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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20:41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17
[팩트체크 - 또 오른 대한민국 지하철 요금...OECD 국가 중 비싼편이다. 사실일까] 2025.03.24 (일요서울) <2004년 기준 국가별 물가 정보 반영 지하철 기본요금> - 코트라 영국 5802원 독일 5355원 프랑스 3118원 미국 2711원 [한국 1400원] 브라질 1349원 중국 580원 멕시코 404원 인도 270원 [검증 결과] 지하철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시 국내 지하철 요금은 저렴한 편 <2024년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7조833억 원 코레일 누적 부채 21조 원
25/07/27 23:26
무임승차 하는 노인 N수는 점 점 늘어납니다
매 해 누적되는데 그 시절 연 출생자수 자체도 증가하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5/07/28 01:07
무임승차를 없애면 노인들이 안타고 말 것이라서 무임승차는 유지하는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과 별개로 출퇴근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없애는 것은 고려해볼만 하다고 봐요. 빈차로 움직일 때는 무임승차해도 별 상관없고, 만차로 움직일 때는 필요하면 돈내라고 해도 탈테니까요.
25/07/27 21:01
이번에 미국에서 버스랑 지하철 타고 왔다갔다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출퇴근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더 비쌌습니다. 이유는 종량제로 버스나 지하철 승차권을 끊으면 미국이 비싼거 맞는데요. 정량제 한달 승차권으로 끊으면 미국이 더 쌌습니다. 문제는 순전히 제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 경기권을 출퇴근 하니) 6월 28일부터 인상되어 버리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만 해도 1주일에 25,000원 정도듭니다. 근데 광역버스 타고 분당선 타면 1주일에 6-7만원은 나옵니다. (출퇴근외에 다른곳까지 가면) 따라서 대중 교통비만 한달에 20만원 넘게 나오는 일도 있는데요. 한국 지하철이 단거리는 유리하다고 해도 거리 구간 넘어가 버리면 큰 차이 없고 시간 아낄려고 분당선이나 GTX타면 별차이 없어보입니다.
25/07/27 21:28
(수정됨) 모두가 공공인프라 요금 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KTX요금은 14년째 동결이죠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3348B7DA98C023EA540EEF2483A3C90.Hyper?no=90679&siteId=1 어떤 정치인도, 정권도 표 떨어지는 요금인상 추진 안하고 쥐어짜기만 했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25/07/27 21:35
한가지 더 이야기 하자면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요금내는 사람들에 대한 승차권 가격 인상으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직장으로 부터 최대한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출퇴근 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이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만 따지면 기본 요금인 1,550원에서 1850원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의정부에서 온양온천으로 갈 경우 (보통 이코스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 3,850원 정도니까 왕복은 7,700원 정도겠네요.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으로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가는 거리라고 예상만 하지만 (통계자료는 단순히 무임승차가 전체 승차의 20%정도로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 운임을 내는 사람들은 단거리로 많이 가는데 장거리로 이동하는 무임승차 인원 때문에 (덕분에 관리할 비용도 많아지는) 실 운임에 2배에서 3배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5/07/27 21:44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보다 수송원가가 작습니다. 태울때마다 기본적으로 적자를 본단 말이죠.
요금이 싸서 태울때마다 적자를 보는 구조를 먼저 해결할려고 해야지, 그런 언급 없이 노인 무임승차만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외면하는것 뿐이죠.
25/07/27 21:49
저도 노인 무임승차 손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꽤 많은 경우 그냥 내가 내는 요금 오르는 거 싫으니까 괜히 다른 원인 찾아서 패는 쪽에 가깝긴 하죠. 비슷한 예로 뭐만 하면 유통탓 하는 것도 그렇고.
25/07/27 21:50
노인 무임승차 적자폭이 엄청납니다.
무임승차 적자폭이 2024년 기준으로 4134억이고 전체적자는 2024년 기준으로 6947억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WOJFF0H 무임승차 적자만 줄여서 2513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25/07/27 21:55
그건 단순하게 노인무임승차인원에 요금을 곱해서 그런거죠.
무임승차 없어져도 노인들이 요금 내면서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가정입니다.
25/07/27 21:5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인원이 맍다는 겁니다.
무임승차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인원이 줄면서 그만큼 투입되는 열차수랑 관리인원도 줄어들어 전반적인 인력비도 출어들겁니다. 승차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적자폭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25/07/27 22: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1243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 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25/07/27 22:10
아뇨..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인원을 줄이면 된다니까요. 아니면 유임으로 돌린면이고 님이 이이갸 히사는 건 무임승차를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유임승차로 돌린다는 전제가 나오지 않는 전혀 엉뚱한 기사입니다.
