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췄습니다.  야권 도의원들은 조례 개정안 상정을 막기 위해 물리력까지 사용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홍준표 경남지사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쟁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 글에 이 관련해서 몇번 의견을 주고 받았고 여기서 제 의견은 인구 35만의 진주시내의 병상수는 인접한 인구 55만의 구 창원보다 많으며 경상대병원, 그리고 수많은 2차 병원이 있는 진주에 수십억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있어야 할 당위성이 없다. 였고 페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공의료는 비지니스가 아니다. 의료서비스는 적자와 관련없이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폐업에 소극적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공기관의 의료서비스보다 노조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관련글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의 100병상당 인력구성의 평균 입니다. 이리저리 많은 사이트에서 도는 자료더군요.  진주의료원은 400병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진주의료원이 인력구성비입니다. 위에 표와 비교해 봤을시 바로 이상한 점을 느낄 수 가 있습니다. 이 의료원은 타 병원에 비해 직원 구성비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병상으로 기준을 잡으면  진주의료원은

의사: 5 , 간호사 31.5  행정직 20명으로 타 병원에 비교할시 의사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은 간호사와 행적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직원 대비 의사 비율이 타 병원은 15%인데 반해 진주의료원은 7.6%로 의사대비 직원이 2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병상당 인원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환자 수가 타 병원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의사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노조는 적자의 고통을 모두가 분담하기 위해 직원들이 토요 무급근무제를 추진했으나 의사들이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표만 보면 의사들이 토요무급근무 안할만 하군요. 당직만 서도 빠듯하겠네요 400병상에 20명이면 말이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경영적자의 원인을 방만한 운영,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 라고 지적했습니다.  
간호사 임금을 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임금을 6년간 동결시켰고 전국 평균 임금 3200만원 보다 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표는 아무래도 민간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이니 전체평균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년차별 임금상승률을 보시면 근속년수가 30년 이상일시 임금격차가 1100만원으로 생각보다 큰 격차가 난다는 것입니다. 5년 이하의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근처 민간보다 낮지만 5년 차부터 임금의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이 자료는 임금을 6년간 동결했다는 현재자료입니다. 그럼 동결하기 전에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군요.  

직원비율은 높은데다 연차가 높은 직원의 임금은 상당히 많군요?  어떤 조직체계와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예상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일은 없는데 직원은 많으니 일을 하는 직원은 뻔합니다. 제일 아래 계급은 수많은 잡무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그 잡무를 넘어서게 되면 업무는 밑으로 다 떠넘기는 조그만 집단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간호사 연봉표는 이것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은 없고 권력은 있으니 뭘 할까요? 업무분위기는 안봐도 비디오겠죠?

게다가 실제 임금을 동결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2011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0년 인건비 94억에서 2011년엔 인건비가 112억으로 증가했고 인원은 2010년 244명에서 2011년 2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근거하면 직원당 평균 임금은 2011년 3852만원이었고 2012년의 평균 임금은 4274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 임금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자료만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사실 이정도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럴수있죠. 공공의료가 분명 돈으로만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수많은 적자를 떠안으면서도 영리의료법인을 불허하고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비효율적이어야 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서비스를 위해 이 비효율은 어디까지가 용인되어야 하는 걸까요?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결국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경제학의 가장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방만운영을 했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해도 그것이 폐업의 당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이 스스로 구조조정과 개혁을 하지 않는데다 외부의 개혁요구까지 묵살하며 국민들의 피같은 세비를 자신들의 밥그릇의 크기를 늘리는데만 쓴다면 폐업을 하고 그 재정을 다른곳으로 돌리겠다는 경남도에도 충분한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오늘자  기사에서

[단협 66조에서 정년퇴직자나 업무상 상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고용세습'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의견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외교부 특채세습에 대해서 그렇게 칼날을 들이대셨던 야권인사들이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할지 참 궁금합니다.  설마 모른척 하시진 않겠죠.

공공성을 위해 그 집단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 제식구 감싸기식의 밥그릇 챙기기는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