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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11 20:30:19
Name Arata_Striker
Subject [일반] 협상의 달인 北, 개성공단 임금 4배, 토지임대료 31배인상 요구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피지알에 없고 의견 공유를 위해 올려봅니다.



오늘 협상의 달인이 떳습니다. 아, 먼저 협상제의를 했으니 달인은 아닌가요..?


북한, 임금 4배 인상 요구. 개성공단 파국
토지임대료도 31배 인상 요구, 사실상의 퇴출 요구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352


북한이 먼저 실무자회담하자고 통보해왔다며 며칠간 들떠있던 우리 정부가 또 한 방 지대로 먹고 들어왔네요.
먼저 제의해왔고, 뭔가 북한이 급한게 아닐까 하는 온갖 설레발은 다 쳐놓고,
억류자 유모씨 문제는 떠보지도 못한채 사실상 공단 퇴출에 가까운 한 방만 먹고 왔습니다.

북한은 오늘 회담에서
현재 사회 보험료 포함,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앞으로 해마다 연 10~2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 임대차 계약(50년간 사용)에 따라 임대료 1천600만달러를 이미 완납한 상태에서 토지임대료도 총액 5억달러 수준으로
31배나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가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걸 북한도 알고 제시를 했겠지요.
협상의 여지는 있지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나가라!!이말이죠.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지 통일부는 머리 터지겠네요.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300불을 주고는 있을 수 없다는건 100%입니다.
19일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지만, 사실상 공장퇴출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뽀글이가 MB와 사실상의 절교를 선언한 것일까요.
불과 1년전만해도 이런 식의 북한 요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또 이 모든 결과를 좌파무리들의 역적행위의 결과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개성공단 철수를 바라고 있던 몇 한나라당 의원과 보수단체들의 승리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처음 개성공단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조목조목 짚어보고 따지지 못한 그 때 정권의 실수일까요.


뽀글이 한마디 한마디로 나라가 휘청대는 꼴은 더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만,
MB정부에게 기대하기란 저도 사실상 '정치관심철수'에 가까운 심정입니다.


대단합니다, 협상의 달인.

미국과 남한을 동시에 흔들어버리네요.



19일의 재협상.

다만, 그 결과가 궁금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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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1 20:47
수정 아이콘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성공단 기업주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겠네요.
고급인력도 아니고....
기존 임금의 4배를 요구했던데..
저..진지하게 뉴스보고 나도 개성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쓰루
09/06/11 20:52
수정 아이콘
임금이 베트남이나 중국 어느 지역(기억이잘..)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09/06/11 20:59
수정 아이콘
개성 공단이란 것 자체가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참여한 기업들의 상당수도 실향민 출신 기업가들로 이루어졌고 개별 기업의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애초부터 자선 사업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한 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란 측면에서 볼 때, 개성 공단에 참여하는 것은 수익성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큰 사업이죠.
날아랏 용새
09/06/11 21:09
수정 아이콘
제논님// 아니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이긴 하지만 300$면 요새로 36만원이에요~;;
풍년가마
09/06/11 21:13
수정 아이콘
안하고 말지 호홓
09/06/11 21:16
수정 아이콘
누구는 미친소 주세요 이러고 있고 ..
누구는 돈내놔 이러고 ..
Arata_Striker
09/06/11 21:23
수정 아이콘
날아랏 용새님// 북한에서의 300불은 GDP, GNP대비 터무니없이 비싼 임금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100불이면 적당할 것 같군요.

개성공단에서 75불 받는다면, 북한 내에서 75불이상 받는 생산직노동자가 혹시나 있는지 궁금하군요.
서정호
09/06/11 21:30
수정 아이콘
일단 질러놓고 보는 저 배짱....어익후 저걸 때릴수도 없고....ㅡㅡ;;;
Benjamin Linus
09/06/11 22:49
수정 아이콘
우리도 약하게 나갈 필요없죠.
이 참에 북한 돈줄 싹 끊는데 협조해야합니다.
아주 갈데까지 가보죠.
날아랏 용새
09/06/11 22:57
수정 아이콘
Arata_Striker님// 전 북한 노동자 임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ㅡㅡ;;
스톰 샤~워
09/06/11 23:11
수정 아이콘
yoosh6님//
개성공단이 자선사업의 수준이라는 평가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완화라는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목적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고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며 저임금의 질 좋은 노동력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언어 소통에 장애가 없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은 기업주 입장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물론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10년동안 쌓아놓은 남북관계의 성과물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무너질거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죠. 기업주의 잘못이라면 이명박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몰랐다는 게 잘못이겠죠.

