율이 56% 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탈원전 이어야 하느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여튼 저는 20년에 30퍼 정도라면 리즈너블한 수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도 전기세가 딱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말이죠. 3인가구, 딱히 아껴쓰지 않고 그냥 막 쓰는데 220kw 정도, 월 23000-25000원 정도 나오더군요. 한 여름만 빼구요.
17/07/15 13:52
뭐 탈원전이든 원전 집중이든 모든 의사 결정은 이명박근혜때와 다르게 하는게 중요하겠죠.
요즘 시대는 그래도 꽤 발전했으니 효율 같은거 보다는 명분,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17/07/15 13:54
저도 그러길 기대합니다.
비꿔말하면 문재인정권이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원전만이 답이다.. 근데 업계는 손 좀 보자..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네요
17/07/15 13:58
저는 탈원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는 예전부터 뭐만하면 경제적 논리로 환경이고 정당성이고 다 무시하고 사람의 기본권마저 무시하고 계속 성장해 왔기에 이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제대로 비용 지출하고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바탕에 여론 수렴 및 정당성 확보는 필수겠죠.
17/07/15 13:52
연료비가 2~3배 차이 나는데 20년간 30%로 막아요? 그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본문에도 썼지만 지금 LNG 가격과 해상운임이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습니다.
17/07/15 17:10
제가 입장을 유보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워낙 중구난방하게 가져오는 주장들이 전혀 상반이되니, 제대로 공론화하고 공신력있는 자료들을 통해 비교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선 제가 보기에 찬핵이나 반핵이나 선동질 하고 있는건 똑같다고 봅니다.
17/07/15 14:00
그거야 쓰는 전기용품이 다르겠죠.
24평 아파트 사는데 저희는 그러네요. 2012년 7월에 결혼해서 입주했으니 딱히 모든 전자제품이 최신형도 아니구요. 보통 200-230kw 나오더군요. 전기를 아껴본적 없습니다. 여름엔 한 400kw 나오더군요. 하루 8-10시간 에어컨 돌리구요.
17/07/15 14:07
뭔가 어마 어마한걸 쓰시나 보군요.
아 컴퓨터가 꽤 먹나봅니다. 집 파워가 800w 달려있는데 (980ti SLI) 한달에 실제 집에서 컴퓨터 켜는 시간은 총합해서 10시간 내외거든요. 근데 올 2월에 fm 을 꽤 돌렸는데 (하루 8시간-10시간) 전기가 350kw 인가 나오더군요. 컴퓨터가 꽤 많이 먹는거 보고 놀랬습니다. 저희집은 특별한건 없고 티비 잘 안봄 김치 냉장고 없고 양문형만 있음 밥솥 주 4-5회 정도 밥함 드럼 세탁기, 전기 건조기 주 3-4회 돌림 청정기 2대 돌림 여름엔 에어컨 + 선풍기 추가 이 정도입니다.
17/07/15 15:34
컴퓨터가 많이 먹긴 하죠..800와트라도 항상 풀로드 도는건 아니긴 한데...FM때문에 400정도는 먹었다고 가정하면..
400*8시간*30일 하면 96kWh네요. 컴이 집 전기 1/4이상 먹었나봐요..
17/07/15 14:01
경쟁력 여부는 알 수 없고, 전기 고로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7/07/15 14:05
http://msteel.ebn.co.kr/news/view/118290/?pcv=0
전기고로는 없습니다. 전기로 아니면 고로입니다. 당장 옆나라만 봐도 전기로가 많이 있는데 어떻개 대한민국만 유일한지 모르겠네요.
17/07/15 14:09
이게 용어 차이가 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둘중에 하나겠네요.
맘마이스 탈원전 편 봐도 그 얘기 (한국만 있다) 가 나와서 전 제가 본 기사가 맞는 줄 알았거든요.
17/07/15 15:17
https://home.kepco.co.kr/kepco/BD/BDBAPP004/BDBAPP004.do?menuCd=FN33020104#
여기에서 보면 2016년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이 약 120원/kwh 산업용은 107.08원/kwh죠. 산업용이 고전압을 사용하는 만큼 더 저렴한 건 딩연하구요. 반면 일본은 우리랑 구조가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 주택요금이 0.28달러/kwh 독일이 0.33달러/kwh죠. 미국은 0.12달러 정도구요. oecd평균이 0.16달러 정도... 아무래도 독일.일본은 FIT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17/07/15 15:19
제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다] 라는 말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었던 건데 금주전사님의 의견을 보면 객관적으로 비싼편이네요. 다른걸 떠나서 우리나라 가정용 점유율이 13% 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정용을 2~3배 올리는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대의 명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17/07/15 15:33
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객관적으로 아주 싼 게 맞는데요...
FIT보조금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13퍼센트를 차지하든 말든,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똑같이 올라가야죠.
17/07/15 15:35
아 그러네요.
