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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8 13:40
"이런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나 자녀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에서
왜 후자가 전자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뜬금 없어요. 앞의 내용들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과 자녀 진학을 위한 것의 도덕적 우위에 대한 비교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어느게 도덕적 우위인지 알수 없다뇨;;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기보다, 자녀 진학이더 이해할 만한 사유기도 하구요..
17/05/28 13:59
(...전략)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명된 30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취임 전에 낙마했는데 이 중 상당수는 위장 전입이 문제 됐다. 하지만 위장 전입이 드러났다고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위장 전입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낙마한 경우도 없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위장 전입하고 다른 사유까지 겹쳤을 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경우는 사과하는 선에서 넘어간 사례가 많았다. (후략...) [조선일보] 청문대상 6명 중 3명 위장전입… 예전엔 통과·낙마 '복불복'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83589 )
17/05/28 14:11
탈락한 후보 케이스를 들고 오세요.
없을텐데요.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건은 탈락한 이유중 사소한건이었지 그게 주된 이유가 된적은 없습니다만..
17/05/28 14:51
탈락했던 후보가 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 통과된 경우네요. 착오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유일호 전 장관, 김준규 전 검찰총장 정도가 위장전입으로 비판받은 경우 같습니다.
17/05/28 13:41
국민중에 위장전입 안 한 사람이 얼마나 있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크크
당장 저만 하더라도 위장전입 한 경험이 있고.. 이런식이면 대체 무단횡단 한번 했다고 장관 낙마시키라고 징징대고 앉아있는것과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네요.. 크크 오히려 저는 깔게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재인 정권의 청렴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7/05/28 13:46
강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위장전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국립고가 아닌 사립고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하셨더군요.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 또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걸로 트집잡는건 청문회에서 무단횡단으로 트집잡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네요
17/05/28 13:48
무단횡단은 과태료지만 위장전입은 본격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동안 청문회에서 수없이 지적된 문제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세운 5대 기준에서도 어긋나는 부분이라 비판을 가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17/05/28 13:50
전 노무현대통령대선때 투표할려고 집주소를 처형집으로 바꾼적이 있는데요
등록된 주소지 근처로 갈려면 투표가 힘들어 아예 대선 한달전에 한시적으로 안양 처형집으로 바꿨습니다 예 이것도 위장전입이겠죠 불법이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를 하기위한 불법
17/05/28 13:58
님은 이해가 안갈지 모르지만 전그렇게 했습니다
됬습니까 그것도 일어나자 마자 가장 먼저 투표소로 달려가 그투표소에서 제1착으로 도착해 죽었다 깨나도 이회창당선되게 해선 안된다는 일념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17/05/28 14:00
다들 정당한(?) 목적이었다면, 법조항에 금지된 수단이라 할지라도 허용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본인 스스로 밝히신 저 내용 사실 누군가 마음먹고 위장전입 관련 유관기관에 신고하면 바로 조사해서 처벌입니다. 위장전입이 공공연히 행해진다고 하여, 그게 범법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힐 만한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17/05/28 14:08
그래서 저보고 뭐 감방이라도 가라는겁니까 뭡니까
그 도덕적 순결성을 좀 예전부터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런글이나 올려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이나 내보고 어떻게하겠다는 글쓰실 정열과 열정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9년에 열일했으면 대한민국이 이지경은 안됬을겁니다 남보고 범법이네 어쩌네 따지시는 님이나 위장전입하지 마시고 도덕성의 표본으로 사세요
17/05/28 14:14
위장전입 사실을 너무 당당하게 밝히시길래 위장전입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엄벌되는 형사처분 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짚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벌금 내는 사람들 생각보다 자주 있고, (대부분 다 주변 신고로 적발됩니다. 요즘엔 전화 한통이나 제보 한 줄로도 접수가 되니까요.) 위장전입한 이유나 목적보면 다들 소박하고, 별거 없어요. 심정적으로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유나 목적을 불문하고 법으로 위장전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니, 경각심을 좀 갖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05/28 14:23
그래서 법에 어긋난 행동이 목적이 정당했으므로 타당하는 건가요?
나보다 더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나 손가락질 하라는 건가요? 전정권이 훨씬 나쁜놈들이었으니 현 정권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다는 건가요? 맙소사...
17/05/28 14:25
도덕적 문제가아닌 위장전입은 범법행위입니다 도덕흠결성이전의 문제에요 저또한 강경화 후보자의 흠결에대해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범법행위를 저질러놓고 당당함은 과히 보기좋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할줄아느냐 없느냐에 차이가 있다고보는데 죄의경중에 있어서 크지 않기에 탈락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지언정 적어도 잘못에대해 합리화 시키는건 분명 지양해야할 행동입니다.
17/05/28 15:03
위장전입 안 하면 투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또 모를까.. 위장전입 목적도 이해가 안 되고..
직접 주소지 1착으로 투표한다고 개표 때 그게 100표 되는 것도 아닌데, 법이 유도리가 없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기로 정당한 목적으로 범법을 저질렀으니 나는 당당하다.' 하는 태도는 전혀 아닙니다.
17/05/28 15:24
요약하면,
"다른 경로가 있음에도 난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했음. 뭐 감방이라도 보낼라고? 깨끗한척 오지네 크크." 논리도 맥락도 없이 범법 저질렀다고 광고하고 다니시다니, 어떤 의미에선 참 대단하시네요. 현정권 욕먹이는게 이런 되도않는 쉴드입니다.--; 차라리 밑에 글처럼 고작 나온게 이거라니 정도의 글이라면 모를까요.
17/05/28 14:14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 주인이 제 임차보증금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며칠 주민등록을 나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전세난이라 서울 시내 전세가 씨가 말라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런 사유로 제 공직길이 막힌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17/05/28 23:56
일각이 여삼추 님은 건전한 내지는 불법이 경미한 위장전입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셨고 저는 경미한 위장전입의 예를 들었습니다. 질문에 답을 했을 뿐인데
어느 부분이 배글이 님의 이해의 범위에서 벗어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7/05/28 13:42
투기나 교육이나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동일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위는 같더라도, 동기가 다르니까요.
17/05/28 13:43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위장전입 뿐만 아니라 세금탈루의 의혹도 받고 있죠. 청문회 직전에 결국 납부했으니 탈루는 아니다, 큰 금액도 아닌데 뭘 이 정도가지고 그러냐, 세금 몇 년(?) 연체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냐 정도의 변명이 예상되네요. 이낙연이니 강경화니 다 밀어붙이고 강행할 것 같긴하지만 도덕성의 흠집은 피할 수 없겠죠.
17/05/28 13:43
전 정부에서 위장전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각한 경우 일부만 뽑아봐도
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장관 강병규 전 행정자치부(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현 통일부 장관 홍용표 전 국토교통부장관, 현 경제부총리 유일호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공통점은 모두 자녀 강남 8학군 또는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인데 이화여고는 8학군도 아니라서 위 케이스들과는 다르다고 보는 거겠죠. 게다가 전 정부에서 위장전입 단 하나로 낙마한 케이스가 있긴 하나요?
17/05/28 13:50
개인적으로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그
정도가 장관직 나가리까지 갈 일이냐는 좀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댓글 쓰신 내용의 [8학군도 아니라서] 부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흡사 많이 먹으면 (이득이 크면) 잘못이고 그 정도가 아닌 소소하게 먹은 건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괜찮다는 논리 같은데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강남서초 자사고까지만 자르고 그 밑의 위장전입은 괜찮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전 다른 글에서 본 것처럼 원래 갈 수 있었던 외국 학교의 [끕] 대비 위장전입으로 들어간 학교(이화여고) 의 [끕] 을 비교해서 높으면 문제 낮으면 괜찮 이렇게 해야 할까요? 위장전입은 다 안 된다, 위장전입 정도는 봐줄 만 하다, 투기가 아닌 학군 위장전입은 괜찮다 등 여러가지 개인의 관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야 개인 생각이라 뭐라 댓글 달기 그렇지만.. [이화여고 정도는 괜찮다] 로 읽히는 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17/05/28 14:01
돈 천 원 훔친 거나 1억 훔친 거나 결국 훔친 거니까 똑같다라고 평소 생각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화여고로 한 이유도 강경화 후보의 모교라서 그런 거지 8학군 프리미엄을 누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돼지샤브샤브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17/05/28 14:21
이화여고도 말그대로 학군의 이익을 위해 위장전입이면 뭐 비판받을만하죠
다만 외국살던딸 친척집가깝고,본인모교에 다녔으면해서 그쪽으로 한거였죠.
17/05/28 13:43
법률 문언만 해석할때는 비슷한 경중일지라도
일반 통념상은 경중이 다르긴합니다. 게다가 강남이나 좋은학군 진학이 아닌 이화여고면 좀더 정서상 감안여지도 있고요.(이화여고가 명문은 맞는데 일반적인 대학잘보내는 학교는 아니라) 인선도결국 주관적인 기준들이 개입되는거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좀더 좋은시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같습니다. 이건에선 문대통령이 사전에 제시한 인선기준 위반여부가 문제가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고.. 자녀위장전입은 그렇게 크리티컬해보이진 않네요..
