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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17 17:32
인수위 및 재경부 관리들이 정신이 나간거죠.
사실 우리나라 재경부의 대체적인 농촌에 대한 의식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니 어쩔 수 없이 놔두지만 그분들 돌아가시면 알아서 없어지겠지.'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교과서적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답이죠. 싼 미국산, 남미산 농산물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비싼돈 주면서 우리 농산물 먹어야 합니까? 경제학 책에도 잘 나오는 비교우위론이죠. 하지만, 잘 찾아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엄청난 농업 보호정책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미국 및 EU국가들 보면 농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경제학에 따르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육성하는게 나을텐데 왜 "경제학의 발생지"에서도 농업을 적극 보호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미국화, 신자유주의 하면 선진화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슬프네요. P.S) 정부몸집 줄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전 애시당초 우리나라 정부가 큰 정부였는지 좀 의문스럽네요. 요즘에는 '정부의 실패'는 있어도 '시장의 실패'는 없는 경제학 책으로 다들 공부하시나봐요 :-)
08/01/17 17:33
근데 의외로 정통부나 과기부 폐지에는 별 말이 안나오네요 -_-;;
역시 과학기술 분야는 사람들이 조직화가 잘 안되는건가? -_-;;
08/01/17 17:37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나라는 -_-
소시랑들고 삽들고 올라가서 시위해야 그만하고 예예 내려가세요 이런 대답이라도 하죠 썩어빠진나라 막말로하면 지금 여기 계신분들중에 몇몇분은 씨뿌리면 쌀나오고 나무심으면 사과나오고 그러는줄 아시는분 꽤 될껍니다 안그런가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분들이 관료분들중엔 계신가 보군요 ? 아 ㅁㅏ 도 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계화 농업이다 뭐다 지금 농사짓고 계신 세대가 다 사라지게 되는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8/01/17 17:41
Dr.faust님// 생각해보니 저희 박사님이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농업이 상당하다고 저 역시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의식주중 식을(그것도 우리나라는 농산물을 많이 먹죠) 버린다고 박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ㅠㅠ
08/01/17 17:44
농촌진흥청이 폐지대상이 되는 지 아니면 민영화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운영의 실상을 알아야 하겠죠.
크게 봐서 농촌을 위한다면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사용한다면, 정부부처의 어느 부분을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대북정책을 위해서 통일부가 존속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기부가 존속해야 하며, 정보통신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정통부가 존속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시각에서, 과연 이러한 조직구조로서 일을 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인수위의 방침을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주변국와의 6자회담의 틀과 벗어나서는 성립되지가 않으니 통일부가 외교부에 속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며, 과기부나 정통부가 다른 부처의 산하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일만 제대로 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은 수장이 장관급이 아니라서 말빨이 안선다는 것이 문제이겠지만요. 농촌진흥청을 민영화 한다면 투자대비 효율성은 증가할 겁니다. 이 경우 투자대비 효율성은 농업의 발전과는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08/01/17 17:46
집에 부모님 농사지으시는데
곳 3월 저리되면 비료지원이나 뭐 이런것들도 줄어들겠군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부담만 더 할것같은. 후.......
08/01/17 17:47
잠잘까// 정부에서는 싼 값에 소고기 및 과일을 배불리 먹을수 있다고 광고하겠죠.
농민들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돈 없는 할머니가 애들 소고기도 배불리 못 먹이게 한다고' 조장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고급 한우랑 국산 유기농 농산물 먹겠죠. -_-;
08/01/17 17:52
Dr.faust님// 일반론으로 보면 님의 말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손을 봐야 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의 운영방식이 효율성과는 상당히 멀다고 보니까요. 농촌진흥청이 시간과 돈의 관리에 어느 정도로 속칭 개념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입니다.
08/01/17 18:00
진정 mb를 뽑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될걸 예상을 못한걸까요?
전 대충은 예상했는데... 원래 힘이 없던 농민들, 노동자들, 재래시장, 이공계 종사자 등은 이제 죽어나는게 현실화 될 수 밖에 없죠.. 아 슬픕니다. 20:80법칙에서 상위 20%가 80%를 차지하는게 아니라 과장해서 20:99.99 정도 나올까 두렵네요
08/01/17 18:02
zigzo //
방만한 운영은 문제지만 농촌 진흥청 자체가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법이나 새로운 품종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영화 되면 주주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을 위한 연구는 모두 중지되겠죠. 방만한 운영을 막기위해서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나라 연구기관을 인수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얼마나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연구할 만한 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를 하더라도 '효율성'과 이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화 후에 단기간에 이익을 못 내면 많은 인력들이 정리해고 될 꺼라고 생각되네요.
08/01/17 18:03
LovelyPeach//
MB가 얼마전에 말했듯이 하위 80%의 계층은 태안에 자원봉사온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즉, 상위 20%를 위한 '자원봉사자' 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08/01/17 18:06
민영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민영화 된다면 속칭 '돈 안되는' 연구는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연구로 인해 생기는 단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해 연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연구원의 고과에 반영되게 됩니다. 언제짤릴지 모르는 연구원은 '돈 안되는' 기초연구는 기피하게 되지요. 게다가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분하에 과제를 진행할 시간을 매우 빡빡하게 줍니다. 그렇다면?? 그렇죠...시간오래걸리는 기초연구는 손도 못댑니다. 그냥 시간에 쫓겨 목표에 맞는 연구만 골라서 진행하는 거죠. 즉... 새로운 농법의 개발이나 새로운 품종의 개발은 꿈도 못꿉니다. 단지 개량만 있을 뿐입니다.
