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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29 20:49:27
Name empier
File #1 역대_개인정보_유출사고_모음.jpg (0 Byte), Download : 71
Subject [일반] KT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형사 처벌조항 강화를 주장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29183232795&d=y&RIGHT_COMM=R12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번 있긴했지만 이번 KT때처럼 아무리 지능적인 범죄수법이었다 해도

거의 6개월넘게 KT측에서 모르고있었고 게다가 그 해킹프로그램에 KT 전 현직관계자들이 연루가능성도

있다는 보도를 보니 참.. 도대체 기업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거 같아 너무 화가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하면 그동안의 교훈은

잊어버리고 이런일이 반복될수있는건지... KT측에서 유출된걸 회수했다고는 얘길하지만 이미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고 피해자들중 대표로 소송을 거는 방법도 있긴하지만

대부분 패소로 끝났거나 거의 제한적인 승소로 끝났다는게 현실이기도 하니 앞으론 제목그대로

개인정보유출및 관리소홀에 대한 민형사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더이상 대다수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고 정작 기업들은 무혐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선 안될거 같으니

여야를 불문하고 그 대선후보들이 이번사건을 계기로 어떤입장을 취할지도 유심히 바라봐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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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성오도
12/07/29 20:59
수정 아이콘
저는 2007년부터 계속 옥션소송중인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12/07/29 21:01
수정 아이콘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려면.. 정권이 바뀌어야죠. 지금 상황에서 기업에게 독되는 법 제정은 아마 정말 힘들거 같습니다. ㅠㅠ
전국민 1/5에 해당하는 정보가 해킹이 되었는데 뻔뻔스럽게 '다 회수했거등요' 소리 해도 넘어갈지도 모르는게 우리나라네요.
커널패닉
12/07/29 21:02
수정 아이콘
전 공공재라고 포기하고 있네요.. 이미 다 퍼진거 주민등록 번호를 바꿀 수도 없고...
앞으로 새롭게 사용하게 될 개인 정보를 위해서도 뭔가 조취가 필요하긴 합니다.
보안 규약및 관리 규약을 신설해서, 어길 경우 인터넷 사업 금지 및 고객에게 피해 보상 지불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야 할 판이네요
12/07/29 21:03
수정 아이콘
1명당 100만원 과징금 때렸으면 좋겠네요.
보안에 대한 자신감 없으면 개인 정보 요구할 엄두를 못내게 해야합니다.
탱구와레오
12/07/29 21:05
수정 아이콘
진짜 주민번호로 사이트가입하는거 빨리 없애야합니다.
12/07/29 21:26
수정 아이콘
이제는 더이상 확보할대로 해서 필요가 없어졌으니 없애는 듯한 느낌마저 드네요. 크크.
바뀐다 해도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애효.
RegretsRoad
12/07/29 21:31
수정 아이콘
소니는PS3때문에 미국에서 주민번호가털린것도아닌데 돈 엄청 뱉었죠 미국좋아하시는분들이 왜 저런건 안배우는지
스타카토
12/07/29 21:41
수정 아이콘
최근...KT협력업체라고...핸드폰 바꾸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왔는데....
그게 이런 이유였군요...하루에 5통씩은 오더니..그것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갤럭시노트를 85만원에 36개월 약정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더니....흠흠...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는 이미 세계적인 공공재죠...
사실 이미 퍼질때로 퍼져버려서...사실 근본적인 방법은...주민번호 리셋밖에는 없는데...
또 그것을 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해서....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도 저는 주민번호 리셋 및 재설정 및 주민번호 싸이트가입 폐지.....두가지 모두 해야겠죠.....
그거 아니면 사실...이후에 또 터질껍니다....
lupin188
12/07/29 21:53
수정 아이콘
전국민이 한번씩 털렸따고 하더라고요...;;;이젠 익숙해져서...;;제길...저런 것들은 100년정도 자기 돈으로 교도소에서 썩게 해야 하는데...
12/07/30 00:58
수정 아이콘
민번이야 한번은 가소롭고 몇번 털렸다고봐도 무방하죠.
(Re)적울린네마리
12/07/30 04:02
수정 아이콘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넘긴 시점이 2012년 5~6월 인데 이미 1년전에 5천만에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게
유머지요.

미래에 태어날 아이의 주민번까지 털린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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