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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7 14:23:44
Name 타이밍승부
Subject [일반] <썰전> 철도민영화, 강용석 vs 이철희 (스크롤 압박)



















- 스샷들의 2차 출처는 포모스 게시판입니다 -


지난주 썰전에서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성과를 다루고는,
한창 뜨거운 철도민영화에 관해서는 다음주(그러니까, 이번주인 어제)
쉽게(?) 잘 풀어서 해준다길래 어제 썰전을 꽤나 기다리고 있었죠.

요 최근은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던 강용석 변호사와 이철희 소장님이였습니다만,

역시나 여권과 야권을 사실상 대변하는 두 사람의 입장답게

어제는 간만에 아주 의견이 나눠지면서 화끈하게 맞붙더군요.

전체적으로 커뮤니티 성향마다 누가 잘했느니 하는게 조금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양쪽 진영의 논리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는거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최근 무수하게 다루는 민영화 얘기들이지만,
사실 각자 채널 성향에서 다른쪽 의견들을 중립적으로 다루기가 좀 힘들죠.)

아버지는 철도일이 하는 일과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아시는 분중에 철도일 하시는 분이 계심)
박봉인데도, 다른 일들하고 비교하는 강변에게 화를 엄청 내셔서 -_-;;

밑의 글에도 민영화에 대한 글이 있지만,
댓글로 달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해서 새 글로 끄적거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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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ndertal
13/12/27 14:28
수정 아이콘
두 사람이 [지인] 레벨은 되겠지만 결코 [친구]레벨은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날드
13/12/27 15:07
수정 아이콘
방송에서 한창 사이좋고 친해보여도 이철희소장 강용석씨 별로 안좋아한다는걸 예전에 팟캐스트방송에서 종종 얘기했었죠 흐흐;
알킬칼켈콜
13/12/27 14:29
수정 아이콘
요금 현실화 비교 같은 건 강용석이 맞는 말 했는데 자회사랑 모회사랑 경쟁이 되냐는 이철희 지적에 MBC랑 KBS도 정부가 사장 임명하는건 똑같은데 경쟁하지 않냐고 헛소리하는 거에 한 번 빡쳤고 마지막에 세금낭비 운운하면서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함부로 쓰겠냐는 진짜 유치찬란한 선동적인 얘기하는 거보고 제대로 빡쳤녜요...아니 그럼 니가 경인선 타고다니면 이딴 소리 했겠냐. 어휴..

저는 강용석 싫어하고 욕 많이 먹어도 썰전에서 일리있는 얘기도 많이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재밌게 보는 편인데 어제는 진짜
13/12/27 14:31
수정 아이콘
저는 '먼훗날 걱정' 드립에서 뒷목 잡았습니다 -_-;;;;
오징어와 말미잘
13/12/27 20:13
수정 아이콘
미투입니다.;;;;;;
베네딕트컴버배치
13/12/27 14:30
수정 아이콘
파, 파워 스압!
냐옹이
13/12/27 14:31
수정 아이콘
저는 강용석 싫어하고 욕 많이 먹어도 썰전에서 일리있는 얘기도 많이 대변한다고 생각해서 재밌게 보는 편인데 어제는 진짜 (2)

잠깐 미화되다가 어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봤습니다.
Liberalist
13/12/27 14:31
수정 아이콘
재미있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철희 소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해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런데 방송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내용 전반을 캡쳐한걸 그대로 올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13/12/27 14:33
수정 아이콘
"먼 훗날의 걱정을 왜 국민이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강용석씨의 저 한마디가, 그의 논리 전부를 설명하는 단어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신경끄고 그냥 따라와라."


넵. 혹시나가 역시나죠.
레인보우정윤혜
13/12/27 14:40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서 빡... 유자식 상팔자 보면서 괜찮네 라고 생각한건 역시나 코스프레...
13/12/27 14:44
수정 아이콘
보수가 더 미래를 봐야죠.

이 한마디로 강씨는 이제 더이상 보수라고 부를 수 없는 위치에 선 겁니다.
그냥 수구의 얼굴마담. 끝.

변모씨나 강씨나 결국은 그모양이 그모양입니다.
걸스데이 덕후
13/12/27 14:35
수정 아이콘
먼 훗날의 이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먼 훗날의 걱정을 왜 하는 지 물으면 대체 뭐하라고?

[있지도 않을 먼 훗날의 이득을 왜 국민이 해야하는 지 모르겠네요]
치렐루야
13/12/27 14:35
수정 아이콘
먼 훗날 걱정 크크크크크크크
먼 훗날에는 대한민국에 사람 안산답니까?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는 논리시네 크크크크
그리고 나라 걱정을 국민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나라 걱정하는 윗분들은 국민도 아니신가 봅니다
이쥴레이
13/12/27 14:36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찬,반, 진영 입장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13/12/27 14:38
수정 아이콘
강변이 보수대표라니 좀..... 뭐하긴하지만
양 진영의 논리를 잘 대변하고 있지않나 싶네요
논리의 승패도 제눈엔 확연해 보이구요
13/12/27 14:42
수정 아이콘
아쉽게도, 현재로써는 강씨만한 얼굴마담+입담꾼이 없긴하죠.
그래도 빈약한 논리와 재료로 이만큼 싸웠다면, 이쁨받을 만한 행동은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클레멘티아
13/12/27 14:45
수정 아이콘
머.. 변희재가 하는 거 보다는 훨 낫죠..
사실.. 강용석 이상의 말빨을 보여줄 수 있는 유망주는 이준석 밖에 없긴 한데...
글쎄요.. 그만큼 보수의 인물이 없죠. 나이가 많거나 혹은 또라이거나..
클레멘티아
13/12/27 14: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역대 찬성론자 중에서 가장 근거를 잘 제시하고, 그 근거를 말빨로 승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강용석인거 같습니다.
(티비조선에 비하면 강용석은 나름 합리적으로 설명한 편이에요)
하지만 근거 자체가 확실히 반대론자를 이기기 힘든 면이 있어요.
강용석 입장 (그러니까 정부 찬성 입장) 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낸거 같습니다.
하지만 썰전을 본 입장에서는 이철희 소장이 좀 더 우세했다고 생각되네요. (혹은 좀더 날카로웠던가요,)
말빨로 커버 칠 수 없는 논리의 차이가 조금 보였던 썰전이었던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썰전의 묘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한회였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들은 원래 미래 생각안해요.. 대표적인것이 복지죠.
소와소나무
13/12/27 14:42
수정 아이콘
누가 나와도 강용석이 말하는 정도가 한계지 않을까 싶네요. 저 이상 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원한초보
13/12/27 14:42
수정 아이콘
어제 썰전보고 관련글 쓰려고 했는데 스크롤 압박까지 있는 글이 올라왔네요
정치인 강용석은 싫지만 방송인 강용석은 잘 해봐라라는 입장이였는데
완전 실망이였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무슨 경쟁을 하냐라는 물음에
자회사가 60명으로 운영을 잘하면 모회사도 150명 쓰던거 90명으로 쓸 수 있는 증거가 되니
인원감축면에서 경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강용석의 논리가 성장론자 입장으로 이해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새누리당에 다시 끈 붙이려고 하는 건지 탈무드(???) 똥 얘기부터 못들어 주겠더군요
지금까지 본 강용석의 모습중에서 가장 무식해 보였습니다.
알킬칼켈콜
13/12/27 14:46
수정 아이콘
탈무드 얘기다! 탈무드는 원래 점점 내용이 늘어난다!

