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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7 14:09
아.....요즘 같은 시기에 참 민감한 글입니다.
사실 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제 전공분야의 특성상 '의사의 적'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대에서는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한 경험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예측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를 압박한다. -> 압박이 의료제공자 중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 조직체계의 특성상 단합된 행동이 힘들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정부나 공단, 심평원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 방법이 의사들이 받아드리기에는 너무 좋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현재 의료제공체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의사가 맞습니다. 의사가 되기위한 노력과 환경을 본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12/27 14:13
뭐 근데 의사가 단일화된 하나의 편인가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애초에 저는 사실 이런 논의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세력 놀음 혹은 프레임짜기 자체가 좀 진절머리가 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긴 하는데.
시작부터 따지고 들어간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는 특정 지배자의 야욕에서 출발했고, 그 제도를 뒷받침한 것은 '의사는 가진 놈이니 좀 덜어내도 된다. 그게 당연한 희생이고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라는 대중의 지지에 있죠.
13/12/27 14:21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는 특정 지배자의 야욕에서 출발' 이라고 하셨으나
어쨋든 현재까지는 우리 의료체계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체제 입니다. 예. 지금까지는요.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의료체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죠) 개인적으로 의사는 유럽처럼 효율성이 좀 떨어져도 공무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13/12/27 14:26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좋은 체제다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환자 보장의 가격 대 성능비에서 가장 좋은 체제인 것입니다. 다른 잣대로 보면 가장 좋은 체제라고 하기 애매하며, 종합적인 결과물에서 한국이 최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상위권에는 들어가지요.
더군다나 그 결과물이 가능한 이유가 저수가 체제에 있는데, 그럼에도 최저 소득 보장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무원화라도 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의대를 사관학교처럼 특수학교로 만들고, 커리큘럼 통일하고, 배출된 의사의 직업 보전을 해주는 상태에서 현 시스템을 유지했다면 매우 좋은 시스템이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했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13/12/27 14:31
우리 의료체계가 최고이다. 이런 접근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감기와 관절염과 같은 경증질환에서는 우리나라는 최고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히 싼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세계적으로도 낮은편입니다. 3대 비급여나 임의비급여 항목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증질환에 대해 60~70%정도만의 비용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3/12/27 14:23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집단도 단일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지요. 1. big 4 대형병원 종사 의사 2. 3차병원 스탭 3. 개원의 4. 봉직의 등등 의사 집단 전체의 의견 통일도 아직 요원한 상태이지요. 근데 사실 이 집단들이 의견 통일이 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보입니다.
13/12/27 14:28
문제는 의협, 그리고 병협은 단일한 것처럼 밀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수가 등 외부 문제에 나가기 전에, 의사 사회 내의 교통 정리, 혹은 '유혈 혁명'이 더 시급해보일 지경입니다. 특히 전공의 착취 문제와 사무장 병원 문제를 생각해보면...
13/12/27 14:35
얼마전 보건정책관련 학회 술자리에서 모교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협은 정책제시, 통합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이제는 정책 결정 시 거부권(비토)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의협은 병협과 일반 의사들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처우관련 문제만 봐도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가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빠져버리지요. 그래서 더더욱 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들이 불이익을 본 것이라고 생각되고, 요즘은 의사집단의 의견 통일이 봉직의, 개원의 사이에서는 점차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것은 좀 희망적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13/12/27 14:37
최근 인턴제 폐지와 전공의 유급제를 놓고 학생과 전공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주의깊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소위 말해 영 찌질합니다. 무능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개원의 연합은 원래 병협하고 한 판 할 정도로 꽤 세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쪽이야말로 오히려 기득권 유지와 보수적 의료제도의 옹호자로 보이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면, 가장 위험한 의견을 제시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페이닥터 간의 커뮤니티는 인터넷 안에서만 시끄러워 보이고요.
13/12/27 14:49
저도 전공의협의회에 계셨던 분들과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전공의 학생이 나중에 스텝이되고 병원장이되는 이러한 어쩔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약자같던 전공의, 학생들이 나중에는 강자가 되어간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제 친구중 신경외과 전공의가 있었는데, 1년차 때 그렇게 전공의협의회 할동을 열심히하더니 치프가 되는 순간 생각과 말이 바뀌더라구요. 저도 좀 놀랬습니다.
