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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1/09 12:13:13
Name 친정간금자씨!
Subject 盧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제안 찬성? 반대?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개헌을 제안하는 대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대통령이 국민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특별담화에서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수명이 다했다"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강조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단임제의 장기집권 우려는 사라졌고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 단임제로는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개헌은 사실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니다.

노 대통령은 결코 정략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이 개헌을 지지할 것이라고 여야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위권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이 시점에서 개헌을 언급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한것처럼

연임제 개헌 배경은 고비용 정치 구조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기가 달라서 비용이 많이들고 책임 정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밖에 없다며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한것입니다.

단임제는 장기집권에 의한 독재, 횡포 등 견제 등 장점이 있지만 집권후기 레임덕 현상, 정책적 의지의 단절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따라 지역갈등 구조를 완화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연임제의 장점을 살릴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도 '2006년 개헌'을 공론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후 이병완 비서실장은 오후 2시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담화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3> 개헌 과정과 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표결방법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가 되며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 통과 시킬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됩니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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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위해선
4년 연임제가 필요하다고생각.
5년단임제.
처음에는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만든거지만
5년단임제로는 선진국대열에 합류할수가없다고봄.
잘하든 못하든 5년이란 소린데..
못하는사람 게속 5년 내내 앉혀놓는것도 국가적피해고
잘하는사람 5년밖에 못시키는것도 국가적피해고
오랜만에 적절한 발언했다고 생각.  

물런 이러한 의견에 대선을 위한 꼼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기가 조금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대선꼼수 같지는 않습니다.
머그래도 여태대통령들은 저런생각 못한 노무현대통령이 좀 나은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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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09 12:17
수정 아이콘
중임이 아니라 연임입니다.
친정간금자씨!
07/01/09 12:19
수정 아이콘
아 죄송합니다. ^^; 수정했습니다.
07/01/09 12:21
수정 아이콘
저 기자분도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한 개헌안은 중임이 아니라 연임이거든요^^
(참고로 중임은 연임 + 대통령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대통령 나갈 수 있는겁니다; 노대통령은 연임만 이야기했지요...)
친정간금자씨!
07/01/09 12:22
수정 아이콘
지금 뉴스 보고있는데 기자 잘못올린듯^^; 네이버 기사란...오늘 커다란 이슈가 생겼네요..다른 뉴스로 수정했습니다.
^^;
07/01/09 12:24
수정 아이콘
확실히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는 연임제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5년 단임을 한 취지 자체가 이 나라 대통령들이 너도나도 앞장서 민주화를 늦춰주신 바 강력한 제대적 장치가 필요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07/01/09 12:27
수정 아이콘
내일자 조선일보 사설이 무지 기대되는건 저뿐입니까.
큐리스
07/01/09 12:27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 전에 4년연임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국민투표해야 되는 사안임을 감안해보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 정도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더 늦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불청객2
07/01/09 12: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대찬성입니다... 중간에서 정치적 평가도 내릴수도 있고
레임덕 현상도 완화되고...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라님
07/01/09 12:41
수정 아이콘
이전부터 이생각 저도 했었는데. 이번엔 야당도 노무현대통령이 발제했다고 반대만 하기보다는 같이 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연임제로 바뀐다고 자신이 다시 될거란 생각도 아닐테고...
이번 기회에 4년 연임제로..
아임리버
07/01/09 12:44
수정 아이콘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단임제는 너무 한계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말만 하면 정치인들은 왜 다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걸까요;;
분명 그들도 연임제 혹은 중임제를 검토하고 있었고 찬성의견도 많았는데 말이죠;;;
뭔 말만 하면 딴지걸고 비판하니 대통령이 열받을만도...
가즈키
07/01/09 12:55
수정 아이콘
지금 이시기에 대통령이 멀 할려고 하면 왠만하면 야당쪽에서는 대선전략으로 보이기가 쉽죠.. 대통령이 작년에 저렇게 발표 하였다면 아무말도 없었을 건데 대선시기에 말하니까 태클거는거죠..
까망탱이
07/01/09 13:01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찬성인데 야당쪽에서 만만하게 수긍해줄지는... 다만 시기가 야당쪽에서 오해하기 쉬운 때라...이번만큼은 야당쪽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IntiFadA
07/01/09 13:06
수정 아이콘
이젠 4년 연임제를 할 때가 되었죠...
찬성합니다...
아키라
07/01/09 13:09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이번 개헌은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 마저 그저 '노무현'이 하니까 반대해야해 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사안이냐고요? 네 정말로 절박한 사안입니다. 단임제로 인한 레임덕도 문제지만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국정의 불안정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노무현도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올해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했고요.

