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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11:37
매수시 가능한 6억과 맞추지 않고 한도를 더 적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매도 가능한 매물이 줄어들고 매도를 위해 세입자 내보내야 해서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데... 1억이면 1억, 6억이면 6억, 액수를 맞춰야죠... 집값 낮추는게 목표면 매도물량은 그대로 나오게 하고 매수세를 줄여야되는데 매도세 매수세 둘 다 잡아버리면 효과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25/07/02 11:43
깊이 생각은 안해봤는데 그냥 전세주지 말라는거 +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 가치 떨어짐 아닐까요? 갭투자는 하지 말고 실수요자는 차라리 집을 사라.
우리나라 전세 시스템은 갭투자를 위한 전형적인 기형이라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장 월세에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5/07/02 11:46
월세로 바꾸고 월세보증금은 1억을 넘기지 마라 라는 의도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걸 상승기에 쓰면 물량 감소효과가 있어서 타이밍이 영 안 맞죠.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가계대출 줄이고 싶은데 표밭 안 건드리는 범위에서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는 중.... 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건전화의 목적에도 dsr 이 직빵인데 그거만 피하고 있는거 보면요...
25/07/02 14:44
저도 DSR을 통한 규제가 가계부채 부실화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DSR로 관리하면 지금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자 하는 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완전히 반대 반향이기 때문에 취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25/07/02 11:57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갈때 받는 자금이라 전세매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갭투자로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매매로 내놓을때 많이 필요한 자금이라.. 갭투자의 의지를 꺽는 효과가 날듯합니다.
25/07/02 12:12
(수정됨) 전세 낀 매물의 매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1. 매도를 포기하거나 (매도물량이 감소, 전세매물은 유지) 2. 매도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을 만들거나 (매도물량은 유지, 전세매물 감소) 1번과 2번이 섞여서 매도물량, 전세물량 모두 줄어듭니다. 예전에 임대차3법에서 이미 경험했던 문제라... 어떤 형태로든 빈집 만들기를 유도하는 정책은 내면 안됩니다. 매매, 임대 물량 같이 줄어드는 최악의 결과를 낳아서...
25/07/02 12:50
그래서 당장은 매도 물량을 늘리는 유인책이라기보단 매매가 상승을 멈춰세우고 전세물량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는게 아닐까 예측합니다. 아무래도 그 큰 전세금을 현금으로 다 내주고 빈집을 만들 수 을 정도로 여유있는 집주인보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갭투자를 시도하려는 수요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6억이 타겟으로하는 전세도 매매도 비싼 서울집을 기준으로 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25/07/02 12:56
매도 물량 감소 = 집값 상승 압력 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원인이 시기별로 다른데 현시점 상급지 집값 상승의 주요원인이 매물이 너무 없어서라서... 거래량은 많이 줄었으나 간간이 거래되는 것은 신고가 인 상황입니다. 매물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는 정책을 내면서 매매가 상승을 멈춰세운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은 모순이죠. 애초에 그게 목적이 아니었을 순 있겠지만...
25/07/02 13:24
말씀하신대로 매도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6억대출한도 제한이라는 수요억제책과 같이 나온 정책이라.. 과수요가 어느정도 잡힐거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내놓은게 아닐까요? 매도/매수물량 같이 줄어들면 진짜 실수요만 남게되는..
다 때려잡겠다기보단 ‘전세끼고 갭투자 할 생각을 하지마라‘ 는 메시지를 내기 위한 장치 같습니다.
25/07/02 13:17
댓글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네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갈때 받는 자금'은
맞는데요. 그러니 이 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낼때 받는 대출이지 '갭투자로 매수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다가 매매로 내놓을때 많이 필요한 자금'은 아니죠. 갭투자로 매수한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할때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25/07/02 13:30
제가 매매까지 이어 붙여서 혼동하게 글을 썼네요. 보통 갭투자의 경로가 매매를 위한 실거주까지 이어져서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결국 ‘전세자금퇴거대출‘이 안된서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면 해당 전세물량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어서 전세물이량에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원 취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대출해주는거라 세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25/07/02 11:50
그렇지 않아도 전세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진짜 대출받고 들어갈 전세집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전세는 없고, 매매랑 월세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매매하기는 어렵고, 월세도 비싼데 흑
25/07/02 11:54
개인적으로 전세라는 전세계에 유래 없는 전세 계약이라는 사금융적인 제도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이라.. 월세 제도를 기반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5/07/02 14:15
전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성장기에 임차인은 모자란 돈으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주택구입을 위한 저축을 할 여력을 만들 수 있었고, 임대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구할 수 있었던, win-win 인 제도였죠.