탈무드에 진짜 기차랑 독일군 장교가 나온다고?

...탈무드에 '관련된' 책 얘기다

크크크크
13/12/27 14:43
수정 아이콘
강용석 여전하네요 어디 안가죠
강가의 물안개
13/12/27 17:16
수정 아이콘
2222
13/12/27 14:44
수정 아이콘
요즘 방송에서 이미지 세탁하고 다시 정치 기웃거리던데 결국 이런 인간이었음을 증명한거죠.

지난번 사태때 완전 매장되었어야 할 인간일 뿐이죠.
최종병기캐리어
13/12/27 14:44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정부 : 경쟁하면 다 해결된다

이건 뭐 경쟁이 무안단물도 아니고...
13/12/27 14:44
수정 아이콘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뻘소리지만,
학생들에게 토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찬-반의 입장에서 재미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컨대 강변님은 코레일과 사기업의 비교, 이소장님은 코레일과 공기업의 비교...
관점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예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지네요.
걸스데이 덕후
13/12/27 14:50
수정 아이콘
토론의 이상적인 한 형태는 맞죠

중립적인 사회자
양 극단의 토론자
의견을 다르나 서로 존중하는 말투
근거와 주장을 적절히 섞어 말하는 말솜씨
참관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마무리까지
13/12/27 14:47
수정 아이콘
대체적으로 양쪽 이야기가 잘 나온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양쪽 다 서로를 매우 답답하게 쳐다본다는 점에서 더욱더 흥미로웠지요.
살다보니별일이
13/12/27 14:52
수정 아이콘
강용석이 정부나 새누리당이 하는 일에 '이건 아닌것같다' 라고 한게 뭐가 있는가 궁금하네요 썰전에서;; 초창기에 있던것 같기도 하고..
Neandertal
13/12/27 14:55
수정 아이콘
강용석은 다음 총선 때 새누리당으로 공천 받아서 다시 정치 하려는 게 제1의 목표인데 새누리당을 까기는 어렵죠...
벌써 김무성에게 붙어서 가려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요 뭐...
안철수, 박원순 저격수 코스프레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살다보니별일이
13/12/27 15:01
수정 아이콘
뭐 애초에 양쪽진영의 사람을 부른거라 결국 자기쪽 대변을 잘하면 되긴하겟죠 흐...
클레멘티아
13/12/27 14:59
수정 아이콘
뭐 생각나는 거로는 nll 대화록때 "nll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없다. NLL 발언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정문원 의원이 그들의 말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라고 말한 적은 있죠.
윤창중 사건때도 비판했고요. 머..
살다보니별일이
13/12/27 15:01
수정 아이콘
뭐 대화록은 그렇다쳐도, 윤창중은 옹호하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거라...;; 그거 논리적으로 옹호할수 잇으면 진짜 입털기의 신이겟죠 흐흐
iAndroid
13/12/27 14:55
수정 아이콘
위에서 강용석의 가장 큰 카드는 철도사업법 제 9조+지하철 9호선 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철희의 '언젠가는 법규를 풀어주게 될 것' 이라는 대답은 반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승자박의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코레일 민영화 금지법안 제정이 하나의 주요 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천적인 부정이거든요.
알킬칼켈콜
13/12/27 15:00
수정 아이콘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헷갈리는데 그 얘기도 나왔죠. 정말 민영화 할 생각이 없다면 민영화 금지법안 통과시키면 되지 그건 또 왜 안해주냐고...아예 이 얘기를 '언젠가 풀어주게 될 것' 대신 대답으로 사용했다면 적절했을텐데요. 연봉수준 얘기할 때 '철도 일 힘들다. 3d다. 좀 대우해줘야한다' 는 얘기도 좀 자승자박이 되어 '그럼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업무는 안힘드냐?' 한마디에 격퇴 당했고..
영원한초보
13/12/27 15:25
수정 아이콘
그 법규하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제화하고는 다릅니다.
지하철9호선 이야기도 엄청난 뻘소리 였습니다.
9호선이 다른 노선하고 무슨 경쟁을 하나요?
9호선이 좋아서 당산에서 사당까지 가는데 일부러 9호선타고 돌아가나요?
그리고 9호선 요금 상승하려다가 서울시가 맥쿼리 쫓아냈습니다.
박원순이라서 그렇게 한것이지 오세훈이였으면 요금 인상 절충해주고
인상못한 만큼의 손해를 정부돈으로 해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결정권에 맡기는게 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iAndroid
13/12/27 15:27
수정 아이콘
강용석이 그 부분에서 말한 건 경쟁체제가 아닌데요.
썰전에서 이야기 한 9호선 예는 민자사업자가 요금을 맘대로 올리지 못한다는 예였습니다.
철도의 요금인상 또한 마찬가지로 철도사업법으로 함부로 올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였구요.
이철희가 여기에 대한 반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영원한초보
13/12/27 15:31
수정 아이콘
강용석이 말도 안되는 주장한게 너무 많아서요.
1234호선과 다른 노선 회사가 다르다면서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9호선 강용석 말대로 요금인상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박원순때문이였습니다.
이건 반대로 권한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iAndroid
13/12/27 15:36
수정 아이콘
정치권이 가장 민감한게 표입니다.
물가, 특히 생필품 가격 오르면 지지율과 표가 뚝뚝 떨어지는게 대통령과 여당이죠.
그래서 정부가 한전 전기요금 올리는 거 그렇게 막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기업의 제품가 인상도 막는게 정부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우유값 인상이 철회되기도 했으니까요.
물론 마지막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정부가 물가인상을 얼마나 싫어하는 지 알 수 있죠.
내부 비리에 관계되지 않은 이상, 일부러 요금을 올릴 정부는 없습니다.
영원한초보
13/12/27 15:52
수정 아이콘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는 왜 해마다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iAndroid
13/12/27 15:52
수정 아이콘
각 공사들의 징징거림이 정부에 먹혔다고 봐야죠.
나는 널 몰라
13/12/27 15:34
수정 아이콘
반박했습니다
지금 요금체계하에서는 명백히 적자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화할 기업들이 모자라지 않는 이상 적자사업을 맡을 이유가 없죠
결국 민영화한다면 참여 기업들을 위해 요금개선등의 이윤이 생길 수있는 법규완화 내지 변경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철희씨의 주장입니다
iAndroid
13/12/27 15:40
수정 아이콘
'민영화할 기업들이 모자라지 않는 이상 적자사업을 맡을 이유가 없죠' -> 거꾸로 한다면 지금 법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풀어줘도 민영화가 안된다는 겁니다. 살 기업이 없으니까요.
이철희도 자기 논리에 헛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규완화 내지 변경을 할 것이라고 추측 의견을 내세웠는데, 이건 제대로 된 반박을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봐야 합니다.
나는 널 몰라
13/12/27 15:51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자회사 설립논의중이잖아요 위 두분은 민영화한다 가정하에 얘기하니까요
그 가정하에 이철희씨의 말은 맞는말이죠 민영화한다면 기업이 모자라지 않는이상 수지타산
안맞는 사업에 들어갈 유인이 없죠
iAndroid
13/12/27 15:58
수정 아이콘
법 개정이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딴맘먹고 해당 문구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 놓는다고 쳐도 야당이 문구 삭제로 인한 요금인상 가능성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면 개정안 통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현재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래봤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여당 단독 표결인데, 이러면 이후 국정운영 하지말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철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취급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널 몰라
13/12/27 16:13
수정 아이콘
누가 더 논리적인가 얘기하다 어쩌다보니 다른 쪽으로 발전이 되었네요
민영화한다는 가정하에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다만 정부가 민영화의 의지가 있다고 가정한 이상 파고들면 꼼수를 쓰겠죠
국회가 만드는 법률말고 정부가 만드는 ~령 ~규칙등으로 해낼수도 있구요
잘모르겠는데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운임상한선 자체가 ~령~규칙이면
정부단독으로 고칠수 있구요 기업에게 맡길려면 어떻게든 법이 안되면 규칙이든 제도든
이윤이 날 수있도록 해주겠죠
이런취지에서 이철희씨는 한 말이고 강용석말이 현실성이 더 없죠
iAndroid
13/12/27 16:28
수정 아이콘
먼저 시행령과 규칙은 상위 개념인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마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지정할 수 없듯이 말이죠.