제가 $ 관련 수치를 잘못봤네요.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이군요. 개인적으로 어느정도 올라가는거야 리즈너블 하다고 봅니다만, 가정용 점유율이 13%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급격한 인상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17/07/15 13:52
원전 찬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뭔가요 대체
전기요금 상승인가요? 전기공급부족인가요? 원전을 유지해야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7/07/15 13:55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료가 산업 경쟁력 향상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할건가요? 우회적 산업지원이라서 관세폭탄 맞아요....
17/07/15 14:04
복합적인데 첫째 당장 탈원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쉽게 되는것 또한 아니고 어쨋든
적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문제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필수적임. 탈원전이후 계획대로 친환경에너지 발전이 느릴경우 부담해야할 사회적 부담이 결고 원전을 유지관리 하는 부담이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답이 안나왔고.. 그나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원중에는 비교적 경제적관점에서 관리가 유리한편( lng나 석유같은 지하자원의 경우 외부리스크가 결코 작지 않음) 여기에 연계해서 실제 수요예측 실패시 전력부족시에 대안이 없음. 그냥 전기료 오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부족해서 오는 리스크를 완충지어줄수있는 방법이 아예없...
17/07/15 13:53
쩝;;;;;; 탈원전이든 원전유지든 각자 생각의 차이니 뭐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차피 탈원전 자체가 50~60년 걸리는 장기프로젝트이고 현 정부에서 가능한 정책이라고 해봐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정도인데 갑자기 전기세가 오르니 뭐하니 하는건 과한거 아닌가 싶어요. 오를수도 있겠죠.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지금당장 오른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 이거야 원;;;;;;
탈원전 정책이 어려우면 턴힐 할수도 있는거고 감당 가능하면 탈원전 할 수 있는거죠. 장기적 정책방향인데 갑자기 나라망할거라는 식의 겁주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커졌는지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말이죠. 당장 원전비중 줄이자는 요구는 어떤 조사를 해도 과반 넘어갑니다. 그럼 정부도 그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거죠. 솔직히 원자력 업계는 입이 100개라고 할 말이 없는데, 후쿠시마 터지고 국민들이 원전에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판국에, 고리원전 1호기 가동연장하고 불량부품 뇌물써서 통과시키고 안전검사 부실하게하고 은폐하는 등 헛짓거리 하면 무슨 사태 벌어질지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른 이유 다 접어두더라도 당장 국민들 불안여론 때문에라도 원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원전을 불신하는 여론이 강고한 이상 탈원전이든 원전유지든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수조사식으로 털고 넘어가야 합니다.
17/07/15 13:56
전기세 비싸지고 블랙 아웃온다고 겁주는거죠. 지금 우리나라 모터만 IE3, IE4급 강제 사용정책만 해도 전기사용량이 몇프로는 빠질거에요.
17/07/15 14:00
고작 5.6호기 일시중단해서 고사될 산업이라고 보면 좀 허무할거 같아요.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주장하긴 하지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정도의 강도높은 정책은 아니거든요. 일단 지어야 하는 부분은 짓고, 멈출수 있는 부분은 뭡추면서 추세를 조절하자 정도인데 말이죠.
17/07/15 14:03
앞으로 원전 안 짓겠다면 고사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정부가 대놓고 더 이상 안 하겠다는데 다들 살 길 찾지 누가 남아 있어요?
17/07/15 14:10
더 이상 안 하면 산업 규모 줄어들고 장차 밥줄 끊길 게 분명하니 다들 '미리' 탈출하려고 하겠죠. 밑에 최근 그만둔 종사자분도 나왔잖습니까.
17/07/15 14:15
근데 그건 그렇게 접근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쪽 부문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차피 화력->원자력->신재생 으로 넘어가는 산업의 문제인것 같은데, 예전 기술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도태되는건 어쩔수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남는 인력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곳으로 보내는게 맞지. 원자력 산업 망한다고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건 앞뒤가 바뀐말이라고 봅니다
17/07/15 14:05
고작 원전 5,6 호기 일시중단 문제가 아니라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잡았으니 짓고있던 원전도 안짓는 판국에 새로 아예 지어질원전은 없는거죠.
17/07/15 14:10
그럼 탈원전 여론 자체를 대통령이 무슨 방법으로 누릅니까. 그냥 묵살해요?? 불과 10년전만 해도 원전에 대한 반감여론이 이수준은 아니었어요. 덕분에 에너지 수급정책 조절하고, 대체에너지 육성하면서 견적 잡으면서 진행하겟다고 공약했고 그대로 할 뿐이죠. 거기서 견적 안나와서 추가원전을 건설 할 수도 있는거고 아닐수도 있는거죠.
17/07/15 13:57
동의합니다.
저도 문재인의 액션은 공론화를 통하여 업계관행을 손보는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본인 의도가 어떠하든) 공론화로 천억대의 손실이 생기는건 트루겠지만, 공론화가 전기수급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건 침소봉대죠. 반대로 이거 공론화 안시키면 "국민 죽일라고 활성단층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공사진행한다" 나오는 문제라..