17/05/28 13:44
너나 걔나 역시 똑같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걔보단 역시 니가 좀 낫구나 하고 넘어가실 분들도 계실 것이구요.
전 후자 쪽이네요, 이런저런 도덕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면 도덕성이 우위에 있는 쪽이 손해보는 면이 많죠, 한번은 겪었으니 이전 정부들보다 나은면이 충분히 있다면 쭉 응원할겁니다
17/05/28 13:45
법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건 둘다 똑같더라도 그 양형이 확연히 차이가 날수 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건 지금 청문회는 법위반 자체보다는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평가의 자료로 '위장전입'이 문제되는거니 얼마나 비난가능한지가 중점이 되는게 맞습니다.
17/05/28 13:46
가치판단과 별개로 궁금한 게 있는데 강경화씨의 딸같은 경우 친척집으로의 위장전입 외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부모가 한국에 들어와야만 가능한가요?
17/05/28 13:48
그리고..결국은 감정상 수용가능하냐..의문젠데
저도 주변에서 위장전입 사례를 정말 많이봤고.. 오히려 강후보자 위장전입은 애교수준으로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도덕적흠결이랑 엮이면 모를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만한 위치에 오면서 요정도?의 흠이면 깔끔해보이는것도 사실이고요.. 저같은 가진것없는 사람이야 털어도 먼지안나오긴할건데.. 기득권에 올라갈수록 먼지는 어쩔수없이 나오는거고 현실적으로 사람들도 그걸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면에서 문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서도 능력있는 후보자들..찾기어려울거라봅니다.
17/05/28 13:53
확실히 현정권은 현재까지는 도덕적으로 진정한 완전무결이고
개끗하네요 거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런글밖에 못올라오는걸 보면 부동산투기 취업 공금유용 병역면탈 등등 전정권 전전정권의 화려하다 못해 추악함의 끝을 보여주던 막장행진을 보다 현정권을 보니 그냥 신세계네요
17/05/28 13:55
동감합니다
오죽 깔게 없으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물고 늘어지는지 크크 결국 국민들이 문재인의 청렴함과 야당들의 저열함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17/05/28 13:53
https://www.youtube.com/watch?v=35lfOxuH43A
민주당에서 기술 들어갔네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정국 입장 표명 / YTN] 이거 받고 그냥 영원히 고위공직자의 꿈은 포기하는걸로 ..;-)
17/05/28 13:54
결격사유는 아니다가 제 결론입니다.
아마 투기,강남8학군진입이 목적이었다면 저도 반대했을겁니다. 법적으로 파고파고들어서 이거 어겼다는건데 이걸로 그만둘정도는 아니죠. 반대를 위한 반대는 반대합니다~
17/05/28 13:54
근데 개인적으로 위장전입 사례를 보다 보니까 주민등록법의 취지가 국민감시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법 자체를 없애거나 이동이 잦은 요즘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하지 않나요? 부동산 투기야 다른 걸로 막아도 될 것같고요.
17/05/28 14:03
이화여고쯤은 죄도 안된다는건 정유라가 SKY 간것도 아니고 고작 이대 간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냐 이러는거랑 비슷해보이네요.(물론 대학 부정입학과 위장전입을 통한 부당한 학교 배정은 다릅니다만)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 가능한 수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8학군은 안되고 그 밖은 괜찮고 이런건 그냥 갖다 붙이기죠. 정유라 예시가 부적절하면 지방에서 부동산 투기로 천만원 번 위장전입은 괜찮고 수도권에서 억대 번 위장전입은 안되나요? 저게 낙마할 사유는 아닌거같다는것엔 동의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 있는 이상 비판은 받아야죠.
17/05/28 14:09
흠. 이상한 예시같은데요? 전혀 다른 내용을 같은거라고 우기는거 같은데.
위장전입을 "부동산 투기"와 동률도 두시는거 같은데. "부동산 투기"가 SKY와 이대의 차이인가요? 그런가 저만 몰랐던건가. 아님 물타기인건가 모르겠네요.
17/05/28 14:20
NKCC2님의 댓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위장전입을 부동산 투기와 동치하는 댓글은 아닙니다.
비례식으로 치면 강남 8학군 위장전입 : 이화여고 위장전입 = SKY 부정입학 : 이대 부정입학(정유라) = 수도권 억대 위장전입 : 지방 부동산 천만원 위장전입 등식으로 치면 부동산투기 = 낙마사유?, 이화여고 위장전입 + 대통령 본인의 원칙위배 = 비판사유 이 정도 내용을 담으셨네요
17/05/28 14:38
부동산 투기 목적이면 낙마사유가 되지 않나요? 자식 교육목적이라고 하면 어찌어찌 생각해볼만 하지만요, 투기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 낙마사유로 충분한데요
17/05/28 14:06
결격사유는 아닌것 같고 장관 임명은 해도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사과할 건도 아니고요.
다만 착한 위장전입과 나쁜 위장전입을 지지자 입맛대로 재단하는 꼴은 우습긴 합니다. 8학군은 나쁜거, 이화여고는 착한거?? 이걸 가지고 모든 국회의원을 까봐야한다!고 우기는 것도 한심하고요.
17/05/28 14:08
맹모삼천지교가 부모의 미덕으로서 받아들여지던 나라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은 물고 늘어져 봐야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범법행위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17/05/28 14:16
결격 사유냐 아니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래전 부터 땅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만 아니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 댓글에도 나와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실제 거주지가 아닌 가족,친지들이 사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중고등학교 진학 시에 학군문제(강남8학군이 아니라 진짜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먼거리 학교 배정이 예상되는 경우)는 너무 흔한 경우고요. 공직자 선출 시 도덕성 검증은 본인이나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빗대어 큰 문제가 있는지를 보면 될거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윙 명연설 장면에도 나오지만 공직자는 항상 완벽무결한 인생을 살았어야만 한다고 강요하면, 결국 그들에게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종용이 될 수 있는거니까요.
17/05/28 14: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56024
고위공직자 임명기준 마련한다고 하네요.
17/05/28 14:23
문통이 자신이 그렇게 살다보니 세상이 다그래야 되고 그런가보다 주의라는게
이양반은 솔직히 좀 무서울정도예요 상관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은분입니다 나라나 행정의 장으로서는 최고인분이지만
17/05/28 14:24
과연 국민의 원하는 수준에 맞는 임명기준안이 마련될지는 회의적이네요.
애초에 저것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이지도 의문이구요. 지금도 5대원칙을 적용하면,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상당수가 배제되는게 현실이라서..
17/05/28 14:18
글쓴이 기준으로 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위장전입으로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을 기준으로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을 대하면 국회의원도 대다수 걸릴터인데 누굴 장관으로 해야할지
아마 이사를 하거나 하였다면 4촌이내에 위장전입을 했을 수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국가행정을 다스릴만한 고위공직자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 후보 및 그 후보 4촌이내에 위장전입자가 있는 경우는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 대통령 후보도 뽑기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겁니다.
17/05/28 14:20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자녀 교육을 위장전입, 다른 사소한 이유로 인한 위장전입이 모두 같다고
주장하시는것이면 같은 주민등록법상 위반인 전입 미신고의 경우도 같다고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쪽은 도덕적 우위가 없고 다른건이라서 도덕적 우위가 생기고.. 그건 고무줄 논리죠.
17/05/28 14:22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위장전입보다는 고위공직자, 그것도 외교부장관 자녀가 외국인인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서...
17/05/28 14:24
물 들어오니까 열심히 노 젓는거 그 자체를 지적해줄 필요는 없지만
똥물인지 아닌지는 구분해주고 싶은 마음은 들었었어요. 야야 지금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저을 필요없어 좀 있으면 가만 있어도 쭉쭉 나갈 수 있다니깐 지금 열심히 노 저어봤자 손해야~~ 원하는거 해달라는거 다 해주고 요 몇일 깔거 생겼다고 행복회로 돌리면서 신냈으니깐 그만하면 됐으니 공직자 기준 법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일단 선거로 뽑는건 당장 어쩔수 없다해도 고위공직자건 아니건간에 큰죄고 뭐고 그냥 교통딱지만 떼도 공직자는 못하게끔 살벌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법은 천년동안 못고친다고도 좀 박아두고요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깨끗해 질텐데 점점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17/05/28 14:25
국회 입법을 통해 앞으로 저 기준에 못미치는 인사는 10년 20년이고 절대 공직 못들어가게 기준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죠.
아 물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17/05/28 14:30
위의 위장전입 쉴드?논리들을 보니 자영업자들의 탈세 논리, 정치인들의 탈법 논리가 떠오르네요.