문제는 경제가 완숙기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사금융 전세를 은행애서 전세대출을 해주고 국가에서 보증보험을 만들어서 억지로 생명연장을 해준걸 넘어서 집값상승의 요인으로 만든 거죠.
25/07/02 11:55
이번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자금대출" 도 1억으로 제한되었죠.
그것과 같은 선을 맞춘 것 같네요. 목적은 실입주 할 때 대출 안 줄 테니 갭투자 하지 말라는 것 같구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갭투자 한 사람은 그냥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면 그만이고...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언젠가 들어가고 말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못 사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듭니다.
25/07/02 11:55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시세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10억짜리 주택이면 현집주인이 전집주인에게 10억주고 이후에 6억전세 맞추고 산거잖아요. 그럼 6억이 어쨌든 현금으로 들고있다고쳐도 뭔가 투자를 했겠죠. 근데 다시 10억주고 판다라고하면 매매대금 10억받아서 6억 전세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4억은 현집주인이 가지구요. 어파치 현재는 실거주자만 집을 사게 만들어놓은 상황인듯해서요.
25/07/02 11:57
제가 바로 위에 적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목적으로 갭투자 하는 사람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들어가겠다고 전세 끼고 사둔 사람들만 못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에요..
25/07/02 12:01
투자목적 갭투자도 어느정도 막아놓은게 전세대출도 제한이 걸리는 상황 아닌가요?
세입자가 6억 전세 주고 들어가는 것도 전세대출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언젠가 들어가겠다고 하는것도 사실 모르는게 당장 퇴거대출이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정권은 언젠가 바뀌기 마련이고..
25/07/02 12:12
일단 기사 내용은 퇴거 대출 제한이구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대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27 대책에 포함된) 그건 현재 세가 없는 물건에 매수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와서 구입하는 케이스일 거에요.. (매도자 A와 매수자 B가 있을 때 전세 세입희망자 C가 아직 A의 집에 전세 계약을 B와 맺으며 A->B로 명의이전 될 거니까 전세 보증금 빌려달라는 것일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 처럼, 언젠가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은 정책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투자 목적으로 갭투하는 사람은 그냥 전세 있는거 사서 기다리다가, 세입자 바뀌겠다 하면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면 그만이고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위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5/07/02 12:16
네 일단 초안은 금융위에서 나오고 이후에 국토부에서 받아서 세세한 부분을 추가로 건드는 것 같긴합니다.
결국 투자목적 갭투자도 막힐것 같긴한데. 뭐 지켜봐야겠네요.
25/07/02 12:01
전세 돌리다가 입주하려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당장 입주할 건 아닌데 집값이 오를 거 같아서, 혹은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미리 사는 걸 차단하는 정책이죠. 대책일 이전에 한 계약은 해당이 안되니, 기존 세입자/구매자까진 보호하고 그 이후는 세입자든 투자자든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7/02 11:56
명확한 금융위 입장이 나온 뒤에 기사가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현재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억원까지"가 전부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하는 대출에 대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과거 많은 사례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은 그 한도를 일반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달리 해 왔거든요. 금융위 보도자료를 지켜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5/07/02 12:26
문제가 있을수 부분이,
전세 세입자가 만기후 나갈때, 그동안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전세퇴거대출을 받아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조차도 이렇게해서 들어왔고, 만기가 다 와가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졌습니다. 물론 전세가를 내리면 되겠지만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뭐라 할수는 없구요. 저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서민들 대책이라고 한건 알겠는데,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5/07/02 12:53
그래서 대책 이전 전세 계약은 해당이 안되고 이후 신규 계약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세는 사적 대출이니 앞으로는 채무자(임대인)의 상황도 잘 살피고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감안하라는 메시지로 봐야죠.
25/07/02 13:14
[전세 세입자가 만기후 나갈때, 그동안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전세퇴거대출을 받아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 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갚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집주인이 보증금 관리를 잘 못한거라고 봐야...
