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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9 13:56:36
Name	kurt
Subject	[일반] 학생인권조례, 유엔에서 모범사례 발제
https://pgr21.net/freedom/39777 삭게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90731 많이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한 걸로 알고 계시더군요. 실제로는 '주민발의'를 통해서 채택된 몇 안되는 조례입니다. 만 19세이상 서울시민 만이 청구인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학생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 들이 직접 나서서 서울 시민의 1%(8만 2천명)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이렇게 통과된 학생인권조례를 정부에서 막았는데, 정작 유엔에는 한국의 학생인권 상황을 자랑하는 정부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직접 서명운동을 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이 직접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기사에 나온대로 '유엔 회의장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발제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체벌이 유엔기준에서는 고문에 속한다는 점이고, 한국 정부의 이중 성에 또다시 부끄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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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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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14:06

그래도 해외이목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정권들에서 보기 드문 업적입니다.

su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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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14:42

근데 인권조례는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곽노현 전 교육감이랑 김상곤 교육감의 평가는 너무 극명하게 갈리네요.
뇌물수수혐의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달랐거든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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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15:27

학생인권조례 폐지하지 않았나요?
곽교육감 사건과는 별개로 좋은 정책은 유자되었으면 좋겠는데. [m]

불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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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16:07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모르고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좋으니까 우왕 굳 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현실은 막장 시궁창법 미국같이 학생을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선 절대 시기상조 입니다

소와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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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16:10

학생인권조례가 좋고 나쁘냐를 떠나 죽어라 막으면서 밖에서는 자랑하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네요. 이 정부 이런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imf극복 자랑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물만난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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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1 13:09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본따 만든게 학생인권조례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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