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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9 12:31
동감합니다. 어른들은 어른을 탓하기보다 아이들을 탓하기 쉽고, 아이들이 접하는 것들을 탓하기 쉽죠.
진짜 문제는 사회와 제도와 시스템에 있는데 다른 갖은 핑계를 대고 있네요. 참 사람을 만드는 사회가 되려면, 참 사람이 가르치고 참 사람이 리더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지 않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04/19 12:32
1.청소년은 교화의 대상이라는점은 맞지만 교화는 교화고 일단...학교내에서 강한 범죄를 일으킨
학생은 일반 학생과 '분리'시켜서 교화를 해야겠죠.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다른데서 좋은 교화를 시키겠느냐? 혹은 그 아이들도 학생인데 인권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학교의 다른 40명의 학생들이 받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훠얼씬 중요하다고 답하겠습니다. 2.저는 요즘 보면 학교에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본적으로 학생의 인격형성은 90%이상은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서 학교에서 트러블이 생기는데 학교에게 뭔가 해결하라, 예방책 마련하라, 라고 하는 꼴인데 제 생각은 좀 다릅 니다. 학교에서 이런걸 해줘야 할 필요나 의무는 없고 또 현실적으로 해내기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 고, 학교는 그냥 원칙대로 강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인격적인 부분을 아예 손 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학교 문제 혹은 학교 교육 문제로 받아들여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체벌 문제와 상관없이 전 선생에 대한 존중과 보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 교육감의 폭풍같은 정책 덕에 안 되고 있죠. 이건 선생이 체벌을 해서 권위를 선다 이런거랑 별개입니다.
12/04/19 12:33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처벌이 더 강해지는건 이해가 가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 왜 처벌이 약한건지는 모르겠어요. 체감상으로만 그렇게 느끼는걸수도 있지만...
범죄를 일으키면 그건 미성년이고 노인이고를 떠나 그냥 범죄자 인데 -_-;;
12/04/19 12:35
단순히 처벌은 능사가 아니지만 지금과같은 또래 범죄의 경우 처벌이 약해지는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2/04/19 12:36
저도 레몬커피님 생각과 동의되는 바가 있는데,
우선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을 분리시키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절대 우선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04/19 12:47
근본적인 해결책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죠.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정책과 장기적인 정책을 동시에 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단기정책으로써 처벌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2/04/19 12:48
학교처벌 관련한 글에 매번 다는 답글이지만 처벌은 필요하나 체벌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체벌은 동기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악이나 다름 없습니다. 당장의 행동수정은 가능하되 관찰 가능한 능력-IQ 일시적 급감 등-은 모두 심각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처벌을 강력하게 행사한다면 충분히 사회적 문제는 급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일로 인식되다 보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상담사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현실 자체가 갑갑합니다. 현장에서 상담인력을 거부하면 뭘 어쩌자는 건지.. 선생님들도 현실적 대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처벌이 이뤄지고 재발의 위험이 없는 학생들은 다시 교육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처벌이 낙인으로 이뤄져 평생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처벌과 체벌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부디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보는 기사들은 현장에서 도대체 뭘 바꾸고 싶어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12/04/19 13:03
인권조례 나온 뒤에 저희 부모님께 여쭤 봤습니다. (여러 번의 대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Q. 인권조례 나오고 나서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A. 확실히 더 엉망이 됐지. Q. 그러면 어느 정도 체벌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까요? A. 아니. 우리(=부모님)는 원래부터 체벌 안 했어. 인권 문제를 떠나서, 체벌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혹시 옛날에는 그랬거나 그래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이고) 우리는 경험이 많으니까 체벌 같은 거 없이도 충분히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지. Q. 그러면 아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A. 그게 딜레마지. 체벌은 옳은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학생들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선생님이 되는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은 업무 과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Q. 업무를 줄이는 것은 어렵나요? A. 그것도 참 웃긴데, 위에서 '교사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리면 그 조치에 따르기 위해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게 학교 현실이야. 참 씁쓸합니다.
12/04/19 13:04
제 경험으로는 학교 측에서 할수있는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의 유무가지고 해결될 일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체벌이 강한 학교라고해서 뭐 문제점이 더 적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공권력의 투입이나 확실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벌이 학업능력에는 좋은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약간의 향상은 도움이 될거다 라고생각이되지만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문제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04/19 13:26
글쓴이는 반대의견에 대해 자꾸 여건과 현실 드립을 치시는데... 어차피 본문도 원론적인 수준일 뿐 현실성 없기는 매한가지에요.