13/12/27 15:01
뭐 이미 학생때도 주구장창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는 동문회 단위로 애들을 조지는데 예1때 저희 동문에서 털려서 월권이라고 타 동문에서 항의받은 적이 있는데, 그 털린 놈이 예2때 예1을 조져서 제가 그 동기를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놈이라고 털어버린 기억이 나는군요. 폭력은 원래 유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12/27 15:29
그런데 원래 정책제시, 통합기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나마 힘이 있었을때는 딱 한번 2000년 파업하면서 비대위가 돌아갈때 였지만 그것도 2차파업 시작하면서 지도력이란건 무너지고 말았죠. 교직이나 대형병원 봉직의 같은 경우엔 의협을 개원의 연합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이 크고, 또 병협과의 밀월관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많죠. 반대로 개원의쪽 입장에서도 전의총등의 나름 선명한 이익단체에 비해서 뜻뜻미지근할테고요. 뭐 의협회비를 10여년 이상 안내고 있어서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전공의는 참 안타까운 존재이긴 합니다만, 결국 전공의 노조가 되어서 노사간의 싸움으로 변화시킬려면 결국 병협 내지 좀 더 직접적으로 자기 의국의 교수들과 맞서야 하는거라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13/12/27 14:26
감기진료비 상당히 싼편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2000원 정도 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감기로 병원 자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부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조금 더 감면을 해주고요 수가 너무 낮다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때문에 꾸준히 오를때까지 계속 홍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폭탄 터질지 모르니까요.
13/12/27 14:29
저도 경증 진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올리는 것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보다 병가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의사와의 면담 그 자체가 진료의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환자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진료 부담금 좀 더 올리는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3/12/27 14:33
경증 진료비가 조금 더 오르면 그 만큼 환자들이 병원을 덜 가지 않을까요?
적절한 수요 조절 방법으로 진료시간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의사가 증상과 예방에 대한 설명보다 처방전 써주는 것에만 급급해서 싫더라고요.
13/12/27 14:35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경증 진료비가 오르면 환자는 줄어들지만, 애초에 감기 환자는 회전율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득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개별의원/병원은 그 시간에 다른 수익을 올릴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미 한국은 과로와 고시간 노동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진료비 증가로 블랙 컨슈머와 컴플레인 자체가 유의하게 오를 것이고, 환자가 병원을 덜 와서 생기는 시간적 여유의 상당 부분이 이쪽으로 쏠릴 겁니다. 실제로 경기가 나빠지면 병원의 컴플레인, 특히 응급실 컴플레인이 늘어납니다.
13/12/27 14:16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 같군요. 관련글을 써볼까 하다가 필력이 모자라서 관뒀는데..
이번에 집단소송이 있으면 참여할까 고려중인 의사이자 환자의 입장에서, "한 의사가 어떤 회사의 어떤 약을 몇 명에게 얼마간 처방했는지 총량" 통계값과 "한 개인이 어떤 질병명으로 어떤 약을 얼마간 처방받았는지"를 취합해 통계를 내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3/12/27 14:17
[조제료/복약지도료 를 약사에게 주느니 저수가로 말이 많은 의사에게 진료비를 더 주자 입니다.]
공무원이 이 말 하는 순간 약사들의 적이 될텐데요;;
13/12/27 14:25
약협이 어떻게 의협보다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나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지요.
예전부터 약사 집단은 개업, 봉직 이외에 다른 활로를 찾아왔고, 그 대표적인 분야가 정부기관이었습니다. 반면 의사집단은 200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그러한 활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었지요. 지금이야 의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에 의사가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13/12/27 14:37
최근 의사집단의 힘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일견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의사집단도 정부, 정치 권력의 중요함을 점차 인정하기 시작하고, 로비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13/12/27 14:42
국회의원수로만 따지면 의사가 언제나 약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의7:약2이었구요.
그리고 복지부에 있는 약사수도 얼마 안되더군요. 3%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의 로비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는 와닫지않고,뜬금없이 비난받는 느낌이라 솔직히 불편합니다.
13/12/27 14:46
아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의사대 약사의 구도로 보건복지정책논쟁을 하는 것은 정말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임상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도 아닐 뿐더러, 제 전공분야가 정확하게 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약협에 대한 언급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부쪽은 제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의사보다는 약사님들이 더 많으시더라구요. 복지부 소속 의사가 20명정도 선입니다. 약사님들은 복지부 소속이 100단위가 넘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쪽은 점차 의사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절대 수가 많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13/12/27 15:01
대결구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건 동감합니다.