그리고 운임상한선 자체를 올리는 게 정부로서는 부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상한선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결정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죠.
설득과 협의 없이 맘대로 운임상한선을 올려버리는 건 장관 스스로가 그 후폭풍이 어떨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장관이 맘대로 올리는 건 결국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운임인상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 쓴다는 각오를 하고 진행해야겠죠.
나는 널 몰라
13/12/27 16:44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법률에 반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해내겠죠 법률에 어긋날지 안날지 현재론 알 수 없죠
더이상 법률문제는 깊게 논의할 수 없네요 가정하이니 나온 법내용도 없으니까요

오래전부터 봐도 정부가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거나 반해서 하는 정책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여론에 민감하게 곧이곧대로 해준 적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극심하지
않은 여론의 압력이라면 무시했죠 그 여론을 무시무시할 것이다라고 단정도 못하죠
현재여론도 50:50이니깐요
iAndroid
13/12/27 16:54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현재론 알 수 없다' 가 결론이라면 더이상 그건 토론이 아니죠.
단순히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만 주장하기 보다는 '이러이러해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왜 정부를 못믿냐'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토론이 안되고 믿음의 영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나는 널 몰라
13/12/27 17:0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저나 iandroid님께서 민영화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가능케하는 정부의 개정내용이나 문구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반하는 내용인지 안하는지에 관한 기술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을 어떻게 나누나요?
썰전에서 나온 내용에서 더 들어간다면 그거야말로 추측이고 믿음의 영역이죠
iAndroid
13/12/27 19:14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요금인상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문구는 법률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강용석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법률을 제시한 거구요.
그런데 이철희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만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할 '근거'가 없어요.
썰전에서 강용석의 주장의 끝은 추측이고 믿음이 아닙니다만, 이철희의 주장 끝은 추측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둘의 차이인 거죠.
나는 널 몰라
13/12/27 20:13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저게 왜 요금인상을 함부로 못하는 걸로 보이죠? 금액이 명시된 것도 아니죠
읽어보면 장관이 어떤 범위내에서 상한을 고시하는 것이니 충분히 재량의 영역이 있네요
민영화의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독단적이든 무엇이든 현재도 손보는게 가능합니다

이철희는 예외없이 요금상승했던 외국사례도 얘기했고 수익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기업의 자본논리도 얘기했죠 이런게 추측이고 믿음인가요?

법률때문에 요금상승못한다는 말은 우리처럼 법률있는 외국국가들도
철도민영화하니 예외없이 요금상승한 걸로 보면
강용석의 법률얘기야말로 어설픈 추측의 영역이죠
iAndroid
13/12/27 21:11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정부에서 함부로 인상을 못한다는건 이미 앞에서 다 설명드렸는데요.
애시당초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사기업의 자율적인 요금책정 권한이 요금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건데, 한국은 법률로서 이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의 경우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큰 변수 하나가 들어와 버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고려없이 외국이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나는 널 몰라
13/12/27 21:3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민영화 가정을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변화를 고려하시지 않고 현재 그대로인 상태에 대입하시네요

여론의 압박, 법개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현재여론자체도 민영화 호불호가 반반정도입니다
이정도만 가정해도 정부 선례를 보면 충분히 동력이 있는거죠
법얘기는 위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구요

기존 법, 제도로 규정되어있던 국영화 철도를 민영화하는데
외국에서 법률이든 행정규칙이든 제도든 기업의 참여를 위해 손을 안 봤을까요
문화차이, 사회환경등 비교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살펴보고 추측가능한 변수지요
iAndroid
13/12/27 22:08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변화가 예상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게 최선이죠.

그리고 현재 반반 여론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죠.
철도법 개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건 분명 야당이 정부의 요금인상 사전공작이라고 여론전을 펼칠텐데, 이 때도 여론이 반반이라는 보장이 없죠.
거의 대부분 요금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외국의 민영화 과정에서 법률이건 행정규칙이건 제도건 기업의 참여를 위해서 손을 봤다면 그 예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민영화 과정 이전에 철도법과 비슷한 규제법률이 해외에도 있었고, 민영화를 하면서 이 법률이 없어졌다면 그거야말로 강용석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대근거가 되는 법이죠.
나는 널 몰라
13/12/27 22:40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가 해봤자 객관성이 담보되나요?
그냥 쓸데없는 꼬투리이자 말싸움만 되죠
다만 확실한건 변한다는 건 진리이자 사실이죠 따라서 현재 그대로를 대입하면 안되는 것이고
애초에 이 논의는 저 둘이 민영화된다면 요금변할것이다는 가정하는 명제에서 시작된거구요
따라서 민영화 논의가 정부와 여론사이에 상당히 논의되어왔고
익숙한 단어가 된 상황을 가정하면 됩니다

여론을 모른데도 콘크리트라 불리는 충성의 박근혜 신봉자들이 있구요
나머지는 다 반대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없죠
요금 인상이 부정적이라도 선례를 봐도 정부가 잘 설명하면 국민들은 결국은 용인 내지 굴복해왔구요
그걸로 큰 파열이 일어난 적도 없죠

미국을 제외한 나라는 사기업은 사법인 상법 공기업은 공법의 규율영역이죠
공기업을 사기업 만드는데 똑같이 공법으로 규율합니까
이정도로 근거댈께요
iAndroid
13/12/27 23:13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진리이자 사실인데 객관성을 담보할수 없다는건 자기모순이죠.
그리고 세금인상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 여론은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구요.
이런 대표적인 예가 얼마전 세금개혁안 발표했다가 급격하게 철회한 것이죠.

그리고 상법 공법 예를 들어주셨는데, 현재 철도사업법이 사기업 공기업을 구분하는건 아닌 것 같네요.
딱히 법에 적용대상을 제한한다고 명시한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로 들어주신 다른나라 상법공법은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는 아닌듯 합니다.
나는 널 몰라
13/12/27 23:3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사회는 변화한다는 자체가 진리라구요 사회가 고정불변인가요?
제가 정부 여론이 어쩔것이다 예측하면 주관적이 되구요
그래서 밑에 간략하고 가치중립적인 가정을 달았구요

철도사업법은 공법입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들은 구별되게 공법의 규율을 받구요
사법인 상법은 시장원리가 최우선이라 요금규제도 없고 최대한 자유롭구요
공기업들의 규율대상인 공기업관련법은 공공성이 최우선이라
요금규제도 있고 제한도 많구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iAndroid
13/12/27 23:44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저보고 변화를 고려안한다고 그러시길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대답 없이 그냥 변화하는건 진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주관적이라 말해줄수 없다면 의미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에 공법/사법이란 개념이 있었나요?
철도운수법의 적용대상은 법률에서 정한 철도사업자입니다. 민간공공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서발 법안이 철도운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정리를 하시는게 반론으로서 더 깔끔할 듯 하네요.
나는 널 몰라
13/12/27 23:5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래서 제 주관적 예측말고 표면적이고 중립적인 가정 저 위에 달았잖아요?