학교마다 전문카운셀러 배치? 국내에 그런 전문가가 몇이고 학교수는 몇인지 알고는 계세요? 국내의 전문가 수준도 보장하기 힘들거니와 전문가가 온다한들 본문에 예로 든 사이코패스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학부모와 사회의 인식개선? '현실적'과는 가장 동떨어진 의견 같은데.
12/04/19 13:33
해당 아이들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정론이지만....
그 교화가 되기 전까지의 주변 학생들은 어찌하나요.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 합니다. 강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 없듯이 글쓴분께서 말씀하시는 처벌을 미루고 미루는 방법 또한 해결책이 될 순 없어요. 교화는 교화 위주로 가되, 도를 넘어서는 행동(집단폭행, 강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가하고 그런 제재를 당할 정도로 나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벌어지면 반드시 처벌을 하고.
12/04/19 13:35
어렵네요 정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원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알겠지만
이건 한정된 자원에서 이러한 점들을 타계하려 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도 되라는 마인드는 아니지만 선진국들에서도 흉흉한 범죄들이 점차 청소년층에서도 나오는걸 보면 어른들이 만든 사회가 점점 실패하는건지..
12/04/19 13:58
첫번째 링크를 읽어보세요.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상당수 인데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이야기가 나올때마다 pgr에서 처벌을 우선적으로 강하게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주입니다. 물론 당연히 선행될 문제인데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학교적응실패->사회로방출->사회적응실패->감옥 이 단계를 고리하나하나 마다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필요하고요. 원론적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특별한 묘책이 없으니 원론적인 방법이라도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 한다면 그냥 손 놓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립니다. 힘들더라도 어른들이 몸부림쳐야 하는게 아닌가 하네요. 저 자신도 딱히 실천하고 있는게 없어서 부끄럽지만요.
12/04/19 13:59
강제전학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현 상황에서 강제전학은 똥을 딴 곳으로 보냈더니 똥이 폭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가해자인 학생은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이 낯선 환경과 백안시하는 시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점점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애들만 모이는 학교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아무런 수단이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 학교의 상황은 점점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는 문제학생들을 다루는 대안학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시스템 상에 온전히 녹아있지 않음에 있다고 봅니다. [m]
12/04/19 14:13
현재는 "피해자"인 학생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낯선 환경과 백안시하는 시선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문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부분이 문제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이 부분이 고쳐지기 전에는 저 피해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12/04/19 14:25
소년원 없애고 12세 이상은 이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이 솜방망이니 더 날뛰는데 인생이 정말 망가진다고 인식시킬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2/04/19 14:32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청소년 문제 단순한게 아닙니다.
기사에 적혀 있는 것만 나열해도 상습갈취, 폭행, 살인 후 암매장입니다. 이걸 성인이 했다면 이론의 여지 없이 바로 경찰/법원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벌금형은 기본이며, 정도가 과하면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범죄행위란 말입니다. 물론 민사는 이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담만으로 넘어간다구요? 현재 취해지고 있는 사후 대책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몇몇 사건들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비록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는 해도, 밝혀진 폭력 행위와 같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단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이어서 어찌보면 더 악랄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가해자의 인권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m]
12/04/19 14:47
타테시님의 의견에 동감은 하나..가해자의 인생만 소중한건 아니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은 1:1의 구조가 아니라 1:다수의 피해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반을 기준으로 하면 한 명의 가해자 때문에 선량한 40명의 피해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 분위기도 험악해지겠지요. 저는 철저하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보호 및 교화는 다음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사회에서 용인받지 못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머리속에 학교에서 폭력 쓰고, 갈취하고, 성폭력등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라는 것을 고정관념화 해야 합니다. 학교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리는 곳이라는 기본 명제를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우선 이런 학교 폭력이 만연한것은 어른들의 무관심과 배려 부족이 가장 큽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싸웠던 것을 미화하고 마치 학교에서는 왕따나 구타 갈취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치부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 그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심해졌고, 그 빈도 또한 심해졌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아니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믿고 맡겼던 내 이쁜 자식이 쳐맞고 다닌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건 아니건 적어도 폭력과 상습갈취 등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국가는 학교는 믿고 다닐 수 있게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지요..