프랑스 같은 정치적 성숙도가 높은 나라도 동거정부 하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아직 50년 이제 갓 넘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국정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이 아닌 통합된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노무현의 혜안도 아니고 잘한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회창이든 노무현이든 드디어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는 이 기회에 반드시 수행했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안 하면 그야말로 닭짓일 뿐입니다. 노무현이 자신이 한 실수를 이걸로 만회할 수 없겠지만 더 욕먹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회견을 들으며 내내 한 생각은 할 것을 이제 한다는 느낌이었고, 이것마저 노무현이니까 부인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노무현이 하는 게 아니라 20년만에 도래한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strolls
07/01/09 13:12
수정 아이콘
개헌이 된다면 현재 노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차기정권부터 적용이 되겠지요.
현재 여당의 인기는 하락세이고 야당이 차기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야당쪽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과 대통령사이가 예전정권처럼 좋은것도 아닙니다.
여당내에서도 친노와 그외세력들이 분열직전상태까지 온 마당에
대통령이 여당의 대선전략에 영향을 줄 힘이 있는지조차 의문이고요.
오히려 야당이 이득보는 일 아닌가요..?
차기정권만 잡으면 최대8년까지 정권유지가 가능할것이고
8년이후도 국민들에게 인정받는다면 또다시 잡을테니까요..
아키라님 말씀대로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큐리스
07/01/09 13:13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까지 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개헌사항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야 개헌 안 되도 아쉬울 건 없습니다.)
야당도 적당히 눈치봐서 찬성하겠죠.
하늘하늘
07/01/09 13:16
수정 아이콘
웃기는게 이번에도 야당들이 정략적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개헌에 대한것은 저번 대선때무터 정권내내 항상 말이 나왔었죠.
근데 중간중간에 워낙 선거가 많으니
항상 하는 말이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될수 있기때문에 다음기회로 미루어야한다며 반대를 했었다는거죠.

근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일치되는 해가 될려면 20년이나 기다려야하죠.
설마설마 했는데 한나라당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반대입장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에게 당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사안은 좀 대승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그놈의 선거때문에 국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늘하늘
07/01/09 13:17
수정 아이콘
가즈키/ 대선논의에 관한건 작년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만
기초단체장 선거라던가 각종 보궐선거등으로 논의자체가 무산되었고
정치권 누구도 총대 맨 사람 없었습니다.
07/01/09 13:21
수정 아이콘
야당의 입김이 더 드센 현 상황에서, 야당 측에서 연임제 개헌 제안을 한다면, 장기집권의 음모로 비춰질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하니, 오히려 자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없다... 라는 식으로 들리는군요. 절대 연임할 수 있을만한 상황은 아니니 말이죠.
하늘하늘
07/01/09 13:36
수정 아이콘
AhnGoon/ 개헌을 제안했던 시점에서의 정권은 바뀌는 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군요.
즉 노무현정권과는 상관없는 개헌이죠.
오야붕
07/01/09 13:37
수정 아이콘
후~ 내각제 개헌은 완전히 물건너 간거 같네요. 하긴 유력대선주자들은 대통령 하나만 보고 달려왔으니.

