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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4 16:57
" 최성준 위원장은 "국내 단말기의 경우 제조사가 스스로 출고가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이통사가 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가 먼저 출고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며 우회적으로 아이폰6 16기가의 출고가 인하에 대한 바람을 표했다."
14/12/04 16:58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사가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단말기를 비싸게 사고싶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다니요...
14/12/04 17:09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불공정하고 경직적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회사의 과도한 발전과 위정자의 로비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빈부격차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12/04 17:09
갑자기 민속촌의 장옥정 놀이가 생각나네요.
"단통법을 위반하고 공시 지원금을 30만원 이상 풀어서 아이폰을 싸게 공급한 죄! 단통법을 위반하고 아이폰을 싸게 판매한 죄! 이에 사약을 내리노라!!"
14/12/04 17:10
예전엔 100억씩 과징금 맞았는데 8억이면 몇번 더 할만하네요... 퇴임하는 임원 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줘서 탱커로 앉혀놓고 말이죠...
14/12/04 17:11
본문 내용과 별개로 최근에 폰을 구입해보니
핸드폰 직구 -> 약정없는 요금제 사용 이 루트가 폰을 사는데 매우 좋더라구요. 폰 구입하실분들은 다양한 경로(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핸드폰을 구입하신뒤 통신사 요금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고려해보세요. 이런 방법을 조장하기 위해 단통법을 시행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14/12/04 17:15
근데 왜 단통법이 욕을 먹는 거지요?
이전 시스템, 그러니까 단통법 이전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뽐뿌 상주하면서 분기마다 한번씩 번호이동하는 극소수 사람들이고 3,4년에 한번씩 폰 바꾸거나 sk, kt 10년 이상 유지한 충성고객들은 호구되는 불합리한 시스템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폰을 싸게 판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14/12/04 17:17
그냥 아무 정보없이 핸드폰 구매하던 사람들, 호갱들에게는 조금 이득이고
뽐뿌나 인터넷 경로로 싸게 구매하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죠. 뭐 그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싫다는 사람들은 후자의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14/12/04 17:26
오프라인 호구는 변함없는 사실 아닙니까. 온라인도 좋은 조건이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무슨 대란 제때 올라탈 수 있는 사람이 전국민 중에서 몇프로나 될까요
14/12/04 19:40
오프라인 호구를 없애려면 비싸게 파는 걸 당속해야지 싸게 파는 걸 단속해서 다함께 호갱이 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단통법 시행 이전에 보조금 신나게 풀때도 통신사는 절대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14/12/04 17:23
국가가 경쟁을 원천 차단하고 가격 담합을 조장해서 이젠 다같이 비싸게 사게 되었죠.
기존의 비정상적인 시장을 개선한게 아니라 개악한거라서 욕을 먹는 겁니다.
14/12/04 17:25
하향평준화일뿐이죠. 사실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던 분들 이득이라고 하기엔 얼마전 베가 아이언 2 출고가 인하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위약4 생기고 그런거보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싸게 사던 사람은 싸게 못 사고 결국 하향평준화죠.
14/12/04 17:28
출고가, 요금제 인하 유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에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자는건 아닌거 같고요. 솔직히 업자들, 폰테커들 물타기가 심하다고 봅니다.
14/12/04 17:29
pgr21에서 대부분 단통법이 의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업자들이고 폰테커일까요? 굳이 pgr21이 아니라도 인터넷 여론이 그렇고 그 유명한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다 해야한다는 일베에서도 까이는게 단통법인데요? 다 업자들인가요? 언제부터 업자들 폰테커들이 목소리가 컷나요;; 오히려 단통법과 기가인터넷가지고 장난질하면서 언플하는 통신사들이 물타기하고있죠.
14/12/04 17:43
확실히 이전 시장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2년에 한번씩 폰 바꾸면서 조건 알아보시던 분들의 폰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단통법 취지가 지원금을 전고객, 전국민에게 돌리려는 것이잖아요. 인터넷 일부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14/12/04 17:52
지원금이 전국민, 전고객에게 돌아가기는 커녕 통신사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게 현실인데, 취지하나 좋다고 좋게 평가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14/12/04 18:09
그 풀어야 할 돈이 요번에 아이폰6 16기가로 지원금으로 나온거잖아요. 영업이익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쭈그러들면 이익도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통신사는 자기들 시장점유율 유지할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lgt는 위로 올라갈려고 하고요. 지원금 계속 뿌리는 건 그 이유입니다. 3사 과점 상황에서 고객에게 풀어야 할 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이걸 어디로 유인할지가 문제이고요.
