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다룰 이사회 무산
http://v.media.daum.net/v/20170713173005859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다룰 예정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원 반발에 무산됐다. 이사회 무산이 현실화하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향한 반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어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예정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관련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든 강행할 요량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의 탈원전은 자칫 성급할 수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졸속으로 진행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먼저 언론 기사를 근거로 놓고 보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하여서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시론] '법적 근거' 도마 위 오른 신고리 5·6호 공사 중단
http://v.media.daum.net/v/20170710191719171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공사를 중단한 때
3.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4. 제11조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7. 제15조제1항·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때
8. 제99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이하생략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들어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문의 취지로 볼 때 제가 보기엔 헌법과 법률의 관계처럼 다소 느슨한 포괄적인 기본법로 보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가 굳이 에너지법을 끌고 온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르자면 공사중단이 불가능하고 이걸 시정하자니 법조문을 고쳐야 하는데, 이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니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우회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탈원전이란 정책은 그야말로 4대강에 비견할 만큼 중대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칠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겨우 야당을 설득하는 게 힘들어서 당연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건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원자력발전소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굳이 중지하는 것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헌법 제76조1항에 기재돼 있는 긴급조치권을 발동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부담이 커서 힘들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꼼수와 비정상을 타파하기 위해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지 이전의 구태를 반복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해안 원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100기 이상 예정) 하나만 터져도 수도권에 영향이 갈 성싶은데 동남해안권에 주로 자리한 원전을 모두 없앤다고 방사능 위험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차피 일 년 내내 편서풍이 부는 처지에 중국에다가 원전 공사중단을 요청할 배짱은 없으니 국내에서만 탈원전을 하겠다고 나서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고 판단한다면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글쎄올시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