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9/04 16:42
한국자유총연맹 / 새마을운동중앙회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대한노인회 / 재향군인회
모두 이익단체화 되어 있는 소위 5대 관변단체인데 이제는 법적으로 받는 지원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25/09/04 19:27
새마을운동은 실정을 모르겠고.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는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실체는 있으니 대충 넘어가더라도 자유총연맹 따위의 관변단체가 장부지원으로 왜 존속해야 하는지.
25/09/04 17: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22336?sid=004
[전문 - '文 꼬집은'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축사] 2023.06.28.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아마 이때가 시작이었을겁니다. [반국가세력]
25/09/04 18:00
현 시점에서 딱히 존재가치가 있는 단체로 안 보이는데 정관도 지들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곳이면 관련법 개정해서 지원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25/09/04 18:02
(수정됨) 89년에 제정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설립근거네요?
하등 쓸데 없어보이니 걍 법안 폐지하고 지원 끊죠? 선행법이 63년 '한국반공련맹법'이네요? 반공단체였나보네요.
25/09/04 22:47
1956년 :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 설립
1963년 : 한국반공연맹법 제정 (기존 사단법인 한국반공연맹이 법정단체화) 1989년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24년 :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와 국민대토론회 성료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C%EA%B5%AD%EC%9E%90%EC%9C%A0%EC%B4%9D%EC%97%B0%EB%A7%B9%EC%9C%A1%EC%84%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유총연맹법 )]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5/09/04 21:35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요소니깐.... 입니다.
요새 이래저래 시민단체가 비판을 많이 받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한 존재기도 합니다. 시민단체가 없다면 결국 정치는 정당정치'만'을 위주로 돌아갈건데, 정당정치는 선거라는 특성상 all or nothing 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긴놈이 계속 이기고 진 놈이 계속 지면 이게 독재죠. 요즘 세상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는 근본 원인 중 하나기도 합니다. 갈수록 시민단체가 참여율이 낮아지고 고인물 화되어서 문제만 저지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치에 다양성을 줄여서 갈수록 양당의 극한 대립만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5/09/04 22:04
시민단체가 각 정당에 줄을 서서 사실상 정당정치 proxy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 좋은 의미의 시민단체의 기능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정책을 해도 여당이 어디냐에 따라 그냥 규탄성명 딸깍이랑 거리시위 하는가가 갈리잖아요. 시민들이 보면 그냥 쟤들은 특정 정당 내 분파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익단체는 윤석열이 대북유화/친중 했어도 별 말 안했을 겁니다. 박근혜 때 중국 전승절 참가한다고 뭐라고 하는 우익단체 못 봤거든요. 근데 민주당 정권때는 그보다 약한 정책에도 빨갱이다 하면서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국기 들고 거리로 나왔겠죠. 반대로 진보쪽 시민단체도 보수정권 때 뭐 심한 정책도 있지만 국제정세상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정책들에도 종미다 친일이다 독재다 하면서 거리로 나오죠. 근데 진보정권에서 그런 끌려가는 선택을 하면 어쩔수 없지. 선방했네 여론 조성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민망하니 규탄성명 딸깍 하죠. 그렇게 각 정당 편 열심히 들어주다가 기회되면 공천이나 낙하산으로 자리 하나 받고 뭐.
25/09/04 22:15
하지만 그렇다고 시민단체를 나쁘게만 보기는 힘들어요. 이쪽이 민주주의에서 아주아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촛불 혁명이나 빛의 혁명에서 시민단체가 귀찮은 일들을 다 떠맡았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없었다면 그 집회들이 그토록 체계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웠겠죠. 위에도 썼지만, 시민단체의 문제는 시민단체가 커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즉 참가자들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에 의해서 휘둘리니깐 사실상의 이익단체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저는 결국 민주주의는 유료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든 참가해서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세상이 커지고 복잡해질 수록 해야 할 일은 많아지는 거죠. AI님이 다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25/09/04 22:39
유료라는 게 핵심인데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가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니 결국 시민단체가 각 정당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시민단체들은 다 정당 꼭두각시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집권해야 연명을 할 수 있고, 그 전에 인적 물적으로 은혜를 받아왔으니까요. 지금이야 선악이 명확히 갈리는 상황에서 그런 탄핵시위들이 정답으로 평가받는 것이지만 그들은 항상 반정부 시위/정권퇴진운동을 해왔습니다.
맨날 하던거 여론이 커져서 성공한 것이죠. 아마 우파단체들도 맨날 가스통 시위, 정권퇴진운동 하다가 박근혜/윤석열 당선되니 그 효능감이 말할 수 없이 컸겠죠. 자기들 덕분인 것처럼 뽕도 맞고.
25/09/04 21:50
취준생한테 돈 꽂아주고 경로당 냉장고를 채워주고 등등 온갖 정부지원 생각하면 시민단체라고 열외로 할 논리는 없겠죠.
다만 시민단체 범주가 워낙 광범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주냐가 관건이죠.
25/09/04 23:02
비교대상인 새마을운동은 코이카 연계해서 저개발국 원조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도 고유한 사업이라할게 있지만
자유로 이름바꾼 반공연맹이 지금 와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자유민주주의 수호란게 헌법적 지향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비정부기구에 맡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헌법기관들이 해야하는 일인거죠. 물론 자유를 추앙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겠다는걸 막을 거야 없겠지만요. 자유니 민주주주의니 법치니 하는 헌법가치가 오늘날 세속국가의 신앙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일종의 종교단체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종교법인인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비슷한 성격같기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