17/07/15 13:58
그건 그 사람들 처벌하고 현황 점검에서 미비한 부분 보완하면 될 일이지 아예 탈원전으로 가자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고 정확한 비용산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7/07/15 14:02
문재인의 전체 기조야 탈원전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해당원전의 건설허가를 공론화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짚고 넘어가자는 상황이지요. 저는 탈원전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와 별개로 이번 고리5,6호기 중단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이건 원전찬성 입장이라도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신 현황미비를 보완하는 상황인거죠
17/07/15 14:07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완전 탈원전이라고 주장한게 아니라 원전 비중을 낮추자는 원론적인 주장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일각여삼추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 안한건 아니지만, 여기서 브레이크 못 걸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내부논의가 있었습니다. 호불호는 있지만 아예 못할 수준으로는 보지 않아요. 재미있는건 대통령이 강력한 탈원전 주장하는 참모진들을 일단 공론화로 눌렀는데 말이죠;;;;;
불과 10년전만 해도 원전에 대한 반감이 이정도는 아니었다구요. 이명박근혜 정권시절 대대적인 원전푸시의 결과가 이꼴이니;;;; 현 시국에서 정부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련 문제는 보상해야죠. 다만 이정도 액션을 정부에서 못 취할것이냐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탈원전 강행하려면 공론화 작업도 안했을 거에요.
17/07/15 15:29
탈원전이 아니라 비중을 낮추자는 거면,
8차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나중에 지을 계획을 파기하면 됩니다. 현재 7차 계획에는 신고리56호기부터 총 8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의 30퍼 발전량 유지하는 수준이구요. 애초에 공약이 탈원전이었고, 지금 정지한 거부터 탈원전의 의지를 보이는 거죠.
17/07/15 15:37
명색이 공약 중 하나가 탈원전이었는데 그정도 의지는 보여야 경각심을 가지죠. 전 그정도 정치적 액션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전업계는 그동안 여론의 지탄을 받을만큼 막나간건 사실이거든요.
강도높은 탈원전 정책이라면 아예 정부가 백지화 카드를 꺼냈을 겁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게 그정도 조치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 없도록 불가역적 조치를 하라. 공론화는 상당히 온건적인 정책이에요. 어차피 원전을 완전 대체할 기술이 개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녹색당이 아니거든요. 견적 안나오면 턴힐하는게 일상입니다. 단지 원전비중을 어느수준 까지 줄일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남을 뿐이죠. 거기에 여론의 향방이 영향을 미치구요. 전 진영논리주의자에 정치적 논리를 가장 우선해서 해석하는 쪽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강고해진 이상 한번쯤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믿는 입장입니다. 반대여론이 위험수위까지 올라왔는데 묵살하는건 정치적으로 너무 손해나는 장사에요.
17/07/15 14:07
이 말이 맞죠. 어차피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3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뭐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 나머지 원전을 멈춘다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완성 안된건 중단하고 이야기 해보자. 라고 하는데 말이죠. 계속 원전원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또다른 북풍이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야 이거 멈추면 우리 앞으로 전기 못써. 전기값 몇배 오를지 몰라.'라면서 말이죠.
17/07/15 15:44
2030년까지 차츰 28기->16기로 줄어듭니다.
현재의 30%가 18% 정도로 줄겠죠. 육상풍력의 잠재력은 그다지 크지 않고, 해상풍력은 제법 비싸죠. 태양광도 가격은 둘째치고 건설취소될 원전 8기 12GW를 충당하려면 태양광패널면적만으로도 350km2정도가 필요하죠. 물론 강력하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국의 각 가정 옥상(설치에 적합한)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공급량을 만족할 수 있죠. 다만 계통의 조정이 쉽진 않겠지만요... 거기에 10년만에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 경제적요인 fit를 통해 보조금을 충분히 줘야 하죠. 독일주택전기요금 0.33달러/kwh까지는 안 가겠지만요.
17/07/15 13:55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위의 자료표는 너무 편향적이네요. 적어도 프랑스 비고란엔 줄이고 있는건 써 놨어야 되지 않았나 싶네요
17/07/15 13:57
좀 궁금한게 있는데,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수입하지만, 다른데도 수출도 한답니다. 이는 EU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프랑스로부터 끌어오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서지, 딱히 전기수급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는데.. 이 말이 맞나요?
17/07/15 15:51
독일은 풍력이 14.4퍼 태양이 6.9퍼라서
공급이 일정치 못하죠. 어쩌다 구름끼고 바람 안부는 날이 있고, 이런 날은 전력을 수입해 오는 거죠. 물론 독일이 FIT로 지원금을 넉넉하게 주다보니 대체로 과하게 전력이 생산되고 그 결과 싸게 팔아버리는 양이 사오는 양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하려면 팔아버릴 데가 없어서 상당량 버려야죠. 아니면 ess를 낭낭하게 짓든가요.