아무리 현정권이 실패한 정권, 식물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행정부의 권한은 막강한데 연임제가 시행되면 더욱더 행정부의 기능은 강화될 듯 하네요. 그로 인한 폐해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장치가 거의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국군포로 납북자를 다루는 외교부! 후 한숨만 나옵니다. 견제해 줄 입법부가 있어야 하는데요. (물론 국회의원들 하는 짓 보면 국회폐쇄 시켜버리고 싶지만)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어 대거 국회 밑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미의회 산하에 이런 기구들이 잘 발달되 있고, 유럽은 거의 내각제 중심이라서 행정부 견제가 충실하고요. 우리나라는 감사원이 행정부 소속이죠. fta보고서까지도 의회에 꼬박꼬박 제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이건 뭐 완전 독재국가도 아니고. 요번 fta협상도 의회가 부시에게 잠시 권한을 넘겨준거에 불과하죠.. 시일끌면 미의회에서 무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이런 기구의 설치작업들은 법률개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핵심적인 것은 헌법개헌으로만 가능하죠. 연임제 개헌도 그 연장선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현 헌법수준에서 단순한 연임제 개헌은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그야말로 황제 대통령이 될듯.
아키라
07/01/09 13:42
수정 아이콘
견제 말이 견제가 좋지요. 그건 정책 수행에서 사사건건 서로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게 정설입니다. 유럽이 내각제 중심이라지만 영국의 경우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기보다는 선거와 함께 한 정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양당제라서 가능한 것이지만요. 이 경우 국정의 안정된 수행이 가능하게 되고 독일식의 연립정권도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한 채로 운영됩니다. 현대같이 복잡다난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국정의 차질없는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과연 우리 상황에서 제대로된 견제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100년정도의 정치문화라면 모를까(사실 그 때도 그런 분열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안정된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만에 온 지금이 최선의 기회이지요.
오야붕
07/01/09 13:56
수정 아이콘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 행정편의주의, 행정부 우선 아닙니까. 국회가 머 하는 일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보좌관 몇명 데리고 의원입법, 정책제안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입법부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산하 위원회와 각종기구로 보충해야 하고요. 행정부 소속 기관들도 대거 옮겨 와야죠. 현대같이 복잡다난하게 변화하는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복지부동인체로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보수적 관료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것에는 상호견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변화를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행정부에게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아키라님은 국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중요시 여기시지만, 제 생각은 행정부의 독단적 행정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의 미명아래 강화된 행정권력을 이제는 확 줄여야 할때 입니다.
아키라
07/01/09 14:01
수정 아이콘
그 점에서 저와 평행선일 것 같네요. 상호견제가 말로는 이상적으로 좋은데 그것이 대승적으로 승화될 때 긍정적인 것이죠, 만약 서로간의 사익 혹은 당리당략과 연결된 갈등일 경우 정말로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하죠. 전 그걸 줄이자는 말입니다.
오야붕
07/01/09 14:06
수정 아이콘
그점은 국회내 정당간의 입장정리가 우선되어야 겠죠.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구요. 여야간의 갈등, 정당간 갈등이야 걔네들끼리 의사당 안에서 놀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는 오히려 그걸 즐길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키라
07/01/09 14:11
수정 아이콘
아 제말도 입법부와 행정부(특히 수반)의 관계입니다. 둘 간의 당적이 다를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오야붕
07/01/09 14:20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서 예를 든 외교부의 국군포로 문제 같은 경우 입법부 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이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싸고 돌면 어떻합니까. 입법부의 할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07/01/09 14:40
수정 아이콘
자게에서 정치 얘기하는건 많이 꺼려지네요..
이보다 늦게 쓴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이 토론게시판에도 있습니다.
non-frics
07/01/09 15: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정책을 못했으면 국민들이 투표를 안해줄거고, 정책을 잘 실시했다면 5년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긴 아쉬울거같네요. 좋은 결정같습니다.
스포리트
07/01/09 15:08
수정 아이콘
저는 대찬성입니다. 87년 개헌 당시에는 5년단임제가 독재를 막기위한 최적의 방법이었겠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non-frics
07/01/09 15:10
수정 아이콘
국회 권위가 강화되려면 제도 개선보다는 국회의원을 싸그리 바꿔버리는게 더 나을듯싶습니다....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는..정말못봐주겠네요.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로 뽑힌건지..
07/01/09 15:22
수정 아이콘
무조건 찬성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괜히 태클거는 척 하는거죠. 통과될 것 같습니다.
나멋쟁이
07/01/09 16:02
수정 아이콘
우선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인게 의심스럽습니다.
중임제던 연임제던 노무현대통령은 개헌 후 다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헌법은 제128조 제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대통령임기 중 헌법을 바꾸어 그 헌법이 바꾼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같은 임기연장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번에 연임제 개헌은 다음 대통령이 뽑힌후 다다음 선거에 노무현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고
또한 연임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중임제라면 노무현대통령은 다다음 선거에 당선되어도 연임하지 못하여 4년만 해야합니다)
그래서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가 나온 것 일 겁니다.