25/07/27 22:18
지하철은 사람이 붐빌 때 기준도 고려해야 하는데 노인 무임승차자는 붐빌 때는 일반적으로 피하는 편이죠. 뭐 줄기야 줄겠습니다만(특히 무인>유인인 역) 무임승차를 줄여서 인원을 줄인후 열차수를 줄이는 건 유임승차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교통복지 일환으로 교통을 운영해야 하기도 하니까요
노인 무임승차자가 유임으로 전환될 비율은 극히 적을거고 그러나 고령화 사회니 될 수 있으면 폐지하는 게 좋긴 하다 봅니다.
25/07/27 22:27
링크 기사는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현재의 분석 결과인데요.
현재 무임승차 제도가 있고 무임승차 인원이 불어나는데도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는 변화가 없다는게 보고서 결론입니다. 님 가정이 맞다면 무임승차 인원이 불어나는 것에 맞춰서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수가 증가해야죠.
25/07/27 22:08
기사 나온거 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7,400억을
지원한 걸 봐서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13 년간 1,480억 정도고 다른 기사에는 년간 2,000억을 지원했다고 하니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901381 이게 코레일 구간만이기도 하고 다른 철도도 지원하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 되는지 모르겠네요
25/07/27 22:10
요금이 싸서 태울때마다 적자를 보면 지하철을 타는 무임승차 노인분들을 건드리면 적자폭이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다는 아니지만,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중 하나이다로 보면 맞는거 아니에요?
25/07/27 22:15
이게 택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결국 지하철은 텅텅 비어있든 꽉차든 운행은 하니까요. 노인들이 사람 몰릴때 이용은 잘 안하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면 그냥 안 타는 경우가 대다수에 가까울테니 적자가 크게 줄지는 않겠죠
물론 줄긴 줄겠지만 근본 원인은 아닌것..
25/07/27 22:19
저도 근본원인이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적자폭을 줄이려면 요금 상승과 함께 노인 무임승차도 함께 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 10년만 지나면 지하철 이용 인원 중 절반은 60대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25/07/27 22:25
운송 원가는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가 정해지면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임승차 인원이 너무 많아져서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적자를 더 추가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25/07/27 22:31
말씀은 지하철 1칸에 100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어차피 운행은 하니까 무임승차 인원이 몇명이든 상관없다라는 말씀같은데, 돈 안내던 탑승자가 돈을 내면 적자폭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적자폭 감소를 위한 요금 상승과 노인 무임승차 조정을 왜 자꾸 관계 없다고 따로 떼어놓으시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요금도 상승시키고 노인 무임승차도 조정해야죠
25/07/27 22:35
무임승차 제도가 없어져도 지하철을 타는 노인 인구가 유지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수익적인 측면에서 별 기대가 없으면 운송원가라도 줄여야 되는데, 현재는 무임승차가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이니 이 측면에서도 기대하기가 어렵구요. 차라리 기후동행카드 제도를 없애는게 적자개선에는 훨씬 더 확실할 겁니다.
25/07/27 22:38
님 말씀대로 지하철을 타는 노인인구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쳐보죠, 무임승차하던 노인 100명이 무임승차 제도가 없어져서 90명이 지하철 탑승을 포기하고, 10명만 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해도 10명분 요금이 추가 수익인건데요?
노인 무임승차는 적자폭 개선을 위한 주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노인 무임승차는 적자폭 개선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건 전혀 이해가 안가네요
25/07/27 22:41
단순계산으로 노인무임승차 10%가 요금으로 전환되면 700억 정도 버는 거네요.
근데 기후동행카드는 연간 180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적자가 정말 고민되면 기후동행카드 폐지부터 먼저 테이블에 올려놓는게 맞겠네요.
25/07/27 22:44
그러면 노인 무임승차를 조정하면 700억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거네요, 그만큼 적자 개선이 되겠고요. 그런데 왜자꾸 노인 무임승차는 적자개선에 영향이 없다고 처음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아까부터 노인 무임승차는 주된 적자 원인이 아니지만 요금 상승과 함께 같이 건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5/07/27 22:54
당장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는 1800억원의 수입을 놔두고 계속 말이 나오는 건 700억원의 수입뿐이죠.
정말 적자를 걱정하면 1800억원 수입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맞죠. 그리고 700억원의 현금만 들어온다면 다행입니다만, 그 반작용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도 존재합니다. 노인들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하여 밖으로 유도함으로서 얻어낼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이득들이 있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없앤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사회적 이득들을 포기하는 거죠.
25/07/28 04:21
NoGainNoPain 님// 여러 사회적 이득때문에 폐지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실 그 돈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득이 더 효율적인가 아닌가, 노인층에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효율적인가 아닌가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득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700억을 써서 다른 데다 쓴다면 그만한 사회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겠죠. 어차피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할 일이고)
무임승차를 없애기 힘든 핵심 이유는 노인 표 떨어지기 때문 크크크크... 다만 노인회도 연령 상향 정도는 각오하고 있는 듯 해서 그정도가 타협점 아닐까 싶습니다.