정부나 국민측면에선 저렴하게 사용하게되니 좋은 일이겠지만, 당사자는 수익도 적고.. 지네들끼리 아웅다웅하느랴 외부에서 욕먹느랴.. 힘들긴 하네요
13/12/27 14:17
상황을 잘 모르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직관적/감성적으로는 동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정서 상 의사에게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리가 없지...는 않아요. 의사가 상대적으로 돈에 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료행위에 집중해도 소득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13/12/27 14:20
이런 의견이 훨씬 극소수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의사를 정치인/관료/공무원으로 치환하면, '정치인/관료/공무원이 금전 거래 등의 유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되,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은 일견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의견은 '걔네는 알아서 잘 챙겨먹는 것들이니까 더 주는 건 생각도 말고 쥐어짜고 후두려패는게 그나마 정의에 부합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재산을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하자'일 겁니다.
13/12/27 14:30
부정적인 의견이 더 강한 기억으로 남으셔서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만 발언을 더 많이 하기때문이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잘버는 편이지만 성형외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수입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13/12/27 14:33
물론 직업적인 특성상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기억에 잘 남기는 합니다만, 관련 설문을 보아도 제 의견에 과장은 있을지언정 다소를 오인하는 오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리플에 남겼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향적(적절하게 젊은 연령대, 고학력, '지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컴플렉스가 자극되는 환경)인 피지알에서만 보아도 때려잡는게 능사라는 의견이 분야를 막론하고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들어간 노력 대비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미 그런 쪽에서 최악의 피해자인 고학력 인문계와 게임 개발이 존재합니다. 피지알 역시 의사의 '징징글'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자체가, 특히 IMF 세대 이후의 고학력자들이 들어간 인풋에 비해 기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버린 매우 불안하고도 부정적인 사회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죠.
13/12/27 14:27
제 생각에도 글라이더님같은 인식은 극소수로 생각됩니다.
국민은 뿌리 깊은 의사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종 설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입니다. 이러한 의사집단에 대한 가장 큰 계기는 의약분업 때의 파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3/12/27 14:34
자신이 병/의원에 갔을 때 후딱 진료받고 처방전 하나 덜렁 들고 있는 시스템은 정부가 강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급여"가 아니어도, 즉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험'에 묶여있는 질환에 관해서만 진찰하더라도 여기서 버는 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의사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비뚤어진 인식들이 더 좋아질텐데요.
13/12/27 14:28
최근 의료정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원격진료와 병원영리취득을 허용하면 대형병원쪽은 대박이 날 겁니다. (자본이 있는 쪽이 유리)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건 의사협회를 이루는 근간이 개인병원의사이기 때문이죠. 즉 대형마트 <--> 개인슈퍼마켓 관계입니다. 대형병원이 이기게 되면? 물론 의사들은 월급쟁이가 되고 의사들은 괴롭겠지만, 대형병원만 남게되면 요즘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하듯이 독과점의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의사협회처럼 정책에서 밀리지도 않을 겁니다. 대형병원연합회가 생기면요. 아마 의료민영화가 될수도..
13/12/27 14:30
애초에 지금 의사 협회도 얼마전까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영화로 가는길이죠.
저수가에 시달리는것보다는 개인 의사에게도 좋을수도 있거든요.
13/12/27 14:37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의료가 사보험회사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형국이 되겠죠.
의사 월급은 늘어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13/12/27 14:56
의사마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PGR 내에서는 의사의 수입 증가보다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되거든요. 저도 대범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해하였습니다.
13/12/27 14:20
그다지 공감이 안되네요.