25/07/02 13:23
임대차3법 이후로 계갱권 사용시 임차인 아무때나 퇴거통보하면 임대인이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금 마련해야되서 옛날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2년 계약 기한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간 맞춰 목돈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갑자기 목돈 마련해야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갱권 묵시적갱신 준용 인정하지 말았어야했습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은 혼돈의 개판 그 자체
25/07/02 15:15
전세금 정도의 현금을 아무 때나 꺼내놓을 수 있게 두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건 임대인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돈 은행이 넣어놓을 거면 전세제도 자체가 이미 없었겠죠.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놔도 거치형 통장 6개월 짜리 조차도 깨야됩니다. 아무때나 땡 전화받으면 3개월 이내에 목돈 짠 하고 마련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게는 못 굴려요.
25/07/02 15:23
네 그래서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해주기 힘든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임대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25/07/02 15:33
2년 계약이면 2년 계약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죠. 은행도 1년 단위로 넣어야 제대로 금리가 나옵니다. 언제 빼도 되게 거치하면 1% 도 안나와요. 이건 비단 전세 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위가 다를 뿐 목돈을 강제로 갑자기 마련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현금 흐름을 일정 이상 확보하게 강제하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악영향이 가죠.... 이건 이 정부의 기조와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25/07/02 16:08
아니 그건 임대인의 사정이죠. 법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지, 사정에 맞춰서 투자하는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개미나 불나방인거죠. 뭐 코리안 종특이 개미, 불나방이긴 하지만요.
언제 빼도 되게 거치하면 수익률이 안나오는건 어쩔수 없고요. 그래서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현금 흐름을 확보하도록 강제] 라고 하시는데.. 왜 갑자기 모든 사람으로 범위가 넓어집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한적은 없어요. 지금 몽키매직님은 '이득은 내가, 리스크는 임차인' 바로 이 의견인것 같아서 임대인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5/07/02 16:16
(수정됨) 아뇨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리스크 강제되는 것을 임대인이 원래 부담했어야하는 리스크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2년 계약을 해서 주택 사용과 보증금 활용 가치를 맞바꿈하면 2년 동안은 서로 보장해주는 것이 순리죠. 임대인도 계약기간동안 맘대로 나가라고 못하는 것이 맞고, 임차인도 맘대로 아무때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거래입니다. 애초에 한쪽만 계약을 지켜야 하고 반대쪽은 계약대로 안해도 되는 건 공정하지 않아요. 임대인이 무조건 갑이라는 마인드도 있으신 것 같은데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임차인 오래했지만 제가 대부분 갑이었어요. 임대차 시장은 현금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갑이고 임대인/임차인을 가리지 않아요.
25/07/02 16:24
몽키매직 님// 계약이 법 위에 있지 않아요. 위에 말씀하신대로 임대차3법으로 인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내에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것이 법이라면 그 법을 지킬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25/07/02 16:29
(수정됨) FlutterUser 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갱권에 대해서 갱신 기간 동안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구요. 법원 판례에 묵시적 갱신 준용 판례, 아닌 판례 가 모두 존재하면서 개판난 상황입니다. 계약이 법 위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 해석이 애매해서 개판난 상황이죠. 애초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소송 양산하는 법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에 그렇게 적시된 것도 아니고 난 계약을 지키고 있는거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이게 합리나 정의 원칙과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25/07/02 16:30
몽키매직 님// 네 제가 잘못 알고있던부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것 보고 그렇게 생각했네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402090900001
25/07/02 16:35
FlutterUser 님//
그 케이스도 보시면 1/2/3심 판단이 다 다르고, 다른 판례를 보아도 판사마다 판단이 달라요. 그냥 임대차3법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묵시적 갱신 준용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임대인들에게는 계약 당시에는 불확실한 영역이었어서 ' 너 알고 계약한 거 아님? ' 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25/07/02 16:02
(수정됨) 정확히는 갭투자자에게 없던 돈이죠. 애초에 없다는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 전세계약할때 임대인이 '뒷사람 들어와야 돌려줄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임대인 보셨나요? 그런사람은 없죠? 임대인도 그게 캥기는 부분이라는걸 아는겁니다.
