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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25 19:43:59
Name 烏鳳
Subject [일반] 미국산 소고기 검역중단조치가 보류되었네요.
http://media.daum.net/issue/291/newsview?newsId=20120425191708212&issueId=291&page=1&type=all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이 문제로 촛불시위까지 해 가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
당시 이 정권에서 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일단 검역 중단 이후, 역학조사를 거쳐서 수입중단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링크의 기사를 읽어보니, 즉각적인 수입중단까지 약속한 적이 있다고 하구요.


그런데... 수입중단은 고사하고, 검역중단조차도 보류하겠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다음의 일문일답이 나오네요.

http://media.daum.net/issue/291/newsview?newsId=20120425182905388&issueId=291&page=4&type=all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하나 옮겨보겠습니다.


- 법에는 건강 및 안전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 기본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발생된 상황으로 봐서는 긴급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것이다.


요약을 해 보자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만으로는 그러한 판단을 할 자료가 불충분하니, 미국에서 그 판단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허허...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긴급성'을 판단할 자료는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보내주는 것이며,
그 자료를 놓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검토를 할 지는 전혀 없군요.

뭐... 미국에서 그걸 문제삼아서 통상분쟁을 걸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그려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옮겨봅니다.


- 정부가 2008년 5월에 보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농식품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공동명의로 해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 조사하겠다' 등을 여러 신문사 광고로 냈다.

▶ 그 이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 의견들이 아마 충분히 수렴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그 당시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했겠지만, 지금 법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현재 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순간 읽고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즉, 정부는 그 때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조문이 어떤지, 실제 중단조치에 들어갈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는 '전혀'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앞 뒤 안 가리고 '수입중단'을 약속했는데,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겠다.... 라는 것이군요.


백 번 양보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 검역중단조치를 보류했다는 것 까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08년 당시의 위정자들의 머리 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겁니까.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앞 뒤 안 가리고 약속을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국내법을 근거로 오리발을 내민다구요?
대체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어느 조문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길래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건지도 의문이거니와,
진정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이 되었다면,
개정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그런 방향으로의 개정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 된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대체 이명박 정부는 무슨 일처리가 이 따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만 넘기면 된다' 가 모토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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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오빠
12/04/25 19: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미국쇠고기 최대수입국중 하나 아닌가요?
많이 사는 고객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ㅠㅠ
12/04/25 19:49
수정 아이콘
뭐 마트같은데서 뇌가 있으면 알아서 치우겠지만 백퍼 속여서 파는 인간들이 나올거라 쇠고기 자체가 두렵군요..
하루빨리
12/04/25 19:53
수정 아이콘
이루어졌네요로 보고 온 1人.

진짜 이제는 이 정부가 외국 정부와 뭔 계약을 저지르고 뭔 병크를 저질러도 무감각해졌네요.

외국 정부 앞에만 서면~ 우리정분 왜 작아지는가~
the hive
12/04/25 19:57
수정 아이콘
정치인의 꿈을 꾸는 농민들이 야당으로나 가는이유를 알거같기도 하네요
마이너리티
12/04/25 19:59
수정 아이콘
예전 촛불 시위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문제시 했어야하는 건데..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무기력감이 팽배한 거 같아서..
the hive
12/04/25 20: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병이야 뭐 안걸린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래서 박근혜가 '야성'을 가졌기에 총선에서 승리했구나 이런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rechtmacht
12/04/25 20:11
수정 아이콘
'우리가 판단한다' 드립 보니까 지난번 손수조 카퍼레이드 건으로 얘기 나올때 '선관위가 유권해석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의를' 훈계하던 어떤 분이 떠오르네요.
지니쏠
12/04/25 21:49
수정 아이콘
훈계 한 번 더 하죠. 앞으로는 저에게 불만이 있으시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논리를 갖추고 딴지를 거세요. 지나가고 나서 전혀 관련없는 사안에다 뉘앙스 비틀어서 시비걸지 마시고요.
리리릭하
12/04/25 20:19
수정 아이콘
치매 고치는 방법 알아내라고 닥달하지 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좀 못하게 하라고....
12/04/25 20:23
수정 아이콘
미국산소고기를 즐겨먹는입장에서도 좀그렇네요.
약속을했으면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야죠
촛불집회니 뭐니 죽어라했는데 결국 후속조치는 뭐하나된게없네요...
버디홀리
12/04/25 20:25
수정 아이콘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상관안할겁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2/04/25 20:2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잘못하면 선거로 꼭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건데...MB정부의 천운인건지..
12/04/25 21:04
수정 아이콘
그래도 대선 전에 자꾸 이렇게 막장 얘기가 자꾸 자꾸 나오면...
좀..... 나아....

후. 아마 우린 안될꺼야....

요즘 기존 뉴스들을 안 보는데 (조중동 + 방송 3사)
정말 뉴스들에 이런 소식이나 9호선 관련 기사나 박원순 시장님의 활약상(?) 같은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나요??
아 하긴 방송사는 파업중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Grateful Days~
12/04/25 21:18
수정 아이콘
뭔짓을해도 상관없는분들이 계시니.. 박정희처럼 우리를 살려주실거여!~!!!~
타테시
12/04/25 21:29
수정 아이콘
참 대단한 정부네요. 2008년도에 한 약속은 그냥 헌신짝...
12/04/25 21:29
수정 아이콘
저는 미국소 즐겨먹었고, 광우병 문제도 별로 심각한 것이 아니며, 촛불 집회를 부정적으로 봤던 1인이지만, 이건 좀 아니네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_-;
촛불 집회도 좀 아쉽네요. "아이고.. 미국소 들어온다. 우리 국민 다 죽는다 이놈들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사실 많이 과장됐었죠..) 그것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면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슈화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무덤덤해져서요.
12/04/25 21:43
수정 아이콘
촛불집회 무조건 안된다 아니였습니다.
20개월미만 한정하고, 재협상 해라, 검역관리 더 철저히 하라가 쇠고기 관련문제였고요.