우리가 세금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다른 사람에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님과 담당교사나 담당상담사, 담당 경찰 등이 상시로 관찰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경찰 파견 및 상당사 확충 등이 필요한데 교육예산중 어느 정도를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싸움등이 나거나 하면 철저하고 조사하고 배후에 무엇이 없는지, 혹시 상습적으로 이루진 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합니다. 가급적 학교 후미진 곳이나 학교 주변에 CCTV같은 것을 설치하고, 수시로 감찰을 하며 교실에도 필요하다면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이 매우 적고, 그것조차 사학비리등으로 인해 소수의 이사장들에게 흘러가는 구조인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쓰고 배려하면 학교 폭력은 분명히 근절시킬수 있습니다. 피해자 학생이 살짝 언급만 해도 이미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는 기구를 학교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모든것보다 중요한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지키고 횡당보도를 막 건지 않지요..즉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이 크면 그만큼 자제하게 됩니다. 멋도 모르고 이런 짓을 저지르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난 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철저하게 유지해아 합니다. 일단 가해자가 적어도 100Km이상으로 먼 학교로 (쉽게 원래 학교로 오지 못하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학은 기본이고, 담당 경찰과 상담관을 선정해서 경찰이 수시로 학생을 보호하고 상담사가 학생을 챙겨줘야 합니다. 적어도 말 못해서 당하는 일은 없도록 일주일 정도에 한번씩 폭력 실태 조사 같은 것을 비밀로 실시하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학생은 경찰과 상담사 등이 다독여서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곧 저도 학부모가 될텐데요..정말 너무 걱정입니다. 제가 사는 일산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참혹하리만지 잔인하더군요.. 사실 친구끼리 투닥투닥 싸우는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친구끼리 토닥 거리는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러는건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요.. 제가 성실하게 내는 세금으로 학교폭력 철저하게 근절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공교육 정상화의 첫번째 입니다.
12/04/19 14:56
담임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마다 무슨부 무슨부 무슨부 있지 않나요? 부애들끼리 강제적으로라도 결속관계를 만들고 모듬일기를 적도록 만들고 인터넷 까페에 익명게시판을 만들기도 하고 연대책임을 지게 만들기도 하고 등등
노력은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2/04/19 15:46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 전시효과를 통해 재발 예방을 노리는거죠.
하지만 무조건 처벌을 강하게 하는건 효과없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도 단순히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격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 효과없는 것도 아니고 솜방망이 처벌 때릴 때보다야 줄겠죠. 기대만큼 팍팍 안줄어서 문제지) 그래서 가해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 이상의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게 요즘 현실입니다. 덕분에 형무소 시설도 나날이 개선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인이 되면 아주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정신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요. 또한 범죄의 또다른 원인이 되는 자신의 주변 환경 역시 처벌의 강도와는 상관없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아직 학생일때, 어릴때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 의한 전시효과로 집단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2/04/19 15:53
전 처벌이 이상적인 답은 아니지만
처벌을 강하게 하면 재발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이 살해, 암매장 한다라... 성인이면 그냥 징역은 확정이고 년 수만 틀려질텐데... 미성년이라고 감싸는건 말도 안되죠. 살해, 암매장이 잘못된건지 몰라서 했겠습니까.
12/04/19 16:00
가정교육문제입니다. 학교도 물론 잘못이겠죠. 하지만 가정의문제가 더 큽니다. 제가 만나는 비행아이들의 대부분이 좋지 못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났더군요. 폭력이나 폭언 혹은방치...
그리고 불량학생들은 일단 두번이상 걸리면 격리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심각하게 주니까요.
12/04/19 16:41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의해 태어났고, 부모가 길러야하며,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 인생살아야 하고, 애들 먹여살리려면 어쩔수 없이 돈벌어야하니까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 등에 보내놓고, 세금낼거 다 냈고, 이건 사회적 문제니까 정부나 학교가 알아서 해결해봐라? 뭔가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것 같긴하지만...... 그래도 전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자세, 부모의 노력이 다른 어떤것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걸 남한테 맡겨둔채 뭐가 바뀌길 기대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난 잘키웠는데 남의 새끼들이 가정교육을 잘못받아서 문제다? 막상 그 상대편도 똑같이 생각하겠죠....? 모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정말 쉽게 풀기 힘든 문제일것 같습니다.
12/04/19 16:51
본문과는 별로 관련 없지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하는 학부모들도 문제입니다.
이젠 아예 아침밥까지 학교에서 먹이려는 시도도 있었고 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웃기는 얘기죠. 학교가 보육원도 아니고... 나중엔 아예 모든 학교에 기숙사 지어서 학교에서 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12/04/19 17:00
문제는 처벌편의주위로 가버리기 십상이라는거죠.
상담교사를 양성해내고 교육과 행정을 분리시켜서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비할려면 돈과 시간이 꽤 소요될겁니다. 이런거 행정당국에서 잘 안할려는 짓이죠. 그러니까 편한 처벌위주로 갈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적 인식도 교육을 통한 변화보다는 처벌강화쪽으로 무게가 쏠리고요. 이러면 답이 안나오죠.