법관련 교과서든 교수책이든 앞장에 나오는게
우리는 공사법구분하는 대륙법계열이다라는 언급나오구요
확실히 철도운수법이든 수서발 법안이든 공법입니다
iAndroid
13/12/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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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널 몰라 님//
그 가정이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냐는 겁니다.
도대체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무얼 주장하고 싶으신 건지 전혀 감이 안잡히네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학문적인 구분이 아닌, 우리나라 법체계상에서 형법/민법 구분과 같이 공법/사법으로 구분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더 구분하면, 철도사업법이 공법일 경우와 사법일 경우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거구요.
수서법인이 최종적으로 민영화 될시 철도법의 적용대상 예외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널 몰라
13/12/28 00:3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민영화에 관해 법이든 제도든 사회분위기든 전혀 논의되지 않는 현상황을
대입시켜서는 안되고 최대한 가정에 맞지만 중립성이 깨지지않게 예시를 한거죠

네. 실제로 체계상 구분이 잘 되어있습니다
철도사업법은 공법의 기본원리 아래 제정되었죠 공익같은 것들 말이죠
사법이라면 시장원리, 사익같은 원리아래 만들어졌겠죠
그냥 사법으로 만들었다면 지금의 철도사업법은 만들수가 없어요
민영화된다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건데 당연히 사법의 원리를
가미하는 법을 만들던지 하겠죠
iAndroid
13/12/28 00:41
수정 아이콘
나는 널 몰라 님//
여론을 모른데도 콘크리트라 불리는 충성의 박근혜 신봉자들이 있구요
나머지는 다 반대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없죠
요금 인상이 부정적이라도 선례를 봐도 정부가 잘 설명하면 국민들은 결국은 용인 내지 굴복해왔구요
그걸로 큰 파열이 일어난 적도 없죠 -> 설마 이 부분이 그 가정인가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본 거는 수서발 법인이 민영화되었을때 철도법의 적용대상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때가서 민영화 관련 새로운 법을 지정할지 말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상상의 범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지정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건 현 토론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죠.
나는 널 몰라
13/12/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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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아니요 민영화되면 요금변할것이다라는 얘기때문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민영화 논의가 정부와 여론사이에 상당히 논의되어왔고
익숙한 단어가 된 상황을 가정한 것을 말합니다

상상이 아니라 공익이 최우선인 철도법으론 민간기업이 이윤을 내기가
대단히 힘들고 참가 유인이 엄청 떨어지죠 철도법을 고치든지 따로 만들지 저도 모르죠
확실한건 민간화 가정이니 민간화할려면 이윤추구를 용이토록 뭐든 개정해야 되죠
iAndroid
13/1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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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널 몰라 님//
민영화 논의가 익숙해 졌다라는 가정이라먄, 민영화 논의를 할만큼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럼 여론이 반대 안할테니 국회에서 법 개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네요.
그런데 저렇게 진행되는게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여론동향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문제를 제시하는 쪽은 정부가 여론과는 달리 독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그게 기우가 되버리는 거죠.
귤이씁니다SE
13/12/28 01:41
수정 아이콘
요금인상은 없다로는 써먹을수 있는 근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과 맥쿼리간의 투닥거림을 염두해 두어야지요. 다행이 막아는 내었습니다만 꽤나 시간과 노력을 잡아먹었죠. 만약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었거나, 법원의 판결이 갈렸다면 글쎄요.

그리고 굳이 철도법이 아니더라도 당장의 요금인상은 없겠죠. (특히 정부가 민영화 아님이라고 천명한 이상) 문제는 반대편에서는 민영화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구심대로 민영화 수순으로 진행된다면 누구도 장담할수 없죠. 야당에서 민영화 금지 법안 만들자고 하니 한미 FTA에 위배되서 못만든다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했었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의심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만.
iAndroid
13/12/28 02:02
수정 아이콘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8 07:49
수정 아이콘
까여야겠죠는 의미없는 말입니다. 안까이는 정치인이나 정책이 있던가요. 까임은 때에 따라서는 별 구속력이 없습니다.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민영화 상황을 가정시 과연 얼마만큼의 억제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 것인가 또한 민영화에 긍정적인 정권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뿐이지요. 사실 논쟁할 거리도 못되는게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민영화 (안한다고 주장합니다만) 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막을수 있다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무리죠.

논점이 돌아가는걸 방지하고자 간단히 줄이자면 강용석씨의 커다란 카드의 실상은 허접한 예시와 의문투성이 시기상조 카드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iAndroid
13/12/28 08:48
수정 아이콘
막을 수 있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까임이 모이면 그게 행동이 되고, 행동이 모이면 구체화된 여론을 만들고, 언론과 야당을 움직이는 힘을 만들겠죠.
깐다는 것도 의견표출의 한 방법이고,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도 저도 논점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고자 간단히 줄이면 이철희가 썰전에서 구체적인 반박 없이 그냥 의문만 제기했다는 겁니다.
강용석이 제시한 커다란 카드의 실상이 왜 허접한지, 왜 의문투성이인지 멋지게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냥 정부를 못믿겠다라는 의심 수준의 발언만을 했다는 거죠.
저 상황만 본다면 이철희가 말린 거죠.
귤이씁니다SE
13/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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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없음은 까임 즉 비판여론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아닐텐데요.
지하철 9호선과 같은 사례의 경우 관련자(박원순 서울시장) 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점을 지적했고 -> 그렴 관련자를 까면 된다 라는 답변에 -> 까는것 자체는 영향력을 항상 가지는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반대여론이 아주 강하더라도 그게 자신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경우 그걸 무시하는 행동은 우리가 많이 보아오는것 아닙니까. 전 이걸 지적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철희 소장이 말린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해석이라면 그거야 개인의 판단자유니 접어두더라도 강용석씨가 주장한 카드 자체는 꽤나 빈틈이 많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강용석씨의 주장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이미 그 신뢰도가 떨어졌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32&aid=0002424562
iAndroid
13/12/28 17:10
수정 아이콘
정부가 말 안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라면 따로 발제를 하시면 되구요.
오늘 올라온 이야기는 애시당초 10월 국감에서 다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내용 및 반박논리 다 나오는데 거기서 말문이 막힌건 이철희 잘못이라고 봐야죠.
귤이씁니다SE
13/12/28 17:19
수정 아이콘
요즘 매일 다뤄지는 주제를 따로 발재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강용석씨의 가장 큰 카드가 실상은 엉터리라는것을 지적할 뿐이죠. 그리고 말문이 막혔다는것도 자의적 해석이니 뭐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애초에 썰전이 토론프로가 아니라 예능이라 꽤 물렁물렁하게 진행한다는점 또 편집이 들어간다는점을 염두해 두셔야 할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단순히 이철희소장의 발언이 부실했다 정도의 주장이었으면 다른 분들과 나누신 리플이 꽤 무의미해 지는군요.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iAndroid
13/12/28 17:39
수정 아이콘
강용석의 주장을 엉터리라고 생각하는거야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라고 그럴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국감에서 해당 내용을 지적한 민주당 의원에게 정부가 어떠한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서 아직 보류중입이다.
10월 국감에 논의되었는데도 마치 최근 일인마냥 기사를 내는 경향의 의도에 휘둘리고 싶진 않거든요.
귤이씁니다SE
13/12/28 18:4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호오~ 개인의 판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죠. 각각의 판단에 근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제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근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철희 소장의 발언이 부실한점을 지적한거다라고 하시고 이제와서는 경향신문의 의도에 휘둘리고 싶진 않다로 진행되니 갈피를 못잡겠네요. iAndroid님이 말하는건 리플마다 서로 다르니 말입니다. 애초에 주장하시던 논점이 뭡니까.
iAndroid
13/12/28 19:01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갈피를 못잡으셔도 됩니다. 애초부터 있는 그대로를 쓴 거거든요.
해당 내용이 뭐 긴급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6월에 작성한 보고서가 10월 국감에 언급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내용은 일절 없이 지금 와서 '확인되었다' 라는 문구로 꼭 정부가 최근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호도하는 의도가 보여서 말이죠. 껄껄.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가신다면서요. 왜 다시 오셨는지?
귤이씁니다SE
13/12/28 19:04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러려니 하고 가려 했는데 어째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거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논점이 바뀌는 이유도 궁금하구요. 애초에 저 말고도 다른 분들과 리플로 논쟁할때는 논점이 어느정도 정해진거 같았는데 왜 제 질문에는 전혀 딴 논점을 들이대는지도 궁금해 졌구요. 제 변덕이라 해두죠.