4대강, 영어몰입교육, 언론장악이니등 하도 많다보니,청기와집 계신분에게 이렇게 국민 말 안들을거면 내려와라 이런겁니다.
이걸 찌라시들과 한나라당 알바이용해서 무조건 쇠고기수입반대로 호도하고, 촛*좀비니, 반정부시위다 왜곡시킨거죠.

"20개월미만 한정하고, 재협상 해라, 검역관리 더 철저히 하라" 이게 반정부적 외침입니까?
"4대강 운하 토건족만 배불리고, 환경훼손만 심하될거다, 경제성도 없다 하지마라가" 반정부적 외침입니까?
영어몰입교육도 그렇고, 언론장악도 그렇고, 그때 당시 정권차원에서 추진했던거 다 문제 있는거라 반대한거죠.
춧불에서 정부를 부정하거나, 정치체계를 부정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사람은 오히려 배제시켰죠.

물론 가면갈수록 시위커지니까 2008년 늦가을부터는 각종 노조어부지리참여, 사회단체 묻어가기등, 이상하게되서 흐지부지됬죠.
12/04/25 22:21
수정 아이콘
네, 처음에는 "20개월 미만 한정하고, 재협상해라. 검역 관리 더 철저히 하라"로 시작한 게 맞긴 한데 나중에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거나, 생리대 사용만으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거나, 호흡으로도 광우병이 전염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돌면서 "미국소 먹으면 한국인 다 죽겠네 -> 촛불 시위 고고 -> mb out"으로 나간 분들도 좀 있더군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일부이겠지만요)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유언비어에 선동된 사람들이라고 비하한다기 보다는 너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 원인은 정부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20개월 미만 한정하고 재협상해라. 검역 철저히 해라"라는 기존의 구호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불안해 하며 거기에 힘을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꾸준히 이슈화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04/25 21:59
수정 아이콘
[촛불집회때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선거때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네, 그분은 과거의 거짓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12/04/25 22:15
수정 아이콘
촛불 집회가 사그라들고 4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 이제 또 프레이밍으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더군요.

당시 촛불 집회는 자발적인 집회였고, 이런저런 주장도 많이 나왔을 뿐이죠.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무시와 위협속에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이런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겼었고, 그 사건중 일부분만 가지고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일종의 기폭제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하긴 했지만, 최초의 시작 원인은 공통적 관심사인 먹거리에 대한 불안 요소였던 것이죠. 보도의 경우 자극적이고 알기 쉬운 요소만 보도되는 현실인지라 시위의 실제 형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권력은 항상 비판 받고 견제 받아야 하는겁니다. 말 바꾸고 나 몰라라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만 봐요. 국가 기관은 저런걸로 절대 피해 안봅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꼬깔콘▽
12/04/25 22:32
수정 아이콘
그럴줄 알았습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4/25 22:39
수정 아이콘
MB야 불과 몇개월 안남았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온 협상대표인 김종훈씨가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더 암울하네요.
[검역주권포기]라는 말에 그렇게 발끈하더니... 에휴~
12/04/25 23:01
수정 아이콘
한국사람은 금방 까먹는다잖아요.
12/04/26 00:39
수정 아이콘
이건 국민이 스스로 자초한 거죠. 뭔 짓을 해도 찍어주는 고정층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있나요.
sad_tears
12/04/26 00:43
수정 아이콘
다시 검역 강화 한답니다.
불패외길자족청년
12/04/26 00:58
수정 아이콘
오랜만이네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네가지가 망합니다.

국방, 경제, 법치 그리고 외교.
12/04/26 10:47
수정 아이콘
정부쪽 의견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끌어와 봅니다.

[美광우병 6년 만에 발생] 캐나다 등 美쇠고기 수입국 모두 중단조치는 안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6/2012042600247.html?news_Head1

요약하면 검역중단/수입중단을 안 하는 이유는...

1. 발병 원인이 정형이 아닌 비정형일 확률이 높기때문.
2. 식용 고기로 미국산 젖소를 수입하지 않음.
3. 이번에 감염된 젖소는 30개월이 넘은 소인데 우리나라는 30개월 초과 소를 수입하지 않음.

'그러나 농수축산연합회 김광천 사무국장은 "광우병의 원인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선 사전 예방 조치로 검역을 중단해 유통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나 수입 중단을 위해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참고하시길...
12/04/26 11:55
수정 아이콘
흠. 정부 측 일문일답을 올려서 어느 정도 균형은 갖추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모자랐군요.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젖소사료와 육우용 사료가 과연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발병한 소가 30개월 이상의,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 젖소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1. 에서 과연 발병원인이 정형적인 것인지 비정형적인 것인지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발병원인이 그 젖소만의 특유한 것일 수도 있고, 때문에 위험성이 덜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확한 입증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비정형일 확률이 높다'에서 그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무엇하나 불분명한 상태라면 일전에 공언했던 바와 같이 일단 검역중단 조치를 하여 미국산 소고기의 시장유통을 일단 막아야는 것 아닐까요?

확정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때 왜 '무역에서의 이익'을 '안전할 권리' 보다 우선하여 계속 수입을 하는 것인지요?
그나마 2008년에 정부가 '수입중단' 까지도 공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제 논지는 하나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그걸 안 해서 제가 까고 있는 것이구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당시에는 왜 했는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부도수표나 날리는 이 정권의 위정자들이 한심할 따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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