남들도 다하는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나도 해왔는데 나도 범죄자냐. 자영업자들의 탈세 논리에 일반 직장인들은 허탈감을 표시하고, 정치인들의 탈법 논리에 일반 시민들이 허탈감을 표시합니다. 위장전입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본 사람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자녀 진학 목적이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저렇게 당당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위에 자수성가형 어르신이 있는데, 비슷한 논리더라구요. 남들도 다 속이는데 내가 안속이면 나만 손해고 바보가 되고, 결과적으로 살아남을수가 없다.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어쩔수 없는 범법, 위법, 탈법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 해야 하지 당당하면 안되는 겁니다. 노무현이 말한 것처럼, 부끄러운줄 모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거 같아요. 부끄러운줄 아셔야지요.
17/05/28 14:45
부끄러워해야지요.
그러니 낙타샘님 말대로 제발 PGR에도 공공연히 있으니 위장전입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흉악한 범죄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것도 다들 잘 적용하고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 개인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 중소기업을 포함한 회사들의 탈법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정상이나 상황을 참작하지 말고 이번을 계기로 잘 적용되었으면 합니다.
17/05/28 14:56
뭔가 제가 주장하는 논리와 어긋난거 같은데요
위에도 썼지만, 100억 탈세 재벌과 100만원 탈세 서민을 보았을 때 재벌에게는 엄중한 벌을, 서민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로 접근해야지, 재벌이 사면되었으니 서민의 탈세는 죄도 아니라는 접근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위 위장전입의 몇몇 리플들을 보면 후자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구요.
17/05/28 15:15
그럼 물어보죠 100만원 탈세 재벌은 어떻게 처벌 해야 합니까? 재벌이니까 엄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서민과 비슷한 금액의 탈세이니 정상 참작 해 줘야 합니까? 님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100억 탈세 재벌이라 생각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100만원 탈세 정도로 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17/05/28 15:20
전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100만원 탈세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왜 제 리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서도 밝혔듯이 강경화 장관의 위장전입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17/05/28 15:02
이건희 탈세랑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 탈세랑 똑같이 두실 분이네요... 낙타샘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분이 낙타샘님을 탈탈 털어서 도덕적인 적폐취급 하는게 온당한가요. 본인 부모나 자녀나 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위장전입이나 탈세를 저지를 경우 전부 다 간섭하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자신만만하신 이유가 국민 평균적인 도덕 지수에 근접하거나 혹은 더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 아닌가요? 이낙연 총리의 경우 67프로 국민이 괜찮은 인사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에서 흘러나오는 실드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왜 국민이, 여론이 부끄러워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낙연 후보는 청문회에서 참담한 심정이고 죄인으로 살겠다고 했죠. 이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7/05/28 15:06
지금 그걸 똑같이 두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데요.
오히려 이건희 탈세는 더 엄중한 벌을, 구멍가게 아저씨는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멍가게 아저씨가 나는 죄없이 떳떳하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거구요. 제가 부끄러워 해야 될 대상은 탈세한 구멍가게 아저씨 자체가 아니라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다 사면되니 내 탈세는 죄가 아니니 당당하다는 태도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17/05/28 15:14
[탈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다 사면되니 내 탈세는 죄가 아니니 당당하다는 태도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
아무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 안했습니다. 저 정도는 결격 사유가 안된다는 거죠. 님의 예시는 잘못됐어요. 이게 더 현 상황에 맞는 예시죠. 100억 탈세한 재벌을 안 족치는데 지금 100만원 탈세한 구멍가게 아저씨 족치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탈세한 재벌부터 잡아 들어가야죠. 그게 징수금 환수하기도 더 이득이고 더 확실한 것이고요. 미국 국세청이 고소득층를 주로 먼저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탈세한 구멍가게 아저씨 는 영세인이니 어떤 이유에서 탈세했는지 보고 정상참작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17/05/28 15:25
아 그러면 지지자들은 아무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 안한건가요? 제가 오해했네요.
님 리플 아래 예시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예시가 맞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전 마치 이정도는 죄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이 정도는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줄 알았네요. 다들 아무도 죄가 아니라고는 안한거군요. 알겠습니다.
17/05/28 16:15
그게 끝인가요. 노통 인용하고 부끄러운줄 알라고 아무말로 일갈하시더니 '오해했네요'로 끝이에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은 본인에게 해당 없으신가뵈요.
17/05/28 16:21
강경화 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해,
지지자들 그 누구도 죄가 아니라고는 말 한 적 없으나, 지지자들 중 누구는 죄가 아니라고 말 한 것으로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고 말한 지지자들' 에게 존재했다고 주장한 바 사과드립니다.
17/05/28 14:30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이란 국가에게 외교부장관이란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북핵문제도 있거니와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줄 다리기를 해야하는 나라의 입장상 엄청 중요한 직책이죠. 즉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능하다고 범죄자를 넣을 수는 없죠. 능력100이라고 부도덕성 100인 사람을 넣을 순 없고 부도덕성 0라고 능력 0인사람을 넣을 수 없죠. 적절한 합을 찾아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경화 후보자의 특수한 위장전입건도 잘못은 잘못이니 결격사유로 보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내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 정도 문제도 안 저지른 강경화 후보 같은 유능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사람을 못 찾으면 외교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님들은 강경화 후보보다 무능한 사람이더라도 저 위장전입건보다는 더 깨끗한 사람이 장관으로 내정되어야 한 다는 것인가요? 부동산 투기 문제도 아니고 강남 8학군 문제도 아니고 부모가 외교관이라서 한국에서 학교 다니기 위해서 한 위장전입 정도도 이렇게 물고 뜯을 정도의 문제라면 과연 한국의 장관 자리에 유능한 사람을 넣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 경험상 돈과 권력과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편법의 길들이 마구 열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에 내정 될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 잘못을 저지른 것이 결격사유라면 일단 저번 한국 대선에 나온 대선후보들부터 대선 후보 자격 박탈해야죠. 한 명은 강간미수까지 도왔는데요. 저에게 강간미수 도움 >>>>>>>> 강경화표 위장전입 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도 강경화표 위장전입건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으면 다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모든 자에게 댔으면 좋겠고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정말 얼마나 현실적인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솔직히 미 대선이 생각 나네요. 트럼프의 잘못과 힐러리의 잘못을 동일선상에 놓은 많은 사람들의 잣대가요. 0, 1로만 보지 말고 2와 8의 차이를 볼 줄 압시다. 그리고 2와 4는 아무리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도 엄연히 경중이 다르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17/05/28 14:35
동의합니다 도덕적으로 결벽증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더욱이 비극인건 이런 분들이 진보 지지자 코스프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17/05/28 14:51
비슷한 논리로 흠결은 좀 있어도 능력이 있다던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었죠.
비슷한 논리로 구 새누리당에서도 여러 공직자 후보들에 대해 그런식으로 응답을 했었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제가 아무리 구 새누리당 현 자한당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해도, 그쪽 지지자들은 그정도는 별거 아니란 식으로 응답 하더이다. 저도 위장전입만으로 장관 결격사유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정권이 개혁의 힘을 잃는것도 반대이고 자한당이 똥묻은 개 겨묻은개 나무라는 식으로 공세를 펼치는것도 어처구니가 없고 단지 청와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유감을 표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문재인이 5대원칙으로 정한것의 예외가 시작부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피드백 자체를 현 정권 힘 잃을까바 반대하는 지지자들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이정도가 어때서 라는 태도로 쉴드를 치는 건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탈세 10억한 재벌과, 탈세 100만원한 서민을 바라보았을 때, 재벌에게는 엄중한 벌을, 서민에게는 정상 참작의 여지로 접근해야지 탈세 10억한 재벌이 사면되니 탈세 100만원 한 서민은 죄도 아니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7/05/28 15:00
아니죠.
님은 지금 전형적으로 물타기 하면서 양비론을 끌어 드리는 거에요. 이명박의 흠과 도덕성이 강경화 정도였나요? 구 새누리당 공직자들도요? 전혀 아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잘못 안 하고 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중을 따져야 하는 문제죠. 하지만 님은 6-10을 저지른 사람과 2-3을 저지른 사람을 똑같은 잣대로 봐야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탈세 문제도 법리적으로 처벌이 다릅니다. 왜냐 경중이 다르니까요. 그럼 거꾸로 묻죠. 제가 길거리에서 5천원 주워서 그냥 신고 안 하고 가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은 50만원을 절도 합니다. 님이 말하는 맥락이라면 같은 절도니 둘다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거죠. 미국법상 절도 액수에 따라서 Grand Larceny, Petty Theft로 나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도 완전히 다릅니다. 탈세도 비슷하고요.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거에요. 외교관이 어쩔 수 없이 위장전입 시키는 것과 부동산 투기나 8학군 위장전입을 같은 동선에 본다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잘못의 경중을 따질 줄 모르는 겁니다. 경중을 따질 줄 알고 정말 어느 정도의 문제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강경화표 위장전입 정도가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면 그 기준으로 국회의원부터 다 옷 벗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공직자를 이 잣대를 대서 뽑자고 하세요. 일관적으로요.
