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대한 책임이 현 정부에 강하게 귀속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과 정책 시차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결국 임기 중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심판하며, 부동산 상승률은 그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책임의 잣대가 종종 논리적 일관성을 잃고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겠죠.

지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많은 비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나 지지자들은 글로벌 유동성 팽창, 코로나19,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누적된 공급 부족과 전세 대출 확대의 후유증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분석 또는 변명은 '임기 중 가격이 폭등했으니, 결과적으로 정책은 실패했다'는 단순하고 강력한 명제 앞에서 호소력이 작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임 정부나 외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현 정부가 임기 내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문재인 정부는 피할 수 없었죠. 이는 정책의 의도나 과정보다는 그 결과, 특히 가격이라는 수치 자체로 정부의 역량을 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론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현 부동산 상승기는 문재인 정부 초기와 유사하게 이미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중반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가격 상승에 대한 주된 책임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 시기의 책임을 전임 정부에 묻지 않으면서, 6월 이후의 상승분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려 3년 만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항변 역시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가 동일한 논리로 비판받았듯이, 윤석열 정부/오세훈 서울 시장도 3년 만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변명으로 부동산 폭등 흐름을 만든 것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다 문재인 책임'이라는 논리를 주장한다면, 현재의 모든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책임'으로 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를 거스르는 기묘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2025년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진보 정권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는 식의 논리죠. 이는 '윤석열의 계엄으로 발생한 정치적/시장 불안의 책임을 사실상 진보 진영에 있다'는 식의 책임 전가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2017년에 시작된 출산율 하락이 2017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동일한 오류죠. 과거에 이미 시작된 추세나 사건의 책임을, 지금 출범한 정부에 묻는 것은 합리적 분석이 아닌 정치적 선동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만 그 평가는 일관된 기준에 기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과거로부터 이어진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고 현재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의 책임 소재를 논할 때는 해당 정책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히 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까지 현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진영 논리에 귀결되게 합니다.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논쟁이 가능한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