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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8/28 18:27:10
Name 빼사스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53713?sid=102
Subject [일반] 검정고무신 2심 판결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https://pgr21.net/freedom/104872 삭게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453713?sid=102


오늘 고법을 통해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유족과 형설앤, 형설퍼블리싱과의 재판 결과
1심에서 출판사쪽에 이우영 작가 유족이 7400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저작권 계약도 유효하다는 판결이었으나
이를 뒤집고 출판사측이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역시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정고무신 캐릭터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1심 때 참 고구마 먹은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2심 때 보상금은 크지 않더라도 계약 효력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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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아아암
해시 아이콘
25/08/28 18:29
수정 아이콘
어떻게 뒤집은걸까요? 계약서는 있는거 같았는데
나른한우주인
해시 아이콘
25/08/28 18:33
수정 아이콘
불공정 계약이라고 봤으면 무효로 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왓두유민
해시 아이콘
25/08/28 19:48
수정 아이콘
4000 만원.....
마음대로 하고 돈 물어주는게 이득인 세상
Morning
해시 아이콘
25/08/28 19:52
수정 아이콘
하 이건 정말...
욕을 막 날리고싶은데 ㅜㅜ
코우사카 호노카
해시 아이콘
25/08/28 19:56
수정 아이콘
이때까지 해먹은게 4000은 훨 넘을텐데
김삼관
해시 아이콘
25/08/28 20:11
수정 아이콘
너무 늦은 수정..
Ashen One
해시 아이콘
25/08/28 22:50
수정 아이콘
스토리 작가가 업체편이 되면서 꼬여버린 케이스가 되어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매듭이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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