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때문에 요즘 참 시끄럽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그거 때문에 참 말이 많았죠.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는 관세 15프로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쌀이니 소고기 등에서는 서로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 입장에서는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15프로의 상호관세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3053?sid=101

응. 아닌데.
일본은 기존 관세 + 15프로입니다.

"기존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산해 세율을 최대 15%로 정하는 특례대상으로서는 EU만 명시됐다." 입니다.
즉, 관세 15프로는 특례대상인 EU만 해당되는 거구요, 나머지 국가들은 기존 관세 + 추과 관세입니다.
예를 들어 EU는 기존 15프로 이하인 제품은 15프로 관세 적용을 받고 그보다 관세가 높은 제품은 기존에 해당하는 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잉? 그러면 우리도 기존 관세 + 15프로 아닌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미국과 과거 FTA를 체결했습니다.
즉, (FTA 0프로 또는 품목별 과세) + 15프로를 내게 되는거죠.
반면 일본은 (기본관세 or 품목별 관세) + 15프로를 내야 하구요.

당연히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거와 다르다는걸 안 일본 정부에서는 초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9883?sid=104

무슨 고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협상에서 왜 이런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났을까요?
전 당연히 트럼프 정부의 땡깡질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정보로는 일본 정보의 잘못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