17/05/28 15:17
글을 좀 다 읽고 리플을 다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강경화 후보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적었습니다. 경중을 따져야 된다고 적었구요 왜 같은 탈세니 둘다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적자면, 사람마다 도덕적 윤리적 허용 범위가 다를겁니다.사회적 규범적 기준도 다를 거구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일지라도 누구에게는 도덕적 윤리적 허용되는 범위일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다를 겁니다. 그러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테두리에서 멀리 벗어날 수록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을 것이고, 테두리에서 가까울 수록 적은 처벌을 받는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흡사 님의 주장에서는 마치 본인보다 더 좁은 도덕적 윤리적 허용범위를 가진 사람은 도덕적 무결점주의자로 비추어지는것 같군요. 그러한 좁은 범위를 가진 사람도 그 안에서는 또 경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님보다 더 좁은 간격에 의한 경중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의 기대치를, 개인적인 그러한 도덕적 규범적 범위 내에서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에게는 아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대치 내 행동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강경화 후보의 위장전입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보지 않고, 단지 저의 기준으로는 스스로 말한 5대원칙의 예외에 의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입장에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기준치보다 훨씬 좁은 저를 보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열불이 터진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그다지 당당해 할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 당당해 하는게 보기 싫다는 겁니다.
17/05/28 15:09
이명박은 흠결이 좀있어도...에서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나는 민주당애들은 숨만쉬어도 죄냄새가 나서 싫고 수구세력들은 세월호를 침몰시키고 먼짓을 다 했어도 통치하는게 낫다고.
17/05/28 15:22
음... 글은 다 읽고 이런 리플을 다는게 좋을 듯 한데요.
흠이 좀 있어도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는 논리로 그 수많은 의혹과 BBK 동영상 까지 버젓이 돌아다니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으니 그러한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왜 음.. 뭐 알겠습니다.
17/05/28 14:31
둘 다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투기형이 더 큰 잘못이라 생각되네요. 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일반 서민과 거리가 먼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생각보다 흔하고 이익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해서요. 어차피 저정도 집안이면 정보력이나 빽이 부족해서 이화여고 못닸다고 진학 상 불리를 경험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투기성 위장전입은 위장전입보다 투기꾼이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투기를 했다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는 예상 가능해서.
공직자라면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가급적 도덕적인 편이 좋긴 한데 밑도 끝도 없이 도덕성을 따지기 보다 결국 업무수행능력 관점에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클럽 죽돌이라던가 길빵하다 자주 걸렸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잘못이긴 한데 솔직히 업무수행과 별로 관련성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은 부시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 클린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거나 자주 거짓말을 해서 신뢰가 안 간다면 그건 좀 더 문제일 것 같고요.
17/05/28 14:31
동의합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문대통령이 직접 5대 원칙을 천명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 후보자들은 철회하고 원칙을 수정하여 발표한 후 이에맞는 후보자를 찾는 것이 깔끔하다고 봅니다.
17/05/28 14:35
차라리 전혀 위장전입으로 이득을 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법의 적용에 의해 위장전입이라는 딱지가 붙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적으로 구제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도 현재 후보들 중 몇몇은 특히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위장전입이라는 딱지가 붙은 경우. 이걸 가지고 단순히 자극적으로 비난을 해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과 부동산 투기의 목적에 의한 위장전입을 막기위해 강력한 법이 만들어 졌다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아무리 누구나 다 하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래왔다고 해서,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나 잘하라고 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법 지키고 살면 병신이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17/05/28 15:22
당연하죠. 문재인 지지자들이 말하는 건 왜 그 기준이 갑자기 엄청나게 깨끗해져야 되냐는 겁니다. 당연히 법을 지키는 사회로 가야죠.
17/05/28 14:36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고 관련글만 선거 정국에 두번 썼지만
너희는 어땠는데 얼마나 깔게 없으면 이걸? 위와 같은 얘기는 설득력이 적다고 느낍니다. 너희와 다르다고 달라지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권을 얻었는데 너희도 그랬잖아는 의미가 없으며 위장전입 배제는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지 누군가가 덧쒸운 프레임이 아닙니다. 검찰 언론 재벌 개혁 시급한 과제가 많습니다. 진행시에 개혁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직은 누구나 변명과 합리화를 시도할 겁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다." "저간에 사정에는 이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원과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지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를 보면서 이번 정권은 도덕적 결벽증이 덜하고 조금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구나하는 생각이 드면서도 원칙의 훼손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지를 철회할 마음은 없으나 정말 대안은 없었는가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오죽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지목했을까하는 우리나라 고위 외교관들에 대한 다소간의 분노도 느끼게되는 인선 입니다. 딸의 국적 회복에 대해서도 냉소적입니다. 어머니가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인으로서 살아갔을 사람이 어머니를 위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했다는 것이 썩 아름답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요직에 앉지 않았다면 찾지 않았을 국적, 한국인으로서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17/05/28 14:41
딸의 이중국적과 국적 포기 부분은(아들의 이중국적 & 국적포기와 다르게)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이게 병역관련 된 부분이 없으니깐요 대신 외교부장관의 자녀가 다른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건 좀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부분은 자녀가 국적 회복을 시도한다고 한다더라구요
17/05/28 14:41
사고회로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계속 엮이길 원하시는듯한 뉘앙스의 댓글을 올리시네요.
그냥 직접 자료 찾아서 엮일지 아닐지 알아보시고 글을 올리시는게 어떨까요?
17/05/28 14:51
그런식이시면 피지알 왜하시나요 여기있는 정보 다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절 얼마나 잘 아시길래 독심술 까지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님의 해석은 전부 틀렸습니다.
17/05/28 14:44
이중국적이 무슨 문제가 된다는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딸이기 때문에 병역면탈의 이유도 아니고요 이런 트집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17/05/28 15:03
외교부에서는 외국국적 자녀를 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에 관한 협상에 있어, 미국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맞는 결정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자녀가 외국국적인 경우 공관장 임명시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인적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녀의 국적 취득으로 인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외교부라는 특수성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딸이니까 병역면탈의 이유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접근은 좀 피상적인 접근 같아 보이구요. 외교부라는 상징성에서 보았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 자식이 미국인이다? 이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17/05/28 14:46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무슨 이중국적이요?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고, 성인이 되서 자신에게 익숙한 나라를 선택한 건데요? 오히려 장관한다고 딸에게 한국 국적 강요하는게 더 안 좋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미 성년이 되서 이중 국적도 아니고 미국인이에요
17/05/28 14:50
이중국적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자가 됐고, 강경화 외무장관 지명 후 딸이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딸이 미국국적자란 사실은 외무장관 지명자로서 문제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이익충돌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한국국적으로 회복하겠다고 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공직자의 자식이 외국국적자인 것은 해당공직자의 애국심여부를 따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식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교육이나 태도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으니 간접적으로 해당 공직자의 애국심판단자료로는 쓰일 거라 봅니다.
17/05/28 14:59
이중국적이 아니라 미국국적입니다.
이해충돌의 문제, 주변국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 정치적인 부담 등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딸의 국적 선택에 부모의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아들이 국적 포기했더라도 달리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 취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더 기회주의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어차피 장관으로 임용될 거라면 차라리 국적 회복이라도 해서 한국인이 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7/05/28 14:44
외국에서 일하고 주소를 가진 입장에서 고국으로 자녀를 보내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은 경우 위장 전입 말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국내에 주소지가 없으면 학교 배당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17/05/28 14:44
만약에 여기서 총리 및 외교부 장관 낙마 시키는 조건으로 고위공직자 임명에 위장전입(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을 무조건 배제하는 법안을 만들면 여 야 양쪽 다 인재풀이 거의 마를 겁니다. 지금 별거 아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의 건도 엄밀히 말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니까요...
17/05/28 14:45
누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문대통령본인이 5대 비리 고위공직자배제 원칙을 내세웠고 그안에는 위장전입이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생계형 위장전입이니, 국민들중 이정도로 털면 안걸릴 사람 없다, 지난정권 인사기준에 비하면 참 어처구니없다.. 등등
아니 문재인대통령이 원칙과 청렴 소통의 대명사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국민적지지받는다고 슬그머니 어물쩍 넘기려는게 웃기지도 않는겁니다. 임종석비서실장이 청와대입장넘겼으니 괜찮다?? 네 그래요 그럼. 개인적으로 능력만 좋으면 누굴 못쓰냐가 제 생각인데, 적폐청산하겠다고 고위공직자 인사기준까지 밝힌 분이 이런식으로 착한위장전입 드립나올때까지 묵묵부답인건 웃기죠. 아예 언급하질 말던가.