어차피 의료 관련 단체들은 다 본인 이득 위해서 달리는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러니까 건강 책임져주는 의사편 들어주자는 결론은 좀... 의협 뿐만 아니라 어차피 저기 위에 단체들 다 국민건강, 의료와 관련있는 단체죠. 어느 한 단체쪽 금액이 줄어들면 그게 의사건 약사건 병원이건 어느곳이던간에 문제가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13/12/27 14:23
저 글처럼 의사 vs 약사 구도로 가서는 답이 안 생깁니다. 코딱지만한 건강 보험 재정으로 의사와 약사가 얼마나 갈라먹느냐 싸움해봤자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건의료 공급자 vs 국가 구도로 가야죠. 그때 국민 입장에서는 공급자 편을 드는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13/12/27 14:30
그렇게 생각만큼 건강 보험 재정이 코딱지 만하지도 않고
공급자 vs 국가 구도로 가더라도 국민이 공급자 편을 들리가 없지요, 돈 많이 내겠다고 하는건데
13/12/27 14:26
사실 이번 사안(?)의 정부 및 보건복지부측의 답은 이미 나와있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3&aid=0002125773
13/12/27 14:27
제 처가 제약회사에 다니는 관계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통계만 볼 수 있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판매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형태의 판매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문제는 수집 차원인데, 이 걸 익명화 해서 수집만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기사로 볼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처벌 및 후속 조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각 개인에 대해 적절한 (그리고, 역추적이 불가능한) 식별자만 부여했어도 좋았을텐데 말이죠.
13/12/27 14:32
정보의 판매는 문제가 됩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당연히 수집하면 안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의학 연구등 영리적이지 않은 목적의 정보사용 조차도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13/12/27 14:36
익명으로 수집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는건 이런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뚜껑에 전자칩을 삽입, 약품을 취급하는 장소 밖에서 전자로 약품의 소모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13/12/27 14:57
익명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익명으로 수집하는 큰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정보의 총합인데
제가 하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100만명짜리 데이터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온갖 문서며 정부협조며 다 받아가면서하는데 일반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13/12/27 14:33
투표할때 별다른 정보를 얻기가 힘든 사정이라면
그냥 견제의 의미로 권력없는 야당을 찍는게 낫다는 의견과 비슷한 류인것 같네요 가장 좋은 건 각종 정보를 잘 파악해서 그를 근거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현실의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조건하에서는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제시하는.. 하지만 이런 류의 의견은 다른쪽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리있는 이야기를 할수 있기 마련이라 결국 각자 전문성을 담보로 논리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정책결정자가 그것을 통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정책을 결정해서 향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문가고 정책결정자고 못믿을 사람들 투성이에다 심지어 그들을 욕하는 국민들마저도 신뢰를 받기 힘든 상황인지라 참 암울한 현실입니다
13/12/27 14:41
아래 철도 파업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은 이야기 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쉽게 설명하는 방법 뿐이죠. 모두 고민도 좀 하고 관심도 좀 가져주면 좋겠지만 현실이 못 따라주니 딴지일보와 같은 기사도 나오는 겁니다.
13/12/27 15:12
그런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쉽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단순화되기때문에 다른쪽 입장에서도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관심없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그런 이야기에도 휘둘릴 수밖에 없을테고요 국민 모두가 전문가같은 지식수준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텐데 쉽게 설명하는 방법뿐이라는 문장처럼처럼 그게 전부나 대부분인것처럼 인식하는건 곤란한 일일겁니다
13/12/27 14:35
그나마 누군가의 편을 들어야 한다면, 의사편을 드는게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과 어느정도 일치하네요.
[가진 자의 것을 뺐는 것] 은 대표적인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좌빨이라는 말을 입에 다는 사람들 또한 그런 논리를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배아픈거죠. 정말 가진자는 우리 동네 의사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의사라는 커다란 스펙트럼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의사들도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어자피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라면,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오는건 안된다는거죠. 세금을 더 걷는다면 몰라도... 그냥 보험료나 올려주지 싶습니다(..)