25/07/02 16:38
실거주든 갭투자든 타인(은행)으로 부터 자금 땡길 생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태반이라 그 돈은 원래 없던 돈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있었어도 곧 다른 곳으로 빠질 돈이니 결국 없어지는건 똑같아요.
25/07/02 17:06
계약갱신청구권을 묵시적 갱신에 준용하는 건 비교적 최근 이야기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차인 2년 보호 임대인 3개월 보호인데, 임대인이 원치 않으면 재계약을 통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는 피차 2년 보호죠. 계갱권은 임대인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계갱권 청구하면 묵시적이 아닌데도 묵시적 갱신 취급되는거라서요.
25/07/02 13:50
개인간 전세계약의 리스크입니다.
- 새로 안들어오면 집주인들이 돈을 안내주려고 하죠. 계약일자를 안지킨다는겁니다. - 법적으로 대응해서 임차권 등기로 대항한다. 이렇게 가는거죠 이제까지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관행적으로 좋게좋게.. 그런데 주거상황이 좋게좋게는 어렵고. 거품을 쌓은 부동산이 가라앉는 과도기 단계가 오면서 누군가 리스크를 지면서 해소될것 같네요.
25/07/02 12:41
(수정됨) 제목 그대로의 규제가 시행되면 애매한 위치에 전세 들어간 세입자들도 같이 당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안되면 전세사기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이건 정부가 만든 전세 사고예요. 평범한 사람에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1-2억 정도 현금을 어떻게 바로 구합니까.
25/07/02 13:51
시스템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죠.
지금까지는 수요-공급 불일치시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경제적 손해를 보면 해결이 됬는데. 이제 집주인은 전세사기범 딱지 붙어서 감옥행이고 세입자는 경매가 잘뜨기를 물 떠넣고 빌어야 됩니다.
25/07/02 12:48
근데 이러면 진짜 선량한 집주인이 전세 만료후 자기가 살고 싶은 꿈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거였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1억은 너무 적은거 같은데… 요새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전세재계약을 안하고 대출 끌어서 일단 몇달만 살거나 빈집으로 두었다 파는 집주인이 많다고 해서 전세 공급이 줄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과한 정책 아닐까 싶네요.
25/07/02 12:57
전세가 월세 가격을 눌러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전세를 "저 새는 나쁜새다" 라고 매도해버리면.. 월세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두고 지른거겠죠..?
25/07/02 13:00
(수정됨) 고의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기사를 헷갈리게 써놓았네요. 자칫하면 전세가 있는 집을 매수할 때 1억까지밖에 대출안된다라고 읽힐 수가 있네요.
보면서 이해가 안됐는데 곰곰히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1. 매수할 때는 현재 전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건지에 전입한다는 조건하에 구입자금용도로 6억까지 가능합니다. 2. 현재 자가1채가 있고 전세가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 퇴거용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금융위 보도자료 확인필요) 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한도는 1억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들이 섞여 있어서 기사를 읽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네요.
25/07/02 13:20
말씀하신대로 전세가 매매가 하방을 지지하는것은 맞습니다. 이 정책으로 오버슈팅된 마용성 집값이 내려갈것으로도 보이구요.
그런데 월세만 있는 다른 국가들 주택가격이 싼건 또 아니여서요. 실제로 월세만 있는, 동아시아 주요 도시들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타이페이) 주택가격 변화 동향을 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변동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이 장점만 있는것은 아니기에.. 이 정책으로 이득보는쪽과 피해보는쪽을 제 나름대로 뽑아보면... * 직접적으로 이득보는 쪽 - 금융위 (가계대출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 하락) * 간접적으로 이득보는 쪽 - 정부 (단기간의 지지율 상승?) *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쪽 - 마용성 갭투기 * 간접적으로 손해보는 쪽 - 저소득 계층 (주거비 상승: 전세 --> 월세 전환으로 현금흐름 문제 발생) - 자영업자 계층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이미 관계자들도 시뮬레이션 충분히 돌려보았겠습니다만... 저는 6/27 대책이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가계부채와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방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7/02 13:11
서울의 월세 가격은 또 한번 오르겠네요. 저런 정책이 하급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건 지난 문재인때도 겪어본건데 왜 반복하는지 모르겠네요.