17/05/28 14:47
https://pgr21.net/?b=8&n=69390 입장발표시 관련 피지알글이네요. 이때는 안희정지사 논문표절건관련 저격글이다 아니다가 주내용이고. 역시 문후보답다 속에서 위장전입은 그래도 오버 아니냐 라는 의견이 보이네요
17/05/28 14:46
대통령이 스스로 원칙을 깨는건데 당연히 비판 받아야죠. 이건 뭐 쉴드칠 꺼리도 없는데 별 말도 안되는걸 이유로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용인해주고 싶은 사람은 하세요. 다만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상한놈 취급하지는 마세요. 당위성은 비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문재인의 5대 원칙에서 나왔구요. 애시당초 5대원칙 운운하지만 않았어도 괜찮았을 일을 이렇게 키운게 대통령 본인인데 왜 비판자들이 욕을 먹는건지...
제 생각엔 이 건으로 가장 큰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비판자도 용인자도 위장전입한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정당한 원칙을 깨는 것은 비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따위보다 훨씬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17/05/28 14:50
그러니까요. 비판(비난)하는사람이 무슨 도덕적결함으로 태클거나요? 말바꿈에 대해서 태클거는거지. 물론 옹호하는측에선 결국엔 다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그만 하자지만... 비판한다고 비판적지지니 결벽증이니 비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5/28 14:46
음.. 제가 제일 극혐하는 말이 오십보 백보입니다.
100억 받은 놈은 1억받은 놈보다 100배는 더 나쁘고 해로운 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동치시키면 100억받은 놈만 좋은겁니다. 지금까지야 정계와 언론이 짜주는 프레임에 놀아나던 개돼지들이 다수였던지라 이런 비열한 협잡질이 먹혔지만 이제 아니라는걸 보여줘야죠.
17/05/28 14:50
맞는 말씀입니다.
투기를 위한 목적의 위장전입과 한국 정착을 위한 위장전입 병역 면탈을 위한 목적의 이중국적과 딸의 이중국적 이 차이를 정말 모르는걸까요 아니면 눈감고 싶은걸까요
17/05/28 14:50
이런식의 도덕적 결벽증이 참여정부 무너뜨린 이유증 하나이기도 하죠.
반대진영이야 당연히 할수 있는얘기인데 지지자인 분들도 동조하는 경우도 많으니 뭐. 물론 5대원칙 이러면서 대통령 본인도 너무 질렀던 감이 있긴하죠.
17/05/28 14:52
강경화씨는 한국-한국도 아니고 미국-한국 이라 기존에 문제시됬던 부동산투기&학군관련 위장전입과도 꽤 다른 케이스라 흠결은 되는데 소위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 라 결격사유까지 갈 정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람 있다고 주장하시더니 근거 가져오라니까 열심히 찾으시는 모양인데 아직 못찾으신 모양입니다?
이와 별개로 위장전입 관련 법은 다시 고치거나 새로 정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도 바꾸고요. 만들어진지도 오래된데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정말 흔하죠. 이런 법이라면 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낙연 낙마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야당들이 우원식 더민주원내대표가 제의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안 말없이 받아들이면 낙마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생각합니다. 아마 야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더 불리하기에 절대 안받고 그냥 이낙연 통과 시킬듯 하지만. 일단 정우택 주호영씨 부터가 성상납,논문표절,유리잔폭행,다운계약서,세월호막말 등등...
17/05/28 14:54
윗 코멘트 복사합니다.
탈락했던 후보가 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자세히 찾아보니 통과된 경우네요. 착오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유일호 전 장관, 김준규 전 검찰총장 정도가 위장전입으로 비판받은 경우 같습니다.
17/05/28 17:39
문통처럼 깨끗한 정치인 없어요.
그럼 털끝만치라도 덜 더러운 사람 뽑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들이 야당의 정치인보다 덜 더럽고 능력도 있으니 뽑아쓰는게 맞아요. 이런식으로 한 끝이라도 덜 더러운 사람 뽑아쓰다보면 언젠가 깨끗한 인재들로 채워지겠죠. 한 술만에 배부를 순 없어요.
17/05/28 14:54
결과적으로 말 바꾸기가 된 셈이 되어서 이런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깔 거리를 스스로 제공해준 셈이 됐습니다.(전 정치인의 지엽적인 말 바꾸기는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이라는게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보기에 딱히 신경 안 씁니다만 싫어하는 이유도 당위성도 충분하죠) 이후는 청와대에서 선택할 문제고, 이런 논란을 안고서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면 될 걸로 봅니다. 굳이 표결에 붙이자면 야당이 떠드는 것과는 다르게 아마 임명 자체는 될 걸로 보고요. 이 와중에 기준을 정하자고 미리 얘기한건 잘 한 거라고 봅니다.
17/05/28 14:55
요즘 좌클릭이나 우클릭이나 비슷해보이는건 제 기우인지
흔히들 이야기하는 수구 꼴통들의 젊었을적 행태를 보는것 같기도하고 우선 저의 기준으로 위장전입의경우 죄의 경중을 따졌을때는 분명 중한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교육목적으로한 위장전입이 과연 생각만큼 약소한가를 따져서는 글쎄요?? 약소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교육목적을 위장전입을 한것은 실제로 평등해야될 고등학교의 서열차를 인정하는것이고 국가의 공무를 담당해야할 고위공직자라면 생각보다는 나쁜 행동이라고봅니다. 강남 8학군 아니라서 혹은 교육목적이라서 괜찮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유로는 첫번째 강남 8학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카르텔이 존재할수도있는점 두번째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공무를담당하는 공직자가 인정하게 되는점 세번째 결국 부의 세습과 다를바없이 교육환경의 세습도 존재하게 된다는점 마지막으로 행위 목적이 불순한 의도가 적더라도 범죄 조각사유에 해당해서 무죄가 되지않는이상 결국은 범법행위인점등입니다 사실 경중으로 따졋을때 생각보단 중한죄일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탈락의 사유로는 좀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이유로는 도덕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하지못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게시판만하더라도 해당범법 행위에대해선 지난 정권을 들먹이며 메세지를 공격하는것이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분도있도 있고 위장전입에대해서 교육목적 위장전입에대해서는 범법이 아닌 도덕적 흠결로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허나 진짜로 발전이나 깨끗함을 지향할거라면 이비판은 분명 받아들어야합니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윗물이라할수있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아직 위장전입에대해 경중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기저에 있기에 탈락사유로써는 아직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적 합의부터 바꿔야 되지않을까 싶어요
17/05/28 15:03
그런데 강 후보자 딸의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외국에서 주소지 받고 일 하고 싶은데 자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면 저런 식의 위장전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의 나비1004님 말씀대로 국내에 주소지가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데 일단 부모 따라 갔으니 딸은 한국에 주소지가 없죠...
17/05/28 15:11
어쩔수없다니요? 외국에서 국내 학교를 입학한다고해도 비행기타고 매일 나라간에 이동하면서 등교할거아닌이상 국내 거주할텐데 그럼 위장전입을 할필요가없죠. 그냥 저런건 합리화일뿐입니다
17/05/28 15:23
정확히는 학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친척 집에 전입 신고를 하고 배정 받은 뒤 학교가 기숙제 학교라서 기숙사로 들어간 겁니다. 강경화 후보가
잘못 한 건 기숙사로 전입 신고 안 한 것 정도죠.
17/05/28 15:31
이화여고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이미 위장전입은 성립됐고 기숙사를 들어간다고 위장전입이 안 되는건 아닐거예요
이러면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의 주소는 전부 기숙사가 될걸요 후보자의 잘못은 유엔을 때려치지 않은걸겁니다
17/05/28 16:39
문제 제시된 첫날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용인하는 사람들이 많은거죠. 명문고 진학을 위한 행위였으면 여론이 휠씬 안 좋았을 겁니다.
17/05/28 15:14
첫 둘째 문장과 내용의 전개가 매우 다르네요. 이걸로 좌클릭 우클릭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물타기 같고 지지편향이 있으신거 같구요. 어느쪽을 지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프님의 판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당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메시지를 공격하는건 오히려 그래프님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사는 5대 기준에 100프로 부합하는 완벽한 인물을 모시는게 아니라 국정 정상화에 걸맞은 인물임과 동시에 최대한 도덕적으로 결격없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겁니다. 강경화 지명자의 경우 적폐와는 거리가 먼 최선의 선택임을 동의하는 거지 결격사유 없는 완벽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죠. 다들 바보라서 비판을 자제하는게 아니죠. 자한당, 바른당이 대통령 사과를 들먹이며 메시지를 공격하는데 왜 국민이 거기에 동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7/05/28 15:33
저의 지지가 궁금하다면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강경화내정자건도 흠결은 있을지언정 설령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공약에 위배된다고 해도
그닥 큰신경은 안씁니다 아마 임기동안 어느정도 경제민주화와 적폐청산 깨끗이 다는 안해도좋으니 지금 잡아 처넣은 애들이랑 잡아 처넣을 애들이랑 사면만안시키면 지지철회하는 일도없을거구요 제가 우려하는건 좌클릭이 보여주는 행태중 합리화입니다. 물타기라고하시는데 물을 타는건 지금 좌클릭쪽이 하는 행태에요 전정권과 다르기를 바라면서 전정권에서도 일어난 문제의 행태중일부를 합리화시켜 비판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는점을 경계하는겁니다 이는 우클릭이 보여주는 행태의 합리화와 진행과정이 크게 다르지않아요 죄의 경중이 다를뿐이지 합리화사고가 경직되기 시작하면 우클릭이 보여주는 행태를 좌클릭이 보여줄수도있습니다. 지금 우클릭에서 말하는 그x이 그x이 되는거죠. 지금의 우측도 젊었을때는 우리처럼 좌클릭이었을수도있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사고가 경직되었기에 지금 그내들 모습이 된거일수도있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바뀌어야될거는 비록 메신저가 잘못되었을지언정 메세지가 올바르다면 그 비판은 지금처럼 튕겨내고 경계하고 메신저가 문제있다고 공격할게아니라 메세지 자체를 바라보면서 그내들과 달라져야할게 우리들의 가져야할 자세라고봅니다. 그렇게 되지않는다면 결국 우리들또한 그내들과 다를바없게 될거고 저는 그것을 경계하는겁니다.
