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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1 09:00
준구님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좋은 내용을 가져다가 올리시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구님의 글은 맞춤법 및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시간이란 부족하기 마련이지만 한 번쯤은 자기가 쓴 글을 읽어보고 수정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남이 읽어주길 바라는 건 모순 아닐까요?
08/03/21 09:33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셨지만
단지 이전 정권과 가치판단이 다른것 뿐인데 그걸 글쓰신분이 이해하려하지 않으셨네요 어떤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어떤 부분을 공익의 목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무엇이 효율적이였냐가 다를 뿐이지.다른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도 똑같은 말을 할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FTA 라던지 현재의 신 자유주의적 흐름은 노무현이 더 심했죠..아니 이전 정권이라고 해야 옳을까요?? 오히려 전 정권은 무조건적인 시장의 옹호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할수있습니다. 현정권은 시장을 내새우면서도 시장의 완벽함을 맹신했던 지난 정권과 달리 시장에 대해서 자율과 함께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적대적 M&A의 경우도 노무현 정권때 풀어준것은 모든 안정장치를 해재하고 시장에 맡긴 결과 현재 한국 주식과 한국 기업중에 알짜라 불릴 대부분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국사 교과서의 100년전 분석대로 해석하자면 한국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긴 매국 행위에 가까운 일이 벌어져죠 오히려 시장을 내새우는 지금이 그나마 차등의결권이나 등의 안전장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강화했다면 그 안전장치의 도입도 같이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하고 방조해서 시장주의적인 폐헤를 다수 가져왔고 약육강식의 사회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약자가 강자와 경쟁할수 있도록 룰을 정비중에 있다고 볼수 있는 측면이 현 정권에 있습니다. 시장에 맡긴다가 오히려 약육강식임을 애써 부정하시는지.. 어쨋던 법적질서 확립으로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고 정부의 지분만큼은 주장하겠다는게 현 정권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재 과격한 시장주만능주의는 대부분 노무현정권때 벌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시장폐혜를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재도 민간에라며 단순히 호도하셨는데..조금 오해가 현 정권의 모델은.. 미국식 민간화(노무현 정권이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외국에 팔아먹던 방식)가 아니라 현재 논의에 주요 방양은 싱가포르모델로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정부 소유지분만큼은 행사하는 것이죠.. 반면에 외환은행팔아먹을때 보여줬던 방식(노무현 정권식)대로 멀쩡한 기업도 가치를 줄여서 팔아먹고 뇌물을 받아먹었는지 국가가 가진 지분마져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결국 누군가 호주머니속으로 또한 공공성의 부재를 드러냈던 일도 줄어들꺼 같은데요?? 여러면에서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것과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08/03/21 09:45
펠릭스~님//
그러나 윗글에서 말한 교차보조제 폐지같은건 문제가 있는 듯하고요.. 님말씀대로, 이명박은 좌파적인 정책도 서슴치 않고 실행하고 계시죠.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정치학교과서에 나온 모든 주의 들이 수정되어야 할것같네요.
08/03/21 09:57
50개의 생필품은 그냥 던진 말이었다네요. 왜 50개일까 고민했던 제가 바보였죠;;;
50개의 생필품을 집중관리하라! -> 50개가 뭐지? -> 기존 물가지수중 중요한 것들 위주로 새로 50개를 추려냄 -> 50개는 별 의미없이 한 말이고 그냥 중요 물가를 예의주시하라는 뜻이었음. 따로 물가지수를 만들란 이야기가 아냐 -> 다음날, MB물가지수 발표. 공공요금동결. -> 이게 아닌데..;; 오해야. (반복) 청와대말에 따르면 아무의미없이 던져진 말에 지금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랫사람들 윗사람 손발 맞춰주려는 게 참 안되보이지만, 일부로 잘 안맞추려고 그러는지 윗분도 많이 애를 쓰시는 듯.; 일단 너무 생각없이 말을 해요. 경제정책을 내놓기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부터 이미 불안해보입니다. 언제 또 정책이 엎어질지, 오해다 변명할지 모를 일이니까요.
08/03/21 10:27
미치겠군... 적대적 M&A 대비책이라
혹시 포이즌필하고 차등의결권 얘기하는지 법무부가 19일 업무보고에서 재계나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는 회사의 경영권 방어대책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정원장 후보)이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를 꺼내들어 한차례 논란을 거쳤던 해묵은 방안들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일각에선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사후 규제장치가 없어 자칫 재벌들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영권을 지키는 데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지난해 말 상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등이 ‘경영권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했던 ‘포이즌 필’ 제도가 이날 보고에 포함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외국과 달리 지금까지 재계가 자사주 외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불안한 나머지 장기적 투자를 못한다고 주장해 오지 않았느냐”며 “(포이즌 필과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각 기업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선택할 여지를 주는 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를 그대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미국의 경우 포이즌 필을 발동할 때 독립적인 사외이사나 기관투자가 제동을 걸 수 있고, 사법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외국에서도 이사들이 회사 이익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회사 기회의 유용’을 금지하거나 주총 결의의 특별정족수를 거쳐 포이즌 필 도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도 “경영권 시장도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포이즌 필 도입이 아예 ‘잘못한 경영권’의 교체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특히 얽히고설킨 순환출자로 이미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데 더 보호해줄 경영권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또 차등의결권 제도도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일부 보통주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황금주’ 제도도 여기에 넓게 포함시켰는데, 장차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용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중대표소송이나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를 막는 장치 없이 이런 제도가 마구잡이로 도입되면 기존 거대 재벌에 의한 국민경제 장악과 고착이 심각해져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08/03/21 10:33
맨날 삼성이 봉건세습주의삼성 만들려고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들먹이는데
거기는 뭐 차등의결권이 주어지는 대신 회사이윤의 85%를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하는 주고받기식 타협이 되었음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그룹들 순환출자하면서 소유주식의 4배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적대적 M&A 타령인지... 모르고 적었으면 괜찮은데 알고 적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는 다른 분들이 이어서 적겠지... 이만 바뻐서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자총액제한제는 말해 무엇하리... 발렌베리의 차등의결권이라고 해도 소유주식의 2배정도의 의결권이라고 알고있는데...
08/03/21 12:12
펠릭스~님//
노무현 정권이 시장 친화적인 우파 정권이었다는 건 확실하게 인정하시네요. 게다가 차등 의결권이 안전 장치라뇨? 이건 자본주의의 기본 룰을 깨는 황당한 발상입니다. 안전 장치가 아니라 2% 지분으로 황제 경영을 하는 걸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DC 하는 준구님의 댓글에서 처럼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여타 일반 주주에게도 뭔가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는 때에나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수 있는 일입니다. 재벌들이 왜 매일같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다가 자기들 한테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한국적 특수성 이론을 꺼내 드는지 한 번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차등 의결권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기가 차도 너무 너무 차는구요. 만약에 이거 정말 실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극히 반 시장/반 자본주의적인 소수 특권 집단 친화 정권임을 온 세계에 과시하는 일이 될겁니다.
08/03/21 13:03
하하 dc하는 준구씨가 댓글다는거 첨봤네. 미치겠다고 하는거보니까 꽤 답답하셨나보네요. 근데 그거 다시고 먹고 살기 바빠서 가야겠다는둥 뭐하시는데 먹고사는데 그리 바쁘신가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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