14/12/04 18:17
리오 님// 단통법 덕에 그정도 쥐꼬리만큼만 풀어도 사람이 대란으로 몰릴 정도로 시장이 이상해졌고, 비정상이란 소리 듣던 이전 시장보다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조금이 대란이 될 정도로 통신사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 주고 있죠.
이번 대란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 스팟 뜨던거에 비하면 그리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14/12/04 18:30
뻐꾸기둘 님// 네. 이전에 비하면 쥐꼬리만하기도 하고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안 풀었죠. 단통법 이후 첫 대란이라 상징적으로 크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현재 돈을 통신사가 안쓰고 쟁여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점유율 상승 혹은 방어를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 나올거라고 봅니다. 불법 보조금이 되었든, 출고가 요금제 인하가 되었든요.
14/12/04 18:34
리오 님// 단통법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상 그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는 돈이라는게 이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게 저를 비롯해서 단통법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지입니다.
과징금 꼴랑 저거 때리는 수준이면, 평소에 단통법 핑계 대면서 돈 쟁여두고 영업이익 내다가 가끔 스팟 한번 터트리면서 생색내는 정도밖에 안될겁니다.
14/12/04 19:38
리오 님// 그렇게 일부만 지나치게 싸게 사고 잘모르는 많은 고객들이 할부원금 덤탱이쓰고 호객되는게 문제라면 할부원금과 보조금 투명하게 공지하게 되고 실질적 무료 이런 말로 고객을 속이는 대리점 단속을 강화했으면 될 문제였습니다. 어줍짢은 제약 다 풀고 패이백 같은 비정상적인 할인이 필요없게 만든다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가격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지하게 해서 가격경쟁 활성화시키고 고객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과 보조금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곳에서 폰을 사면 될일 이었습니다. 구지 이런 비정상적인 법을 만들필요가 없었죠.
독과점 형태에서 정부 규제 필요하죠. 그 규제는 독과점으로 인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지 지금은 반대 아닙니까? 독과점으로 가격이 싸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14/12/04 17:26
3,4년에 한번 바꾸는 사람들도 폰 싸게 살 수 있었죠. 번호이동이나 신규말고 기변으로도 종종 싸게 풀리기도 했으니 충성고객들이 무조건 호구되는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이전엔 혜택보는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단통법 이후엔 극소수의 사람도 싸게 못사는 상황 아닌가요?
14/12/04 17:32
기변은 번호이동,신규에 비해 언제나 조건이 안 좋았는데요. 그리고 갤럭시, 아이폰 등 고가 기종 대란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신사 마케팅비용을 타먹는 사람이 이전에는 너무 적었어요. 지원금 자체는 너무 컸구요.
14/12/04 17:39
물론 기변보다 번이 신규가 좋게 많이 풀리긴했지만 기변도 종종 풀린적도 있었죠.. 안풀렸다고 쳐도 지금보다 쌌던걸로....
14/12/04 17:48
아 그리고 이전에 그 마케팅 비용을 타먹는 사람이 적었다면 단통법 이후에는 그걸 타먹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나요? 이번에 타먹는 사람은 그 이전보다 더 소수 아니던가요?
14/12/04 18:02
실패했다는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한 4달 됐나요? 고발, 벌금 때리고 하면 결국에는 요금인하로 갈겁니다. 담합은 정부가 제대로 유인만 하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거고요.
14/12/04 20:42
단통법이란게 담합을 조장하는 구조고 그걸 막을 규제를 만든다면 반발이 심할텐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출고가나 요금비싼건 단통법 이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는데 전혀 나아지는게 없는데 앞으로 잘 할거라는 생각도 안드네요.
14/12/04 17:28
독과점시장에서 가격경쟁요소를 없에 버렸다는 점이 가장 큰 욕을 먹는 요소입니다.
그냥 이통사의 배만 부르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통사가 '보조금'을 그렇게 펑펑 쏟아부었다고 하지만, 이통사는 흑자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소수만 이득보고 나머지 다수는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백화점도 세일을 없애야 하고, 오프라인 마켓들도 다 없애고 정찰제로 가야하는건가요?
14/12/04 17:35
이루어지죠. 담합이 아니라면 말이죠. 열심히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격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통법이라는 정부규제를 했더니 신나게 가격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14/12/04 17:57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말씀하신대로 독과점시장 이여서 정부가 요금제에도 규제 때려야 요금 내려 가겠네요.
