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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의 숨겨진 의미 독해법]

위안부 합의에 대해 '법적 책임'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의 현실적 한계는 차치하고, 금번 합의가 일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뼈아픈 합의인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에 대한 관전평을 소개해 본다.

1. 일본의 전후처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협정과 그에 근거한 개별 점령지, 식민지와의 양자 협정에 의해 처리되었다. 한국과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 양자협정에 해당한다.
일본은 이 양자협정에 해당하는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재산적, 민사적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입장임을 관철하였다. 문제의 단초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여부이다.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인정하면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지불한 금원을 배상의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일본은 끝내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적, 민사적 청구권의 상계 범위를 넘어서는 금원에 대해서는 '독립축하금'의 자발적 공여로 성격을 규정하였다.

2.일본은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인에게 경제적 급부를 한 사례가 있다. 원폭피해자, 한센씨병 피해자 등이 그것이다. 이들에게 경제적 급부 시행이 가능하였던 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일본 국내에 동종의 피해자가 있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러한 경제적 급부의 법률이 철저하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원폭피해자이건, 한센씨병 피해자이건 이들을 외국인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전전 일본의 구성원이었으나, 국적 이탈을 한 前국적자의 지위로 파악하여 일본 국내 피해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적 급부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한 논리의 뒤안에는 식민지 지배 합법성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65년 청구권 협정과의 정합성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어디까지난 인도적 지원이고, 일본 국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국외 연장일 뿐이다.

3. 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 주장의 요체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미결사안이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65년 협정 협상 당시 알지 못했고, 논의되지 않은, 인도에 관한 범죄에 대한 사안으로 65년 협정으로 해결된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주장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청구권 협정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일체의 '재산.권리.이익에 관한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해결되지 않은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의 주장이 완전히 타당하다고만 할 수 없는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우선 존재를 몰랐다고 하나, 회담 초기 한국 정부가 작성한 대일청구권 8개요강에는 위안부의 군표가 청구 근거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후에 협상의 주역이었던 인사가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국가로서 주장할 수는 없었다.'고 회고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국제인권법, 국가의 개인배상 책임 이라는 법인식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제 와서 한국 정부가 제기하는 '당시에는 몰랐고, (몰랐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반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4.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합의시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했다. '법적' 책임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편의에 따라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만으로도 경천동지의 변화가 생겼다. '책임'을 인정한데서 그치지 않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서 '재단'에의 금원 출연이라는 방식이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에 동종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금원 제공에 합의한 것이다.
항간에서 '최종적이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에 대해 말들이 많다. '불가역'을 한국 정부가 제안하였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 생각으로는 100% 일본측 제안이다. 법적으로 유의미한 문구인지 여부를 떠나 위안부 문제를 이것으로 완전히 떨어내고 싶은 지긋지긋한 심정의 표현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로서는 이것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더 많은 잠재적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 즉, 위안부 문제 이외에 65년 협정 협상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였고, 논의되지 않은, 인도에 관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새로이 부각될 경우,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선례로서 금번 위안부 합의가 기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금은 위안부 문제로 들끓고 있지만, 불과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위안부 문제는 존재도 없었다. 지난 25년간 위안부 문제에 모든 반일 역량이 집중되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전쟁기간중 비정상적 국가행위의 의혹사례는 적지 않다. 민간에 알려져 있는 사례로는 731부대에 의한 생체실험 사건부터, 국가의 모든 것을 걸고 수행하는 총력전의 양상 속에서 저질러진 잔학행위, 불법행위, 반인도행위는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다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셈이다. 법적 책임 운운이 얼마나 위안부 문제에만 천착하는 일부의 단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의 핵심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책임'의 인정에 있다.

5. 그리스는 지난해 연초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이미 법적으로 다 해결된 독일의 점령기 불법행위에 대한 도의적 보상을 요구하며 국가 채무 탕감을 독일에 요구했다. 독일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전후처리 모범국(사실은 모범국도 아니지만)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신경이 쓰이는 눈치였다.
국가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정신을 스스로 폄훼하고 훼손하는 언동을 계속하고, 그로 인해 금번 합의가 양국의 해묵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커녕 상대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금번 합의가 일본을 향하는 새로운 독화살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 정부도 새로운 사안으로 새로운 책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양국관계의 데미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양국 정부가 귀한 새싹을 키우는 심정으로 금번 합의가 보다 많은 공감을 얻고 용서와 화해를 향한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돌보고 키워나가야 하는 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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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많이 되는 글이라 퍼왔습니다.

그런데 이글을 읽으면서 제일 놀랐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진것은 65년도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알려진바가 없었고 이에 청구권협정에서도 포함되지않았으며 따라서 이미 해결된 문제에 위안부는 포함되지않는다가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었는데요..한국 정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그런데 65년도에도 이미 위안부의 존재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청구권 내역중 하나로 '위안부 군표'가 있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네요.게다가

후에 협상의 주역이었던 인사가 '당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국가로서 주장할 수는 없었다.

라니..솔찍히 말해서 여태까지 좀 속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거였네요.당시 일본군으로써 복무했던 한국인들이 한두명도 아니며 그중에서는 고위층 장교들도 많았고 6.25때는 한국군도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본따서 위안부를 운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위안부 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