17/07/15 13:59
글이 되게 선동적이네요
단가 2~3배 차이니까 전기료도 2~3배 오른다니 이게 무슨... 현재 원자력 비중이 100퍼센트에서 당장 대체에너지 100퍼센트로 전환하나요 저 표만 보면 원자력 +석탄 70프로에서 43프로로 줄고 그만큼 대체에너지 비중 올라가는겁니다 단순비례식으로 해보면 100:130 즉 [30퍼센트] 인상요인 있음 이네요. 2~3배라니요? (게다가 그 시점도 2030년)
17/07/15 14:00
원전의 위험성이 바로 옆나라에서 있었는데 원전을 유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급부족은 지금 있는 원전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인상안을 준비하면 됩니다 솔직히 원전을 유지해야할 당위성이 없자나요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원전 꺼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전 추가를 반대하며 대체 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17/07/15 14:15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동해안에 원전 100기 짓는 중국 옆나라에서 원전을 감축해야 방사능 위험이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17/07/15 15:09
일본이 포기한게 좋은 선례는 아니죠.
일본 국민 70% 가 원전 반대인데도 일본 정부는 전혀 국민 의사를 듣지 않으니까요. 사실 경제 빼고 일본이랑 한국이랑 뭘 비벼도 안됩니다. 정치적으로든, 언론 자유도 수치든 말이죠. 일본은 경제적 선진국이고, 시민의식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화 부분에서 본 받아야 할 나라는 아니죠.
17/07/15 15:13
네 좋은 선례는 아닌데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에서 일본정부의 결정이지만 탈원전 포기할큼 전력섬에서 탈원전으로 전원 믹스 구성하기가 정말 어렵다는걸 말씀 드리고자 한거에요. 그만큼 치밀하게 구성하고 계획해야 해요.
17/07/15 15:22
그게 아니죠.
일본은 그냥 반민주적인 국가인거죠. 일본의 사례 자체는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터지고 30km 지역 설정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본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인데도 말이죠. 우크라이나던가요? 러시아던가요? 여튼 말이죠. 근데 일본은 후쿠시마에서 30km 를 만들고 나서 계속 그 범위를 좁히고 있어요. 6년 밖에 안됐는데 오염도가 줄어들었다면서 말이죠. 줄이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거죠. 그리고 괜찮으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다시 니네 집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얼마전에 문통이 일본 후쿠시마 사고 얘기하면서 13xx명 죽었다고 해서 일본이 유감 표명했죠. 그에 따른 역학 조사도 안하는게 일본이예요. 막말로 후쿠시마 사고는 사고 발생한거야 어쩔 수 없다쳐도,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일본은 미친나라입니다. 막말로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인거죠. 노벨평화상 받아야 되는데 가택 연금 시키는 수준의 나라 아닙니까?
17/07/15 15:28
모순적이네요. 일본의 사례 자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댓글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고...
17/07/15 15:32
일본이 원전 재개 한 사례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운영되는 틀이 뭡니까? 뭐든지 효율, 경제입니까? 그럼 최저임금 필요도 없죠. 국민들의 의사 반영이죠. 탈원전 관련해서 여론 조사 마다 다릅니다만 (찬성이 많을때도, 반대가 많을때도 있더군요) 어쨌든 국민의사를 반영해 가면서 해야되겠죠. 4대강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 자체도 문제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고 관련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워야 되지만, 일본이 원전을 재개한 사례는 전혀 배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국민 70% 가 원전 반대하는데 그냥 강행한거니까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탈원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겠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원전 유지하자고 한다면 뭐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17/07/15 14:06
참고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수록 화력or다른 에너지원도 필요합니다. 태양열의 경우도 기본적인 전력주파수가 달라서 주파수를 변환시켜줄려면 다른 전력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나중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 없어서 바로 전력주파수를 맞춰줄수도 있지만 글세요 지금 당장은...
저는 원자력 반대하고 전기값 비싸지는걸 감수할수 있지만, 원자력의 장점중 하나가 가장 안정적인 주파수대의 전력공급이란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환경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있어서.. 조금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고 판단하면 좋을듯 합니다. 나중에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CDAF683D15A9463349257E0D002FFE66/$file/%EA%B8%B0%EB%B3%B8%202014-22%20%EA%B3%84%ED%86%B5%EC%95%88%EC%A0%95%EC%84%B1%EC%9D%84%20%EC%9D%B4%EC%9A%A9%ED%95%9C%20%ED%83%9C%EC%96%91%EA%B4%91%C2%B7%ED%92%8D%EB%A0%A5%20%EB%B0%9C%EC%A0%84%EC%9D%98%20%EA%B2%BD%EC%A0%9C%EC%84%B1%EC%97%B0%EA%B5%AC.pdf 이 자료와 팟케스트 발경제 원자력편 들어보면 살짝 언급 되니 판단하시는데 좋은 자료가 될듯하네요.
17/07/15 14:10
중국 동부해안에 핵발전소 수십개 만들어서 사고나면 국내에 피해가 예상되니 짓지 말라고 하면서 저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입도 뻥긋 못하며 저러니..
하긴 미세먼지도 중국탓인데 고등어 경유차 탓하니
17/07/15 14:12
제가 이전 글에 그 내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탈원전 정책은 진정한 효과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17/07/15 14:21
남에 나라 짓는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탈원전을 해놓고 말해야 듣는 시늉이라도 하지, 우리가 탈원전을 안하고 넌 짓지마 하면 애초에 명분이 없잖아요.
