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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31 09:59:33
Name 010
Subject [일반] 사학재단 비리는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http://news.nate.com/view/20120331n00175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신 분 계신가요? 노원구 모 고교 교장 비리가 제법 크게 낫더라고요. 선거철이라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주목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깝네요. 이런 나쁜 x들 방지하려면 사학법이 제대로 개정이 돼야 했었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것들 보면 사회문제 대부분은 정치문제와 잇닿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학재단의 구조적 비리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전관 등의 그들만을 위한 하이패스들, 좋은 게 좋은 식의 부실한 검찰 수사, 불구속 기소, 가벼운 형량 및 그나마 집행유예, 아무 일 없었다는 식의 복귀…. 이렇게 될 것 같은 냄새가 물씬 풍겨 나오네요.

가끔 '부당거래'나,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서 묘사되는 내부조직이 과연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은 한도 끝도 없이 들지만, 실제로는 저 서민들은 그저 들려오는 이야기로 얼추 짐작만 하면서 안주 삼아 가십거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면, 불투명하고 비합법적인 그들만의 내부조직이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또 얼마나 멋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와중에 죄에 대한 대가는 전관, 법무법인의 '비싼 변호사'로 통치고 유유히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결국 공정한 사회, 기회가 균등하고 투명한 사회라는 강령 자체가 얼마나 현실과 유리되어 작동하는지에 대해 서글픈 기분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강령에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소위 사회지도층의 내부조직은 굳건해짐과 동시에 그런 강령에 힘입어 좀 더 세련된 외피를 씌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투표권의 행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아침부터 기분 걸쩍지근한 기사 링크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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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강하다
12/03/31 10:02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지역에도 사학재단이 두개 있는데 둘다 비리로 몸살을 앓았죠(PD수첩 등에 보도될 정도). 사실 사회전반적으로 부패가 너무 만연해있어 어디부터 손을 대야하는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하야로비
12/03/31 10:1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권 때 이걸 좀 손보려고 했다가 기득권층 + 한나라당의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죠.
사티레브
12/03/31 10:20
수정 아이콘
고려중앙학원에 대해 알아보시면 아주 크크크크
12/03/31 12:17
수정 아이콘
뉴스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건은 진짜 사학비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래나요? 사립학교 교직 거래에, 공사비 횡령에, 수학여행비등 기타 학생회비 삥땅치고, 교육청 예산 부풀려서 떼먹고.. 돈관리하는 비서인지 내연녀인지도 있고 크크 거기다 얼마나 해먹었으면 검찰총장 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건지... 이런 사건이 사학법 개정전에 크게 불거져서 국민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었어야 했는데... 하긴 그때 돌이켜보면 이런 사건이 메이저언론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겠죠? 아무튼 더럽습니다 세상 진짜.
루크레티아
12/03/31 13:06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회계장부 불태운 화곡 고등학교의 패기에 비할까요...
rechtmacht
12/03/31 19:12
수정 아이콘
사학재단 쪽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겠다'가 정말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구조적 비리의 최종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 정계쪽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해가 얽혀 있어서(민주당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혁명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데...
새강이
12/03/31 21:13
수정 아이콘
정말 한번 뒤엎어야합니다 허허허 완전히 도려내야해요
12/03/31 22: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곳이 사학이죠...

사학 개혁 되면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구나...느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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