13/12/27 14:40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이런 글로 모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PGR에 의사분들이나, 혹은 정부쪽, 일반인들의 논리를 주장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결국은 다 맞는 이야기 같아서... 이건 철도민영화나 인천공항 민영화와 같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라 결국 trade-off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군이 얼마나 돈을 벌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이 핵심이 되는날이 올거 같습니다. 의료수가제도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의사들의 혹사나 비인기 분야의 고사를 논하려면 결국 의사수를 늘려라 라는 말이 나올꺼고.. 이로인한 질적 저하를 논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의 질적 수준은 만족한지..혹은 왜 질적저하로 갈 수 밖에 없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따지게 되겠죠. 더 나아가 이게 밥그릇 싸움이라는 논리로 흐르면 일반 국민의 여론상 그정도 벌면 되었지 뭘 얼마나 더 벌으려고 하느냐의 문제로 흐를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럼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하자라는 논의도 같이 갈테고, 이러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는게 불보듯 뻔하니.. 적정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십자가를 어떤 정치인이 되었든 결국 져야하겠죠..그게 통과될거라는 것은 보장할수는 없지만요... 이렇게 정부말(심평원말), 의사말, 일반국민의 말이 모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니 쉽게 합의는 안될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체제의 건강보험을 끌고 가려면 결국 어느정도의 의료보험료 인상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더 많이 받아낼지 현재로써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논의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문제지만...그나마 어느정도 지탱해주고 있는 건강보험을 포기할 생각은 없으니..모두들 머리를 맞대고 생각좀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13/12/27 15:07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정부, 보건복지부, 의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가는 턱없이 적습니다.
현재 '의료민영화 논란'의 씨앗이 된 '병원급의 부대사업 허용'이라는 씨앗, 결국은 수가를 충분히 올려줄 수 없으니(사실상 제자리걸음으로 쭉 이어져왔지요) 비급여 외의 떡밥 하나 더 던져주는 거 뿐입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싫어하는 '의료민영화'의 씨앗부터 말려버리려면 수가를 올려야 현실적입니다. 그러려면 개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게 딜레마지요. 전 그냥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왜 외국 나갈 준비를 진작 못했을까 하는 한숨에 담배 한 대 물고 싶지만 이거마저 끊어버려서 정말 저도 답이 없고..
13/12/27 15:27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병원급의 부대사업 허용' 이라는 것이 결국 수가는 못건드리니 비급여 먹고 참아 라는 논리로 흐르는 거군요... 허허...답답한 마음이 다시 밀려롭니다..
13/12/27 15:15
공감가는 댓글이네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 댓글에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과연 의사가 얼마나 돈을 벌어야 적당한가.. 라는 것이 궁금하긴 합니다. 많은 의사/간호사 분들의 말씀들을 보면 한결같은 것이.. 1.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2. 고소득층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의사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1, 2번 둘 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솔직히 감정적으론 공감 안가더라구요..
13/12/27 15:17
사실 이 부분이 포인트이긴 합니다. 의사의 연봉이 얼마가 적절하냐 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못내놓고 있죠. 이게 시장에만 맡겨놓은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은 시장에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급여 자체는 지극히 반시장적인 국가독점이므로, 이에 대한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긴 합니다. 원가의 70%가 현 수가체계다. 라고 주장하는거에서.. 그러면 의사 월급 까면 %가 높아지는것 아니냐 에대한 반론이 애매하죠. 사실 이게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수련체제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 집니다만.
13/12/27 15:40
Zel님과 레지엔님의 의보관련 글들을 정말 열심히 봅니다. 매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게..일반인들은 의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 막연하게 개인병원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함익병같은 사람이 의사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 주변의 의사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인병원, 대학병원 혹은 담당하는 과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천차만별이더군요.. 의사마다 소득 수준이 많이 다름에도...일반인들은 의사는 모두 돈을 긁어 모으는구나 하고 오해할 만한 한거 같습니다. 의협이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일반 여론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면 공식적인 연봉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 의사들의 연봉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부분은 의사분들도 알리려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13/12/27 15:51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개원의들은 개원의이기 이전에 자영업자거든요. 대한민국에 어느 자영업자가 너 일년에 솔직히 얼마 버는지 이야기해.. 라고 말할때 그걸 순수하게 말할것이며 누가 이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봉직의의 경우엔 대략 시세가 정해져 있긴 있습니다. 과마다 다르지만 과거에는 5배수룰 (자기가 병원에 벌어준 돈의1/5) 이다가 요즘은 10배수룰이 대세라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아마도 천차만별이고요.. 대학교수라고 해도 정말 생각보다 같은 과라고 해도 병원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같은 브랜치 병원인데도 차이가 나죠. 어쨌던 이런 귀납적 접근 아니라,, 제대로 뭐 용역줘서 컨설팅회사에 맡기면 나름 일반적인 의사의 적정수입에 대한 계산이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런 합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또 한가지는 기본적으로 혼자서기가 가능하고 정년에 무관한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고수익 직장과 비교하는데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3/12/27 14:42
위에 댓글에서도 썼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쥐어짜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소득대비 5.89%입니다. 유럽권 국가들이 최소 9~12%정도 선에서 건강보험료가 형성되는 것을 볼 때 이는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입니다. 거기에 소득격차까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유럽권 국가에 비해 1/4선에서 의료비를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 vs 약사, 정부 vs 의료공급자 이러한 접근은 정말 비생산적입니다. 가장 생산적인 논쟁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수준이 적정한가?'입니다. 더 크게 보면 '복지수준을 늘리기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보건복지 논쟁을 보는 기본 프레임은 정부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직능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한정된 파이에서의 전술적인 일희일비를 각 집단에게 당근처럼 제공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 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13/12/27 15:20
꼭 보건복지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분야에서의 행태 역시 그렇습니다
이이제이.. 분할해서 지배하라... 역사적으로 증명된 권력층의 효율적인 통치행위이죠 민주화시대에 와서 좀 더 교묘해지기는 했지만 그 본질이 크게 벗어난 적은 없는듯 합니다 이런 닳고 닳은 방식에 당하고 또 당하고 또또 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만 그런데 또 그 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는게 현실의 모습이라..