17/07/15 14:32
사드랑 원전이랑 뭔 상관이예요?
사드는 무기 체계고, 무기 체계 안에 레이더가 있으니까 중국이랑 문제가 있는거고 원전은 무기 체계가 아닌데 타국이랑 문제가 있을게 없죠. EU 처럼 정치,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EU 내에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공동체는 없지 않습니까?
17/07/15 14:46
뭔 상관이냐뇨? 중국과 관계가 최악인데 그런 말 꺼내면 귓등으로라도 듣겠냐는 물음이죠?
국제정치에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얻는 건 뭐죠? 선행했다는 자부심?
17/07/15 14:49
아니 별개의 사안을 놓고 연관을 하는게 말이 안되죠.
사드는 무기 체계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는거고, 원전은 발전 체계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게 없죠. 아예 무관한 두가지 사안을 놓고 원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사드 얘기가 나오니까 사드와 원전이 뭔 상관이냐고 말한겁니다. 제 첫댓글 보세요. 1. 현실적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짓는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우리도 원전 짓는데 어떤 나라가 지어라, 짓지마라 하지 않잖아요? 2. 만약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도, 우리가 탈원전을 선행하고, 혹은 그 과정중에 있으면서 말해야 명분이라도 있지, 우리가 안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명분도 없다. 이게 제 주장인데 거기에 사드를 가져오시니 드린 말씀입니다.
17/07/15 14:33
남한이 원자력 포기하니 중국 니즐도 짓지 마 하면 안 지을 거라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럴리가 없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린 아닌듯한데
17/07/15 14:36
그러니까 제 주장은 남에 나라 짓는거 자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얘기구요.
제가 드린 첫 댓글 한번 보셔요. 중국에 짓는다고 우리도 계속 짓자는건 논리적으로 연결도 그닥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탈원전을 해놓고 그런 말을 해야 명분이라도 있지, 우리가 탈원전을 안했는데 애초에 그런말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50~60년 뒤에 UN 같은곳에서 핵발전 금지 조약 같은걸 만들지도 모르죠. 파리 기후 협약 처럼 말이죠.
17/07/15 14:38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한게 이웃집에서 불나면 우리도 같이 타니, 우리는 방화대책 필요없네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관리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거 뿐이에요. 폄하받을 주장까지는 아닙니다.
17/07/15 15:00
그런식으로 비꼬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원전이 LPG 가스통 불쇼 하는 거란 말입니까. 그걸 이제까지 온가지 논리로 옹호했구요. 원전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고 그 리스크를 어느 수준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한쪽 주장을 그정도로 폄하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7/07/16 03:04
사드는 중국에 위협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드를 설치한 우리를 중국은 우호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호적이지 않다면 잠재적으론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말이 됩니다. 잠재적 적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원전을 감축하라고 하면 중국입장에선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그렇기에 원전같은 에너지외교가 고전적외교담론인 군사외교는 아닐지언정, 원전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문제도 국제외교의 중요 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한국만의 주장은 중국이 들일리 없죠.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중국과의 외교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맥락에서 한국원전을 감축하는 것는, 중국의 원전을 감소시키려는 한국의 주장을, 미국에게 관철시키는 데에 꽤나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17/07/15 14:24
원전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이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다른 발전원은 안 그럴까요? https://en.wikipedia.org/wiki/Energy_accidents 영문위키에 따르자면 에너지원별 PWh 발전량 당 사망률은 원전이 가장 낮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석탄(10만명) > 석유(3.6만명) > 바이오연료(2.4만명) > 천연가스(4천명) > 수력(1.4천명) > 태양광(440명) > 풍력(150명) > 원자력(90명)] 이렇습니다.
17/07/15 14:26
원전이 실제로 싼가요? 고방사선지역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근로자 조차 비정규직에 하청에 알바인데 사람을 갈아넣고 피폭에의한 산재를 무시해서 싼건아닌가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자주교체되는 미숙 근로자에의해 발생할 위험비용도 무시하고 있는건아닌지..
17/07/15 14:27
별건이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대대적인 원전푸시를 한 덕분에 후임 정권이 참 난감하게 된 측면이 큽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60%를 주장했었던가??? 그런주제에 한수원 비리 뻥뻥 터지고 후쿠시마 터지고 불량부품 사태까지 터지니 하아;;;;;;
장장 9년간의 전폭적인 푸시를 받은 원자력 업계가 짧은기간의 브레이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나중에 원전을 다시 진행한다고 해도 한번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전처럼 겁주기로 묵살하고 진행하기에는 반원전 여론이 너무 강고해요. 거기에 이게 지방이슈라, 지방민심이 원전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요. 뭐... 뉴스에서는 원전 지어달라는 민심이 높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정작 지역전체 여론으로 보면 그동안 지역개발사업 엎은 도시놈들이 전기싸게 쓰겠다고 원전을 짓겠다고??? 식의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원전찬성에 가까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부울경 지구당에서 탈원전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으니 말 다했죠. 이거 난감한 이슈에요. 혹자는 수도권에 원전 박아넣는 퍼포먼스 없으면 원전 늘리기 난감하다는 소리를 할 판국이거든요.
