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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21 18:20:00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김병준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요?
지금 야권에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걸림돌이 바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을 대리하여 국정을 이끈다는 점일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의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인준 절차를 진행해서 총리로 임명하도록 해 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 김병준을 놓고 봤을 때 그나마 김병준 쪽이 야권에서는 받아들인 만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야권에서 새 총리 후보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봐선 청와대에서 비토를 놓을 게 뻔한 사실이고 김 후보자야 저쪽에서 먼저 꺼낸 카드이니 만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물론 박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제 자신들이 총리로 임명해 달라던 김병준 후보자도 거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것도 야권이 탄핵을 전제로 한 움직임이라고 볼 테니까요.

김병준 후보자를 총리로 만들고 나서 조국 교수의 제안처럼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더 드러나고 여론이 더욱 더 탄핵 쪽으로 기울어질 시점에 여권의 비박계를 강하게 압박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수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 헌재도 꽤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헌재에서 심판을 할 경우 판결문에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사에 이름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과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럴 거라고 희망을 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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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투스
16/11/21 18:2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총리인준관련 요청자체를 진행 안하고 있죠.
꼬마산적
16/11/21 18:21
수정 아이콘
이 건은 말은 돼는데 시기는 이미 늦지 않았나 하네요
박근혜가 받아 들일리가 없어요
16/11/21 18:22
수정 아이콘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는 식으로 총리인준 안하고 넘어가려 하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있으니 참....
Neanderthal
16/11/21 18:2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럴 거 같긴 합니다...--;;
그나마 탄핵안이 통과되면 총리는 황교안인게 청와대에서는 좋겠지요...
16/11/21 18:2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볼 만은 하겠는데.. 여러가지 명분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라 과연..
파랑니
16/11/21 18:24
수정 아이콘
초반에 거국중립내각에서 지금은 탄핵으로 방향을 튼 상태이죠.
박근혜가 이 상황에서 총리를 야당 입맛에 맞게 바꿔줄 이유가 없습니다.
언어물리
16/11/21 18:24
수정 아이콘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면서 말을 바꾸시는 분인데요..
해나루
16/11/21 18:24
수정 아이콘
명분따위는 어차피 신경도 안쓰고 있으니...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겠냐...이런 예상은 무의미 하죠. 참 역대급입니다.
도깽이
16/11/21 18:27
수정 아이콘
지금 한지붕 두가족인상태죠? 황교안은 해고당한 상태고 김병준은 청문회도 안 열렸고요. 코메디야 코메디;;;
그러지말자
16/11/21 18:30
수정 아이콘
그 명분잃은 정권의 해고당한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있죠.. 나라꼴 참 국내외로 아름답게 돌아가네요..크크
Jannaphile
16/11/21 18:54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 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준하면 하면 될 텐데,
아무리 못해도 황교안보단 김병준이 좀 낫겠죠.
그리고 탄핵 고고.
Quantum21
16/11/21 19:06
수정 아이콘
일단 이거라도 시도해야죠. 물론 안되겠지만 혹시모르는거고 또 예상대로 청와대가 거부하면 그것대로 명분을 더 쌓는거고요.
16/11/21 19:08
수정 아이콘
http://www.nocutnews.co.kr/news/4688646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한 정지를 같이 시킬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런 방식을 쓸만한 명분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김테란
16/11/21 19:43
수정 아이콘
송의원 말대로 총리 탄핵도 명분이야 충분하죠.
그런데, 그래봐야 권한대행이 경제부총리 그다음은 사회부총리 이런식이니
결국 양파껍질까기 밖에 안되는.
16/11/21 19:46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긴 합니다만 공안통과 실제로 여러 혐의가 있는 사람보단 차라리 유일호 부총리가 더 나을 겁니다.
경제쪽만 신경쓰기도 힘들테니까요.
김테란
16/11/21 19:50
수정 아이콘
김기춘,최경환,서청원 이런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지 못하다면 누구라도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근혜도 본인 스스로 수습책 결정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16/11/21 19:52
수정 아이콘
일단 김기춘씨는 조만간 검찰에서 부를테니 쉽지 않을테고 그다음 최경환 서청원 의원 정도일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황총리처럼 스스로 그리고 대놓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거나 뒤로 공장정치를 한다거나 하지는 못할겁니다. 그럴만한 깡이 있는 사람은 현재 별로 없죠.
김테란
16/11/21 19:55
수정 아이콘
시키는대로 하니 문제인거죠.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뜻이 곧 대통령의 뜻인건데.
16/11/21 19:58
수정 아이콘
시키는대로 하기 어려울겁니다. 그럴만한 깡이 있을 사람은 현재 황총리밖에 없어요.
만일 대통령이 탄핵되고나면 그다음은 부역자들일겁니다.
특히나 자력으로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하기 힘든 사람들은 완전히 매장될텐데 그럴만한 분들이 실제 현 장관 중에는 황총리 빼곤 거의 없다고 봅니다.
16/11/21 19:2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순간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결 되는 순간 식물 총리 되고, 땡강 부리면 총리도 탄핵 시키면 되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요.
저는 국민은 퇴진을 말하고, 정치인들은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결 되면, 국민이 헌재 압박 해야죠. 각자 위치에서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하되, 절대 국민들에게 티를 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뼈속까지 각인된 패배주의를 이해하지만, 순리되로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언론이나 보수에서 정치권을 흔들면, 국민이 힘을 보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Korea_Republic
16/11/22 07:46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시키면 황교안 탄핵하는건 일도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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