하여튼 집권 1년 여만에 이렇게까지 남북관계를 말아먹는 것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토스희망봉사
09/06/11 23:25
수정 아이콘
북한은 어차피 갈때 까지 간 사람들이라 별상관이 없는데 한국은 타격이 크겠죠
수천명의 생계를 책임진 기업들이 줄도산 할테고 정권 잡자 마자 헛소리 작렬 하시더니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 치여서 북관련 회담에는 끼지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한국을 우습게 보구요

Benjamin Linus님//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 하시는 군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타격은 말할것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배제 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혼자 북한을 어찌 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게 외교 입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에 이용할려고 그런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외교의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북한에 돈을 송금해서 그네들이 삶아 먹던 아니면 핵을 만들던 별 상관 없어요 어차피 딴 구멍으로도 충분히 할사람들이니까요 문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북한이 한국에서 돈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게 중요한 거죠

개성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 보다 경제적인 이득이 더 큽니다 인건비 문제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떠난 회사들 중에 망한 회사가 부지 기수 입니다 한국과는 노동 방식도 달랐구요 한국 처럼 야근에 특근에 군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줄 알았는데 이전 했더니 월급만 받고 출근 안하는 사람도 부지 기수요 출근해도 낮잠자고 설렁 설렁 일하는 인력이 대부분 이였다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은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차별해서 고의로 망하게 만들고 자국 중견 기업들이 인수하도록 방치 하기도 했습니다
개성 공단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고 한국과 언어적으로 말이 통하며 인력들은 매우 부지런 하고 성실 합니다 개성 공단을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까지 일커렀던건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대기업들에게는 별로 메리트가 없겠지만요
09/06/11 23:40
수정 아이콘
스톰 샤~워님//

경제적 목적측면에서 장점이 정말 있었다면... 대기업들이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먼저 진출했을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개성 공단에 진출했다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좋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단을 만드는 것보다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개성 공단을 비롯한 남한의 대북 사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와 남북간의 교류 및 긴장 완화라는 정치적 목적이 보다 우선된 사업이지 경제적 목적을 우선해서 추진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악화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대응할 방법이 애초부터 없었기때문에 수익성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말씀하신 이전 10년간에도 북한의 군사적 공세는 수시로 있었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북한의 행동은 남한과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젼혀 대응할 방법이 없는 리스크는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력의 질적인 측면은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지만 개성 공단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발생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마음의여유
09/06/11 23:45
수정 아이콘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WIN-WIN 하자고 뛰어 들었던 개성공단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것 같아서 씁씁합니다.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충분한 분석후 뛰어 들었는데..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로...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이
자선사업 하는 꼴이 되어 버렸으니...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인데 너희들은 왜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들어갔냐고 하시면..
왜 이런 리스크를 찬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보호막인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묻고 싶고..
그러면..대기업이 아닌 너희들까지 보호해줄 시간 없어요..라는 답변을 듣을 까봐 좀 답답합니다.
스톰 샤~워
09/06/11 23:51
수정 아이콘
yoosh6님//
개성공단의 성격 자체가 대기업이 진출할만한 성격의 것은 아니죠. 님 말씀대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만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에는 리스크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저 정도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개성공단은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주나 김포 같은 곳에 공장지어서 외국인 노동자 불러다 일시키는 것보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한이 어떤식으로든 맘을 먹으면 그걸 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선 북한이 저런 맘을 먹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죠. 이명박 정부도 조금만 잘했으면 북한이 저런 식으로까지 막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이 철수되면 좋을 것까지는 없는 처지라 웬만하면 꺼내들고 싶지 않은 카드였을 겁니다. 그야말로 개뻘짓을 연발하니 저런 외통수를 맞는거죠.