17/07/15 14:36
만약에 현정권의 탈원전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향후 신규원전이 지어야할 상황이 도래했는데 이걸 지방으로 밀게 되면 진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겁니다. 사실 지금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탈원전이 안전하다는 인식때문에 반대 찾기가 쉽지않은데 이게 역으로 가게 되면.....
17/07/15 14:44
성공실패라는게 의미 없습니다. 쟁점은 에너지 비율에서 원전과 비원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것이가 정도이죠. 혹자는 원전비중을 높히자 혹자는 원전비중을 줄이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실패니 성공이니 따지기는 난감합니다. 당장 반세기 가까운 장기프로젝트에요.
솔직히 저는 친원전파에서 수도권내 원전건설을 강하게 주장하라는 입장입니다. 그정도 퍼포먼스는 보여야 원전에 대한 여론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뭐... 소형모듈 원자로도 개발되는 판국이니 기술이 조금만 더 개발되면 시도 못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라는게 감정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정도 액션은 해야하고 할수 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죠. 솔직히.... 지방개발사업 들어엎지만 않았어도 가령 동남권신공항 들어엎지만 않았어도 지역에서 원전반대 여론이 이정도로 강고할 가능성은 낮았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개발사업은 죄다 취소하면서 우리에게 똥만 주려 하네?? 식의 여론이 형성되어 버려서 난감해요.
17/07/15 14:49
지금 탈원전은 그냥 다른건 다 필요없고 안전 하나만을 이야기 함인데 탈원전 정책이 실패 혹은 후퇴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요. 그럼 결국 어딘가에 지어야 한다는 소린데 정부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탈원전 외치다가 필요하니까 안전하지않다는 원전을 지방에다만 그리고 원전이 이미 들어서 있는 지역에다마나 계속 짓는다고 하면 후폭풍이 커질수 밖에 없죠. 거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거구요.
17/07/15 14:57
민주주의제도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비용을 감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반대여론 묵살하고 무조건 원전 밀어 붙여야 한다는 겁니까.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원전비율을 조정하자는 수준이고 그정도는 감수해야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서는 않된다는 너무 근거가 약해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원전을 유지하다 사회적비용을 더 크게 치룰수도 있는거죠. 어떻게 장담 하시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50~60년 장기정책으로 원전비율을 우리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낮추자는 주장입니다. 급격하게 원전을 폐쇄하지도 급격하게 원전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과도하게 겁주는 식의 주장은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탈원전 주장이 단순하게 안전 하나만으로 나오는건 아닙니다. 당장 이명박근혜 9년의 원자력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푸시가 온가지 비리와 불안감으로 돌아온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감수해야죠. 솔직히 원전업계에서 자신들에게 옹호적은 여론 받기 바라는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동안 저지른 결과물이 참담해졌는데 무슨;;;;
17/07/15 15:02
뭐 저도 탈원전을 안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렇게 시끄러울정도로 할일이 아닙니죠.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만 제대로 확보했어도 이렇게 안됬을겁니다. 근데 그게 없잔아요. 탈원전 주장이 단순하게 안전 하나만 나오는거죠. 이명박근혜 9년 원자력 업계에 비리 문제도 있지만 그 비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안전문제 떄문인데요. 비용증가와 함께..요. 그리고 제가 점진적 탈원전을 주장한다고 해서 원자력업계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바는 적어도 문정부가 제대로 공청회를 거치고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혔다 시피 절차적 정당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시끄러워질 일도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기떄문에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겁니다.
17/07/15 15:07
혹자는 일시중단 후 공론조사하는 과정이 신중한 접근이라고 보고 혹자는 아니라고 보는거죠. 다 입장차이입니다. 전 별 문제 없다고 봐요. 행정부에서 그정도 액션도 못하면 뭐하러 선거합니까.
당장 환경단체 주장과 비교하면 상당히 온건적이에요. 급직적이라 공론화로 돌린게 아니라 급진적 여론 막기위해 공론화로 돌리게 된거에요. 많은 이들이 잘 믿지 않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주장의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는 판국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억지로 누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갔어요.
17/07/15 14:43
현존하는 고리원전도 가깝고 새로짓는 신고리도 가까운 해운대 삽니다. 지역구 두갠데 둘다 보수정당(한명은 바른, 한명은 박탈당한 위기에 처한 자유당) 인데
어제 구 해운대 역을 지나다가 구의회이름으로 신고리 건설중단이라고 붙여논 현수막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민 찬성 언론 기사들 보면 원전 근처 지역민중에 누가 원전 찬성 하는거지? 하고 좀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17/07/15 15:4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52965471
원전근처 지역민이라면 서생면 좀 더 범위를 넓게 확대하면 울주군이고, 여기서 원전건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대구에서 원전 건설중단 플래카드 걸어놓은것을 근처 지역주민들의 의견 근거라고 내세우는게 웃겨서 말이죠.