17/05/28 15:00
위에 댓글 쓰신 몇몇 분들.. 이번 정권 어떻게든 일못하게 훼방놓고 흠결 침소봉대해서 무슨일이 있어도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애잔합니다.
17/05/28 15:10
제 경우는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안 그런다고 그렇게 약속했으면서 결국은 못 지킨 거를 지적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동안 저쪽에 한 게 얼만데..' 하는 실드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결격사유니 절대 취임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적사항을 지적한 건데, 무슨 취임 초기 정권 붕괴를 노리는 반대측으로 몰아버리는 게 싫은 거죠.
17/05/28 15:18
그정도야 물론 할만한 비판이죠. 어쨌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댓글 흐름을 보다보면 저의가 궁금해질 정도로 지나치게 집요하신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7/05/28 15:05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니들은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물으면서 전 정권의 사례를 들고오는건 진짜 논점일탈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가 후보시절에 스스로 공약한 내용을 깬걸 지적하는건데 이번 건에선 야당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같이 엮으려고 했다면 지금 청와대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도덕성 기준 수립같은걸 선거 전에 했어야죠.
청와대 입장에서 다행인건 지금이라도 저런걸 제안해서 공을 야당쪽으로 돌렸다는거죠. 안 받으면 야당도 꼴이 옹색해지니 받기는 싫어도 제스처는 취해야 할건데 지금 받고 있는 정무적 부담을 일부라도 강제로 떠앉게 될겁니다.
17/05/28 15:23
야당이 잘못한 건 없지만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양냥 정도는 들을만 하죠.
사람들한테서 전정권 얘기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받야하는 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양비론으로 조리돌림 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항상 못된 놈이 못된 짓하면 원래 못된 놈이였으니까 넘어가고 좀 착한 놈이 못된 짓하면 죽을 잘못인양 얘기하면 그건 부당한 겁니다. 제일 싫은 게 '100번 잘했는데 1번 실수하면 죽일 놈 되는거, 100번 잘못했는데 1번 잘해주면 좋은 놈 되는거'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예요
17/05/28 15:09
걍 사안자체는 크지 않은건데 애초에 너무 질러버린게 문제죠 다른글에도 썼던거 같은데 그냥 지금 처럼 너무 과도했다고 인정하고 하면 될일이라고 봅니다.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이 입장표명하면서 할만큼은 했다고 생각하구요 까놓고 일반국민들은 크게 신경안쓰실 문제기도 하고;;
17/05/28 15:09
이번에 제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라고 비판하는
쪽에서 난리인거 보니 보기 좋네요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이런 자세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실망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17/05/28 15:34
교육쪽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바꾸길 바랬는데 어떻게 해야 잘 했다는 말을 들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켜야하나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
17/05/28 15:39
그래서 공약을 실행할때 국민과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하였지요.
국무총리 및 각 부장관 임명도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임명이나 청문회 건도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공약도 그래야하고요.
17/05/28 15:12
왜 비교가 되지도 않을만한 것들을 억지로 비교하시는건지... 일본 드라마 내용이랑 한진해운을 비교하던 것도 그렇고 말이죠.
대학 진학, 취직 등 때문에 전입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곤 해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긴 해야겠네요.
17/05/28 15:16
도덕성 운운하기엔 대중들이 볼때
똥싼놈이 방귀 뀐놈 보고 뭐라고 하는구나 싶은거죠 적폐놈들이 고무줄자 가지고 늘였다 줄였다 하는게 거참 꼴갑을 떨고 있는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완전무결한 사람을 찾겠다고 난리인지 국회의원이나 제대로 뽑읍시다
17/05/28 15:20
범죄자들도 금뱃지차는 나라가 대한인국인데
딸이 한국에 남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투기형, 학군형 위장전입과 동급 취급하는 건 외교관들 자녀를 한국에 남기고 싶으면 외교관 커리어 집어치워라 이렇게 강요하는거 아닌지
17/05/28 15:26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청문회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 업무에 충실했으면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고,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 출마등도 제한하는 입법을 했을겁니다 뭐 자기목 내놓기는 싫겠지요
17/05/28 15:26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건은 장관 낙마할 정도의 결함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위 문장과 같은 취지라도 [위장전입 다들 하는거 뭐~]라는 태도의 발언은 정치 발전에도 법치주의 정착에도 정말 해로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 비해 많이 나아진 거지만, 10년, 20년 뒤엔 몇몇 정치선진국들만큼의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정착될 수 있어야겠죠.
17/05/28 15:33
네. 그런 부분은 입법의 미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댓글들 중에는 학군편입을 위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별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만을 염두에 두고 쓴 댓글이었습니다.
17/05/28 15:35
그게 법 문언대로 그대로 처벌하였으면 좋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최근에 생겼듯이, 현재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입신고가 사정상 쉽지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전입을 모두 똑같은 잣대로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더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05/28 15:43
윗 댓글에도 적었지만 모든 형태의 위장전입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것같은 대항력유지를 위한 위장전입이나 전입신고누락 등 사회통념상 비난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는 형태의 위장전입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위장전입' 전체가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17/05/28 15:46
위장전입정도는 괜찮다가 아니라 악질적인 투기형식의 위장전입이 아니니 결격사유가 아니라는거죠.
근데 몇몇분들은 그냥 아무설명없이 위아래로만 읽어봐도 위장전입이니깐 결격사유다 라고 외치고 다니니깐요.
17/05/28 15:27
걍 이낙연 낙마시키고, 총리 및 장관 등 5대원칙 칼같이 지켜서 입각시키고, 그 기준을 국회 포함,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결격사유있는 자들은 모두 잘라내고 새로 시작합시다. 당연히 현직에 있는 자들 모두 포함시켜서 말이죠.
17/05/28 15:31
거기에다가 야당도 일부 국민들도 공약 잘 지키기를 원하니 확실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수행하는데 야당이나 일부 국민들도 기쁘게 지지해주겠지요.
17/05/28 15:57
그동안 그놈의 결벽증을 어떻게들 참았나 모르겠어요. 훨씬 더러운 작자들이 많았는데 걔네들은 원래 더러우니 넘어가고 이번에 얘네들은 먼지한톨 없이 깨끗한 인원이어야 한다? 역시 그 정치인에 그 지지자들입니다.
17/05/28 15:52
기준이 높은거 맞습니다.
저 정도급의 흠집을 기준으로 다 쫓아내면 쓸려나갈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뭐 다 쫓아내고 대통령이랑 공직자 백여명에 국회의원 한 10댓명 데리고 새로 시작하라는 혁명적 주장이신거면 나름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네요.
17/05/28 16:05
기준은 대통령 본인이 공약으로 정한거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본인 밑의 장관 임명직을 그 기준으로 한다는데 왜 다른 국회의원들 가지고 논점을 흐리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아니잖습니까.
17/05/28 16:20
대통령이 공약으로 정한것이 문제였으면 그 공약이 잘못됐다 라는 논지여야 하구요.
공약에 문제가 없는것이면 임명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동일한 조건을 요구해야죠.
17/05/28 16:11
딸의 국적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인거 같은데... 뭐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위장전입과 증여세 문제는 분명 흠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큰 흠집이라거나 이거 두개로 흠집이 많다고 하면 그 기준이 그리 낮은거 같지는 않습니다.
17/05/28 18:03
보수적이고 민족적이 문제가 아니라 타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국의 이익을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외교부장관의 직계존속이라서 그런겁니다. 뭐 지금이라도 한국국적 취득하겠다니 별문제는 없겠네요.
17/05/28 18:09
말씀하신것처럼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되는 일이고, 애초부터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다만 어떤 분들에겐 미국국적취득/한국국적포기 자체가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17/05/28 18:57
저도 언급은 안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다만 실제 문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공직자의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다는걸 안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긴하더라구요.
17/05/28 15:48
여론조사로 이미 국민들 의견은 어떻다는거 나왔고...