25/07/02 13:14
저러면 전세 매물 잠기고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가 상승. 그리고 남아있는 전세 매물들도 전세가 상승하겠죠. 1주택 실거주자야 상관없는데 무주택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이 많이 커지겠네요.
25/07/02 13:16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실효가 있나요? 다음 세입자 못구한 상태로 주담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갭투자는 망한 상황이고 집주인이 집을 담보라도 잡아서 돌려줄 보증금의 상한을 막아버려서 나가야할 세입자만 곤란해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5/07/02 13:22
대부분 전세 없애자고 하는사람이
집 살돈은 없고.. 직장에서는 어느정도 자리잡고 목돈이 있는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세제도는 대한민국 40%사람에게 월세를 대략 반값해주는 제도인데. 흠.. 오피스텔이 많이오를거같습니다. 선진국식 월세시스템의 도래가 곧일거같군요. 일단 여태 눌러놓았던 주가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임대사업자도 곰곰히 생각해봐야겠어요.
25/07/02 13:38
맞아요. 저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과 전세자금대출은 우리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라는 점도 확실합니다. 결국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전 국민의 돈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뭘 하든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25/07/02 13:51
윗 글에 남기신 분이 말한 것 처럼 손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사회 진출한지 얼마 안되어 자산 축적이 안된 사람이고
국민연금 개악부터 시작해서 현 정치권과 기득권이 하는 모든 짓이 그 희생자를 후손으로 찍어놓고 일방적으로 가네요
25/07/02 13:53
이 정책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갭투자를 통해 서울 중심지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 진출한지 얼마 안되어 자산 축적이 안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대기업 맞벌이를 하면서 1년에 7000만원 이상 저축 여력이 있으며, 그 상태를 10년 정도 지속해온 사람들입니다.
25/07/02 13:56
결국 늙어서 돈 모아논 사람 보다는 이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거 잖아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실거주 하려고 갭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살지도 못하는 집 미리 돈 땡겨서 사두고, 남한테 줘서 쓰게 하고 싶겠어요 5060이 손해를 보라고 하는게 20아니면 30아니면 40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원칙은 다 같으니까요
25/07/02 16:11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30대 후반 40대 중반 정도에 서울 중심지에 자가를 마련하려는, 연봉 1억 정도의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가장 피해를 보는 정책입니다.
25/07/02 13:33
부모님이 지방 광역시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집값은 꿈쩍도 안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작더라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서울/중심지에서는 차이가 커져왔고 앞으로도 커지겠지만, 지방의 경우 유주택과 무주택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5/07/02 16:28
서울 중심지 아파트는 공급이 제한된 재화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서울 중심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거 서울 중심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역균형발전은 어차피 안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더라도 강남/마용성 지역 공유지를 다 밀고 아파트를 세우면 좋겠어요. 의외로 후보지는 많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우면산, 청계산, 여의도 공원 등등. 이런 곳에 아파트를 빽빽하게 공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서울 중심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25/07/02 13:31
전세가 월세를 절감해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07/02 13:39
전세가 상승 유도 정책이고, 전세가 상승과 6억 대출이 맞물리면 중하급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신 주식을 미는 방향은 매우 좋다고 봤는데 어쨰 하는게 문재인 시즌2가 예상이 됩니다.
25/07/02 14:11
상급지 아파트 소유자는 1. 실거주자 2. 돈이 많은 다주택자 3. 투자형 전세낀 갭투자자 4. 향후 입주목적 1주택자로 분류되며 1이 늘어날수록 전세 공급이 감소하며 2,3,4가 늘어날수록 전세공급이 증가합니다. 본 정책은 1을 늘리고 2,3,4를 줄입니다.
또한 2가 1에게 매도하기위해서는 전세를 비운상태여야 매도가 용이하므로 마찰적으로 전세공급이 감소합니다. 3또한 매도를 위해서는 전세를 비워야하는데 사업자대출, 신용대출까지 제대로 막지않으면 3은 편법적대출을 활용하여 마찰적 전세공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5/07/02 13:53
다수의 이해가관계가 물려있기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은 장기적으로 봐야할거같네요.
사실 주택포지션에 따라 평가가 나뉠꺼라.. 댓글만봐도 다주택인지, 1주택인지, 무주택인지 보일 정도니까요.