17/07/15 15:56
저같으면 고작 해운대구 플래카드를 가지고 원전근처 지역민의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건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엄연히 근처 지역구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명백한 기사도 있는데 말이죠 흐흐
17/07/15 14:34
독일은 프랑스에서 사오면 되기 때문에 원전을 폐지할 수 있었다고 쉽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독일은 전력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린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탈원전 플랜 이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린 3년동안 독일은 전기를 팔았지 사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전력수급 불안정 때문에 사왔을 수도 있겠지만.. 독일이 전력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탈원전했다는 주장에서 실제로 어느정도의 빈도로 사왔는지가 궁금하네요.
17/07/15 14:37
본문의 통계가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군요. '운영 원전'이 일본이 42기인데 점유율 0.52%라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해 보입니다. 숫자가 잘못되었거나 '운영' 원전이 아니거나 그런 거 아닐지.
17/07/15 14:38
당장 원전을 모두 폐쇠하는 것도 아니고 점차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자는 건데 당장 전기료가 2~3배 오를거라고 주장하는건 선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바꿔말하면 지금까지 비교도 되지않던 효율성이 2~3배 근처까지 왔으니 슬슬 신재생에너지 연구에도 많이 투자하고 효율성이 좋아질 것을 대비해 그 동안 꾸준히 안정성 문제가 대두된 원전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자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짓기로 한 것까지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탈원전을 고려할 시기인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17/07/15 14:42
우리 이니가 해서 그런가요.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 보이고, 세 명 발언이 전부인 속기록과, 그에 대한 변명으로
무려 20분간이나 회의를 해서 나온 졸속 행정에 가까워 보이는데 '공론화'를 위해서라니... 크크 큰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이 되버린건가요. 글쎄요. 세금 천억이 아깝지 않다니. 이 정도 규모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론화 과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 비용이 드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없이 일단 중지 시키고 이야기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드는 든 천억이라면 아까운데요.
17/07/15 15:01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 많은 정보의 공유와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인포그래픽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글쓰신 분이 정보를 해석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는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원전이 당장 모든 원전을 정지하고 다른 발전방식으로 에너지 공급을 하자는 것이 아닌데, 당장 전기요금이 2-3배 오를 것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것은 논거 제시 방식이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인포그래픽 상에서도 2030년 기준 여전히 원전이 1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이러한 비율로 구성된 2030년의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데이터 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용과 관련하여 찬반 입장 각각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원전의 경우 숨은 비용과 원전 재해의 리스크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술혁신과 함께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얼만큼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지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신 분의 경우, 원전의 숨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단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시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가까운 미래에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신데, 그렇게 명료하게 확증되기 어려운 문제들이라 개인과 집간들의 정치적 정책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고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포그래픽의 첫번째 국가간 비교항목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 아웃라이어인 프랑스를 제외하면 한국의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국토의 크기를 고려하면 원전의 개수도 예외적으로 많습니다. 순전히 과학 기술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지난 20여년간 선진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그 방향으로 전환을 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향이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되고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에 찬성하시는 입장에서도 열린 생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7/15 15:06
음. 그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주변국에서 전력 수입을 할 수 없고, 친환경 발전에 좋은 환경이 아니며, 천연자원 안 나는 나라중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 나라가 어디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유일하게 보이는게 대만이던가요?
당장 올 여름 전기 수요가 올라간다는 예상이 나오자 6기중 3기 재가동 하던데요.
17/07/15 15:19
뭐 결국엔 전기세 인상 or 석탄을 더 때는거 밖에는 답이없지 않나요. 해마다 전기 사용량도 늘고 있는데..
원전 리스크도 줄이고 전기도 싼값에 확보하는 공짜 점심은 있을리 없다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그냥 야바위로 보이네요. 수십년후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인상된다면 기본요금 손보는건 티가 확 날테니 누신세를 건들이지 않을까 시포요..
17/07/15 15:25
정부에서 이미 LNG 발표했습니다. 석탄은 줄이기로 했구요.
요금은 인상 되겠습니다만 가정용 점유율이 13%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확 올리는건 명분이 없죠.
17/07/15 16:06
13퍼밖에 안된다고 요금을 왜 안올리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 1.5배 올려야 한다면, 가정요금이든 산업요금이든 농업요금이든 교육용이든 똑같이 1.5배씩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17/07/15 16:07
상식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건데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는게 맞지 그냥 다 같이 책임지자가 맞습니까? 전기가 물건 100개 있는데 서로 13개, 56개 나눠가져라? 그런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뭔가를 생산해서 보관도 안되고, 로스율이 나오는데 그 관련한 총 비용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제일 큰 부분에서 우선 선책임 지는게 맞는거죠.
17/07/15 16:15
17/07/15 15:27
좀 더 암울하게 해드리자면, 국내 석탄은 일단 양은 많은데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타입의 무연탄이라고 하는군요.