08/01/17 18:13
Dr.faust님//
1. 새로운 농법과 새로운 품종을 제공은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농법의 경우에는 방법이라는 측면이 개입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적어도 새로운 품종의 경우에는 금전적 수입의 대상이 되죠. 2. 민영화가 되는 경우에 주주의 눈치의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농촌진흥청의 대주주는 적어도 국가입니다. 다만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기업적 요소가 개입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구성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나, 민영화이후에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되며, 실적에 따라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3. 일반 기업의 자체연구소와의 경쟁도 노리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대주주가 국가가 된다면 단기간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이겠죠. 단기간의 성과가 없다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4. 대주주가 국가가 되면 민영화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겠지만, 농협과 같이 특수법인의 설립형태를 띄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합니다. 일반적인 민영화의 방법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설령 완전민영화의 형태를 띄더라도 프로젝트를 주는 쪽은 언제나 국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민영화가된 농촌진흥청의 기업적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08/01/17 18:13
얼마전에 오세훈 시장도 철거민의 자녀에게 '친절하게' 편지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더 치열하게 공부하라고' 억울하면 공부해서 상위 20%에 들어가라는 친절하신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보고 고등학생이 뭐라고 생각했을지......
08/01/17 18:22
zigzo//
'단기간에 성과가 없다면 어차피 우리나라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인수위 & 재경부 관리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EU국가들이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품목이라도 농가에 보조와 혜택를 주고 이익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농업을 외국에 의존해서는 국가의 기반이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 밀가루값이 폭등했다고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농업을 포기하고 쌀과 쇠고기를 전량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천재지변 or 전쟁등으로 쌀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오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도 위험해 진다고 봅니다. 더불어 품질 조절도 어렵게 됩니다. 그 쪽에서 어떤 기준으로 농산물을 키우든 우리는 그걸 받아먹기만 해야되니까요. 최소한 지금 같이 뼈조각 있다고 소고기를 돌려보내는 일은 못하게 될 겁니다. 뼈조각이 있던 철조각이 있던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죠.
08/01/17 18:24
얼마전까지만 해도 농업은 경제논리에 적용하지 않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식 아니었나요?
이런 말들이 한참 오갔던 것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민영화라니..
08/01/17 18:30
Dr.faust님//
농가의 보조와 혜택을 주는 것은 현행의 농림부로써도 가능한 업무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이나 종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현행의 농촌진흥청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민영화의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기간의 성과가 요구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10년 정도 이내에 외국의 종자를 파는 회사와 같은 형태의 큰 규모의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나라의 농촌도 외국에 꼬박꼬박 종자비용을 대가면서 농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화홰와 같은 분야에서는 지금도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죠.)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농업의 전분야가 이에 해당할 겁니다. 결국은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결론을 봐야 하죠.
08/01/17 18:40
국영기업 민영화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몇년전의 캘리포니아 정전으로 인한 암흑사태를 보면 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 안되면 바로 손떼고 나몰라라 하는 집단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상수도를 넘기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이 썩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 '효율성'에 목을 매는 집단이기에 오직 이익만이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병들어 죽던 말던 신경안씁니다.. 좀더 많이 벌기 위해 가스든 전기든 수도든 있는 대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것이 이제까지 드러난 사례들입니다.. Dr.faust님 말씀대로 선진국일수록, 그리고 농업에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보조금을 쥐여가면서 농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부 관료들은 어떻게든지 개방만 하고 문만 열어 재끼면 해결되겠지 하고 팔짱 끼고 바라봅니다만, 그에 반해 선진국들 관료들은 적어도 식량주권을 포기하고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바라보죠..
08/01/17 18:47
농촌 진흥청 폐지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 중에 농촌 진흥청이 무슨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하고 있는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흡수하는지 얼마나 이해하시고 댓글을 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긴 했는지 조차 모르시는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 좋습니다. 그러나 앞뒤없이 비판하면. 정작 비판해야 할 때 그 목소리에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뭐 폐지됐다. 까자... 뭐 폐지됐다. 까자의 태도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소위 네티즌의 공공의 적(?) 인 여성부 말고는 해체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4월이 총선입니다. MB 가 생각이 없이 수백만 농민들을 공공의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 사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분들이 오히려 농민을 대신해서 분노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08/01/17 18:47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민영화한다는 것은 운영을 시장논리에 맞긴다는 말인데, 현재 한국 농업이 자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zigzo님 말씀처럼 10년내에 종자를 파는 회사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혹은 민간 기업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농업 접자는 얘기밖에 안될 듯 하군요.
08/01/17 19:11
마술사얀//
다른 건 몰라도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일관된 정책을 보여줬죠. 농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그 중에 일환이고 그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을꺼라는 걸 보여주는 한 예라고 봅니다. 농민 사정에 대해 전혀 무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TV만 보면 폐가들 많이 나오쟎아요. 그게 바로 우리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농민 사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신분들에 저도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렇다면 저는 빼주세요 :-)
08/01/17 19:13
그리고 최근 농촌에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많이 계신데 어떤 뉴스가 나와도 경상도에서는 한나라당, 전라도에서는 신당을 찍습니다.
MB도 그건 알고 있을껍니다.
08/01/17 19:14
역시 과기부, 해양부 폐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군요.. 정통부랑 여성부는 좀 없어져도 된다고 봅니다만, 과기부-해양부 폐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더군요.
08/01/17 20:04
과기부- 해양부 폐지, 기상청의 환경부 이동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네요..ㅠㅠ
(역시 제 관련 일이 이쪽이다보니 너무 제 밥그릇만 챙기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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