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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8 09:13:47
Name 대보름
Link #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704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Subject [일반] '김영한 수첩' 속 내용…판사 인사 개입 정황, 공작정치 민낯
오늘 아침 S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수첩에 현 정권의 공작정치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본 링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7043&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사건 개요

1. 2014년 8월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 불법 전어잡이 하던 어선이 배수갑문 개방으로 발생한 급류에 휩쓸려 전복, 선원 3명 사망

2.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해경 등 국가 기관이 불법 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습니다. 넉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에 비유하는 등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3. 고 김영한 민정수석 수첩에 '사회적 제재'로 '보수 애국 단체'에 'SNS 항의'와 '사퇴 요구'를 주문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음

4.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위 내용을 수첩에 적은 날로부터 닷새 후, 미래를여는청년포럼(신보라 대표)과 Story K(이종철 대표)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형주 부장판사는 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하는 결정을 내리고, 법원의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를 했다"며 탄원서를 제출
(관련 기사: http://v.media.daum.net/v/20140902203717748)

여기 신보라 대표가 이번에 청년비례로 새누리당 의원이 된 신보라 의원입니다. 최근 이재명 시장한테 복지정책 이의제기했다가 역관광 당한 걸로 유명해진 분이죠. 예전에 조폭을 비례로 뽑던 때나 지금이나 새누리당 비례 뽑는 수준은 발전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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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충등판
16/12/08 09: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양심이나 제정신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새누리에 입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크템플러
16/12/08 09:22
수정 아이콘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이른바 비망록)을 보면, 2014년 6월15일치에 ‘6/19(목) 서울대 총장 逆任(역임·거슬러 임명함)’이라는 메모가 나온다. 6월19일치에는 ‘서울대 총장’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대 총장선거에도 관여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 정권의 끝은 어디일까요 http://naver.me/Fs57w8g2
Rorschach
16/12/08 09:28
수정 아이콘
성낙인이 총장 될 때 서울대학교내에서도 제법 말이 있었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총장추천위원회인지 아니면 별개였는지 몰라도 일선 교수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거의 모든 지표가 오세정교수를 가리킨 상황에서도 결국 성낙인이 됐거든요. 어쩌다보니 '이럴거면 일선 교수들 의견은 왜 모았냐' 라는 이야기를 주워들었었습니다.
cadenza79
16/12/08 11:31
수정 아이콘
逆任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고인 나름의 조어라 하더라도 좀 이상한데요.
逆 과 选(=選)이 비슷한 글자라 기사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한겨레에서 원 메모 공개한 링크는 없나요?
16/12/08 09:26
수정 아이콘
보수의 가치는 중요하고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새누리는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다시한번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들의 집합임을 확신했습니다.
Korea_Republic
16/12/08 10:17
수정 아이콘
진짜 새누리는 보수 아닙니다. 진짜 애국보수라면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 찾는게 힘들죠.
그림자명사수
16/12/08 10:25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전대표가 사석에서 한 말을 덧붙이고 싶군요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뭉친 이익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16/12/08 09:42
수정 아이콘
어제 저 비망록 가지고 김기춘 실컷 깠고,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지만
김기춘이 모르쇠로 일관하니 더 이상 진행이 안되더군요...

특검에서 좀 더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될듯
16/12/08 13:08
수정 아이콘
세계일보 전 사장 발언중에 사법부도 부끄러울 거다 식의 뉘앙스가 김기춘의 사법부 농락 같네요. 통진당 해산 과정의 헌재나 판사의 직무배제 등 살필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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