그래서 애초에 주장하시던 논점이뭡니까.
iAndroid
13/12/28 19:35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제 주장은 젤 첫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구요.

그리고 내가 가라고 그런것도 아니고 가지 마라고 그런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신의 말도 못지키면서 말바꾸기 하는데 남의 핑계 대는 사람 별로 안좋아합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8 21:2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제 변덕때문이고 님 핑계 댄적 없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님의 첫글을 강용석씨의 주장의 타당성과 이철희 소장의 답문이 부실했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였고 저는 그 중 강용석씨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님은 처음에는 강용석씨의 주장에 대한 내용으로 리플을 달다가 갑자기 이철희 소장으로 논점이 이동하더니 나중에는 경향신문의 의도까지 진행되어 버렸죠. 그래서 묻는겁니다. 원래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논점이 왜 이동했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iAndroid
13/12/28 23:02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그러려니 하고 가려 했는데 어째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거 같아서 말이죠'
딱바도 핑계인데 말이죠? 말장난 그만 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말을 뒤집었다는 걸 인정하시죠.

그리고 썰전 내에서 확실히 강용석은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이철희는 부실했습니다.
애시당초 강용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썰전에 한정해서 누가 더 설득력있게 보였나를 말하고 싶은 건데 말입니다.
강용석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새로이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판을 까세요.
물론 저는 그런 판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8 23:2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핑계로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보세요. 내 변덕 때문이에요 라고 말해도 안믿으면 어쩔수 없죠.

그것과 별개로 결국 단순 썰전 감상문이라는 건데 그걸로는 님이 다신 장황한 리플들을 담아내기가 어렵군요. 결국 논점 이탈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주장하려면 진작에 그냥 내 느낌이다 라고 선을 그엇어야죠. 그리고 강용석씨의 의견을 설득력있게 본다는데 헛점에 대해서는 논할생각이 없다라;;;;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럴꺼면 다른분들과 리플로 논쟁을 왜 하셨습니까. 모순이군요.
iAndroid
13/12/28 23:51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변덕이건 말건 자기가 뱉은 말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은 변함없죠.
남녀노소 누구를 떠나서 스스로의 말 못지키는 사람 별로 신뢰 안합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두번이나 댓글로 큰 흐름이 어떤지를 설명해 줬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구요.
내 느낌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라?
그 선을 그어 놨는데 못본 걸 남탓으로 돌리지 마시구요, 스스로의 안목없음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9 00:0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신뢰 하던 말던 그건 님 마음이니 상관없는거고, 제 성질 긁어 보겠다고 땡깡 부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만;;;;

님이 오늘 이 게시물에 단 리플 대부분이 썰전에 대한 개인 소감문이 아니라는게 중요한거죠. 본인이야 감상문이라고 우기는데 내용이 감상문이 아닌걸요. 주장이라는건 자기 마음에 긋는게 아니라 글에 표시하는 겁니다. 님이 쓴글 찬찬히 잘 살펴봐요. 과연 썰전 감상문을 보이나. 뭐.. 저와 리플달때는 중간에 이철희 소장으로 논점 이탈하려한 노력은 보입니다만, 그럴거면 경향신문 의도라는 쌩뚱맞은 말은 안했어야 했다는것도 말해 드립니다.
iAndroid
13/12/29 04:10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너그러운 마음요? 할말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거죠.
스스로의 말을 지키는 것보다는 남 말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댓글 한번 더 다는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노력 자체가 참 안쓰럽네요.

그리고 혼자 계속 감상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세요.
애시당초 내 댓글이 강용석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면, 한두명 댓글을 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논쟁중일겁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의도가 그런 의도라는 게 뻔하니까 별다른 반박 못하고 그냥 생뚱맞은 말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10월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면 좀 더 살을 붙이고 정부의 표면적인 반박은 어떤지,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줘야지, 별 내용 추가 없이 마치 새로운 내용 발굴한 것처럼 '단독'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모습을 보면 조선일보 저리가라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9 07:10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안쓰럽다는건 본인이야기하는 거죠? 댓글 한번 더 다느게 더 중요하다는건 제가 아니라 본인의 모습이죠. 자아비판을 하시는군요.

적은수와 논쟁한거면 논쟁한게 아니나요. 자꾸 헛소리 하시는데 본인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는걸 어떻게 증명하시렵니까.

[그리고 썰전 내에서 확실히 강용석은 준비를 많이 해 왔고, 이철희는 부실했습니다.
애시당초 강용석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썰전에 한정해서 누가 더 설득력있게 보였나를 말하고 싶은 건데 말입니다.
강용석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새로이 지적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판을 까세요.
물론 저는 그런 판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용석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본다 하지만 강용석 주장에 대해서는 논하지 안겠다 라는 분이 왜 영원한초보 나는 널 몰라님들과 리플로 논쟁을 했지요? 거의 대부분 리플내용이 강용석씨의 주장의 내용을 논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리고 강용석씨의 주장이 설득력있다고 하는 양반이 그의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겠다? 뭘로 설득력 있다고 주장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이니 전반에 똥 이야기나 하던 강용석씨가 설득력있게 보이죠.

그리고 없는 내용도 지어내는 조선과 비교가 가능한지는 접어두더라도고, 강용석씨의 법적 장치가 있다라는 주장의 신뢰도가 내려가는 근거로 사용된걸 경향신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로 해석하는것도 참신하군요. 경향의 의도에 대한 비판은 내게 할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이걸 말돌리기라 하죠.
iAndroid
13/12/29 07:35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설마요. 그렇게 말 돌려봤자 스스로 뱉은 말을 어겼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번복해가면서 어떻게든 반박댓글 달아서 자존심 세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대단하긴 하네요.
뭐 애초부터 댓글다는 성향을 보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짐작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착각을 하시는데, [썰전 안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강용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다+이철희가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말입니다.
'영원한초보'님과 '나는 널 몰라'님은 그 범위 안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답변한 거구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썰전에서 논의되지 않은 [썰전 밖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끼어들려 하니까 제대로 안먹히는 거죠.
애시당초 중립의 입장에서 썰전의 모습을 평가한 사람에게, 썰전 밖까지 포함한 모든 강용석의 입장을 대변하라는 것 자체가 방향성이 틀려먹은 이야기구요.

