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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8/26 13:34:00
Name Bergy10
Subject [일반] 미군 8명, 도쿄전력 상대로 1억 1천만 달러 소송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39837


일주일전 기사이긴 합니다만, 유게에 후쿠시마 지역 어린아이들에게서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다는 글을 보고 기사 링크합니다.
링크된 기사의 동영상 18분 12초 경부터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의 해당부분 내용을 짤막하게 간추리면, 사고당시 후쿠시마 지역에 파병되어 이재민 수색과 구호물자 전달 작전을 펼친,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에 소속되었던 5천명 가량의 미 해군중 8명이 암, 백혈병과 방사능에 관련된 발병이 시작되어
개인당 1천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3천만 달러의 징벌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짧은 소송이 될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들의 발병이 후쿠시마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뭔가 그 사고의 진짜 여파가 나오는듯 하여 기분이 참 찜찜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동영상 앞부분에서 언급된, 이 미군들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한국의 소방대원들에 관한 것인데요.
그곳에 가셨었던 대원들중 한분이 방송중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건강상의 문제를 보인적은 없지만, 신경은 쓰인다고 하셨고.
정부측에서 해당 대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사능에 대한 건강검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정부 발표처럼 유언비어 수준의 방사능 괴담은 물론 지양해야 겠지만,
오염수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최소한 해산물을 포함한 일본산 식품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라던가,
방사능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혹시 일어날수 있는 일들을 연구하고 미리 차단하는 조치는 슬슬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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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피온
13/08/26 13:35
수정 아이콘
총리님??
Do DDiVe
13/08/26 13:37
수정 아이콘
총리님??(2)
감모여재
13/08/26 13:38
수정 아이콘
유언비어처럼 퍼져나오는 방사능괴담... 이라는게 사실은 좀 웃긴게, 우리나라 문제도 아니고 외국의 물질을 수입해오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을 것 같으니 조심하는게 좋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 물론 그러한 걱정이 과학적 근거가 확실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 그걸 한국정부에서 방사능 괴담이다, 걱정할 것 없다.. 라는 식으로 해명해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 마 그래 생각합니다.
13/08/26 13:41
수정 아이콘
미군들의 줄소송을 기대해 봅니다
Cool Gray
13/08/26 13:42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 재정 박살나는 꼴을 꼭 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도쿄전력이 박살나고 망하는 꼴은 봐야겠어요. 이 스케일의 사고를 쳐 놓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2년이 지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도와 달라는 소리라니...
13/08/26 14:41
수정 아이콘
일본이 작살나면 세계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껍니다..
13/08/26 14:49
수정 아이콘
침체기는 있겠지만 나락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의 빈 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동력이 생길테고 '어느 산업국가가 망해도 전체 시스템이 망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힘든 시기를 겪은뒤의 동력이 되려 부양책이되어 남은 경제인구에게는 기회로 되돌아 오겠죠. 옛날처럼 세계의 화폐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제조업이 압도적이지도 않고요(물론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만)
13/08/26 15:01
수정 아이콘
이미 일본 정부 재정은 박살난지 오래라는 것이 함정....정부 예산의 반 이상을 말그래도 빚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로 보면 이미 올해 3월에 재정적자규모가 1000조엔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1000조. 그리고 원도 아니고 엔...)을
돌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상황에서, 줄소송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으로 얼마나 재정이 더 악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금을 대략 일인당 0.1억엔 (아주 보수적으로)으로 잡고,
대략 100만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대략 재정적자 규모 10%만큼 악화가 되겠군요. 디플레이션에 바로 반영될 정도겠네요.
나다원빈
13/08/26 13:47
수정 아이콘
이게 한 쪽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괴담이라고 쉴드치고..
솔직히 저 같은 양민은 어느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쉽지않네요.