과징금 겨우 8억인데 눈이나 깜짝 하겠습니다....
14/12/04 17:35
이전 통신시장이 비판점이 있는 것과 현재의 단통법이 쉴드 받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죠.
심지어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에 비해 지금이 단 하나라도 좋아진게 없는데 욕을 안할수 있습니까.(심지어 지금이라고 폰이 저렴해진거도 아니고)
14/12/04 18:06
발품이라생각하면됩니다.
3~4년 오래 쓸폰이라면 이래저래 알아보고 사는거는와 그냥 대충가서 사는거랑.. 차이가있는거죠 대형마트 주말특가 휴식일전날 타임세일 이런건왜 단속안할까요? 시간못맞추는사람들은 계속 호구고 뭐 그러거 아닐까요?
14/12/04 18:14
개인의 정보탐색비용으로 생각할때 시간, 노력을 들여서 폰을 싸게 사는건 당연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시적, 개인적 노력의 결과구요. 시장구조가 잘못 되어 있다면 고쳐야 할 유인도 있는거죠. 거의 가격이 완전경쟁인 동네 마트와 3사 과점인 이동통신 시장을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4/12/04 19:16
저는 핸드폰 1년에 한번 정도 바꿔왔는데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적정가격에 구입 가능했었어요. 근데 단통법 이후에는 도저히 적당한 가격에 핸드폰을 살수 없네요. 욕하는게 당연한거 아니에요?
14/12/04 19:19
온라인으로 이득보는 사람이 있었다는건 충분히 싸게 팔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다같이 그 수준으로 싸게 사도록 한 게 아니라 다같이 호갱 수준으로 비싸게 사도록 한 거라서.. 요즘 정부 의회 하는게 매한가지 아닌가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해달라는거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는게 아닌거랑 같은 문제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14/12/04 20:30
정가 30만원짜리를 30만원에 사던 사람이 있고, 70만원에 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다같이 70만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왜 욕을 안먹죠? 소비자가 싸게 사는건 강제적으로 막고, 기업이 출고가 내리는건 강제하는 수단이 전혀 없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게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인가요? 이게 친 소비자 정책인가요? 하려면 출고가도 분리 공시해서 강제적으로 낮추고, 불법 보조금도 강제적으로 막아야지, 보조금만 막고, 출고가는 기업 자율에 맞기면 기업은 바보인가요? 굴러들어온 떡을 제발로 차내게? 정책은 아무렇게나 시행해놓고, 말로만 폰 요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욕을 안해요?
14/12/04 20:46
그런 정책은 전혀 없고 자발적으로 내릴거라고 생각했나봅니다. 그러다 안내리니까 중국폰이나 저가폰 사라고 위원장님인가께서 그러셨죠....단통법 취지는 좋다고 해도 이렇게 시행한건 두고두고 욕 먹어야죠... 그리고 그 좋은 취지의 법을 왜 3년만 시행하는지 의문....
14/12/05 08:23
뭔 소리인가요. 핸드폰 구입하면 몇 년 쓰시는 부모님들도 2,3년 이상 약정으로 쓰실 생각하고 대리점 가면 3만원대 요금에 중간 성능급인 공짜폰이 있었는데 이제는 3만원대 요금으로는 공짜폰 자체가 사라졌는데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공짜로 폰 구입할 길 자체가 막혀버렸어요.
14/12/04 22:17
일본은 마이너스도있고
몇년전에는 통신사들이 경쟁이 심하니 법적규제를 해달라하니 나라에서 노노 너네는경쟁하는거임 하고 반대했다는 이야기도있죠..
14/12/04 17:28
분명 입으로는 반공이 국시라고 떠드는데 경제는 거대 기업들이 알아서 쑥덕쑥덕 지들끼리 쑥떡 부쳐먹고는 알아서들 굴리는 이상한 사회...
14/12/04 17:51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앞세워서 과태료, 과징금, 형사고발 더 크게 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부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단통법 자꾸 까이고 이러면 여론 눈치 보느라 정부의지 약해지고 통신사들 목소리만 점점 더 커지고 문제해결은 요원해질거 같습니다.
14/12/04 17:55
제대로 고쳐지려면 크게 때려야 할텐데, 그러면 맞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니 사회의 문제가 되죠.
수 많은 휴대폰 대리점의 10%만 문을 닫는다고 해도 실업자가 많이 증가할테니까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 정권이라면,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정책을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길 원하는 정권들은 덮어뒀다가 똥을 다음 정권으로 패스할겁니다.