그리고 경향신문의 의도가 당연히 의심스럽죠. 또한 경향 기사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아닙니다만?
10월 논의된 이야기를 마치 지금 새로이 발견해 낸 듯한 제목과 내용으로, 단독 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올리는 경향의 의도는 당연히 의심해 봐야지 말입니다.
첨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마치 지금 발견된 새로운 내용인 마냥 딱 속아넘어가기 십상이죠.
조선일보를 싫어하면서도 조선일보의 행태를 따라한다면 똑같은 취급 받아야죠.
귤이씁니다SE
13/12/29 07:5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본인의 자아성철을 신기하게 하시는군요. 자아성찰은 혼자하시고.

난 님의 모순된행동을 지적할 뿐이죠.내가 썰전에서 안다룬 내용 다뤘나요. 썰전에서 강용석씨의 주장 그것도 님이 커다란 카드라고 한 걸로만 말을 했을 뿐이죠. 다른 두분 역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구요. 님처럼 해석하면, 님이 강용석씨 쉴드를 칠 방법이 없으니 말을 빙빙돌린거로 볼수도 있지요.

난 강용석의 입장을 대변하라 한적이 없어요. 하지만 강용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려면 강용석씨의 주장의 타당성으로 발전되야 하는데 왜 그걸 거부하죠? 무슨 근거로 강용석씨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겁니까.
iAndroid
13/12/29 08:11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고작 변명으로 준비한게 남의 자아성찰 지레짐작입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라고 했는데 스스로의 말을 뒤집고 꾸준히 댓글 다는 것에 대한 변명을 좀 더 잘 준비해 보세요. 아직 멀었다니깐요.

[내가 썰전에서 안다룬 내용 다뤘나요] -> 안다룬 내용 다뤘잖아요.
이철희가 썰전에서 경향신문에서 다룬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그냥 얼버무리기만 했죠.
강용석의 반론으로 이철희가 해당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고, 강용석이 얼버무렸다면 이철희 손을 들어주죠.
근데 이철희는 [그렇게 못했다] 라는 겁니다. 썰전에서 말이죠.
[썰전 내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강용석의 손을 들어주는 건 별로 문제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만?
귤이씁니다SE
13/12/29 08:4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에이 변명이야 강용석씨 주장 쉴드치려고 싶은데 능력없어 말돌리시 님이하는거죠. 전 그냥 님의 모순에 대해 그냥 물어볼 뿐이죠.

경향신문기사야 강용석씨 주장이 허접하다고 한 근거로 제시한거고 그걸보고 경향신문의 의도 운운한건 님이니 저한테 말할거 없습니다. 또한 자꾸 말을 돌리는데 님의 거의 대부분 리플내용은 이철희소장이 부실하다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강용석씨 주장으로 논점이 발전해 버렸죠. 그래서

제 첫 리플의 경우 강용석씨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지적하는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님 주장이 썰전에서 강용석이 그럴듯해보여 정도였다면 제 리플에서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라고 왜 리플을 다셨습니까. 이게 썰전 감상문으로 보입니까?
iAndroid
13/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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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이번의 핑계는 [강용석 주장] 이군요. 별로 참신하지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듯한,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라는 스스로의 말을 어길 정도의 절박함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멀었어. 뭐 어떻게든 구질구질해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런거 보는 것도 키배에서 하나의 즐거움이긴 하죠.

그리고 경향신문기사의 내용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걸 지적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언급 안하고 자꾸 말돌리기를 하시네요.
경향신문에서 언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있었다면 갖고와 보시죠. 물론 안보이겠지만.

그리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썰전 내에서 이철희가 제대로 부정할 만한 꺼리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죠.
애시당초 큰 틀이 첫번째 댓글 단 사람의 주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걸 썰전 밖으로 가지고 온 걸 왜 딴 사람 탓하면서 질질질 꼬투리만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 첫 리플의 경우 강용석씨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지적하는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라는 게 얼마만큼 댓글들의 내용을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네요.
[첫 댓글]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도 저도 논점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고자 간단히 줄이면 이철희가 썰전에서 구체적인 반박 없이 그냥 의문만 제기했다는 겁니다.], 라는 댓글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는데도 계속 썰전 밖의 이야기를 끌어 들이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물론 짐작하는 이유가 한가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귤이씁니다SE
13/12/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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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스스로의 말을 어길 정도의 절박함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야 하겠네요. 어그로 끌겠다는건 알겠는데 이번건 이해를 못하것네요.

그리고 또 헛소리를 그리 하시는데 전 분명 처음에 강용석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썰을 풀었죠. 님의 주장대로라면 처음부터 그건 내 주장과 벗어난다고 선을 그엇어야지 왜 헛소리를 했냐는 겁니다. 모순이죠.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내용도 단순한 썰전 감상평이 아니라 강용석씨의 주장의 타당성이였지요. 왜 말을 자기 좋을대로 돌립니까.
iAndroid
13/12/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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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설명까지 부탁하시나요.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라는 스스로가 뱉은 말을 [어기고] 주구장창 댓글러쉬를 할 정도의 이유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전 분명 처음에 강용석의 주장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썰을 풀었죠.] 라는 건 스스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네요.
댓글은 제가 제일 상위에 달았고, 이미 주제는 제가 정한 겁니다.
그 주제에 한해서 이야기하고 싶거나 반론을 달고 싶으면 아래에 대댓글을 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B를 가지고 와서 주장한다면 누가 받아준답니까?
그거 하고 싶으면 새로 댓글타래를 만들어요.
선긋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고, 오해할까봐 한번 더 선 그어줬는데도 그걸 이해 못한 본인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는지 모르겠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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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호오~ 아래 글에서 선긋기를 느낀다면 정말 신기하겠네요.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탓할거 없이 왜 위와같은 헛소리 왜 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iAndroid
13/12/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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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변명은 왜 쏙 빼나요?
납득할만한 변명 없이는 안넘어갑니다.
스스로가 뱉은 말을 [어기고] 주구장창 댓글러쉬를 할 정도의 이유를 만들어 내는게 자신없나 봅니다.

그리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썰전 내에서 이철희가 제대로 부정할 만한 꺼리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죠.
애시당초 큰 틀이 첫번째 댓글 단 사람의 주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걸 썰전 밖으로 가지고 온 걸 왜 딴 사람 탓하면서 질질질 꼬투리만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어반복 하게 하지 말구요.
자칭 '헛소리'에 대한 답변도 못보는 걸 보니 [난독증]인가 보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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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난 내 변덕때문이라 했으니 그걸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어그로를 끌던지는 님 수준문제인거죠.

그리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한줄에서 그런 해석을 읽어달라는건 본인이 아니구서 가능합니까. 이철희가 제대로 부정할 만한 꺼리가 없었다고 썼어야지. 난독증은 본인인거 같은데 말이죠. 아니 망상증인가요?
iAndroid
13/12/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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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그러면 앞으로 [자기말도 제대로 못지키는 변덕쟁이] 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별 문제 없겠네요.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누가 적었죠?
애시당초 [썰전 내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이해했다는 상황이 아니면 나올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난독증]에 이어서 [선택적 기억상실증]도 같이 걸리신거 같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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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수준이 그정도로 바닥이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전 그런 무례함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 식의 어그로를 끈다면 운영진께 판단을 맞겨보면 알겠습니다. 해 보시죠.