즉 이 말은 헌법을 개헌하고 계속 정치에 개입해서 다시한번 대통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또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을 유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의 정권욕이 의심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임제 개헌이 아닌 연임제 개헌?
(참고로 미국은 4년중임제이고 러시아는 4년 연임제입니다. 그래서 부시는 출마못하지만 푸틴은 한번 쉬고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연임제는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될 것이고, 중임제는 '임기를 중임할 수 있다.'고 표현될 것입니다.
즉 연임제는 1번 연임후 한번 쉬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고, 중임제는 최대 2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하늘
07/01/09 16:05
수정 아이콘
나멋쟁이/ 의심할 필요 없는것 같네요.
제안당시 대통령에는 효력없다는건 바뀐 헌법은 노무현과는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노무현은 지금 단임제 헌법에 적용받기때문에 하등 상관없습니다.
The xian
07/01/09 16:08
수정 아이콘
나멋쟁이//

연임제는 1번 연임은 가능하지만 이후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중임제는 낙선을 했더라도 차차기 대선 등에 나올 수 있고,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하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과 연계를 지을 필요나 이유는 없습니다.
07/01/09 16:11
수정 아이콘
저도 연임제 중임제의 차이점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했을때 적용방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지만 나멋쟁이님. 정말 말씀하신거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쓴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지식은 글을 쓰는 사람뿐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07/01/09 16:1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자면

1 .연임제가 되든 중임제가 되든 현 대통령은 개헌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즉 단임제 였을 때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음.
2. 연임제가 되면 연속으로 대선에 계속 참가 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대선에 계속 참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으로 대선에 참가 하다가 낙선 하게되면 다시는 대선후보로 나올 수 없다.(즉 대통령 신분이 아닐 때 대선에 나와서 낙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3.중임제는 예전에 대통령 경력이 있든 없든 계속 대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통령 신분으로 대선에 참가 했다가 낙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라!!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07/01/09 17:02
수정 아이콘
정말 혼란스럽군요.
자기 머리 속에 있는 것으로 서로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
서로 객관적인 근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서로 엇갈리는군요.
객관적인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하도록 규정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르키아르
07/01/09 17:25
수정 아이콘
역시.. 한나라당의 공식 발표를 보니...

지금은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할때라네요..

개헌논의 제안은 재집권을 위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와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좀반대하더라도.. 그럴싸한 근거를 대면서 반대하지..

개헌된다고 해도 노대통령부터 연임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앞으로 수십년간은.. 야당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고 싶을때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지! 왜 다른데 신경쓰고 있냐! 가 주메뉴가 될꺼 같군요..-_-
김훈민
07/01/09 17:27
수정 아이콘
중임이 아닌 연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은 찬성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구에 참여를 해서..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괜찮다 싶음...
합의를 한 뒤에 개헌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원포인트 개헌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듯 싶네요...
그리고...엄청난 비약으로 치부되겠지만...
요거...우리나라 한 단계 더 나아지게 할 보이지 않는...
진주를 탄생시킬 진흙탕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보수는 의심하고 있겠죠...
또 저 예측불가능한 아저씨 한 소리해서 판 뒤집는다고...
에혀...왜 자기들한테 더 유리할 수 도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정치...하다못해 90년대 후반의 선진국 의회 수준까지 갈려면...
이번에 진짜 마지막일 듯 싶네요...
개인적으로 주저리주저리한 이야기니 너무 욱하시지는 마세요...ㅜ.ㅜ..
하늘하늘
07/01/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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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한나라당의 말은
노대통령 자신이 연임하려는 걸 노린다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속한 세력. 즉 반한나라당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노림수다 라는거죠.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판을 한번 흔들어주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법이니 한나라당 입장에선 그리 곱게 보이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개헌은 시기적으로나 당위성으로볼때 지금이 최적기인 만큼
꼭 합의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대승적인 마인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信主NISSI
07/01/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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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임이든 중임이든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 임기가 4년이 되든, 국회의원 임기가 5년이 되든간에 한해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꼭 같이 치뤄졌으면 합니다. 지금처럼한다면 결국 20년뒤엔 이번 노무현대통령처럼 임기1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구름비
07/01/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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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은 찬성입니다.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권력에 대란 통제도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뀌면 흔히 있는 물갈이 인사를 통해 국정의 통일성이 저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임덕 현상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구요.
수환™
07/01/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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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개인적으로 대찬성. 레임덕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정권 중간에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7/01/10 00:59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이 있지만 중간평가라고 하여 나름대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 국정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한번 더 신임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어 집권당에게 경고를 보내지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굳이 맞출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카이레스
07/01/10 08:08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를 보니 차기정권때
개헌을 해야한다는 쪽이 2배이상 많더군요..
이번에 놓치면
20년 후에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번에 꼭 해야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해서 그런건지 생각보다 현정권에서의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대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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