여기서는 양비론 폭풍 일으키긴 하는데 정치란건 다수의 의견으로 타협해가는것. 국민의 당의 선택이 오히려 관심사죠.
17/05/28 15:50
어쨌건 그간의 더러운 위장전입에 비해 비교적 덜 더러운 위장전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맘에는 안들어요. 솔직히 있는 법 제대로 지키며 강직하게 사는 사람만 호구되는게 우리 사회라는게 새삼 다시 느껴지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결격사유라고는 안봅니다. 능력은 검증된 사람이고 고작 깔점이 저것 뿐이라면, 맡겨볼만은 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냥 참 기분이 뭐합니다
17/05/28 16:12
우리나라가 워낙 급격하게 변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적 인식도 많이 변했구요. 저희 집만 해도 가족들중 그 누구도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고 손해보고 살라는 말 듣고 살았지만.. 저는 예비군 훈련 안가서 벌금 낸적있고 전입미신고는 수도없이 했고.. 형은 아파트 살려고 농협에서 대출이자 싸게 받을려고 어머니집으로 전입신고 했고 누나는 장애있는 조카 때문에 할머니집으로 위장전입 한거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집 식구들 아주 평범하고 법없이도 살수 있는 집이라고 자부하는데.. 저런식으로 털어버리면 저희 집안도 부정부패에 쩌든 집안이 되버립니다. 근데 정말 이정도가 비판받을만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니까 상관없다? 고위공직자는 안되고? 이 논리도 이상하구요. 공대의 남자님 가족들도 법 다 지키고 강직하게 사셨다고 자신할수 있을까요? 또한 평생 살면서 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사실수 있을 자신있으신가요? 본인은 그럴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들,형제들,부모들까지 그렇게 살게끔 하실수 있으신가요?
17/05/28 16:09
노회찬 "강경화 딸 이중국적·위장 전입, 과거와는 다르다..더 들여다봐야"
http://v.media.daum.net/v/20170522093504678
17/05/28 16:11
대학때 자취했을때 귀찮아서 전입신고를 안했었는데
이 건이랑 얼마나 차이나는건지 모르겠네요.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분들이 이렇게나 많을지 몰랐습니다. 공약건은, 다른 공약 지킨다고 할때 비판하시던 분들이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거보니 웃기긴 하네요.
17/05/28 19:31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 하지말라는걸 직접 동사무소 찾아가서 하니까 적극적인거구요. 법으로 하라는걸 귀찮아서 하지않은것뿐이니까 소극적인거죠. 적극적인 법 기망행위라는게 성질을 뜻하는것뿐이지 불법의 경중을 따지는건 아닙니다. 다만 같은 주민등록법 안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기망이 단순 미신고보단 처벌수위가 높겠죠. 그 차이를 물으시길래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로 요샌 전입신고 안했다고 처벌 하지도않습니다. 일제 정리할때 말소 당하는경우가 아니라면요.
17/05/28 16:12
위법하고 비도덕이 꼭 같은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직 수행을 하지 못하게 해야되는 결격사항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로 위법행위는 했지만 공직생활을 막을 정도의 비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이고요. 장관직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중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17/05/28 16:13
후배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방 작은 소도시고요 다들 말하는 학교때문에 이루어지는 위장전입 초등학교부터 시작합니다 후배는 집근처에 애를 안보내고 아침마다 차태어서 조금 떨어진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애 주소를 할아버지 본인 아버지 집에 전입해놓고요 그학교가 좀 더 환경이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도로 하나 차이로 초등학교 학군이 틀려지니 집값도 차이나고 지인을 이용한 위장전입 또한 알게 모르게 있고요 솔직히 내일 아니니 그건 법위반이든 아니든 신경 안씁니다. 나중에 후배 아들이 정치한다고 하면 문제될지는 모르겠네요. 법이 현실에 안맞음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강력단속을 하던가요
17/05/28 16:14
가만 보니 어떤 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명언을 남기셨더군요. "보수는 부패해도 도덕적인 진보 정권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물론 정권이 바뀌면 뭐가 달라져야 하는 건 맞는데 왜 진영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나 싶습니다. 굉장히 한심한 발언이지요. 그 발언을 하신 분이 잘나도 엄청 잘나신 분이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 하도 잘나셔서 저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 봐야 생채기나 입겠나 싶은 분이더군요. 그런데 그 동안 적용되어 온 이중잣대를 아주 뻔뻔하게 인정하면서 보수에 대해 부패를 기본사양으로 깔고 가시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잡소리를 하면서 바른 보수를 자처하시는지 참 의문이다 싶습니다. 뭐 일반 시민들이야 자기 성향과 관념에 따라서 법에 걸리지 않는 한 맘대로 말하셔도 되지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고, 세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러시나 싶어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부패를 기본으로 깔고 가는 보수들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부터 알고 좀 닥치고 계셔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자신이 말하는 보수란 이름과 가치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이죠. 추가로, 덧붙여서, 저런 말을 보수에 부패를 기본으로 깔고 있다고 뻔뻔하게 인정하는 개인 혹은 단체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관점과 성향을 가진 분이 했으면 이미 언론에서 뼈만 남기고 다 물어뜯고도 남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 참으로 씁쓸해집니다.
17/05/28 16:25
이 말을 하신 분이 진보쪽이면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보수쪽 인물이라 헛웃음만 나오죠
자신들이 집권하면 다같이 열심히 부패질할테니 인정해 줘야겠죠
17/05/28 16:27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37502 [전문]
http://www.ddanzi.com/free/185604225#43 [핵심] 그 희대에 남을 명언의 출처가 이쪽인 거 같군요 가끔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쪽에서 가난한 진보라는 집착을 보일때 느꼈던 편집증을 이렇게 신선하게 말하는 분이 나올줄을 예상 못했습니다 이번주 뉴스공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기대중입니다
17/05/28 16:20
위장전입은 도덕성이 없는 짓이고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는 분들께 위장전입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온 일반시민이었지만 타의로 하게 된 사연 들려드릴까 합니다. 후보자들 쉴드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일반인인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보장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20세기 말이었는지 21세기 초였는지 오래되어 정확한 년도는 좀 가물가물합니다. 취직하고 직장이 집에서 너무 멀어 반지하방에 자취하면서 청약 한 번 넣어보려고 월급 꼬박꼬박 붓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주소지였던 본가를 팔고 타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집 주인에게 주민등록 이전하겠다 하였더니 단칼에 거절. 요새같이 확정신고로 임차인 보호하고 이런거 모르던 때라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싫다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은행에 가서 어찌해야 되는지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주택은행이었던 것으로 기억). 은행에서도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이 같은 시 행정구역 내에 친지나 친구 있으면 그리로 주민등록 옮기라고 친절히 설명해주더군요. 실제 거주지역 증빙여부와 관계없이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질 경우 무조건 청약통장 리셋된다고. 저는 기존과 달라진 것 하나없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월급 받아 내 돈으로 청약 붓고 있었고, 증빙하겠다 얘기까지 했건만 결국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하게 됩니다. 투기나 진학용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분들이나 제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도가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어 알아서 빠져나가야 눈뜨고 코베이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였던 걸까요?
17/05/28 16:23
그냥
지난 9년간 모든 공직자들의 흠결을 집어온 사람이 아니면 입 닫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지만' 으로 시작하는 리플들이 대다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저번 정권의 더한 쓰레기 공직자들 임용에 별 신경도 없거나, 찬성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17/05/28 16:25
이걸로 후보보다 문재인 대통령의.원칙 후퇴를 충분히 비판할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인준거부의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기준이죠. 그렇다고 위장전입을 저렇게 나둘 수는 없으니 처벌을 형편에 맞게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강도와 관련해서 아직 . 대한민국은 자유당과 군사정부 뿌리들이 남아있고 이들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 점도 당연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기준으로 그동안 투표해오셨을 것이고(설마 BBK동영상보고 이명박 찍진 않았겠죠?) 앞으로 그 기준으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17/05/28 16:29
대통령이 후보시절 스스로 한 말에는 비판할 수 있다.
위장전입이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도덕적으로 떳떳한 일은 아니다. 강남8학군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생계형 비리인 건 아니다. 위장전입/자녀국적/증여세 문제를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이정도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층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정치 권력을 잡은 세력이 이정도 비판을 안받고 살 수도 있나요? 국회의원들도 다 털어보자, 일부가 논란을 만들어낸다, 너희들의 기준이 너무 높다, 정권이 실패하길 바라는 거냐, 전정권에 비하면 약하다. 이런 의견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글을 적은 모든 사람들이 야당 지지자로 보이나요? 수비적으로 해야 할 타이밍에 지나치게 공격적 논리를 펴고, 그게 문자폭탄, SNS 좌표찍기 같은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오며, 수비적으로 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한 발 빼는 같은 편의 목소리조차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건 프레임 전환이 아니라, 같은 지지자층 안에서도 적을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목소리, 일관된 기준을 원하는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마저 이럴 때 뭉게면 당장은 편하지요. 눈앞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언젠가는 칼날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댓글을 달면 지지자인 척한다고 애쓴다는 댓글이 하나쯤 달리던데, 뭐, 그냥 제가 야당 지지자라고 할게요. 그럼 야당지지자로서 여당지지자에게 왜 (제 판단으로는) 자폭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17/05/28 17:03
야당 지지자시니 모르시는 겁니다.