+ 25/07/28 06:57
티아라멘츠 님//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 이득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연구결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연구결과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함부로 폐지를 못하는 거구요. 당장 지하철 수송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것도, 적자가 나는게 분명함에도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는 것도 다 사회적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추구할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하철 적자 이야기가 나올때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무임승차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앞의 두 내용은 자신의 이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만 무임승차 폐지는 자신의 이득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게 아닌가 합니다. 노인 표 떨어지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없애기 힘든 거랑 비슷한 이유에서 무임승차 폐지가 나온다고 봐야죠.
25/07/27 23:30
댓글타래 쭉 봤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논리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확히 동일한 논리로 전국민 무임승차를 시행해도 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적자를 보는 구조’가 문제라고 하시면서 해당 논리를 내세우시면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계비용이 작고 고정비용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적자를 감수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거나. 어느 쪽이나 사실 노인만 무임승차는 정당화가 안 되죠. 당장 첫 댓글에서도, 수송원가 계산하실 때에는 한계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래 댓글타래처럼 한계비용으로 접근하시려면 ‘태울 때마다 적자를 보는 구조’는 틀린 말입니다.
+ 25/07/28 07:12
노인 무임승차와 전국민 무임승차 논리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미 은퇴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부유한 노인도 있겠고 공공근로나 다른 일들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을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60세 되면 회사가 은퇴시킬 수 있다고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수익있는 남들하고 요금은 똑같이 내라는 것도 이상한 거죠. 태울 때마다 적자를 보는 구조는 틀린 말이다라고 하시는데,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를 늘리지 않은 상태로 사용자를 꾹꾹 채워넣으면 흑자도 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결국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태우면 태울수록 적자난다는 게 완전 틀린말이 아닌거죠.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수를 증가시키는 순간 고정비가 확 늘어날테고 그 즉시 그에 맞추어 적자폭은 확 늘어날테니까 말입니다.
+ 25/07/28 08:15
말도 안되는 논리죠.
한 명 태울때마다 어차피 500원 손해니까 천원 손해보고 태우는 거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25/07/27 21:49
요금인상 한다면 무임승차에서 똑같이 상항한 요금만큼 올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원이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내게 하고 혼잡기간에는 조금 더 올리는 형태로...
25/07/27 22:20
공공재를 적자를 안보게 운영해야한다는것도 좀 어불성설이죠
전기 철도 수도 가스 사업은 마음만먹으면 적자 안보게 운영할 수 있죠 그 피해를 국민이 보니까 일정부분 적자운영을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자꾸 적자를 해소해야한다고 윽박지르기만 하면 민영화 + 가격10배는 정해진 수순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노인들을 위한 택시 보조금을 지급하고있는데 이 금액이 서울 지하철 무료이용에 따른 적자폭에 비해 매우 적은게 사실입니다. 도심 노인들만 교통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게 아니죠 전국적으로 동등하게 노인할인이용권 등을 적용시키는게 좋겠습니다.
25/07/27 22:38
재정이 반드시 균형일 필요는 없지만 어디까지 적자여도 괜찮은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는 건강하지 못해요.
다른 나라 위정자들이라고 공공성을 모를까요. 본문은 좀 극단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요금 현실화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담해야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임승차혜택은 축소하는게 바람직합니다.
25/07/27 22:38
부산이 고령화 원탑이라는 뉴스 본거 같은데
노인승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하는 건 맞는 듯 크크크크 근데 이거 건들 수가 있나요 크크크
25/07/27 22:43
노인 무임 승차는 75세는 평균 수명 생각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70세로 한다해도 크게 개선은 안 되긴 할거라, 애초에 운영 비용 자체가 비싸진 것도 크게 작용해서, 그냥 저렴한 교통비 자체는 그냥 복지의 한 축으로 생각하긴 해야죠. 그거 아니면 그냥 민영화 해야지.
25/07/27 22:46
그냥 노인무임승차는 정액권으로 바꾸고 요금도 올리고 정기권도 만들고 그래야죠. 지금 시기가 딱 좋은데 표떨어진다고 안하겠죠...
25/07/27 22:48
(수정됨) 지하철은 세금 부어서 어떻게 막는다 쳐도 버스업계는 이대로면 크게 터질겁니다. 이미 사람 못구해서 인가만큼 운영 못하고 휴차/감차하는 노선들 많죠. 서울 마을버스는 못견디고 환승체계 탈퇴하겠다고 나선걸 요금인상으로 겨우 봉합했고.
