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된 이후 낮은 자세를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들어 조찬기도회 등에서 낮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낮은 자세에서 섬기겠다는 이야기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덕목이지만 이 이야기는 전혀 당연한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간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지금 정부의 위정자들이 해 온 통치행위 중 낮은 자세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위정자들이 낮은 자세를 품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대한 경시가 공공연한 비밀을 넘어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무능과 부패가 드러난 사람을 대부분 그대로 앉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기관장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의도가 뻔한 치졸한 작태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위장전입만으로 미끄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취득해도 자리를 보존하고 목 뻣뻣이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나라의 최고위 위정자들이 법을 이렇게 경시하는데 나라 기강이 제대로 선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미성년자 보호법까지 무시하며 경찰은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다 조사한 것도 모자라 촛불문화제 참석하는 학생의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일제시대나 했음직한 발상까지 교육청에서 제시되고 있고, 청와대가 현 정부에 불리하다 생각되는 기사를 낸 언론에 압력을 행사하는 빈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잦아지고 있으며 방통위원장이 된 최시중씨는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수행해 온 사람답게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을 국정 홍보에 이용하여 '땡전뉴스'를 부활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법과 원칙이 중한 줄 아는 위정자는 이런 식의 행동을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이들은 제정신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습니다.


위정자들이 국민 의식과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 수준보다 뒤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화하고 나눌 줄 모르는 비민주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가 가진 치명적 약점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국민과 대화하고 나누는 것을 아예 모르며 아직도 정부나 위정자들보다 국민 대다수를 '뭘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싸게 먹게 됐다'는 되지도 않는 망발을 입에 담고, 광우병 만화도 부랴부랴 만들어 배포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홍보하기 위해 1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신문과 포탈에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고기'(?)에 대한 나쁜 점이 국민들에 의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광고와 만화가 나올 수록 반감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반감이 오히려 불일듯 일어나며, 의혹이라면 사그라들어야 하는데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위시한 여러 경로로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 국민이 정부보다 모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민주화를 통해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집어내는 수준까지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정자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무시하고 구제도의 모순점 그대로 국민을 대하는 형편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국민들을 양떼 몰듯 보살필 수 있는 '목민관' 노릇을 하겠다는데, 문제는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기는 커녕 일개 국민보다도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양보다 못한 지능을 가진 양치기가 양을 제대로 보살필 가능성이 없듯, 위정자들의 무능은 뼈아픕니다.

물론 유능한 사람만이 위정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을 벌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화하고 나누는 시스템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죠. 하지만 대화하고 나눌 줄 모르는 지금의 비민주적인 정부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무능을 벌충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삯을 주고 외국인들을 관료로 임명한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할지는 더욱 의문입니다.


낮은 자세라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실천은 없습니다.
국민에 사과하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사과의 진정성도 없습니다.

이 정부 위정자가 사과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 건 인사 관련 반대여론이 들끓을 때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한 것과 소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총리가 말한 것 두 번 외에는 없습니다.(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나 과연 이것을 사과라고 해야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자세로 사과를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정자들은 '오해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와전되었다', '계획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다가 나중에서야 문제가 있는 것을 찔끔거리며 실토하고, 심지어는 문제를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나 나오면 다행인 지금의 위정자들의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환부를 도려내려는 위정자는 지금 어디에도 없고 자기의 무능과 부덕을 자백하는 위정자들 역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더 견딜 수 없어 물러나는 자들조차 뭘 잘 했다고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잘못을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잘못을 인정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거부하는 이런 자들의 말이 진정한 사과로 인식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과는 사과의 자세와 이후의 행동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세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되도 않는 이유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고, 촛불문화제에 출석하고 소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을 거는 국민의 행동을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탄압하려 하고, 학생의 참여를 교사의 강압적 교권을 통해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언론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기를 압박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이 사과인지도 모르겠는데, 현실의 정치는 전혀 낮은 자세가 아니니 이것이 국민에 대한 사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머리 숙이는 일조차 없고 그 머리 숙임의 진정성도 없는 이들의 사과를 어찌 믿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행동을 해 놓고 무슨 정책만 있으면 지금의 위정자들을 믿고 따라오라는 염치 없는 언행은 일주일 굶주린 사자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밀어도 안전하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으니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라올 리가 없습니다.


위정자들의 뜻과 다른 국민, 다른 의견을 멋대로 재단하고 압박합니다.

지금 국민이 위정자들의 언행, 정책 등에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정자들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는 커녕 오히려 촛불을 든 사람들을 좌파나 정치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고, 촛불을 든 학생들이 집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교육청을 통해 압박을 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위정자들의 실정과 잘못을 지적한 글을 쓴 사람들을 명예훼손 등의 권력자에 유리한 잣대를 내세워 경찰에 소환하고 잡아들이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세력 혹은 이념에 '선동'이나 '현혹'되었다는 식으로 그런 반발과 반대 의견들을 규정하는 행위는 구시대적일 뿐만 아니라, 옳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의 위정자들입니다. 불과 1년 전 했던 자신의 광우병 반대 발언조차 뒤집고, 자신들이 1년 전 했던 주장들을 1년도 되지 않아 '괴담'이나 '뜬소문'취급하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정치적 선동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안전 보장되지 않은 먹거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내버린 것에 분노하는 행동이 정치적 선동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전자 쪽이 아닌가요?