자꾸 말을 엉뚱하게 돌리는데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썰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다만, 그게 개인적 감상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거죠. 난 감상문이 아니라 강용석씨의 주장에 대한 헛점을 지적하는 리플을 달았고 만약 님이 생각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어 버리던지 리플을 안달던지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더도 덜도 아닌 딱 이 2줄짜리 글에 과연 님의 감상문에 대한 내용과 선긋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는겁니다.
iAndroid
13/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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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뭐 저는 키배의 일원이라는 걸 부정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건 맞죠.
그러나 [말바꾸기 하고 나서 변명만 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수준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남의 댓글에 아무런 사전 이해없이 대댓글을 달아놓고, [님이 생각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어 버리던지 리플을 안달던지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또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인가요?
애시당초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끼어들기를 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걸 왜 스스로 본인이 하질 못하나요? 애시당초 댓글 흐름이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면 해당 댓글에 끼어들지를 말고 새로 댓글을 쓰던가 그렇게 해야죠.
저번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남의 댓글에 사전이해의 노력도 없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은 달라진 게 없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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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님// 뭐 수준 타령하는 사람들 수준이야 또이또이인 것이고
말 돌릴거 없이 왜 바로 지적하지 못하고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라고 글을 썼습니까.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군요. 피드백이라는건 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글의 맥락이든 전체적 부분이든 그 한부분이든 선택해서 피드백을 할수 있죠. 거기에 반응을 어찌 하는것도 자유구요. 내가 쓴 리플이니 이 리플에 달리는 리플은 내가 원하는 주제어야해 라는건 무슨 경우입니까. 내 리플은 님의 리플의 내용을 다룬것이고 만약 피드백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입니다. 잘못이해해서 끼어들기라니. 님의 의도대로 안움직여주면 끼어들기가 됩니까.
iAndroid
13/1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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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수준 차이가 또이또이긴요.
일반적인 키배틀러가 [자기 말도 못지키는 사람]보다는 당연 낫죠.
스스로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런지 참 걱정입니다그려.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요것부터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은 제가 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이라는건 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 글의 내용을 이해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피드백]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선까지 그어줬는데 그 선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빠졌어야죠. 남탓하는 건 또 뭐랍니까.
귤이씁니다SE
13/12/29 10:40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건 님 생각이고.

말 돌릴거 없이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라도 뻘글을 날린 이유가 무엇이냐는거죠. 애초에 관련된 논쟁을 할 생각이 아니면 내용이 어긋났다 난 썰전에 대한 감상문이다라고 줄였어야죠. 결국 줄타기 하다가 논점이탈한거 아닙니까. 남 탓할꺼 없이 님의 첫 댓글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iAndroid
13/12/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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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내 생각이긴요, 옛날 속담에 [일구이언은 어쩌구 저쩌구] 도 있는데 말입니다.
단순 키배뜨는 거랑 말바꾸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니거든요.

동어반복 하면 계속 동어반복 답변 해야죠.
[관련자가 막을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까여야겠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 그리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썰전 내에서 이철희가 제대로 부정할 만한 꺼리를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죠.
애시당초 큰 틀이 첫번째 댓글 단 사람의 주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걸 썰전 밖으로 가지고 온 걸 왜 딴 사람 탓하면서 질질질 꼬투리만 잡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소위 누가 말하는 그 뻘글에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뻘댓글을 왜 달았는지에 라는 답변은 아직도 없네요.
회피스킬이 키배에서 말 꼬일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전술중 하나입니다만, 제가 그렇게는 가만 안놔둘거거든요.
귤이씁니다SE
13/12/29 10:5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논점 바꾸는 양반이 남 말바꿨다고 어그로 끄는게 또이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제가 먼저 했는데 질문 건너뛰고 질문하기에 놀아줄 이유는 없지요. 제가 그렇게는 가만 안놔둘거거든요.

=> 그리고 [철도법의 요금인상 억제 효력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할 만한 꺼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한줄에서 그런 해석을 읽어달라는건 본인이 아니구서 가능합니까. 이철희가 제대로 부정할 만한 꺼리가 없었다고 썼어야지. 답변이 잘못 되었군요.
iAndroid
13/12/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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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제가 논점을 바꿨다는 건 동의한 적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말바꾸기는 명쾌하죠.
스스로 말바꿨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말바꾸기 안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변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변명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읽어달라는건 본인이 아니구서 가능합니까]는 스스로의 독해능력을 탓하시구요.
얼른 해당 댓글에 대한 답변인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답변을 했는지 말입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9 11:1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호오~ 누가 인정했죠? 해석을 지 편할대로 하시는군요. 변명은 그냥 좋을대로 생각하라니까. 몇번을 말해요.

독해능력 부족은 안타깝게도 님한테 있군요.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민영화 상황을 가정시 과연 얼마만큼의 억제 효력을 발휘할수 있을 것인가 또한 민영화에 긍정적인 정권에서 과연 제대로 작동할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뿐이지요.]
철도사업법 9조가 요금인상에 대한 규제 내용이니 효과자체는 있다 다만 민영화 가정시 제역할을 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명 써줬는데 이해못하는게 바로 독해능력이 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 리플에 답글로 단 2줄짜리 글은 님의 주장에 모순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iAndroid
13/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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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씁니다SE 님// 뭐 그 답변은 충분히 예상했거든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 그러려니 하고 갑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 댓글 쓰는 이유가 뭔가요?
어떠한 [변명]이 나오는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해석 그런 쓸데없는 거 필요 없구요.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철도사업법이 요금인상 억제 효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쓴 의미가 앞의 댓글 내용의 어떠한 의미에 대한 대답으로 쓴 거냐고 묻고 있는 거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갖다 붙이진 않을 꺼고 말입니다. 앞 댓글과 연계되어서 나온 거겠죠.
13/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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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강용석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촉으로는 피고인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탈무드의 일화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구요..
그래도 찬성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13/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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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그냥 경쟁 뽕에 취했네요. 그런데 저거 찬성하려면 강용석 이상의 논리는 못 낼 거라는 게 함정
13/12/27 15:03
수정 아이콘
먼훗날의 일을 왜 국민이 걱정을 해야 하냐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wish buRn
13/12/27 15: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뉴스보단 낫네요.
뉴스에선 주구창장 정부측 의견만 나오던데요
겟타빔
13/12/27 15:06
수정 아이콘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거 강모씨에게도 해당되려나요?
레지엔
13/12/27 15:07
수정 아이콘
저게 썰전이 아니라 100분 토론이었다면 강용석씨가 완전히 털려서 소스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군요. 적자 규모 그 자체가 부실 경영의 증거일 수 없다는 논리적 헛점이 있는데.
몽키.D.루피
13/12/27 15:14
수정 아이콘
탈무드에 독일군 장교가 나와...?? 크크크
13/12/27 15:19
수정 아이콘
타당성이야 잠시 둘째치고
그래도 여긴 각 입장간의 이야기가 되긴 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라도 되죠..
영원한초보
13/12/27 15:34
수정 아이콘
정부가 언론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3/12/27 15:35
수정 아이콘
강용석의 문제는 스스로 잘못된 주장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상황적인 접근이나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아주 질이 나쁜 방법이라 생각해서 저에겐 대단히 비호감입니다.
13/12/27 15:54
수정 아이콘
글킨한데.. 대한민국의 정치라는게 이런걸 강요하는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자기생각을 말하는 순간 양진영에서 다 배척당하는 학습효과란게 있다 보니.. 슬픈 현실이죠.
13/12/27 16:02
수정 아이콘
으음 조금 사태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신선한 썰전이였네요
13/12/27 16:26
수정 아이콘
그냥 강용석은 친정부 편들어서 담 총선 공천 받우려고 하면서 자기 이미지 세탁중인거죠.
솔직하게 몇십억 주상복합에 살고 하버드 출신 변호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철도요금을 비롯한 물가걱정은 딴세상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로회원
13/12/27 16:27
수정 아이콘
저는 어느 정도는 민영화 사영화에 긍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정부는 안하겠다는 거 잖아요

민영화 안하는데 뭐하러 자회사를 세우네 마네 하며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한 4,5년간 공기업등의 민영화 그 정도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하듯이 그냥 달려서 지금 꼴이 났는데.....

