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국민연금뿐, 생활비 걱정" 부동산에 묶인 노인 빈곤층
https://pgr21.net/freedom/104834

피지알에서도 한번 돌았던 섹시한 기사제목이었죠.



비싼집 가진 6070 … 종부세 절반 넘게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1414?sid=101

(전략)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
(후략)

이번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 우리나라 부동산이 문제인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모든 유동성을 부동산이 끌어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비싼 집이 더 비싸지는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돈이 풀리면 그 돈이 결국엔 부동산으로 들어가 죽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그 유동성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묶여 자산가격만 올라가고 내수는 안 살고 임대료 올라가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동산에 묶인 돈을 시중으로 끌어오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비싼집 가진 6070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받으면 그 주택연금으로 받은 돈의 10% 만큼을 종부세 세액공제 해주자는 거죠.
현재 주택연금은 고가주택은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풀어주고 종부세 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을 받게 말이죠.

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2024년 1.1조원의 57%인 6244억원 이라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50대 납부액의 절반을 더하면 총 종부세의 69%인 7,591억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 저 종부세의 10배 만큼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 시킬 수 있다면 약 7.6조원 정도의 주택연금액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거죠.
겨우(?) 저정도의 돈을 위해서 종부세를 감면해 부자감세 해주는게 맞냐 하실테지만, 이번에 민생쿠폰 총 지급액이 대략 9조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현금이 매년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자산가격은 꾸준히 우상향할테니까 종부세도 꾸준히 올라가고 주택연금액도 꾸준히 올라가겠죠?
뭐 그분들이 그 연금액을 모두 소비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나왔으니 예금이나 투자를 하더라도 부동산 아래에서 죽어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구요.

정부 입장에서는 종부세 세입이 줄어들겠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이 유동화 되니까 나라 전체 경제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정착이 되면 종부세를 좀 더 올려도 조세저항이 줄어들지도 모르구요.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정책 설계 잘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작용은 상속받는 자녀들이 싫어하겠다 긴 합니다. 흐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