어느 자료에선 어차피 우리나라 인근 어종은 일본 동쪽 북태평양과 근해를 순환하기 때문에 딱히 일본산이 아닌 해산물도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
이거 참...
13/08/26 13:52
수정 아이콘
방사능은 위험합니다.
다만 괴담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근거없이 현상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지
괴담을 부정하는 것과 방사능 자체의 위험성은 별개의 문제죠
나다원빈
13/08/26 13: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괴담이라고 불리는 근거 없는 현상 부풀리기가 어디까지고, 괴담이 아닌 부분이 어디까지냐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허저비
13/08/26 13:59
수정 아이콘
뭐 그렇다면 그냥 안정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정부가 괴담 사실 맞는 얘기였네 미안~ 해봤자 암 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해산물은 일단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감모여재
13/08/26 13:5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방사능 괴담이 광우병 괴담처럼 광범위하게 퍼졌던 것도 아니고 그걸로 시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더라.' 라는 부분이 조금 과장된 것에 불과했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괴담 자제요.' 라고 쉴드쳐준거죠.
위로의 여신
13/08/26 14:1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방사능 괴담은 방사능 그 자체가 아니라 일본이란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망해서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일본의 부유층들은 일본을 탈출하고 있다 같은 다소 자극적인 말 때문에 괴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고요.
방사능은 당연히 위험하죠. 하물며 후쿠시마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은 더 위험하겠죠.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모리아스
13/08/26 13:47
수정 아이콘
이길 가능성이 있는 소송인가요? 잘잘못 여부를 떠나서 이런 종류의 재판에서 소위 갑이 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유료체험쿠폰
13/08/26 13:55
수정 아이콘
도쿄전력과 미군이라면.. 미군이 갑일수도?
13/08/26 13:59
수정 아이콘
동영상 보면 미국쪽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병과 방사능 피폭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지면 이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회사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는 일을 적지않게 볼수 있는게 미국이니까요.
13/08/26 14:02
수정 아이콘
소송하는 김에, 이제라도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군 화이팅??
13/08/26 14:05
수정 아이콘
당초에 PGR에서는 방사능 괴담의 원본이라는 것이 올라온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저도 원글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방사능 괴담의 원글의 출처는 네이트 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글이 사라져서 볼 수는 없군요.
다만, 이를 반박하는 글들은 여전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으로 추론하여서 방사능 괴담의 원글의 내용을 알 수는 있겠습니다.

http://yoonjiman.net/2013/07/21/strange-story-about-fukushima-radiation-effect/
대락의 원글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게하는 반박글을 하나 링크합니다만
반박글도 오류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8/26 14:12
수정 아이콘
올려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글을 두번인가 올리셨는데 본인이 쓴것처럼 올린데다가, 피드백도 없고 해서 나름 파이어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13/08/26 14:23
수정 아이콘
제가 그 때 뭘했기에 못봤을까요..........
jjohny=Kuma
13/08/26 14:46
수정 아이콘
https://pgr21.net/?b=8&n=45312
이 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8/26 15:06
수정 아이콘
넵 제가 말한게 이거 맞습니다~
송화경
13/08/26 14:16
수정 아이콘
이것 말고 방사능 유출수를 바다에 뿌려대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 걸수 없는 건가요?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방사능은 바다에 뿌려대면 모두가 피해입잖아요.
설탕가루인형형
13/08/26 14:32
수정 아이콘
CFC나 탄소, 방사능 폐기물, 우주 쓰레기 등 자연에 내다버린걸로 소송을 걸면 변호사만 떼돈을 벌것 같습니다 OTL
감모여재
13/08/26 14:56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해외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서 자연의 후견인 역할을 맡기고 자연 훼손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고, 인과관계 입증만 가능하다면 사인의 손배청구나 국가간 소송도 가능하죠. 국가간 소송은 보통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후 적당한 선에서 합의보는게 관례긴 합니다만...
설탕가루인형형
13/08/26 15:07
수정 아이콘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요.
찾아보겠습니다.
모리아스
13/08/26 14:34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 걸어봐야 못 이기죠.
감모여재
13/08/26 14:58
수정 아이콘
못 이길건 없습니다. 사인이 청구하는건 좀 힘들겠습니다만 주변국들은 충분히 청구 가능하고, 방사능은 아니었습니다만 실제 합의금 받아낸 케이스도 꽤 있죠.
13/08/26 14:58
수정 아이콘
미군(편의상 미군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이 승소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없지만,
미군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도쿄전력이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도쿄전력이 지불하지 않으면
결국 미국 영토 내 도쿄전력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전력회사가 미국에 자산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을지는..
지나가다...
13/08/26 15:24
수정 아이콘
이번 오염수 누출 때문에 빡돈 자민당 관계자 입에서 도쿄 전력 정리하고 정부 산하로 두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더군요. 정말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아마도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쿄 전력은 아주 크고 아름답기는 개뿔, 추악한 똥입니다, 똥.
담대찬바람
13/08/26 17:02
수정 아이콘
일본 상황의 악화가 정치적 우경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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