비겁하게 국민들 속이려 들지말고 정정당당하게 해야하는데..... 하기야 번번히 속아주는 국민이 있으니 뭐 호구 잡힌거죠
견우야
13/12/27 16:32
수정 아이콘
한가지 문의 드릴게 있는데..
이번 철도파업에.. 노조측 요구안에..

- 임금인상- 요구안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3/12/27 16:50
수정 아이콘
있습니다. 7.?% 인걸로 아는데 말도 안되니까 결국 민영화 반대 파업이라고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노조 고깝게 보는 쪽에선 임금 인상안 폭을 보고 까고 있고 정부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 반대하는 파업이라고 족치고 있고...
재밌어요.
견우야
13/12/27 16:58
수정 아이콘
분수님 이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결국은 '노조 제 밥그릇 챙기기'와 관련된 것은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 반대 일 뿐이지 '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불안감인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구요..

지금의 파업찬성하시는 국민들은.. '민영화 반대'의 궁극적인 이유는 '요금인상' 관련 부분 아닐런지요?

제가 잘 몰라서 분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긍정_감사_겸손
13/12/27 17:03
수정 아이콘
노조가 파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금 인상인데
썰전 얘기 들어보면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민영화가 되면 철밥통 공기업이 대대적으로 인원감축도 들어가게 될듯하니
불법파업하게 된 듯 합니다.
13/12/27 17:05
수정 아이콘
양쪽이 바라보는 입장이 같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다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만 같을수도 있겠죠.
노조 제 밥그릇 챙기기로 인해 민영화가 안된다면 일반 시민인 저는 분노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노조 밥그릇을 걷어차는게 통쾌하니 민영화가 되도록 찬성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견우야님이 스스로 찾으셔야 할 듯 싶네요.
긍정_감사_겸손
13/12/27 16:53
수정 아이콘
왜 그렇게 들을려고 안하고 상대방 의견 중 맘에안드는 부분있으면 뻑가시는지..; 저쪽이나 야권진영이나 이해가 안가네요.
저런것들조차 들을 자세가 안되어있다는것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서로의 입장과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반박 등에 대해 두루 듣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철희씨 말대로 중요하지도 않은 북한 뉴스로 맥 끊지말고 1부는 민영화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진지한거짓말쟁이
13/12/27 17:06
수정 아이콘
독일장교 드립은 대체.....지금 사한은 신문읽기-대변보기 정도가 아니라 바지벗고 쪼구려앉기-대변보기 정도 관계로 보이는데 말이죠...바지벗고 앉아서 대변 안본다고 소리치다 결국 볼일 봐버리고 그걸로 화내면 믿은 사람 바보 취급에 내가 바지벗고 앉을때 내말 들은건 사실상 대변보는거 허락한거 아니냐 되려 화낼 분위기입니다
13/12/27 17:21
수정 아이콘
이미 대변 좀 싸면 어때..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거짓말하다 대변싼게 한두번도 아니고 그때마다 책임지지도 않는 인간들을 아직도 믿어라 믿어주라 믿어야한다...
타짜 아귀를 불쌍하게 만드는 아주 눈물이 나는 신용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스카이
13/12/27 17:22
수정 아이콘
정부 쪽 의견이 더 설득력 있을 수가 없는게 표심 때문에 민영화 안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속은 민영화하고 싶어 하고 또 하려고 하기도 하니까 속과 겉이 달라 설득력이 생기기 힘들죠.
반대하는 경쟁자가 없다면 설득력 생길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하는 경쟁자도 있으니.
강용석변호사도 민영화하는 거 아니라면서 민영화 좋아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이철희소장님 논리를 깰 수 있을리가 없었던 듯 합니다.

그나저나 요즘 철도공사 넘 공부했습니다. 부채원인 사업구조 임금...가치투자한다는 사람으로서 제가 투자하는 기업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까리워냐
13/12/27 19:17
수정 아이콘
독일 장교를 제외하고 그리 나쁘진 않았다고 봅니다

강용석변호사가 개인적으로도(진심으로) 이 논리를 지지하는지까지는 알수 없는 문제이지만 (전 일종의 롤플레잉으로 봐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적어도 자회사 설립 찬성쪽에서 할수있는 거의 모든 논리를 다 보여준거 같아요. 이걸 모아서 보여줬다는것만으로도 가치있는 방송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논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란걸 다시한번 보여줬다는 점에도 가치있는 방송이었구요.
13/1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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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거가 없는거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서 찾아보면서 관심도 갖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이유인가 보네요.
마르키아르
13/12/27 20:37
수정 아이콘
솔직히 PGR에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지지하는 분들조차..

강용석이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꺼 같은데 말이죠....-_-;;;;;
13/12/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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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심증/물증상 유죄가 거의 확실한 피고측 변호인 같은 느낌입니다.
오렌지샌드
13/12/27 23:45
수정 아이콘
공기업 개혁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임금구조를 뜯어봤을 때 매년 삼천억씩 적자가 나는 기업이 어떻게 성과급을 줄 수 있는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19년 평균근속연수에 평균임금이 65백만원이라니 사실 큰돈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요. 저는 성과급을 주기보다 기본급을 현실화하는게 맞아보이더군요.
아무튼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저도 어제 남자친구와 토론하면서 코레일 개혁이 왜 꼭 자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의 위험성이 분명 존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번 정부가 한입으로 두말 하는게 드문일도 아니어서 민영화 안하겠단 말도 믿기 어렵고, 혹시 이번 정부에서 어찌어찌 약속을 지키더라도 다음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민영화 가능한 조건이니까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긴 어렵지만, 민영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기업 개혁안으로서의 자회사 설립엔 반대라는 의견을 굳히게 됐습니다.

아참, 먼훗날 일이라서 국민이 걱정할 필욘 없고 노조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맞다면 이번 건은 불법파업 아닌거네요? 감사합니다 강용석씨.
류세라
13/12/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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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4대강하고 제발 연결짓지 말라고 계속 그러는거 웃기네요
귤이씁니다SE
13/12/28 01:32
수정 아이콘
유일한 흑자노선을 나눠서 경쟁을 시키는데 적자가 줄것이다.....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무슨 인건비가 줄어든다 뭐다 약을 팔고 있는데 애초에 코레일 부채는 과다한(?)인건비 때문에 생긴게 아니죠. 정부의 정책실패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부채를 왜 엄한데 떠넘기려 하시는지. 정말 다른 목적이 없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강용석씨는 정말 정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일에 대한 걱정을 국민이 왜 해야 하느냐니;;;; 그런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4대강 같은게 튀어나오는 것이겠습니다.
Matt Harvey
13/12/28 10:38
수정 아이콘
그래도 강용석 변호사가 보수(?) 쪽의 논리를 최대한 다 보여준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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