총열량은 많은데 연소시간이 길어서 은근히 오래 타야되는 난방용 연탄에는 적합한데, 화력발전에는 안맞는다 하니, 결국 석탄도 사와야 하는 모양입니다...
17/07/15 15:30
그러면 본문 작성자분의 우려가 더 강해지는거죠.
전 일단 본문 작성자분이 석탄은 일단 자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더 암울하다고 한거거든요. 그것도 자급 못한다고...
17/07/15 15:33
뭐 시각의 차이겠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에서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비용관련해서는 과장이 심하다고 봅니다.
연료값이 2~3배라고, 전기세가 2~3배 오른다는건 말이 안되죠.
17/07/15 15:54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장의 연료비만 보면 그럴지 몰라도 LNG 가격과 해상운임 추이를 우리는 현재 알 수 없고, 또한 전기 소비량이 기상 이변이나 경제 발전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 예비율이 지속적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전기세를 2~3배 올려서라도 소비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당장 안전 때문에 원전 줄이고 예비율 관리를 포기한다는 식이니까요.
17/07/15 15:59
가격 관련 예측은 어짜피 님이나 저나 예측이니 차치하고
가정용 점유율이 13%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소비를 더 억제합니까? 산업계 점유율 56% 를 관리하는게 더 맞는거죠. 산업계에서 요금 인상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든 쥐어짜서 에너지 효율화 할겁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green-korea/story_b_7629418.html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17/07/15 16:05
기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는거야 뭐 개인의 차이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OECD 평균 가정용 점유율이 30%인데 우리가 13% 라는 부분과 OECD 평균 산업용 점유율이 30% 인데 우리가 56% 라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17/07/15 16:11
발전용으로 쓰긴 쓰는 것 같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66
17/07/15 16:23
그렇군요. 보니까 산업소비는 없다시피한 것 같고, 절대적 비율로 연탄, 그 다음이 화력이네요. 둘을 합치면 일단 2014년 정도까진 자급이 안됐고..
17/07/15 16:13
인포그래픽의 경우, 작성 주체를 아는 것이 정보가 시각화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본 글에는 출처가 빠져 있어 참고를 위해 덧글로 적습니다.
조선일보 - LNG는 비싸고 신재생은 준비 부족… 電力공급 이상 없을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0399.html
17/07/15 16:20
경주 지진이후 그 일대 지진으로 난리법석이였던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 원전을 중지하는것에 이리 반대가 많은게 참 의아하네요. 영남권에 사는 입장에선 당연히 중지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17/07/15 16:23
옆나라 일본도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가 난리 난 거지 진도 9 지진만으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쓰나미 침수가 되자마자 원자로에 해수 투입해서 껐으면 별문제 없었는데 원자로 살린답시고 괜히 시간 끌다 문제가 커진 거죠. 우리는 그런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족합니다.
17/07/15 17:25
일본 진도 규모에 9는 없습니다. 7강이 최곱니다. 매그니튜드가 9인거죠. 그리고 동북대지진의 경우 진앙지에서는 매그니튜드 9였는데, 가장 가까운 육지인 미야기현에서는 대략 매그니튜드 7정도 규모가 되었답니다. 매그니튜드 9의 지진이 만약 원발 인근에서 난다면 그건 절대 못 버팁니다.
17/07/15 17:58
그 부분은 착각이 있었네요. 네 M9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역대 최고라는 경주 지진은 M5.8 수준이군요.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 이상의 지진이 한 번도 안 왔지만 앞으로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공룡을 멸망시킨 급의 운석이 떨어져서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할 가능성도 결코 0%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17/07/15 18:43
어차피 인류관측이래 4회밖에 없고, 그나마도 대부분 심해저가 진원지기 때문에 직격당할 가능성은 역시 현실적이진 않긴 합니다. 글에 틀린 부분 지적질 하는 김에 지나가듯이 언급한거.
17/07/15 17:27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거에요. 양측 다 일리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저 밑의 글의 댓글에서 이 문제가 과하게 정치화되어 있다고 말한게 이런 부분 때문이고.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해 져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넘나 많습니다.
17/07/15 19:57
원전하고 민영화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영화와 제일 거리가 먼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코레일과 SRT 마저 다시 합치려고 하는 게 이 정권인데 글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17/07/15 20:19
일단 수도권에 원전 안만드는거 땅값때문이라는 말하는 본인도 안믿는 얘긴하지마시고요..
찬반양측 다 일리가 있는건 둘째치고요 자기동네에 원전 만드는거 찬성하는 사람없는데 왠만하면 안만드는게 맞지 않나요..자기 동네에 원전 지어도 상관없다는 사람만 현정권에게 돌을 던지세요.
17/07/15 20:23
참고적으로 전 원전도 잘 관리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만..
폐기물은 100년이 가기전에 우주에 가져다 버릴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또 약간 요금 오르고 태양광 쓸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또는 풍력으로 대체시 어쨌던 가격은 오른다는점이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디젤값 관련 헛소문 돌았을때 난리가 난걸로 봐서는 원전 미사용시 올라갈 가격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힘들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돈 쓰면 해결 가능합니다. 문제는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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