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 상황은 저그의 거대한 소떼러시를 막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글링 게릴라에 멀티가 하나씩 터지는 양상입니다. 광우병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음에도 그냥 묻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정작 국가와 국민은 엉뚱한데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1. 개인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내어주는 이유는?

  그분들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전 옥션이나 SK개인정보 유출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개인 질병 정보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드러냅니다. 막말로 뒷집 말숙이는 언제 산부인과에서 이런 진료를 받았더라 앞집 개똥이는 비뇨기과에서 이런 진료를 받았더라. 주민등록 번호와는 비교도 안될 지켜야할 정보들입니다. 누구도 저런 사생활을 파해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미국에서도 저런 짓을 하면 중죄로 다스립니다. 위헌소지가 있고 전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정책이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야 쓰레기라 치고 나머지 언론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몰이 하느라 바빠서? 어쨌든 6월 국회에서 진료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넘겨주는 방안이 통과되면 한나라당을 미워할겁니다.

* 김성이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한 이유는 자녀 때문입니다. 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싼 진료비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항상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몸으로 느끼고 계셨던게지요. 따님이 미국인이라 다행입니다.


* 의보 민영화를 비롯해서 각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부처는 바로 재경부입니다. 강쨩~♡은 국가의 적입니다.



* 제가 개인 진료 정보 유출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사설] 병무청이 개인 진료기록 마음대로 보겠다니(2008.04.11) 조선일보.

병무청이 입대(入隊)를 앞둔 고위 공직자 아들이나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의 의료기록과 소득자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병역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 중략 ....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병무청이 개인 의료기록이나 소득자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은 문제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기록을 보면 누가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게 된다.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진료기록은 노출되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다.

... 후략 ...

한줄요약 : 국가 기관은 봐서는 안되고 삼성 생명은 봐도 됩니다.





2. 웃어봅시다.

http://coreberg.egloos.com/313327
[웃어봅시다] *아일보 식단표 직원들 기겁...  

저희 회사는 청계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구내식당들을 자주 이용하죠. 그 중의 하나가 청계천 입구에 있는 *아일보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외주업체에서 운영하는 터라 외부 사람도 받습니다. 물론 돈을 내부 직원들보다 좀 더 받죠.
오늘도 *아일보 구내식당에 갔는데,
줄이 식당 밖으로 나간 겁니다.
"어 왠일이냐? 오늘 대박메뉴인가보지?"
그리고 안쪽을 보니, 원래 이 식당은 메뉴가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양식, 한쪽은 한식인데 보통은 한식이 더 길죠. 그런데 오늘 줄이 길어진 까닭은 한식쪽에 사람이 거의 없고 전부 양식쪽에 줄을 선 것이 원인이더라구요.
정말 한식쪽은 한산 그 자체이고, 양식은 몇십 명이 족히 되 보이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양식 메뉴는 그저 그랬습니다. 브로컬리 볶음밥입니다.
그럼... 궁금해지시죠? 저렇게 처절하게 외면받은 한식 메뉴는 뭐였을까요?
바로...
바로...





도가니탕이었다는...--;




3. 수도 민영화 괴담?

'현재 전국 164개의 수도사업자를 대권역 9곳과 중권역 26곳으로 광역화하고, 이를 공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물산업을 중점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 1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물산업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환경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업무계획' 중.


이만의 환경 "수도사업 민영화 적극 추진할 것"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31011054206471&type=1&TVEC

인사청문회중 한 발언.


요즘은 정부 보고서 내용도 괴담으로 불리나 봅니다. 실재로 이 사업에 코오롱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노통이나 까 봅시다. 사실 이 사업은 노무찡~♡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노통이 살짝 정신줄을 놨나봅니다.  





4. 괴담.

  정치는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의 대부분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단어 하나 하나가 가지는 파장은 대단한 것이고 이런 단어를 고를 줄 아는 것이 정치적 역량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이런 단어 선정이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해도 될 정도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세금폭탄' '대북 퍼주기'등등 그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걸 못하는 쪽이 바보인게죠.

  괴담. 멋진 단어입니다. 보통 이런 사안을 표현하는 단어는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괴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상대 진영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정치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프레임을 지배하는 마법의 단어인게죠.

  조중동이 사용하는 이런 정치적 언어의 세련됨과 이를 뒷받침하고 세뇌시키는 물량은 한나라당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보호'가 정당을 저렇게 바보로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무었보다 언론이라면 최소한의 형식적 중립이라도 있어야 할텐데요.

  동아야 언제나 변함없이 충성도 100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를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은 위기상황을 인식했는지 츤츤 모드를 벗어던지고 데레데레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비판도 가능한 법이니까요. 중앙이야 언제나처럼 적당히 빨아주면서 이득이나 좀 챙기려고 하고 있구요.






5. 지지율 20%대.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에 따르면 이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0% 후반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통의 최저 지지율이 20% 중반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역대 최고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을 역사의 인물로 비교하자면 유방과 항우와 비슷합니다. 선거의 여왕, 백전백승의 박의원은 항우장사에 비할만 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자면 하나같이 다 허접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제2짱이 서청원의원이라니...... 반면 이대통령의 정치력은 대단할게 없지만 주변의 인재들이 좋았습니다.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이재오, 박준형과 같은 맹장에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결단을 조언하는 장자방 최시중에 서울시에서 뽑아온 정두언같은 인재들까지. 선거가 끝나고 이런 인재들이 전부 한자리씩 차지하고 대통령곁을 떠났습니다.

  이대통령과 비슷한 스타일이라 평해지는 YS는 정치9단답게 인선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걸러내고 봤습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론이었습니다. 반면 정치를 싫어하는 이대통령은 이런 민심을 읽고 판단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는 뛰어난 참모들이 뒷받침되었지만 그 참모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의 청와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모들의 능력보다는 중량감이 문제인것 같기도 합니다.  짬밥이 안되서 직언하지 못하니 정치적 아마추어인 대통령에 끌려다니는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