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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30 17:37:25
Name 김치찌개
Subject [일반] 지식채널e - 1.2%


지식채널e - 1.2%..

우리나라 성인 여성 천명당 5.1명 그 사건의 피해자 그 사건..

성폭력..

가슴 아프고 화가 나는군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출처:엽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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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0 17:40
수정 아이콘
저놈의 술관련 규정도 바꿔야죠.

술먹고 저지르면 더 커져야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약해지는 엉터리같은 법률.
하심군
11/12/30 17:42
수정 아이콘
왠지 술관련 규정은 80년대쯤에 높으신분들 면죄부 주려고 만든 법률같단 말입니다...빽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던 좋은 시절..에라이
11/12/30 17:59
수정 아이콘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이후에 술못먹게 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11/12/30 18:02
수정 아이콘
중요한 건 심신미약이라든지, 술이 면죄부가 된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성폭행 당한 여성을 매서운 시선으로 보는 사회겠죠.
신고율이 12.3%라니...
DSP.First
11/12/30 18:56
수정 아이콘
근데 갑자기 드는 의문은 신고율이 12.3%라는건 어떻게 나오게 되는걸까요?

신고안하신분들이 신고안했다고 얘길하나??
Mithinza
11/12/30 19:36
수정 아이콘
저 수사관 죽빵을 날려주고 싶군요.
jjohny=Kuma
11/12/30 19:59
수정 아이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형법 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만 예외규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없애려면, 형법 전반적으로 법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성범죄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갖춰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양쪽 다 그렇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m]
김첼시
11/12/30 21:4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담배에 비교적 엄격한것에비해 술에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술로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가 제 생각엔 더 클것같은데 이상하게 술에관해선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진중권
11/12/31 00:30
수정 아이콘
아하, 강간을 해도 내가 실형을 살 확률은 1.2%로군요? 이것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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