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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7 05:36:28
Name HBP
Subject [일반] 소방관 초과근무 수당 지급소송 2년만에 합의... 30%는 기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26222028638&p=imbc

매달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의 열악한 현실.
그런데 지자체는 돈이 없다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미뤘고 몇년간 그 금액이 전국적으로 2천억이 넘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2009년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전액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문제를 지자체가 '항소'하여 2년이나 끌어오다, 최근 울산시에서 첫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는 '밀린 임금의 70%지급, 30% 울산시 발전에 기부, 소방관채용 증가로 전면 3교대 실시' 입니다.

30%면 45억원입니다. 결코 적지않은 금액이지요.

3교대는 원래 점차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지자체의 예산문제로 전면시행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3교대를 위해 소방관 분들이 45억을 포기한 겁니다.

그만큼 현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겠지요...


울산의 합의가 처음인만큼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도 걱정입니다.



진정한 시민들의 영웅들이 영웅다운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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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7 06:05
수정 아이콘
세상이 재밌는게, 원래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힘이 되기도 하죠. 딱 그 케이스네요...
역시 이놈의 나라는... 사람값이 제일 싸요.
이강호
11/12/27 06:07
수정 아이콘
자기내들 월급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아오... 정말 이런거 보면 정떨어져요..
Fabolous
11/12/27 06:56
수정 아이콘
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방직은 내근 ,외근으로 구분되는데 외근은 추가수당이란가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당일 아침 9시 ~다음날 아침9시 가 근무타임이거든요? 2교대일 경우. 이걸 넘겨서 초과근무 하는일은 하필 다음날 교대시에 출동 발생해서 초과근무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리 빈번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근의 추가수당은 뭐 다아실테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가라'가 적용됩니다. [m]
용의자X
11/12/27 08:06
수정 아이콘
외근도 추가수당에 해당됩니다.
보통 1일 근무 9시~다음날 9시 에 24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사실 이것도 빼면 안되죠. 밥먹다가도 출동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22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보통 한달에 13일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한달에 1~2번정도 돌아가면서 쉽니다.순번제도라 부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20일*8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근무로 들어갑니다.
22*13-20*8=286-160=126(주말근무는 주말수당 나와서 이것저것 빼면 100시간정도..)
보통 한달에 평균 100시간 정도 나오시구요. 그 초과수당을 다 챙겨주지 않고 일부만 챙겨주시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익근무하던 소방서도 한달에 70시간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더군요.
이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근무 특성상 내근도 6~8일마다 1일씩 당직을 섭니다. 새벽에도 큰 불 나고 하면 비상연락 돌리거나 각 소방서 지휘를 위한 인원이 항시 배치됩니다. 한달에 4번 가량 당직을 서게 되는데 주말에 당직 서거나 하면 초과근무 꽤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가라'라고 표현하면서 까내리시면 가슴 아픕니다.
앉은뱅이 늑대
11/12/27 08:04
수정 아이콘
30퍼 기부는 뭔가요? 기부는 자발적으로 하는거지 강제로 떼고서 기부라니... [m]
강동원
11/12/27 08:11
수정 아이콘
울산은 서울 다음가는 부자 지자체입니다. 그런 울산에서도 전액 지급을 못할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과연 저정도의 합의점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11/12/27 10:27
수정 아이콘
30%가 울산시 발전이 아니라 소방대원 복지에 쓰이면 차라리 좋겠네요 ..
11/12/27 10:47
수정 아이콘
우리형이 울산시 소방관인데 봉대산 불다람쥐 잡힌것과 더불어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吉高由里子
11/12/27 12:34
수정 아이콘
돈도 돈이지만 우선 3교대로의 전환은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2교대 하에서 갑부 화재, 을부 구급출동을 했던 의무소방으로서 그 시절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들어간지 얼마 안된 때라 새벽에 출동소리도 아닌 방송틀려고 하는 시점의 묘한 소리에도 깰 정도로 긴장하고 살았어서...
앞으로 더욱 개선돼서 소방관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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