심지어는 고등학생을 형사가 학교까지 찾아와 부모 동의 없이 수업 중에 조사를 받는 수업권 침해 및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그 일에 대해 들고 일어나자 겨우 유감을 표하고 해당 형사 한 명만을 징계하는 몰염치함을 보이고, 형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는 오히려 '수업 중에 조사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라'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청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상을 파악하겠다는 일제시대 발상이 문제가 되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라거나 '그렇게 파악한 사실이 없으면 되는 일 아니냐'는 식으로 기본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뺌을 합니다.

오늘도 촛불문화제에 윤도현, 김장훈 씨가 참여한다 하는데 윤도현씨가 사담으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잡아간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집회에 있어 압박이 심하다는 이야기이죠. 거기에 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교사 1천 명이 소위 '현장지도'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과 교육공무원들의 양심은 대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과연 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들인지 아니면 위정자의 손바닥이나 핥는 주구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저런 경찰들과 저런 교육공무원들에게 저와 그리고 제 가족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말 한스럽고 역겹습니다.

나라 밖에서 고유가다 뭐다 하는 압박 때문에 죽을 지경인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낮은 자세는 커녕 국가 권력을 통해 인권과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까지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낮게 만들어서 위정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민주화된 지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은 다시 독재시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끝까지, 그리고 음험하게 몰아붙입니다.

다른 정책 볼 것 없이 대운하를 보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정책이 무슨 '얼마면 안되겠니?' 하는 날백수의 협박도 아니고 운하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두들겨 맞으니 계속 보완책이라는 것을 내고 또 냅니다. 그래도 두들겨 맞습니다. 처음엔 물류 이야기를 하고 다음엔 관광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 이젠 운하(Canal)이 아니라 수로(Waterway)라는 같잖은 논리로 어떻게든 삽질을 해보겠다고 국민에게 애처롭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운하만 10여년 연구했다는 전문가들의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뀌고, 그 바뀌는 정책마다 국민들과 반대파들에게 손쓸 틈도 없이 난타당해 폐기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왜일까요? 그 뿌리부터 잘못되었고 타당성도 결여된 정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자세까지 음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총선 공약에는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정당한 정책대결을 할 의사가 없으며 약점은 무조건 덮고 열이 식으면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소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협상에 원칙도 없었고 미국에 끌려간 협상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잘못을 숨겼습니다. OIE와 광우병위험통제국이라는 말만 오토리버스 녹음기처럼 되풀이했는데 정작 OIE 기준조차도 지키지 못한 협상이 되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고, 동물성 사료조치가 오히려 후퇴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갖가지 망언과 갖가지 거짓말도 모자라 협상 책임까지 떠넘기는 바람에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못할 만큼 정부 신뢰도가 떨어져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소고기 고시도 연기하고, 낮은 자세 운운한 것은 국민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잠깐 비를 피하고 지나가자는 태도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데 오히려 촛불문화제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하고 언론을 계속해서 탄압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만 봐도 지금의 위정자들은 본질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끝까지, 음험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며, 입만 열면 국민을 배반하고 기만하는 위정자들을 국민이 지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5%선까지 떨어진 것은 가히 기록적이고 가히 망국적인 일이지만 그 망국적인 행동과 그 기록적인 지지율 하락은 모두 위정자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위정자들이 아직 17대 국회라서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달에 자신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8대 국회가 되면 낮은 자세라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심과 낮은 지지도라면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국민이 그들 마음대로 내버려 둘 리는 없다 생각하며 반발이 커지면 커졌지 절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위정자들이 이렇게 말로만 낮은 자세를 말하고, 아니, 대부분은 말조차도 낮은 자세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하늘 꼭대기에서 국민을 내려다보듯이 대화하고 나눌 줄 모르는 정치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하면서 국민들을 못 살게 군다면 - 말로 담기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 국민들이 그들의 교만만큼이나 하늘 높이 솟은 권좌를 흔들어 위정자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 민란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자초한 위기를 '1년 뒤엔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뜬구름을 국민들이 잡게 만들어 모면하려 하지 마시고, 말로만 겸허니 낮은 자세니 하지 마시고 위정자들부터 교만을 버리고, 권좌를 버리고, 국민들에게 가했던 부당한 압력과 족쇄를 풀어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 대화하고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찬기도회에서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참회한 만큼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이고 참회하시기 바라며,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 해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반대한다고 모양만 바꿔 구차하게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망집은 국민을 욕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처럼 하늘 꼭대기에 앉아 군림하려 하면서
낮은 자세를 말하고 국민에 대한 섬김을 말하는 참람한 거짓말, 부디 그만두세요.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독재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이 만든 나라를 반민주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패역한 나라로 기억하지 않도록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피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신들의 권좌를 흔들어 당신들을 떨어뜨리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안에 양심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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