노무현 때의 학습효과죠. 적폐 덩어리에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수구 집단이 본인들 똥 뒤집어 쓴 건 몰라라 하고 겨 하나 묻었다고 비난하는 걸 기계적 중립이랍시고 쿨내 풍기면서 겨 한 점 묻은 거 덩달아 비판하다가 MB503 9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이뤄냈죠. 왜 저쪽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기세인데 왜 진보쪽은 성인 군자가 돼서 한 점의 흠결까지 없어야 하나요? 위장전입이 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같은 위장전입으로 묶는 것도 웃기죠. 좀 더 현실적이 되자는 거죠.
17/05/28 17:07
자폭이라... 예전에 참여정부당시 이와 정말 유사한 경험이 있죠. 이런 고무줄 잣대에 최대한 흔들렸고. 그래서 참여정부는 초반부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결과야 뭐....
언젠가는 이런 행동이 칼날로 되돌아 온다고 하셨는데 이미 적극적으로 방어 안한 대가를 피눈물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낙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 말이죠. 남들은 안지키는거에 우리만 민감하게 대처한다... 참여정부 시절 높아진 공직 잣대가 이명박근혜 정권에 유지 되었답니까. 각자 목적대로 움직이는걸 익스큐즈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내가 불리한 전장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논쟁하는 내용은 이론적 논리다툼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진영간 파워게임이니까요.
17/05/28 18:18
진보의 결벽성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편에게는 아주 가혹한 잣대를 적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죠. 모든 면에서 깨끗하고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악을 고르는거죠.
17/05/28 16:30
한가지 확실히 말해두고 싶은 건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밝혀지는 것들이 위법을 해서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가 나쁘다거나 법을 어기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자신은 나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손을 더럽혀야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있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경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사람만 비난한다면 그 비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죠.
17/05/28 17:00
쩝;;; 과거 임명직 맡았던 국회의원들이 정계은퇴를 하면 모를까 그분들이 현 문재인 내각 예정자들의 흠결 찾는 모습은 솔직히 비웃음 나는 일입니다. 가령 자칭 새로운 보수를 주창하는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경우 이번 내정자보다 논란거리가 더 많았거든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72 뭐... 멀리볼거 있습니까.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딸 증여서 2700만원 체납했었죠.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 될 일입니다. 정치분야에서 공정한 잣대라는건 없어요. 모두 진영논리에 의해 비판하기도 옹호하기도 합니다. 모두 본인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거니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되 반박당하는것도 수긍하면 될 일입니다. 내 비판은 당위가 있는 정당한 비판이고 남의 반박은 진영논리야라고 하는건 고무줄 잣대이자 내로남불이죠. 어치피 지금 논란거리는 만드는 이유는 현실정치에서의 파워게임 아니겠습니까. 다들 진영논리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17/05/28 17:57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2&wr_id=59
보수의원이 이딴식으로 내로남불할꺼면 그냥 이낙연 가면 좋겠어요. 나보다 배운 사람이 저딴 말 하다니 -_- 글구 정치게 만들어도 될거 같은데...
17/05/28 19:39
제 눈에는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랑 결국엔 같은 뿌리고 언제고 합칠당으로 보이거든요.. 새누리당에서 갈려져나온 바른정당보고 새누리클라스라뇨. 국민의당보고 역시 새정연클래스 할순 없잖아요?
17/05/28 18:05
어차피 야당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재탕삼탕 우려먹으니 이젠 슬슬 지겹네요.
저도 이건 문재인이 현실을 무시한 공약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청와대가 사과한 시점에서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공약 잘못된 점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물고 늘어져야 하죠? 현실의 벽에서 좌절한 청와대의 비굴한 꼬라지 봤으면 이제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 그들의 보스가 무릎을 꿇지 않아서 성에 안 차는 거죠?
17/05/28 18:26
17/05/28 18:43
어찌됐건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걸 도덕성과 연결을 짓다니... 어이없는 글 잘 보았습니다. 덕분에 세명의 후보자 모두 참 깨끗하게 살아왔었다는걸 알게된 좋은 계기가 되었네요..
17/05/28 18:48
골 때리는 상황이긴 하죠.
이걸 그냥 포기하고 내리자니 사실 위장전입 정도도 안 걸리면서 쓸 만한 고위공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테고, 그렇다고 강행하자니 대통령이 직접 짠 프레임에 걸리는거라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임명 철회해봐야 다시 또 이런 일은 벌어질거라(...) 강행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05/28 18:59
도덕결벽증얘기하기전에 고위공직급 있는사람들이 그렇게 안깨끗하게 살아오는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솔직히 5대비리가 도덕결벽증에 걸릴 사안같지도 않은데 걸리는게 문제 아닌가요
17/05/28 19:16
저만 해도 지금 기숙사에 사는데 귀차니즘 때문에 전입신고 안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 자체는 정말 흔한거에요.
17/05/28 19:07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거 같습니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라면...위장전입정도??뭐 별거 아니잖아??강간 음주운전 사기도 아니고...위장전입정도야...하겠는데 대통령이 무결점의 문재인... 본인의 공약이 무리수였음을 인정하고 비서실장의 입이 아닌 본인이 쿨하게 털어냈으면...합니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길...이상과 현실은 다르니까요...
17/05/28 19:27
더민주당이 논평 냈네요.
■ 야당의 위장전입 발목잡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을 보는 격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견제 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의 잣대는 도덕성에 있어왔다. 이전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등 비도덕적 행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38명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된 것은 12건으로 투기의혹이 전제되어 있었다. 정홍원 초대 총리의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도 주택청약 자격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차례 위장전입이 학군배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 역시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 병역이나 투기 의혹 등의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이낙연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님에도 자기반성과 고백을 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역시 생활형 위장전입이다. 이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도덕성 문제가 아닌, 위장전입 자체만을 문제라고 한다면, 야당이 달을 가르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본질을 벗어난 비난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역시 여론의 역풍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구전략을 노리는 낡은 정치관행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정략적 공격보다는 건설적 논의를 실천할 때이다. 인사청문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기 보다는 인사청문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논의의 장을 열어 진정한 협치를 시작했으면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길에 여야가 함께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다. 2017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17/05/28 19:41
저기요 님들 저야말로 이정도 흠결로 이제 발걸음떼는 정부에 딴지거는거 정말 못마땅한데요.
하나만 짚고넘어가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거라고 주장하고싶으셔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자기는 전입신고 미신고했다고 본인도 위장전입 이라는분들이 계신데 그건 위장전입 아닙니다. 왜 사실을 자꾸 호도해서까지 이상한 쉴드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상한 쉴드 안쳐도 강경화씨 따님의 위장전입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할 행위라고 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을 1명 죽였어도 술먹고 길가는 선량한 사람 패죽였는지 강간당하려는 상황에서 옆에있는 돌집어서 한대 쳤는데 죽였는지 모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되는데 애초에 위장전입 이라고 뭉뚱거려서 5대비리에 묶어버리니까 참 자승자박이 되버렸네요. 사과는 부끄러운게 아닐뿐더러 지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통이 쿨하게 경솔한 단어선택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되요. 어차피 80프로대의 지지율을 품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까지 하는데 계속 딴지거는 사람이야 말로 진영주의자 혹은 그냥 문재인혐오자로 매몰되버리는거죠.
17/05/28 20:30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예 없어도 지지할 분도 계시고 문재인혐오자라면 머리박고 빌어도 싫다는 분도 계시겠죠.
전 문재인대토령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이 정권이 잘해서 국가가 조금이나마 발전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였습니다. 저정도 까지 했으면 명분은 충분하니 임명 강행 하란 뜻으로요.
17/05/29 02:05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중립적인 비난에 왜 쉴드치냐고 떠드는 분들 많네요.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안났을테지요. 합리적 비판자 코스프레 보는 거 이제 지겨움을 넘어서 지치네요. 몇번이나 같은 댓글을 남겼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가 싫고 더불어 민주당이 싫고 현 정권 자체가 싫고 노무현의 향기가 도는게 싫은 겁니다. 정권에 우호적인 각종 뉴스들과 여론조사 결과와 포털의 댓글들과 각종 대형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습니까? 작은거라도 건수가 하나씩 생기니 옳다구나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지요. 이렇게라도 물어뜯어 스트레스 해소하셔야지요.
17/05/29 07:43
이와중에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강경화 후보자가 친척집이라 해명했던 집이 전 이화여고 교장의 전셋집이라는 기사가 나왔네요. 흠... 일단 전 좀 지켜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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