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8/05 14:15:44
Name SkyClouD
Subject [일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428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김영란법, 아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도가 한창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은 그 현상과 사물의 본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이 법이 발안자인 김영란씨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미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은 폐기했어야 한다고 보지만, 꾸준히 '부정청탁 방지법'등의 이름이 아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건 그 법의 이름만 가지고는 법의 본질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얕은 잔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감독, 연출에 정치인 주연쯤 되겠죠. 김영란법이라는 별명만으로 이 법이 이런 법이구나~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 뻘짓하는 군상들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거니 이쯤해서 사용하는 이름을 바꿔 불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은 이 부분에서 꽤나 머리를 야비하게 굴렸죠. '부정청탁 방지법'이라는 원래의 개념대로 법을 설명했다면 지금처럼 부정적인 스탠스로 기사를 남발할 수는 없었을거고, 3만원짜리 공밥은 너무 저렴하니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헛소리도 할 수 없었을테죠.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한끼 3만원은 너무 적으니 5만원으로 늘려주세요.'라는건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뭐, 양심이 아직 남았다면 말이지만.

제대로 된 명명은 언론의 의무이자 권리고 현상은 이름이 생기면서 그 본질에 대한 구분을 가져갑니다. 언론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조금만 담아서 부정적인 어휘,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름을 지어준다면, 그 순간 그 현상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죠. 현상 그 자체를 보려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으니까. 그래서 미소지니는 여혐이 되고, 메갈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서 3만원짜리 공밥은 너무 저렴하니 5만원으로 올리자고 하면 이미지가 참 좋겠죠.
니 돈주고 사먹는게 왜 그리 이상하게 보이는지, 사실은 모두가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만 장님인지 궁금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에버그린
16/08/05 14:17
수정 아이콘
5만원으로도 격식있는 식사 못한다는 말 나오겠네요
닭, Chicken, 鷄
16/08/05 14:19
수정 아이콘
국민의 표 받아먹기 위해 도로바닥에 낑낑대는 제일 추하고 천한 것들이 격식은 무슨 격식
정치경제학
16/08/05 14:19
수정 아이콘
제발 니들 돈주고 처먹어
싸이유니
16/08/05 14:22
수정 아이콘
전 여태 격식없는 식사를 하고있던거군요 매일...
16/08/05 14:2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나 물가 반영해서 올려주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착한 외계인
16/08/05 14:23
수정 아이콘
개정을 논한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말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좋은 개정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스덕선생
16/08/05 14:26
수정 아이콘
이런 일에 힘 합치는건 여야를 막론하더군요. 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0&cid=1047138&dummy=1608051117

헌재 판단을 기다려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했는데 안되겠으니 바로 칼질하기 시작했죠.

사속이의라고 했던가요? 지금까지 도둑질을 해왔으니 앞으로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맹자가 [잘못된걸 알면 바로 그만둬야지]라고 일갈했는데 그게 몇백년 뒤에도 유효하다니...
16/08/05 14:29
수정 아이콘
당차원의 대응과 당론은 여야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싸잡아서 다 똑같다고 깐다면 김태흠이한테 미안하죠..
저건 농해수위니 농민들을 위해 뭔가 달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상임위라 그런거 같습니다.
마제카이
16/08/05 14:31
수정 아이콘
5시간만 최저임금에서 일하면 국회의원님들 밥한끼사줄수 있었는데 이젠 8시간이 되나요? 어휴 제가 감사를 표현할 시간을 3시간이나 늘려주셔서 참~~좋습니다..
에라이...
도깽이
16/08/05 14:32
수정 아이콘
아직 시작도 안한법을... 넘나 빠른것
16/08/05 14:44
수정 아이콘
이것들은 뼛속부터 거지나 도둑놈이네
16/08/05 14:58
수정 아이콘
다들 단합력이 참 좋네요.
sege2014
16/08/05 16:37
수정 아이콘
뭐 국회의원 원하는대로 가겟죠 개정되면 헌재 다시가도 위헌 나오면 아예폐지 합헌나오면 금액 올린대로 정해지는거니깐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로 원래대로 금액 돌리라고 할것 같진 않네요.이번 합헌 선언도 상당히 의외라고 봐서요
인생은혼자다
16/08/05 23:49
수정 아이콘
비싼 밥 얻어먹고 싶다로 밖엔 안 들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883 [일반] 서울시 노점 합법화가 벤치마킹하는 부천시 노점상 허가제 [180] 에버그린13210 16/08/09 13210 6
66882 [일반] 나무에도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13] Neanderthal5331 16/08/09 5331 6
66881 [일반]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당선 [111] 어강됴리11363 16/08/09 11363 0
66880 [일반] 유전자조작식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21] 모모스201311406 16/08/09 11406 9
66879 [일반] 박원순 "우리 사회 혁신 위해서는 교회와의 협치 절실" [148] 군디츠마라12709 16/08/09 12709 1
66878 [일반] [I.B.I] 팬들이 만들어낸 걸그룹계의 패자부활전 [35] wlsak8307 16/08/09 8307 8
66877 [일반] 세계 스포츠 에이전트 랭킹 [13] 개발괴발9331 16/08/09 9331 0
66876 [일반] [야구] 승부조작 자진신고마감 D-3 [12] 이홍기7713 16/08/09 7713 0
66875 [일반] 진주회관 냉콩국수 [32] 구탑10020 16/08/09 10020 2
66874 [일반] 쑨양과 박태환 약물복용의 차이 [105] 에버그린24731 16/08/09 24731 72
66873 [일반] [오피셜] 포그바, 맨유 리턴 확정. [83] 피스8183 16/08/09 8183 2
66872 [일반] 가입인사입니다. [16] MirrorShield4047 16/08/09 4047 6
66871 [일반] 인천상륙작전 감상요약. [24] 靑龍8405 16/08/09 8405 0
66870 [일반] 초등학교 6학년, 반 최고 인기녀에게 쪽지를 받았던 썰 [55] 시간11876 16/08/09 11876 48
66869 [일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짤린 장면 (스포) [35] 에버그린18712 16/08/08 18712 3
66868 [일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jpg [42] 군디츠마라12925 16/08/08 12925 2
66867 [일반] 갤럭시 노트7 [100] 누구라도16043 16/08/08 16043 0
66866 [일반] [해외축구] BBC 여름 이적시장 가쉽, [19] V.serum6534 16/08/08 6534 0
66865 [일반]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 감상 (좋지 않은 서바이벌) [29] 작은기린8362 16/08/08 8362 0
66864 [일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중국 방문 [57] 에버그린8501 16/08/08 8501 0
66863 [일반] 블랙핑크 쇼케이스 1차 날림 감상 [168] pioren11947 16/08/08 11947 1
66862 [일반] 게을러서 살찐 뚱뚱한 여자(2)-후기 [24] 착한아이13635 16/08/08 13635 10
66860 [일반] 메이저 아시아인 단일 시즌 타격 순위 [38] 비타10009737 16/08/08 9737 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