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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8 17:47:57
Name 테이스터
Subject [일반] 독일 헌재, 내년 1월 신나치당 해산 여부 역사적 결정 내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02530


독일에서 내년 1월 전세계에 파급력을 끼칠 수도 있는 중요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제도권 정당의 진출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 심리만 해왔던 독일 헌재가 신나치당 (NPD)에 대한 판결을 언제 내리겠다고 공식 밝혔던거라 당시 독일은 물론이거니와

BBC와 CNN을 비롯했던 주요 외신들도 이목이 집중되었던 소식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날은 1월 17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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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블빠
16/12/08 17:51
수정 아이콘
신나치당이 공식 정당이었나요?? 무섭네요...
아마존장인
16/12/08 18:1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가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치죠 호타루
16/12/08 18:17
수정 아이콘
기사에 따르면 정당 강령 중에 구 독일의 영토 회복이 들어있군요. 오늘날의 칼리닌그라드(세계대전 이전에는 쾨니히스베르크로 통하던 곳이자 동프로이센의 중심지)와 엘빙(현 폴란드의 엘블롱크) 및 폴란드 서부 지역(카토비체, 슐레지엔, 슈테틴, 브레슬라우, 오펠른 등등)을 "회복"하겠다는 건데(말이 회복이지 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건 문자 그대로 전쟁불사죠. 소수가 다수가 된 나치 독일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해산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아케르나르
16/12/08 21:35
수정 아이콘
독일에서 재획득을 포기하긴 했지만, 폴란드 서부땅은 원래 독일 민족의 발원지?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2차 대전 이전까지도 독일땅이었고... 패전해서 소련이 땅을 먹고... 그에 따라서 도미노식으로 국경이 서쪽으로 밀려서 독일 땅을 폴란드가 먹은 거죠. 아직 그 땅에 사는 독일계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이치죠 호타루
16/12/08 23: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독일의 통일을 주도한 게 프로이센이었으니 당연하죠. 다만 전쟁 이후에 독일계 주민의 상당수가 추방당한 걸로 압니다.
시작버튼
16/12/08 18:48
수정 아이콘
통진당 해체 생각이 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통진당이든 신나치당이든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상이나 결사의 이유로 국가 차원의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응~아니야
16/12/08 20:12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는 상호 자유 존중이 기반이지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사상에 대한 자유는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언어물리
16/12/08 20:20
수정 아이콘
저는 말도 안되는 사상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버튼
16/12/08 20:23
수정 아이콘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은 항상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선택을 누군가는 꼭 해야한다면 국민이 해야하는 것이지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언어물리
16/12/08 20:28
수정 아이콘
신나치당은 누가 판단하든 부정적일 것 같지만, 말씀대로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16/12/08 21:07
수정 아이콘
그럼 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진당해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당해산심판제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인거네요
예루리
16/12/08 19:09
수정 아이콘
2차대전 이후 나치 후신정당이 나온적이 있는데 1953년엔가 해산명령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독일 헌법 제1조가 인권보다 소중한건 없다는 건데 인종차별 들고나오는 정당이 설 자리가 없죠.
언어물리
16/12/08 19:19
수정 아이콘
해산시켜야죠.
cluefake
16/12/08 19:46
수정 아이콘
흐음..뭐 해산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쪽 논리도 이해는 가지만 저건 해산하는 편이 낫겠군요. 독일에서 신나치당 간판이라니..이런 건 발 못붙인다는 선언도 되고.
뜨와에므와
16/12/08 20:04
수정 아이콘
전세계가 우경화되는 중인지라 중요한 결정이긴 하네요.
16/12/08 20:18
수정 아이콘
정당이라면, 투표로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산 시키고 싶은건 어쩔 수 없네요.
16/12/08 21:13
수정 아이콘
신나치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
아무리 정당이라고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투표로만 심판해야 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Korea_Republic
16/12/09 08:43
수정 아이콘
인종차별, 정당한 타국 영토 강탈을 '회복'으로 미화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상을 가진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 폭력배 집단이죠
16/12/09 16:01
수정 아이콘
조훈현 의원 계가 하나는 잘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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