12/04/19 17:23
그냥 쉽게 생각하면 처벌 강화죠. 괘씸하기도 하구요. 죗값을 치러라...라는 건데 사실 수위도 애매할겁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후회를 안할까요?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한번의 잘못으로 인생 낙오자가 되고, 그 이후 뭘 할까요? 또 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세에 위와 같은 중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20대에는 출소하는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형량을 끌어올려서 30~40 에 출소시킨다면? 더욱 답이 없죠. 학력수준은 중학생에 머물러 있는 40대 남자라..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거 같아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교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상담교사 확충이라던가..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하겠죠) 단, 접근금지 명령이라던가 행동에 제약을 걸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을 이탈할 경우에는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에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가장 큰 벌이 아닐까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능사는 아닐 거 같습니다. ps. 물론 위에 언급한 살인이나 암매장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급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교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 괴롭힘이나 폭행 정도의 죄죠. 현행 1~2년의 소년원 생활보단 5년~10년간 행동을 제약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항상 수료하도록 해야하겠구요.)
12/04/19 17:30
체벌 강화니 약화니 하는데 적어도 체감상 이십년 이상 계속 약화만 되어왔지 강화된 적이 있었나요?
강화하면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하는데 한번 제대로 강화나 해보고서 부작용 걱정해봤음 좋겠네요. 솔직히 체벌 강화에 따른 부작용 걱정은 탁상공론이란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12/04/19 18:53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교화라는건 씨알도 안맥힐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10대 후반이나 20대 이후에) 스스로 깨닫는게 아니고서.. 상담이든 어떤방법이든 뜬구름잡는 소리로 밖에 안들릴거라고 봅니다만 몇몇의 경우는 충분히 교화라는게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이런 경우가 아쉬워서 교화를 완전히 포기해버리기는 어려울거도 같구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린나이(2~10세)에 이루어지는 교육의 강화라고 봅니다, 가장 베이스가 되는건 가정교육이지만 그건 각 가정의 고유한 일이다보니 거기에 국가차원에서의 유아교육을 +로요. 현재 수입이나 사회적 지위가 초중고 교사에비해 유아교육관련 학과가 현저히 낮은거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 학교는 공립이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사설기관이다보니 직업의 안정성과 페이가 낮고, 그러니 유아교육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클 가능성은 낮고,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도 많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하지만 초중고를 기가막히게 훌륭하게 다니면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들어가서 좋은직업을 가질 확률은 높을지언정, 인성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훌륭하게 배우긴 어렵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사를 만나서 어쩌고하는 미담도 있지만, 애초에 그럴만한 가능성은 1%미만이라고 보구요. 오히려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임무가 초중고 교사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대우를 받고 책임의식을 가진 분들이 그런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문제는 돈이겠지요... 유아교육기관이 공립화될만한 돈이 국가에 있을리 없고 ;
12/04/19 19:17
제 경험상 일벌백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지만....그것만으로 모든걸 해결할 순 없겠죠.
전체적으로 레몬커피님과 jjohny=Kuma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12/04/19 21:07
청소년들의 범죄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처벌은 확실히 성인에 비해 약하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강하게,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때려야 합니다. 청소년 정도의 나이라면 최소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될 일들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선택에 따른 댓가를 져야 하겠죠.
12/04/19 21:52
처벌은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 않나요?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형벌일 뿐이죠. 형벌은 형벌대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교화 정책은 그와 별개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형벌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구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한 형벌이 의미가 없다는 논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12/04/19 23:22
그냥 강력처벌이죠. 한번 괴롭혀본 녀석들이 다음에는 안그런답니까?
그냥 바로 소년원이든 교도소든 보내버려야죠. 그리고 다시는 학교로 보낼필요도없죠.
12/04/20 10:42
강력처벌은 그 효과가 크지 못하죠. 더군다나 미성년자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할 문제고, 결과적으로 그 혼란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형법상으로는 성인처럼 처벌하지만 민법상으로는(특히 재산문제라든가, 투표권이라든가) 지금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건데... 죽여버리지 못하면 결국 사회부적응자 하나가 더 나오게 됩니다. 사회부적응자는 강력범죄의 제1용의자고, 말하자면 강력처벌이 역으로 강력범죄 양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히 고대 아테네에서 사과 하나를 훔쳐도 사형에 처해야 범죄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미성년범죄 처벌강화에 반대합니다. 일단 간편하고도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해봐야할 게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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