25/07/02 13:57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긴한데, 우리나라 집값 문제에 전세가 큰 영향을 끼치는것도 사실이고 종종 전세는 손봐야 한다는 글을 꽤 많이 본것 같은데 어설프게 손대면 집값은 집값대로 못잡고 표만 날라가고 그래서 손 못대는거 아니었나요. 항상 정치에서 느끼는게 그놈의 표심때문에 못하는게 참 많은것 같은데 어찌됐든 누군가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아야만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것도 괜찮을듯 싶네요.어떤 정책을 시행한들 이득보는자와 손해보는자는 나뉘는게 당연한데 허구헌날 표심 밀당만 하고 바뀌는게 없네요.가진거라고는 경기도에 실거주 집한채 뿐이지만 정책으로 인해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바르게 나아가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래 욕먹으나 저래 욕먹으나 대통령이 된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참에 손대야하는데 못댄것들,거시적으로 보아 꼭 하긴 해야하는데 정치적 문제로 못하던것들 다 해보자!! 라고 하면 나라 망하는 소리일까나요...
25/07/02 14:02
지금 이런식으로 과감한 규제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배경에는,
지방 집값은 하락세가 고질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 건설 경기는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몇몇 분들이 풍선 효과 우려하는데, 지방에서는 그 풍선효과를 학수고대하는 판입니다.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917 좋게 표현하면 과감한 정책이 가능해졌고 나쁘게 말하면 한국 부동산은 이제 고질병이 되었다 ㅠㅠ 어지간한 보수 사이트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네 이러면 코웃음 치는 수준이죠..
25/07/02 14:07
그 사적 대출에 정부가 보증까지 서주죠 크크 진짜 코메디가 따로없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수술해야할 제도라면 욕먹더라도 확실히 도려냈으면 합니다.
25/07/02 14:31
문제는 공급이야, 멍청아 (It's gong-gub, stupid)
https://hugin00munin.blogspot.com/2025/07/its-gong-gub-stupid.html?m=1
25/07/02 15:08
우와 이런 글은 진짜.....
소위 둔촌주공 살리기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인간들이 다시 슬슬 고개 드는 건가 싶네요. '지금' 규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할리가 없잖습니까. 규제 완화 시작한지 3~4년 되었어요. 재건축이 그렇게 단기로 될 리가 없잖습니까.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은 아는 인간들이 쓴 다는 점에서 정말 역겹습니다. 그리고 저런 글 쓰는 사람들은 제발 좀 지방 부동산 상황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규제 안한 지방 부동산 상황을 뻔히 보고도 저 딴 소리가 나오는 건가 싶어요.
25/07/02 15:13
공급은 정말 어려운게 서울시내 사업성 있는 주요 재건축재개발은 이미 많이 진행되었구요.
잘안되는 곳은 사업성이 정말 안좋거나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한 곳들입니다. 진행되더라도 정권 끝나기전에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저 글에 있는 것처럼 규제를 혁파하거나 공공시설 짓는거 안하면 그렇게하는대로 난리날껄요? 지금까지 저런거 다 지켜가면서 한 곳들은 어쩌라구요 서부터 강남에 특혜주는거냐? 은마아파트 기득권층들에게 몰아주냐? 지방에서는 서울에 얼마나 더 지으려고 그러는것이냐. 언제까지 서울만 특혜줄꺼냐. 서울로 사람 다 모이게 할꺼냐까지.. 끝도 없을껍니다.
25/07/02 16:11
(수정됨)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규제를 혁파하고 공공시설 짓는거 안하면 왜 난리가 나요? 제가 세계관이 영 달라서 그런지 제시해주신 예시들이 전혀 공감이 안가는데... 이게 그 재건축 반대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감성인가요?
25/07/02 16:36
재건축을 반대하는 감성이 아니라요.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규제 철폐나 기부채납 안하게해주면 그만큼 사업성이 더 나오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해당 조합원들에게 가는거라서요. 그걸 눈뜨고 못보는거죠. 압구정 황제 재건축 얘기나올꺼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규제철폐해서 서울에 수십만호 공급한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지방에서 난리날껄요? 당장 뉴스기사로 지방에 미분양 넘쳐나는데 서울에 수십만호 공급한다고 미쳤다고 난리날껍니다.