13/12/27 15:13
불용재고 문제만 해결된다면야 의사 더 줘도 됩니다.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해도 되고, 도매에서 낱알반품 해결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링크의 본문은 상당히 짜증나는 이중잣대가 있는 것이.. 병원에서 진료비만 지불하나요? 행위료를 다 더해야죠. 그래야 약국의 모든 행위료의 합과 비교하는게 정당하죠. 저 4500원이라는 돈에는 재고부담, 관리비, 복약지도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짜증나네요.
13/12/27 16:09
제약회사의 약국etc담당자가 있는 경우엔 직거래라고 하여 90%이상의 의약품에 대해 반품이 보장됩니다.
그렇지 않은 제약회사의 경우, 주문 자체를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제약회사에서 반품을 받아주어야 도매에서도 약국의 재고를 반품처리할 수 있는데, 대체로 개봉한 약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지역 약사회가 특정 제약회사와 협의를 맺어 그런 불용재고 의약품들에 대한 반품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2~3년에 한번씩인데, 약가를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약품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문제는 보상으로 교환해주는 목록은 정말 쓰잘떼기 없다는거... 제 약국을 예로 들자면.. 작년에 2년동안 쌓아뒀던 600만원어치의 약을 불용재고로 반품했고요. 그 이후로, 옆 소아과에서 처방변경으로 생긴 불용재고가 30가지 정도 되고, 타 병원의 처방변경으로 생긴 불용재고가 100가지 정도 됩니다. 3일치 9알 처방인데 최소 주문단위가 500정... 하아.. 노파심에서 사족을 붙이자면, 보통은 의사분들도 단순한 변덕이나 금전적 이득을 보고 바꾸는게 아니라, 심평원의 압박같은게 있나봅니다.. 그래서 한 회사 약을 계속 사용하기가 힘들다는군요.
13/12/27 16:26
네 최저가 약품이 아닌 거 계속 쓰면 감사맞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저가 약품은 대부분 재고를 구할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혹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약이거나.
뭐 최저가 약품을 쓰고 있어도 심평원 직원 누군가에게 찍혀서 감사맞고 '왜 다른 약은 다 바꾸는데 이 회사약은 안바꾸냐'라고 욕먹고 과징금 맞은 선배도 하나 압니다. 결국 소송가서 이겼지만 그 사이의 손해를 심평원에서 보상해줬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군요.
13/12/27 16:57
생각보다 정부의 입김이 훨씬 세군요. 이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난감하시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선 그래도 한국이 꽤 하는 편이라고 들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부 차원의 갑질이 심각하군요.
13/12/27 18:22
약국마다 쌓아놓은 약을 처분하기 위해 약국끼리 필요한 약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얼마전에 약국청구불일치로 문제됐었죠? 전국약국 90%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때렸는데.. 약국끼리 불용재고교환이 죄다 청구불일치로 오인되어서 엄한 욕만 먹었습니다. 일부약국이 청구불일치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건 사실이고 비난&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에서 자구책으로 어쩔수없이 사용하는 고육지책을 비난하면 약사들보고 어쩌라는건지.. 심평원에서 결국 잘못을 시인했는데 이건 방송에 안나오더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alraly10&logNo=401993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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