14/12/04 17:57
나중에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가 알아서 실패했다 생각하고 예전처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할거 같습니다.
지들이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정도로 바꾼다는 사람이 없어요. 직구로 사온폰 중고폰만 잘나가죠.
14/12/04 18:00
2번 좀 많이 이상한데요
단통법 이전에 폰 더 싸게 팔다가 폰파라치한테 걸리면 저 금액보다 더 높게 때렸던걸로 아는데 과태료가 저정도라니 믿기지 않는군요 정말 저 과태료 금액 맞아요?
14/12/04 18:09
단통법을 밀라면 관련자들 모두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씩 내리고 해야지 과태료만 찔끔찔끔이면 또 다시 대란은 오죠.
그걸 못할거면 아예 다 풀어버리던가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네요.
14/12/04 18:20
적당히 벌금을 털어내서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핸드폰 싸게 사던 사람들이 비싸게 사게되는 만큼을 긁어모아서 정부와 통신사가 갈라먹는 모양새로군요. 창조경제가 뭔지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풀려가니 기쁘네요. 근데 그거 계속 모르는 채로 있고 싶군요.
14/12/04 18:23
벌금이 100만원, 150만원 나왔군요. 계속 시도해 볼만 하겠네요. 어짜피 본사에서 리베이트 만땅으로 정책 내려보내는 순간부터 대리점은 달리기 시작하는거니 본사 벌금 8억에, 대리점 벌금 100-150만원이면 해볼만 하죠. 형사고발이 좀 꺼림칙 하지만 그것도 본사가 책임지고 고발 당할 사람 돌려막기 하면 문제 안될거고요. 크크.
14/12/04 19:02
저는 그냥 이마트에서 알뜰폰 샀습니다. SKT망을 그대로 쓰는데다 어차피 물건은 사야하고 살 수록 전화 요금이 할인 돼서 좋더군요. 폰은 노트3로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동안 쓰던 폰은 갤스1이었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가 횡행해서 이걸로는 스마트뱅킹만 하는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중고로 팔기보다는 이게 낫다 싶더군요. 54요금제에서 39요금제로 왔는데 그동안의 사용량 통계자료를 뽑아 보니 39요금제가 적격이어서 그러기로 했고요. 노트3는 10년 쓰는 게 목푠데 잘 되려나 몰겠군요. 크크
14/12/04 19:18
단통법을 이해못하고 옹호하는분은 편의점알바나 대기업정사원이나 최저시급 받고 일하자 하면 동의 하실건가요??
조선시대때 육의전 보호하는것도 아니고 자본경제사회에서 국가가 생필품도 아닌걸 가격통제를 하나요? 거기다 가격을 통신사에서 천정부지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싸게 파는데도 말이죠
14/12/05 10:01
다시보니 이런 글이 달려있네요. 다른 글들은 수긍할수도 있는데 이 댓글은 어이가 없네요.
통신시장이랑 구직 시장이랑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직장이 3개밖에 없습니까? 독과점에서 가격통제하는건 당연한 건데요. 담합은 누가 감시합니까? 미국은 아예 기업 쪼개버리는데요. 그리고 핸드폰 요즈음에는 생필품인데요. 그리고 총 가계 이동통신비 합쳐보면 과연 싸게 판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나요? 폰 약간 싸게 사봤자 약정기간 비싼 요금제로 털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총 이동통신비 점점 올라가기만 했죠.
14/12/05 14:13
독과점이라 가격통제를 한다는게 싸게파는걸 못팔게 막는건가요??
지금 단통법으로 싸게 팔라고 해도 못팔게 막고있는거 아닙니까?? 누군 100만원에 팔고 누군 50만원에팔면 뉴규나 50만원에 사겠죠. 그럼 100만원에 팔던사람도 가격내립니다. 근데 단통법으로 너네다 100민원에팔아 하면 그게 독과점 규젠가요? 이해를 좀 하고 말씀하세요 하향평준화를 주장하고 계시니 뭐 더 할말은 없네요.
14/12/04 19:23
하다못해 콜라하나도 동네마트,편의점,대형마트 가격이 다 다른판국에... 핸드폰 가격이 싸다고 다 같이 비싸게 팔자는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14/12/04 22:27
단통법 취지가 좋으니 지켜보자는 분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법중에 취지가 나쁜법은 없습니다. 방법론에서 틀려먹은건 악법이죠. 그리고, 취지만 보자면 대운하, 4대강도 취지는 좋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북한도 전 국민이 평등하게 잘살자는게 취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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