25/07/02 16:41
모두가 다 같이 공공시설 안짓고 모두가 다 같이 규제 혁파하는건데 왜 특혜에요?
애초에 그 이익은 태초부터가 조합원의 것인데 왜 남들이 내놔라 하는지....
25/07/02 16:45
그러게요. 저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소득자 소득세는 왜 그렇게 높은지 상속세는 왜 그렇게 높은지 뭐.. 그거 못건드는거랑 같은거죠.
25/07/02 17:09
규제 전혀 없는 자유방임의 사고실험을 해본다면, 아마 더 이상 들어가 살고 싶은 수요가 사라질 때까지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남은건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 다시 재현된 [구룡성채]
25/07/02 15:17
근데 어디에 지어서 공급할거에요? 서울에 아파트 지을 택지 없습니다. 남산이나 관악산 폭파해서 땅을 확보할까요? 아니면 한강 매워서 땅 확보할까요? 아니면 재건축 ?, 오세훈이 시장된지 4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된지 3년 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재초환빼고 거의 풀었는데 재건축 진행되는게 있나요?
25/07/02 16:21
저도 서울 중심지 공급 이외에는 서울 집값을 잡을 방법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때려 잡으려고 서커스를 해봤자 더 오르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재건축 규제 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강남, 마용성 등 중심지 저층 아파트는 재건축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보다 조합원간 이해관계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입입니다. 결정적으로 재초환 없애고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엄청난 물량이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느냐. 저는 "지방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서울"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압구정 재건축에 100층 허가 내주고, 용산 미군기지에 빽빽하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고, 우면산, 청계산 그린벨트 다 해제하고 아파트 지어야죠. 강남 마용성 지역에 공용 용지로 있는 공원들도 없애고 아파트 짓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말고는 서울 중심지 가격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5/07/02 15:35
이번 정책이 현금부자들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던데, 과연 주택시장의 상승세를 견인할 정도로 현금부자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네요.
적어도 서민이 상급지 주택을 구입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건 확실하긴 한데, 진짜로 서민이 대출을 받아 반포주공에 입주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25/07/02 15:48
(수정됨) 현금부자 많죠 강남쪽 일부는 이미 몇년간 토지거래허가제(실거주 필수)에 대출규제가 이미 있었는데도 그동안 거래가 적지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토허제를 전국 혹은 수도권?으로 넓히는 듯한 규제들인데 실효가 있을지 더욱 의문이 생기네요
25/07/02 15:50
기사가 자의적으로 쓴 기사라서 헷갈리네요.(의도적인지 아니면 몰라서 헷갈리게 쓴건지...크크크)
1.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2가지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가 있습니다. 2. 기사 내 초반 내용과 금융위 경과규정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반환자금 대출'로 해석 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화자금 대출'은 원래 1억까지가 최대입니다. 4. 기사 후반 내용은 갑자기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로 해석합니다. 5. 아무래도 낚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5/07/02 16:34
돌려줄 전세금은 어차피 집을 팔든 다시 전세를 내든 해서 그 돈으로 갚아줄 것이니 따로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다만 집주인이 원래 구상했던 시세를 못받고 싸게 처분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의 결손부분까지는 대출로 메꿔주겠다는거 아닌가요.
25/07/02 16:45
집을 팔거나 다시 전세주면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소유자가 세입자 내보내고 자기가 입주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대출 가능한 금액을 1억으로 제한한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25/07/02 17:09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요. 일단 다른 뉴스기사 찾아봤는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3016240381780 여기 머니투데이 기사에서도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은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받는 대출이다.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라고 되어있고 이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고 나오네요.
25/07/02 16:57
서울 집값만 생각해서 공급 만능론으로 흐르지만,
인구감소 시대에 서울에 100만호가 생기면, 지방에 100만호가 빕니다. 지방이 망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측면이 큰데, 서울 공급이 늘면 지방이 더 빨리 망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 25/07/02 18:23
(수정됨) 그래요 지방은 이미 망했으니 서울에 구룡성채를 올립시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장도 성채안에 짓고 발전소도 그 안에 지읍시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매립장도 그곳에 넣어야죠 예전 난지도처럼요 댓글을 읽어보니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걸 다시금 느끼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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