ps. 제가 쓴 위 댓글을 다시 보니 경제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썼는데 이건 그냥 자판가는대로 가다보니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 정치적 목적이 1차라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목적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국보수
09/06/12 00:54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이미 발렸지요;;; 사실 불공정한 싸움이긴 합니다. 자기네 린민 100만이 굶어죽어도 땡깡을 부리는 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에 전전긍긍하고 겨우 기자 2명 납치된 사건에 질질 끌려다니는 정권들하고 게임이 될 리가 없지요.
애국보수
09/06/12 01:05
수정 아이콘
yoosh6님// 월급 7만 5천원에 한국어가 통하고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도 감수할만한 노동경쟁력이지요.
Benjamin Linus
09/06/12 07:26
수정 아이콘
토스희망봉사단님// 님이야 말로 뭔가 잘못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으로 아무리 그 놈들에게 돈을 건네줘봤자 영향력은 손톱하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저것 구실을 만들어 이번처럼 말도안되는 요구조건 들이밀거나 사건 터트려서 중단시키죠.
그들에게는 이런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에게 뭘 해줘도 그 녀석들은 우리를 아래로 보고있고 조공이나 바치는 미국의 개 수준으로 보기때문에
영향력이 올라가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때 북한 도와주니깐 미국, 중국 등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걸로 생각할까요?
북한의 상대는 오로지 미국일뿐입니다. 중국도 개무시하는 판에 한국이 그들 안중에나 있을까요?
영향력이 커진다는건 솔직히 말해서 전 정권들의 망상이었을 뿐입니다.
6자회담에서도 6나라가 회의하다가 북한, 중국, 미국이 밀실에서 다시 회담하는데 과연 그때 한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하며 낄 수나 있었나요? 도대체 북한의 대한 영향력의 실체가 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임금4배 인상, 토지임대료 31배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어지는데도 해야할까요?
만약 이번엔 해야한다면 그 다음에 북한이 또 임금 10배 인상, 토지임대료 100배 인상 요구하면 그때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번에 북한의 통보는 그냥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걸 감수하고 계속 개성공단에 있는건 미친짓일 뿐이죠.
09/06/12 12:16
수정 아이콘
현 정권 들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예견된 일이네요.
남북교류 전면중단도 머지 않아 보이네요.
이러다 정말 북한정권이 붕괴라도 되면 중국에 편입되는것도 손가락만 빨아야 겠습니다.
금강산관광 가고 개성공단 돌아가고 남북정상이 만나니 우리나 정부가 북한정권을
만만하게 보았나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기조가 달라졌는데 북한만 온전하리라 기대하는건 무리죠.
햇빛은 깨끗한것만 골라 비추지 않습니다.
달님지기_Carpe d
09/06/12 13:04
수정 아이콘
Benjamin Linus님// 4개국이 밀실회담을 하던 제3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던 간에... 흔히들 말하시는 대북 퍼주기를 통해 6자회담이란게 생겼고, 한국도 주변 열강과 함께 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전에 아예 없었던거에 비하면 장족에 발전이고, 차차 영향력이 더욱 더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 영향력이 한방에 커지길 기대합니까... 차근차근 하는것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압서는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퍼주기도 감내 해야합니다.(일본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퍼주기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 국제무대에서 전면으로 나서려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영향력 강대하다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알게 모르게 북한에 퍼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 맘에 안드는 짓하면 미국에서 중유공급 중지한다고 협박하곤 했죠.)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간에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강대국에서는 원조가 필수불가결 한 요소인데... 세계적 빈국이지만 세계적 군사강대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5000만을 볼모로 삼고 수많은 경제 기반위에서 전쟁을 불사하면서 강경위주로 나가는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들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블러핑하면 콧웃음이라도 칠까요? 이미 줄타기 하고있는 초절정 광대가 초짜 광대가 줄위로 올라오면서 줄을 흔들어 떨어뜨리겠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미 퍼주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소한 허울뿐인 6자회담이었지만, 남한에서 얼마되지 않는 실향민들간에 상봉이었지만, 남한의 국가 원수가 답례가 없는 방북이었지만... 이룬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북한때문에 가뜩이나 위태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란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나라 국민이 타국에 영향 없이 경제활동하고 먹고 살기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영향력이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09/06/12 13:17
수정 아이콘
Benjamin Linus님// 전쟁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Benjamin Linus
09/06/12 14:55
수정 아이콘
달님지기_Carpe diem님// 네 그런 원론적인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네요.
임금4배, 토지임대료 31배 올려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개성공단 해야하냐구요.
북한 말대로 해주면 기업들이 다 떠나서 개성공단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높고,
이번에 들어줬는데 또 몇년후에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며 또 미친듯이 값을 올린걸 요구하면 그때도 들어줘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햇볕정책을 쓰던 아니던 북한에게 놀아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햇볕정책으로 얻은 영향력으로 얻는 이익은 겨우 남한의 안전보장인가요?
거의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다는 소리로 들려지기도 하네요.
북한에게 안퍼주면 위험하니깐 무조건 퍼주는게 좋다는건가요?
그렇게 쭉 10년간 해왔는데 북한의 요구는 계속 높아져만 왔고, 계속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게 현실 아닐까요?
저는 물론 북한이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나 인질로 누굴 잡아서 접견도 못하게 하고 몇개월간 감금하거나, 이유도없이 인원 감축하고 떠나라 이런걸 하지 않는한 개성공단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냥 트집잡아 개성공단 없애려는듯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없애려는게 아니라 북한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군님//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전쟁얘기 꺼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의 요구대로 임금4배, 토지임대료 31배 다 올려주고 북한이 하라는대로만 하면서
전쟁 안일어나길 구걸해야하나요?
단순히 개성공단 폐쇄가 전쟁으로 이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원하는 거지 남한쪽에서 안퍼주겠다고 하는것도 아닌데
왜 전쟁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토스희망봉사
09/06/12 23:01
수정 아이콘
Benjamin Linus님//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아무런 의사도 뜻도 묻지 않고 미국과 일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반도가 전쟁의 물살에 휩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한나다랑이 대북 퍼주기라고 비꼬던 그 돈에 대한 현실 입니다 한나라당은 외교의 기본 지식도 없는 인간들 입니다 아마츄어들 보다 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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