25/07/27 23:19
개인의 전기차도 보조금주는마당에 지하철정도는 그거보다 훨씬 환경적 측면에서 효과가 큰데 그런측면으로보면 어느정도의 적자는 이해가능하긴합니다.. 무임승차문제는 개인적으론 기초연금 시행하면서 그 대신에 없앴으면 그래도 나름 부드럽게 해결되었을거라 보는데 이걸 날려먹은게 참 아까운기회라고 봅니다..
25/07/27 23:41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공공요금을 너무 왜곡 시켜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값 내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복지 혜택 같은 걸 고민하지 않고, 요금만 잡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분야도 있을 건데, 전력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전력 인프라에 돈 들어갈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한전은 부채 투성이 회사로 만들어 놔서 투자할 여력은 없고, 민간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고 정말 노답인 상황이죠.
25/07/27 23:57
대도시 대중교통 적자는 자가용 타는 사람들이 메워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중교통 타던 사람들이 자가차량 이용하려고 전부 도로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정말 헬일테니까요
25/07/28 00:09
노인무임승차 일단 뜯어고치고 수익개선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예 초등학생 요금처럼 별도의 고령자 항목 개설해서 싸게라도 돈 받고,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일 오후 배차 조절하면 분명히 적자폭 개선은 됩니다
25/07/28 00:31
무임승차 자체는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디테일은 손은 봐야겠죠.
무엇보다 정부 지원을 늘려서 적자폭을 줄여야합니다. 세금 낼 사람 많은 지금 증세하고 부채를 줄여놔야지, 빤히 보이는 인구구조에도 불구하고 이걸 손 안된다는 건 정책입안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면, 민주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 잘못되지 않았다 생각하거든요. 표 잃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위해 해야하는 게 이런 거죠. 의대생들 특혜가 아니라. 그게 정치와 정치질의 차이, 정치가와 정치꾼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25/07/28 04:28
의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의대 증원도 증원이지만 결국 수가를 올리긴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의사 유저 빼고는 공감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가는 무슨 그냥 증원부터 해 라는 게 대세였지 않나요(그때도 결국 근본 원인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난다-이쪽은 지하철처럼 고정비용이 큰 상황도 아니고..)
표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민주주의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25/07/28 00:33
사실 글의 요지는 결국 '요금을 올려야 된다'인데 다들 그건 싫으니까 댓글로 만만한 노인 무임승차나 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문제가 많아서 개혁해야하지만 절대 주요 논제는 아니죠.
그냥 다들 돈 더 내기 싫은 거에요. 뭐 적자가 어쩌니 부채 규모가 천문학적이니 그딴 건 알빠노인 거고... 어차피 결국 터지면 세금으로 지원해서 메꿀테니 조삼모사 하는 거죠 뭐.
25/07/28 01:15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서로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근시간대(7시-9시) 에는 무임승차를 없애고 할인 요금을 내고 타게 하고, 그 외의 시간대에는 무임승차를 유지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해본 뒤 노인들의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25/07/28 01:53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지하철도 일종의 복지라 보는편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고, 이동의 자유를 넓히면서 인프라 접근성을 높히고, 그로인한 인재 양성의 질과 양을 늘리고 기업들의 인재 유치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수도 있으면서 소비자들의 이동 범위를 넓히면서 소비를 촉진 시키고... 저는 지하철이 단순히 금전적 이익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져서 대중교통이 저렴하다는건 적자라는 단점도 있지만 그외적인 장점도 많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은 어느정도 인상 할 필요는 있다고 보구요.
25/07/28 04:04
노인 무임승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을 뭐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런지..
최소한 무임승차 연령조정까지는 필요한 시점이 맞지 않을까요 점점 늘어갈텐데 물론 그거 하나만 한다고 모든게 해결될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시점과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론 점진적으로 교통요금을 올려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관련 비용도 그렇고 이런것도 그렇고 비용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번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으로 니들이 비용 오르는걸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거라고 해봐야 뭐 그쪽이나 나나 무력한건 비슷할듯..
25/07/28 05:54
(수정됨) 우리나라의 공공재를 대하는 태도는 원가고 나발이고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무조건 싸야 한다는 괴상한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일정 부분의 적자가 최소한도로 용인될 수 있다는거지, 그냥 니들이 부채 다 짊어져 이게 아닌데 참...
여기에 더해 복지할인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 시책 비용까지도 죄다 공공재 공급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무슨 말 같잖은 짓까지 하고 있으니... 그럴거면 정부가 그 모든 재원을 마련해서 적자나는거 다 보전해주던가요. 가까운 예로 한전만 하더라도 복지할인으로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 적게 잡아도 5, 6조는 됩니다. 이거 정부 돈으로 나가야죠. 소상공인이니 농민이니 이런걸 왜 한전 비용 부담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한전은 주주 이익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고, 상장도 되어 있는데요.
+ 25/07/28 07:44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하철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만 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없애고 전체적으로 교통지원카드를 제공해주고 제한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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